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정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신 김흥태 시장님을 비롯한 박한규 부시장님 및 실과장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3년차 회계 연도를 보내고 마무리 회계연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생활에 있어서 중앙 집권적 획일적 방식의 제도 속에 절름발이의 기능으로 오직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노력 하였습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 될 때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공무원은 섭섭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산시민을 위하여 좀더 잘하는 시정과 의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 하고 집행부의 경제기관으로서 회계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였으며, 주민의 크고 작은 청원을 성실히 받아들여 봉사행정의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아 신뢰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우리 의회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실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그리고 지방정치 참여자들에게 정당정치, 참여유도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바램이 있다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소신있는 행정을 가로막으며,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의무와 권리를 흥동하여 자기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이나 의회에 기대나 요구는 증가되는데, 시정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일부의 언론이 지적과 비판에는 용서가 없으나 의원들의 실적에 대한 홍보와 격려에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참고하여 남은 임기에 좀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다같이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 행정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1. 할 수 있는 것을 아니한 것

2. 전문성이나 소신이 없어서 못한 것

3. 창발력 촉구

4. 할 수 없는 것인데 한 것 등의 유형으로 분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매번 시정 질문에 답변이 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에서 거론한 1. 2항의 내용은 수차 반복해서 질의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어 성의를 가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중 질문서에 요구가 없는 것은 답변을 아니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한 것입니다.

① 대부분 각 동에서 지방세 결손처분을 심의 결정하는데 채권확보가 가능한데 세금부과 일자로 계산하여 5년만 되면 행방불명이라는 내용으로 결손처분시키는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한 것이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점은 많은 세입이 결손되고 있다는 얘기는, 꼭 해야할 것인데,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얘기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결의서의 작성 등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는 관서당의 절대 책임자가 결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을 때, 뭔가 정신적인 자세부터 공무원의 새로운 바람을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의 객사보수 1.2차 보수공사의 설계내역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추진상 '93. 9. 11일과 '94. 5. 30일 1.2차 '94. 5. 30일 3차 공사를 하고 나머지 용역과 전문성 타당성을 검사한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된다고 할때, 이런 행정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건가, 공사는 했는데, 그 후에 타당성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 상식으로나 또는 기술적 측면으로 볼때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갑니다. 어째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입니다. 주문식단제 추진현황과 이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만 국한된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옳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서산시부터라도 이 문제를 정착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대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서산시의 694개의 업소에서 연간 좋은 식단제가 정착되면 약 10억원의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구가 5만이라고 했을 때 엄청난 숫자, 최소한 20내지 30억원이라는 알파의 숫자가 재정의 적자나, 경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원으로 볼적에 연간 최소의 694개의 업소의 10억 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이 시민으로부터 가져온다고 할 때 전체의 서산시민 6만여명이 동참할 때는 어떠한 숫자가 나오냐 하는 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한 계정이 10억원이 안되는 세수의 계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착을 해서 열악한 세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의회의 임기 중 해결이 안되거나 진전이 없을 때는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질문하겠고 어떠한 채널을 두어서 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의 같은 맥인데 지난 9월 6일자 시정추진 현황보고시 환경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 하여 1일 평균 11톤을 감량시 켰다고 했는데, 이의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절대 실천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문서의 성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입니다. '93년도,'94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보육시설과 관련)의 정산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민간에 대하여 자본적 보조금이나 경상적 보조는 분명히 정산을 시장께서는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상 당초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도시 재정비 계획상 주거지역등으로 된 지역에 대하여 변경될 실정에 맞추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을 완화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소신있는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행정은 한마디로 시민을 위하여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 규칙을 우린 어긋나거나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정의 관용과 개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해서 시민의 생활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질문도역시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나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신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가지만 집고 넘어갑니다. 도시과 건축계가 사실상 주택은행에 상환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취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계결산검사를 통해서 본 결과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발력을 요하는 행정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의 제안규칙을 운영하는 행정의 능률과 과학적인 부분에 기여한 사례와 이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동부시장의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책과 화재위험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여기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화재위험에 대한 경제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을 안해도 좋고 듣기만 하고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비비 목적외 사용에서 목적지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사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계약사무 법질서 무시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계약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까? 또 조달청 관급자재 반환금 청구, 이것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입장, 또 가로수훼손 변상료 등이 올바로 자기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예산의 절감이나, 이용 또는 사장시킴에 있다. 이것은 아니된다 하는 것을 근거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 입니다. '93년도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없는 이월금의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자본적시설(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교육청 )시행계획서와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할 때 자본적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서산시장께서 하지 못하는 것을 대행 기관장이 위임해서 대행기관장의 전문성과 업무적인 편리한 여건속에서 집행하라고 준 것인데, 이 얘기를 결산을 볼 때 보면 자기의 소유심으로 가족 격려금조로 준다는 행위가 빈번한 사례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서산지역의 균형발전을 볼적에 오산동지역에 급수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국도 제29호선과 제32호선을 연결하여 추진하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보건소 위치가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불편한 실정인데, 서령버스터미널에서 시 보건소까지 교통 불편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한 곁문을 드리냐면, 서산시에는 2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여건상 시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5사람이 가면 1사람 정도 가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과 적극행정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서산시민이 군 보건소에가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 '93년도와 '94년도에 배에 가까운 환자가 서산군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는데 서산시에서도 무언가 시정의 의지를 갖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어떠한 형태든지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먼저 시민과를 질의했는데,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러 나 보충질의를 제가 한다고 할 때에는 시정 질문을 다시 드리겠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35분 정회】

【오전 10시 50분 속개】

【오전 11시 37분 정회】

【오전 11시 48분 속개】

정진국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상당수가 성의껏 진취적으로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및개 실과의 미비한 점을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된 견해의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객사보수 공사에 대한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과 역사성, 보존성, 기록성 등을 포함해서 보수한다는 측면에는 주춧돌을 시작해서 기와장까지의 내 외부 전체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 2차는 외부적인 공사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 다만, 마무리 공사는 내부적임은 전문성의 필요성의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릴 때 본의원의 생각에는 내부에 국한된 문화재의 관리 필요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보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한 역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왜 1.2차는 전문성이나 용역이나, 필요한 것은 않고 마지막에 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의 답변 중에 아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의 정치적인 성격의 답변이나 또는 형식적인 답변의 논리를 제기하지 말라고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여러의원님들이 질문할적에 자료를 수집할때가계나 일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 박스등을 수집하는 리어카 등 또는 사고, 걷어서 넣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볼 적에 재활용 수집의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두번째로는 고철을 산다고 했는데, 과연 고물상에서 수집한 것이 재활용품 수집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건가 라고 묻고 싶고 우리가 현장시찰시 눈에 띈 것은 캔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의 위치는 분명히 쓰레기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 뒷편에 있다고 볼때 과연 압축기를 왜 여기에 놓는가 라는 저의 주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정산에 관한 문제를 드렸는데, 문서상으로 정산을 보았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정산의 의지의 표시 하나의 문서로 놓았었지, 실제적으로 담당직원과 과장이 검토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업과의 자금없는 14억원의 대책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문제는 보건소나 회계과에서 답변해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왜냐면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보건소의 진입로 폭은 버스가 운행할 수있는 폭이 못된다고 볼때, 본의원의 질문을 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서산시에서 적은 버스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회계과나 보건소에서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후 12시 02분 정회】

【오후 2시 속개】

【오후 2시 20분 정회】

【오후 2시 30분 속개】

【오후 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