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광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국토이용 계획법을 적용받는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행정관리계획 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에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이행이 되었는가와 그리고 추진 중이거나 이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서산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과 중앙과 도에서 지원될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산시가 3년전인 '90년도에 양대동에 건설된 삼성아파트 건축허가시에 시공자로부터 교통 유발을 원인으로 진입로개설 비용으로 20억원을 부담시킨 바 있습니다. 이중 3억원은 받아 기사용하고 17억원에 대하여는 아파트로 받아 27동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림삼거리에서 시도 1호선인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그리고 량대동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고 도시재정비 계획상 주거지역인 예천 1통과 2통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한 50%의 토지보상금을 부담할 경우 내년도 제1호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서산시 상수도 관리자는 시·군 통합후 회계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자원공사 정수장 시설비 투자재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한전자금보다 이율이 적은 기채를 강구할 대책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장 시설비는 서산시에서 보조금 명목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투자라면 어떤 형태로 투자한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인 간이급수 시설의 설치 및 폐쇄가 지난 8월 11일자로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인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시설치 준비단의 성격과 권한 운영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서산시 설치준비단의 성격과 권한은 도 소속의 임시기구로써 통합시 설치토대로 '94년 8월 20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상설한 시 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시·군통합추진 기획단과 시설치 준비단장, 총괄담당관 2명, 6급이하 18명으로 양 시·군에서 10명씩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기능으로는 통합시 설치를 위한기획, 조정 사무의 인계인수 자치법규 정비, 예산조치 및 재산관리 청사장비 집기, 부대시설의 확보, 각종 공부정리, 개청행사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며 운영방법은 모든 업무는 총괄 담당관 협의를 거쳐서 준비단장에 조정 결정하고 총괄담당관간 이견 발생으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 동합추진 기획단의 조정을 받아 결정 하며, 총괄담당관은 단장의 지취를 받아 당초, 소속된 시장 · 군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운영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자치 법규 제정안 작성에 따른 인력 및 장비부족과 업무추진 사업비의 미확보 등에 있으나, 준비단의 업무가 곧 우리의 업무라는 인식하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5년 1월 1일 0시부터 신설시가 업무를 개시하기까지 공백시간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폐지 시 ·군과 신설시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제2항에 보면, 법 시행당시 폐지 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는 법 시행 전에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제5항은 법 시행당시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의 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의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형태, 통합시의 기구 정원을 현재의 실국 단위가 아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할 구상에 대하여는 질의하신대로 도시 행정과 농촌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면 전문 분야별 업무처리에 많은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시와 농촌행정의 유사분야가 많아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경우 유사업무의 중복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군 통합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만큼 서로 상호연계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구와 현재 도시지역인 동과 농촌지역인 읍·면의 업무성격이 상이한 선거,새무, 호적, 병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설치방안을 건의 중에 있었습니다.

셋째, 통합후의 공무원 잉여인력 대책과 인사의 현행 보존을 위한 의지와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통합시의 기구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잉여인책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시에는 새로운 국·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읍·면 ·동 지역의 인원보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인원을 소화하면서 직할시 등 타 시·군에 대한 연고지배치 등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통합시의 인사기준에 대하여는 시·군직원이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내무부에서 인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사에 관한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공직기강의 확립방안으로는 정부에서도 통합지역의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한 수시 점검과 시 자체적으로도 인허가 분야 등과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수시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통합을 앞두고 공무원의 동요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합시의 발족을 위한 사무실 집기와 장비, 각종 관인.공인제작, 법규 정비,개청행사 등애 대한 소요경비와 계원대책에 대하여는 행정업무 추진예상 소요사업비로는 청사 및 장비확보 101,720천원, 각종 관인.공인 및 고무인 제작 568건에 28,500천원, 자치법규 정비 및 통합예산편성 95,000천원, 지역화합 발전대책 추진비13,500천원, 개청행사 43,460천원 등196,68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재원은 시·군 공동으로 우선 기존예산을 최대로 활용하되 부득이 부족되는 재원은 후경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계 사용중인 집기, 장비, 관인. 공인, 현판 등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토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연속성있게 추진하고 통합 업무에 대하여 온 행정력을 기울여 통합시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과 시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와 공개된 실적과 업무의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93년 2월 20일 제18회 임시회의에서 윤찬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3월 9일우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6월 28일자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8월 16일에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조례를 내무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가 되어 '94년 3월 2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시달되면서부터 전국 행정기관에 시행여건과 조성 기반 구축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94년4월 4일 본 지침에 대한 시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본 지침에 의한 공개대상 목록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시책으로는 '94년 6월 17일 입법을 예고하고 9월 14일 부터 유선방송을 통해 10일간에 걸쳐 30회 자막방송을 하였으며, 7월 25일 서산시 소식지에 청구절차와 공개방법 등을 홍보하였고,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I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게시판에 정보공개 목록 352건을 각 동의 게시판에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공개 설적과 업무분야로는'94년 10월 6일자로 '94년도 본예산중 시설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신청 1건이있어서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재정비중에 있는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확정되는대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홍보는 물론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의 하신 재원대책 입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까지 상환할 액수는 이자률 포함해서 총 154억 2,500만원입니다. 연평균 상환액은 964,000천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공급하는 I일 13,000톤에 의한 사용료 수입이 연 11억원 정도로 수요 증가시 이에 대한 사용료 수입증대, 그리고 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재원대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분간 2년~3년간은 일반회계의 부담이 다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율이 적은 기채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연 이율이 8,75%인 한전 융자금이 다소 높아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는 물론 충청남도에서 이자율이 5%에 불과한 토지 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등을 대체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는 건설부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특 자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연 이율이 7%인 지역개발기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륵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