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정을 대표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서산시의원으로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중앙정부의 법적인 억압과제도적인 모순으로 많은 것이 통제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진보적인 개선이었을 것을 요구하면서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조례 제명에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하며,

나) 감사기간을 현행 3일 범위내에서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하고 감사 및 조사발의가 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도실시 할 수 있도륵 하였습니다.

다) 감사나 조사시 의회에 출석, 증언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들의 증언이나 의견 진술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라)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 또는 보고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의결로 방송, 보도의 금지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한 때에는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서산시지방의회"를 "서산시의회"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본회의의 의결로" 다음에 "본회의에서 또는"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본회의는"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제출한"을 삽입한다. 제3조 제3항중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사발의가 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제3조 제6항중 "본회의는" 다음에 "조사위원회가 제출한"를 삽입하고 동조 제7항중 "본회의" 다음에 "의 결 또는"를 삽입 한다. 제5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제5조 제1항중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계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 제2항중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을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으로 하며,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9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틀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증언할 증인에 대한 경고) 의장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선서외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 보조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 할 때에는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중 "다만"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12조 제4항중 "그 사안에 한하여 "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중 "서산시 지방의희"를 "서산시의회"로 하고

제2조, 감사에 있어, 제1항 "의회는 서산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를 "의회는 서산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 "감사는 매번 정기희 기간중 3일 이내를 실시하되 감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한다"를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였고, 제4항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를 "본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제3항의 감사 계회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조사에 있어서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희를 구성한다"를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다"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4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5항 "조사위원희는 조사의 목적,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를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의 방법, 조사의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을 본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로 하였고, 제6항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를 "본회의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7항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한다"를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통보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제1항중 제1호와 제2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3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개정하고 제4호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계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현지 확인.서류의 제출, 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항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제4항은 신설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륵 하겠습니다. 제9조의 2, 증언할 증인에 대한 경고와 제9조의 3, 선서의 방식, 제9조의 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과, 제12조 제4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희 앞에 본회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니다.

【오후 2시 38분 정회】

【오후 3시 15분 속개】

【오후 3시 40분 정회】

【오후 4시 03분 속개】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 동의 4명)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해서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동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