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더러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보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이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번호 없이, 감사를 하시고 싶은 기획담당관실 내에 하시고 싶은 번호를 먼저 몇 번, 요구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기 전에 줍니까. 행사 후에 줍니까?

서 만들어서 그 단체의 도장만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서류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단체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입니다. 아, 이 POOL비는 지난번 작년도 회의록을 봐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점이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무엇한다고 2월 9일날 이것을 줍니까? 2월 9일날 민족평통에서 어디다 쓴다고 1100만원을 써요? 이것은 전부가 보면 단체에다가 줬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 민통, 참전해병대, 전부 그런 쪽에다 줬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집중적으로 선거전에 임의보조에 대한 POOL은 집행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절대적으로 갑니다. 또 하나, 아까 가대현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로 시가 줘서 육성해야 할 단체에 주지 않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매년 보면. 이것을 빼 가는 방법을 아는 단체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가져갑니다. 그 외의 단체는 아까 가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시가 시의 업무를, 시의 일을 보조해주는 단체를 봐서 거기서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너희 이런 건 고생하는데 우리 시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활동을 했으니 조금 줄 테니 갖다 써라하고 주는 법은 없고, 보면 가져가는 사람들만, 단체만 매년 보면 빼갑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이 지적했지만 본 예산에 서있는 것도 여기서 또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행에 조금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 한위원이 말씀하신 본 예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가져가고 하는 이중 관례는 없어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임의 POOL에서 나가는 것은 시장이 하고싶은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보조에 대한 집행은 물론 시장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단체가 전반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선거전에 서산 시장이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13일 산림과에 말입니다. 인지면 의용소방대 산불장비구입 같은 것은 왜 여기서 줍니까? 장비구입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POOL에서 장비구입비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 「많아요 아주. 」 하는 위원 있음 )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시죠?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습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실시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은 POOL 경비라는 의미를 살려주면서도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기회가 끝나고 곧바로 조례를, 최소한의 배타적인 규제를 지금 서산시 조례, 보조금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결국은 이런 논란이 해마다 지루하게 재연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결국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주면 사람은 항시 엉뚱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기 집행된 것이고 아무리 따져봐도 다 알 수가 없으니, 최소한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기획관님도 이 쪽에 관한 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난청)

박위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제 생각은 다만 아까도 집행부 담당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리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을 거둬도 결국은 저를 포함한 15만 시민, 예연가들이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하지 세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영리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세수 수입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규제조행에 이것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돈이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상당히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도 불부합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지급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POOL비줍니까? 대학생 봉사 활동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돈 줍니까? 여기도 보니까 사업계획서 이런 것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요청이 7월 16일날 했습니다. 하면서 정산서를 7월 16일 날 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왜 이것을 느끼느냐 하면, 행사가 언제 했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간 했더라구요. 거기다가 준 것도 문제지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이 공문화되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압력에 의해서 거기줘라. 아마 이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도 안 나갔는데 정산서가 먼저 올라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POOL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임의보조, 2억 2500만원 중에서 올해는 줄이고 줄이고 해서 1억 2680만원만 나갔습니다.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오천 남았다고 그랬지요?

( 「100평이 아니고 천평」하는 위원 있음 )

100평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또 잘못된 것입니다.

( 「지사가 와서 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 하는 위원 있음 )

(웃음 있음)

( 「예. 」 하는 위원 있음 )

다 각자 보시면 거기에 공약사항, 당신이 한 공약사항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요구번호 10번에 시의원 공약사항 없음,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 「아니 1시 30분까지. 」 하는 위원 있음 )

1시 30분까지? 예.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요구번호 3번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저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축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락원 돈사는 시에서 축소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정 처리 방법 지도 실시 연2회. 어떻게 연2회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감사 처리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세히 좀 이렇게. 올 감사한 것 내년도 감사장에서 이 이야기가 또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또 한 가지 사항은 여기에 보면 그 영락원, 어딘가에 감사 자료 나와 있습니다. 돈사에 보면 분뇨차 사준 것이 있습니다. 분뇨차 사준 것.

가대현 위원

입니다. 4번 예비비 집행 내역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지도.」 하는 위원 있음)

지도전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까? 아 그럼 그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3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나요?

(장내소란)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 제2구획 정리사업이.

원인가를 예비비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 「예. 」하는 위원 있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번호 매긴다고 하더니 안 매긴 모양이네.」 하는 위원 있음 )

( 「끝날 때 이상입니다 먼저 해야지 가만있으니까 하다 말았는지. 」 하는 위원 있음 )

( 「그래요. 그것은 맞아요. 」 하는 위원 있음)

액수가, 90억원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액수보다 많게 이월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째서 들리나 제가 알기로는 2회추 경에 의회에서 이미 명시이월에 대한 액수가 115억 534만7천원으로 이미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얻은 이후 어떻게 해서 90억7447만원이 더, 그리고 건수도 39건이었는데 119건으로 건수도 늘었나.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을 시켰다고 그래서 추가로 명시이월을 더 집어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일은 않고 이 계약을 안 넣어서 이 170억 계약했다는 것은 이것이 지역사회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것 알면 난리납니다. 데모할 일입니다. 아니 아까 외형상으로 우리 저 시민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시정연설인가 여기에 보면 무슨 평가에서 1등하고, 무슨 평가에서 1등 했다고 하지만 지금 1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가는 1등 이것이문제가 아니고 서산시가 내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발주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지역경제부양이니 활성화니 이것 찾고 이것이 몽땅 헛일입니다. 서산시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97년, 98년 일을 하나 안했습니다. 서산시장.

우리 서산시 예산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뤄져 왔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관행에서 탈피가 되어야 되고 또 과대 계상이 너무 됩니다. 예산이. 과대 계상이 많이 돼가지고 아까 가대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불용액이. 그래 이 불용액 발생 요인도 보면 가지각색이지만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을 철거하면서 남은 불용액은 얼마 없습니다. 제일 적어요. 그리고는 사업 시행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 뭐 이런 말 되지도 않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구획정리 아까 나왔었는데 구획정리의 불용액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기 작년도에 제가 감사를 할 적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2구획정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예산을 한 56억인가 세웠다가 인건비니 뭐니 꼭 직원이 쓸 것만 쓰고서 나머지는 50억인가 오십몇 억을 불용처리해버렸어, 그냥. 그것이 예산부서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불용처리 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계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없는 이월을, 자금이 없는 사업을 불용처리를 하면 그 돈이 자금없는 불용으로 하면 그 돈 어디가서 찾아요? 찾을 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리추경이든 어디에서든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을. 삭감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돈을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삭감을 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 예산을. 그리고 새로 편성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전부 불용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금년도에 사업을 또 세웠는데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세워야 되지요. 사업. 이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체비지가 지금 팔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는데 체비지가 안 팔립니다. 보나마나. 그러면 업자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사대금은 체비지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공사계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뜻 들으면 공사대금에는 이상이 없겠구나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시민 내지는 그 업자를 죽여서 부도, 부실한 업체, 부도업체를 또 양산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못 줘서 체비지를 주면 체비지를 받은 그 업자는 그것을 팔아야 공사대금을 만들 텐데 , 똑같이 체비지가 안 팔리면 그 회사 자빠지고 말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빠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조희호 동양 건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도 나가지고 다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업자 부도업체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이 또 지연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아까 그 2억원 얼마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입찰 가격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에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빨리 해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이완복 위원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도로용지대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유주한테 회사 승낙서를 받든지 인감 증명을 받고도 이것이 안 된 것이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유를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시기 등을 놓쳐서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했을 테지만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사용에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노희 위원

입니다. 하나 짚을 것이 있어 가지고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가져오는 중이래요.」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만 하겠습니다. 보통 집행부들이 항시 와서 대답하시는 것이「준칙입니다. 무엇입니다.」 하거든요. 끝까지 본인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통과해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는데, 통과시켜주는 의회도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 본 위원 포함해서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끝까지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아마 이 조례도 95년도에 통과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까 판단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판단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상당히 상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이 있으면 지방재정법에서 사무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채선을 작년에 바꾼다고 그랬는데? 아, 그것은 잘하셨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북하고 농공단지 성연, 또 대산시장 기채선도 계제에 차환을 해서 기채선이 좀 싼 것으로 싼 이자를 찾아서 교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계속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비로 하는 사업이 양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갈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두 가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가 완성년도라고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98년도가 완성년도라고 요구를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98년도를 완성년도로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먼저. 그런데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준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 「68억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60억 3천만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60억 2천만원.

( 「당초가 314억이고 지금 382억이니까 68억인데. 」 하는 위원 있음 )

아, 그것은 그래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60억원 때문에 추가가 돼서 380억이 됐습니다.

가대현 위원

입니다. 박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관

계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회를 통해 가지고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전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전부 이것을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어떻게 해서 대형공사에만 이런 승인을, 다른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 예를 들면 약 3억원 내외의 공사, 이런 공사에 대한 에스커레이션 연동제 적용을 시켜준 것은 거의 없지요?

이완복 위원

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 요구된 사항,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어놓고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99년도부터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보면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 3천인가를 전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없던 일인데. 거기에서 자금이 어디에서 나서 그것을 전출을 해주나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택지가 어딥니까?

명노희 위원

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결국은 장시간 해봤지만 아무 것도 많은 양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작은 액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기획예산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아까도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가져온 서류를 보면 시에서 연초에 98년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1월자로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의 계획서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한 단체도 지원받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액지원이 됐습니다. 전액 지원되면서 이들이 갖춰야 될 법에서부터 조례까지 갖춰야 될 사항을 대다수가 거의 다 불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갖추질 못했습니다.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력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 지방재정법에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자를 줘라, 어떠한 목적을 가진 자, 그 다음 어떠한 상황에 처한 자, 결국은 시정목적에 부합되는 자 이들의 목적사업에 주고 그들의 어떠한 경제적 위기, 결국 돈문제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상당한 일을 하는데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협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조례보조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비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대상에 대해서는 불비 되어 있지만 그 밑에 5조의 보조신청조항 제1항을 보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항의 3호를 보면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적혀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재정상, 지금 이들이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지금 대통령의 명령에 조항 한 그 부분에 부합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줬다고 봐요. 그 다음에 5조 2항의 2호를 보면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다 조례로 정해져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보조대상을 결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말한 이 돈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법과 령과 조례와 각 규정을 볼 때, 제반 관련 법규를 볼 때, 충분히 그 대상자를 정말 심도 있게 확정해서 서류로 받아서 정말 똑바르게 집행하라고 법에 아주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 집행은 계획이 잡히면 100% 내주었고, 100% 내준 그 당연한 법적 구비사항인 서류 하나도 갖추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청인 서산시가 지금 여기 계획에 들어있는 단체를 보면 서산시에서 상당히 유력한 단체가 전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단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곳도 다 돈이 부족하지만 상대적 개념에서 볼 때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꾸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주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만 수십 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어쩌면 관행적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주지 말라는 단체한테 주고 주라는 단체한테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섯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다섯 중에 한 명밖에 못하고, 또 5급이 22명, 6급이 나는 상상외입니다.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6급이 적습니다. 6급들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를 이끌어 가는 핵심 브레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6급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실력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우리 서산시의 인력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941명중에 111명밖에 안돼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급은 한 명도 없고 5급 4명, 6급 17명,7급 35명, 8급 25명인데 여기에도 6급이 역시 17명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나는 7급이나 8급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앞으로 배울 시간이 창창하지만 4급, 5급, 6급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참여해주지 않으면 정보화 정보화 말로만 정보화지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담한 실정이 아니냐 보고서, 앞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좀 이 방면에 신경을 써서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를 투자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체 전 직원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ID코드를 전부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이것은 한 운동으로 해서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 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도로시설물 있죠? 도로 시설물에 의해서 시민이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중지】

명노희 위원

입니다. 찾으시는 중간에 제가 바로 앞 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고 있는지 세금이 많은 연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방치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기가 누적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제 시민들이 폐차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강제로 폐차하는 규정도 있죠. 지난번에 홍보에서 본 것도 같은데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로는 이 자료의 법인 외에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 하는 세무과직원 있음)

왜 조사를 안해요?

( 「특별회계요?」하는 위원 있음 )

특별회계, 일반회계다 사업을 안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 뜯어먹은 것밖에 안돼, 우리가 무슨 금융기관입니까? 이자 먹고? 그러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관리는 제가 아까 뽑아보니까. 전부가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특별회계를 보면 10월, 11월 이 때 감사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10월 27일, 11월 6일, 10월 27일 , 10월 18일, 10월 23일. 구획정리 특별회계만 작년부터 되어 있었고 그리고 새마을도 10월 27일, 상수도가 금년 1월에 만들어져 있고 의료보호 같은 것은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고 일단 자료제출을 세무과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모자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숫제 이 자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아요? 보면 전부가 10월 중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도 30일짜리가 210억짜리가 23억 천만원의 이자를 내었는데 왜 1년 짜리 정기적금은 150억을 맡겼는데 5억 800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여유자금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까 박계장한테 자료를 보았는데 97년도부터 넘어오는 돈을 1월 달에 금리가 높으면 먼저 예금을 해지를 해서라도 1월에 30일, 2월에 30일 이렇게 단기자금으로 이입을 했더라면 이자수입이 적어도 여기서 손해본 것이 150억이면 엄청나게 손해보았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놓쳤고 특별회계도 엄청난 이자손실을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금융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았으면 이자라도 받아서 득을 보아야지요. 여유자금이 많아서 금융기관 어디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두었다가 이자 뜯어먹고 나중에 11월, 12월에 보내주는 그런 추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볼 때에 여유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10억 이상의 이자손실을 놓친 것 같아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내 얘기는 이 돈이 98년도에 있는 돈이 아니라 97년도에서 여유자금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 「상당히 틀린데 많게는 70억부터 적게는 30억 정도 됩니다. 」 하는 이 있음 )

매년 틀려?

( 「왜냐하면 특별히 요인이 있어야 많이 들어오고요.」 하는 이 있음 )

내가 언제 보니 40억밖에 안 들어오더라고.

닌가. 이렇게 해서 세금징수율의 비율을 봐서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어요?

월 2일에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두 개로 했는데 그럼 1년 정기예금 했으면 97년이든지 뭐든지 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대현 위원

입니다. 과오납 하면 무엇이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 이

중 부과된다든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 「이것까지만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죠. 」 하는 위원 있음)

서너 건 남고 이중으로 중복된 것입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중지】

명노희 위원

입니다. 착오부과 총건수가 22건이구요. 그 다음 세액조정이 138건인데 가장 기초현황만 전부 다 한 장, 반 장으로 세무과표가 올라와 가지고 사실 이쪽에 전문성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22건하고 138건의 각 착오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유형이 어떤 유형들입니까? 몇 가지로 한번 대비를 해서 착오하고 조정에 대해서요.

( 「방송관?」 하는 위원 있음)

를 함으로인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손처분에 희망을 걸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몇 건이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 봐 주기 바랍니다.

( 「아니예요? 어디가 1년치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97년 납기 사람이 이번에 결손처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들을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구교일 씨 같은 분은 96, 97, 98, 96년도부터 자산이 없었으면 그때 결손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자산이 있었으니까 안 시키고 이것이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한다라고 따지면 누구든지 보기에 92년이나 93년, 94년 그 당시는 뭔가 재산이 있었으니까 내려나 하고서 그냥 뒀다가 지금쯤 조사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결손처분 시킨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냥 놔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음)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