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8일(화) 14시05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환성
-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양 위원회에서 철저하고도 열의애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32일간의 정기회가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의회 소관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4시 07분】
1. '99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환성: 의사 일정 제1항 의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 담당 최교만 : 의회사무소 의정 담당 최교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폐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의사운영비 6억2901만 6천원과 의정활동비 2억 8419만 8천원으로써 총 9억 132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878만 6천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대체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는 줄었고,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비 부분이 증액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현원이 17명인데 비하여 정원 16명분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150만원씩 세웠던 것을 99년부터는 이 두가지를 통합해서 300만원을 업무추진비 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특수활동비와 통합을 해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6095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앰프 교체와 카메라 충전식 밧데리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2500만 6천원이 증액 된 2억 84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로 6300만원, 회의 참석수당 6천만원을 계산했고, 국내여비의 1159만 8천원, 또 자매도시초청방문 등에 소요되는 해외여비로 4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 일인당 400만원기준으로 해서 6천만원과 예결의원 공통경비 800만원을 합해서 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쓰실 수 있도록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예결의원장께서 기관운영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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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실 수 있도록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로 나누었던 것을 내년도부터 통합해서 업무추진비 1개 몫으로 편성을 했으며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을 때 부담해 드리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의사국의 예산은 필요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장 김환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이영진: 전문의원 이영진입니다. '99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인 2878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1321만 4천원이며, 그 중 의사운영비가 6억 2901만 6천원, 의정활동비가 2억 8419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 의사운영비 6억 2901만 6천원 중 인건비 3억 5152만 4천원, 경상적 경비 2억 7409만 2천원, 사업예산 340만원, 의정활동비 중에는 의사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외여비, 의정활훈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2억 841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비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대부분이 인건비, 의회미 등 경직성 예산으로 금년보다 -3%가 감액되었고, '99년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장 김환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 의원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동안 의원님들 상해에 대해서 다시 계산이 되었는데 그 이상은 전년도와 거의 비등한 것 같은데, 지난 번의 의원 사무실 내지는 자택 행정전화 설치의 건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 의정담당 최교만: 행정전화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예는 없거든요. 예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도나 통신부서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장 김환성: 그런 것도 도와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까?
- 의정담당 최교만: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일부시군에 아마 의장 댁에 행정전화가 들어갔던 그런 곳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친데 행자부에서 알고 그것을 제지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그런 관계 등등해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사무실 전화가 왔을 때 아무도 안 계실 때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발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장 김환성
- : 그래요. 그것 꼭 수정발의 해가지고 추가로 좀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의원
- :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차차 해본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IMF되어 가지고 어려울수록 의원들이 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봐 가지고, 유람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들이 여행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나는 차타고 한바퀴 돌아다닐 때도, 서울을 간다든지 대전을 가더라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나를 유심히 보고, 다른 데 사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우리가 외국 가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오는 것이 축구 차는 사람 유럽 갔다 오는 것 하나 폭도 안됩니다. 한 단체 갔다 오는 것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의식해서 우리가 꼭 가서 보고 와야 할 일이라든지 배워가지고 올 일, 이런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WTO도 내일모레 면 막 들어오고 그럴텐데.... 그리고 조그만 외국에 대해서도 우리 도 35만이나 50만 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했나 그런 도시에 가시 도시 형태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보면 막히지 않고 교통 소통 같은 것 이런 것 장애 없이, 이런 좀 인구가 편하게 잘살 수 있는 것들도 보고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겁나서 못 간다면 이것 참 의원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눈치보고 어쩌고 할 것없이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허락하면 최저의 경비로써 가서 보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나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 최교만 : 이의원님 지금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도 의사국 계장님들 하고 상의도 해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도 내년도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 국내 경제적인 여건이 돌아가는 사정을 봐 가지고 이대로 그냥 침체상태라면 내후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 산업 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의원 :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왜 우리가타시군 이라든지 이런 데 눈치를 꼭 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목적에 부합이 되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 뭐 IMP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삽니까? 정말로 그것이 목적하는 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뭐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논리는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부터라도 그런 운동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해 보니까 본연의 목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의 여건 이런 것에만 전부 치중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좀‥‥왜?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정말로 이것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IMF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부터라도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지양을 해서 주도적이고, 타 시군에서 서산시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담당 최교만: 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를 해시 타 시군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쫓아 간다기 보다도 우리 서산시도 지금 현재 예산이 줄고 국도비 지원도 줄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40억 정도 줄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라는 것은 항상 주민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스스로 자제를 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한번 의사를 물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한 것뿐이지 거기에 그렇게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정수 의원
- : 예 . 이상입니다.
- 의원장 김환성
- : 의원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의원
- : 뭐 예산이 있어야 질의를 하고 말고 하지요.
(웃음 많음)
( 「외국 가는 것 포기 하는 것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 난뒤에 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300억 들여가지고 운동장 짓을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IMF하고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공차고 테니스하면 그것이 뭐 돈 나오고 경제순환이 잘 되고 부촌됩니까? 촌 사람언제 공찰 때가 있어요? 이름은 미끈하게 바꿔가지고 농어민 무슨 체력단련, 동네 운동장에서 찰 데도 없어요. 참 딱한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요. 대산 사람이 거기 공차러 오려면 돈 안 들어요? 대산 운동장 조금 넓혀주고, 고북이나 운산운동장이 나 이런 먼 곳 좀 넓혀주면 되 는 것이 지, 저 것이 할 일입니까? 그래놓고 다른 것은 못한다. 무슨 정부시책 무조건 지침이어서 지침 와서 '어험' 하면 꼼짝 못하고 밑에서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요즘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애들 위주로 애들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살아야지 정부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부 없는 우리도 안 되지만, 우리 없는 정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 않겠습니다.
- 의정담당 최교만:· 예. 글쎄 뭐 어려울수록 견문도 넓히고 나가서 시야도 즘 넓히는 여러 가지 그런
- 이창배 의원
- : 중국 같은 데도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 앞으로 IMF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국면 소재지에서 소 한 마리씩 걷어다 우리나라에 버리면 우리나라 미어져 버립니다. 이것 솔직한 얘기입니다.
- 의원장 김환성
- : 나가서 그렇게 견문을 넓히고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방향을 한번 예의주시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