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9일(토)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1. '99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뜻도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가렵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임! 그리고 위원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은 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9 수정예산안은 지난 '98년 11월21일 제출한 당초 '99 예산안 제출 이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가내시, 변경내시 등 당초 예산안에 일부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그간 예산선 과정에서 문제로 도출된 사항 등을 이번에 일부 변경하기위하여 부득이 '99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99 국도비 보조사업, '99 양여금사업, '99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05억 5153만 3천원으로써 당초 1629억 3754만 5천원보다 1.5%인 23억 601만 2천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7%가 감소되어 전체 예산규모의 85.6%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이 없는 전체규모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세 입은 23억 8601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2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의 감소로 53억 210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인 23억 8601만 2천원으로 경적 경비는 2억 8758만원이며 이중 인건비에1953만 9천원, 물건비에 1억 7769만 천원, 이전 경비에 7240만원, 자산 취득 비에 17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11억 6769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10억 8517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양여금 사업은 1억 71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43건에 20억 81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적립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소 및 추가 세출요인 생애라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39억 128칸 3천원을 삭감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인하수도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99 당초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 대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16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전국 평균 감소율인 13.21%를 용하여 추계·계상된 448억 9800원보다 4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추계·예상액 보다 5억 83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6억 397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4158만 7천원이 증가였으나 도비보조금은 6억 8128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99 국도비사업 4페이지 '99 양여금사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99 자체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창배
- :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아직 오지 않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 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 위원님 중에 두 분이 아직 안 오셨고, 또 여러 가지로 마지막 수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안에 올라온 것으로 성연 왕정이 진입도로 덧씌우기 토취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기가 나왔는데, 우선 700미터에 덧씌우기 6천만 원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얼마만큼 손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무리 해도 1차 추경에는 다를까 지금 수정발의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설운동장에 흙을 실어 드는 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된 모양인데 이 문제만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토취장 운동장 흙 실어 나르느라고 그런 것이에요.
- 위원장 이창배
-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실어 나르느라고 파손되었는데,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예산담당 조인호 : 우리가 필요해서 흙을 사다가 하기 때문에.
-
(장내소란)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우리가 흙은 우리 운동장을 만드느라고 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흙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쳐야지, 외우리. 시에서 이것을 쳐줍니까? 그것은 잘못 도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따서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실어 나르는데, 우리가 라면 흙을 당초 계약할 적에 토취장은 어디를 선정해주고, 도로는 부서지면 우리가 고처 준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이상하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장내소란)
- 위원장 이창배
- : 질의를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9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끝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복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 하겠습니다. 이완복 간사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이완복 위원
-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1605억 515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75억 124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0억 3906만 1천원입니다. 회부된 예산을 본 위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임들께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사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43억 9261만원, 특별회계에서 705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4억 966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승인액은 1605억 515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75억 1247만 2천, 특별회계가 230억 3906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완복 위원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방금 이완복 간사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 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사례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예결위원으로서 참여해서 느낀 점은 그 동안 우리 서산시의 '97년도,'98년 사업비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본회의에 무엇을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면,'97 '98년도 미집 행된 사업에 대해서 왜 미집행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의회가 알고 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450억이 이월됐고 금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450억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무엇을 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서는 우리 의회가심도 있게 짚어나가서 집행부로 하여금 깨우침이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종합적이 분석해서 본회의에 건의를 헤서 시가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바로 아주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하는 것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예결위원회를 마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에 의원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의들이 하고 싶은 일은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견이라도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회의에 정하면 될 테지요.
(장내소란)
그 구성문제는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그러한 의사가 올라갔으니까 본회의에서 상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구성하라니까요.
(장내소란)
본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본의에 다 가야지.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식아동지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미비한 지역사업, 또 민원실 신축문제, 노후한 수도관 교제비 같은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가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에는 누락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의견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방금 박영웅 위원임으로부터 '97년도 예산 가운데 약 450억이 '99도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됐고 역시 '98년도 예산 약 450억 내외가 '99년도로 사고 내지 명시이월 되게 된 사업 진척이 부진한 문제가 예산심의 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과 또 결식아동 노후한 수도관 교체문제, 민원실 신축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원지역사업의 미비한 점도 같이
- 위원장 이창배
- : 이러한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의 지역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부 협조의 미비점 이러한 문제를 본회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서 채택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소수의견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본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써 채택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의견이 본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써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