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1일(월)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예산안
2.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휴회의결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기회의 주요 의제였던 두 안건을 다루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발전적인 사례는 보다 널리 알리어 행정이 발전되는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의안접수사항 및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중개정 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4분】
1. '99년도예산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완복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완복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완복 의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05억5,155만3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375억1,24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3,806만1천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특징은 총 규모 1,605억5,155만3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65억4,072만3천원이 감액되어 14%가 감소된 예산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5%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가 감소되었으며, 회계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6%, 특별회계가14%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예산의 심사방향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년도에도 경기가 크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 속에서 '99년도 예산이 금년당초 예산보다 14%나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이 22%나 감소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욕구 충족 등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지역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집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삭감 액은 세출부분에서43억5,9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3억4,261만원, 특별회계가 1,70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 1,605억5,155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75억1,24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0억3,9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97년도, '98년도 사업비 미집행 내역이 과다하므로 집행부에 사업부진 사유규명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사유를 규명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어야 할 결식아동지원사업, 일부지역개발사업, 민원실 신축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 되었는바'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이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간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규모를 축소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기로 미루었으며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 보호 그리고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여건을 살펴가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2.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휴회의결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완복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완복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7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입니다. '97회계년도의 총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괄은 2,226억8,593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74억2,088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52억6,505만원입니다. '97년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총 2,277억4,971만9천원으로 수납액이 2,226억8,593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이 50억6,370만7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이 3억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60억7,050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82억9,12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77억7,925만5천원입니다. 이중 세출액은 1,683억9,10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1,429억2,14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4억6,966만7천원입니다. 이월액과 예산전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2건에 87억8,580만1천원이 지출되어, 63억7,358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채권 및 채무현황과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현황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세출결산 상 잉여금은 세입징수액 2,226억8,593만1천 원 중 24%인 542억9,488만1천원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14건에 지출액은 7억9,825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360만9천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건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이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