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도 하천 규정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은 하천, 소하천, 세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하천 규모가 되고 아니면 세찬 규모라도 되는데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천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하천, 세찬으로 구분하는 원칙 또는 규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여기서 공사기 완료 됐거나 공사 추진 중에 있는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지 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청지 천에 대한 어떤 답변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청지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민 시내건 지역의 오폐수나 우수든 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준용하천 내에 사유지, 농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등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언제 났는지 언제 준용하천이 만들어져서 농지로서 등기가 돼있는지 등기부등본 등의 일체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임덕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실이다. 하자다 하는 것이 대개 하자라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공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자의 한계라는 건 약간의 기술문제, 어떠한 예기치 않은 준공이전의 문제라든지 준공이후에라도 예기치 않은 조금의 하자 보수예치금으로 시정할 수 있는 한계내의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내가 볼 태그 선을 넘어갔을 대 도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부실이고 하자는 도면과는 일치했는데 거기서 공사과정에서의 기술부족이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자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문제인데 대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기초가 있고 콘크리트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벽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대개 건 설과에서 하는 일은 대다수가 옹벽, 토환, 도로 이런 분야죠?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하자발생부분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은 공통부분에서 3-14에 하자 보수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조항에 하자가 있을시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례로 제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법조항에 하자가 났을 때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원활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 J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그다음에 91번 관내 지하수 굴착현황과 불법 폐공관정현황 및 단속 실적 행정조치 결과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년째 쓰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대 상수도가 평리까지 들어왔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을 갖다가 써야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한 내용인데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입니다. 앞으로 쭉 계속 두서너 건이 본 위원의 질의인

데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음 97,98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완료 건은 이미 했으니까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이 아직 진척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까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100% 완공됐다고 말씀하셨죠?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 감 ·을 회시가 경쟁 입찰 몇 개 수의계약 몇 개 또 병 · 정 업자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했었는데.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계약에 응할 수 있게 방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많이 서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서 그것을 감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6,97,98 것이 다준 비가 안돼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면 제출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러나 완급을 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니까 세 시간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전산기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연필로 계산하는 겁니다. 메모지에다가 쭉 써 가지고. 이것을 꼭 날짜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제가 볼 때 사실상

으로 사무 감사에서 하나의 공복으로서 행정에 대한 500여 개의 막중한 계약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방법이 있으면 기회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더 길게 해봤자 1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가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의 가 있다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시까지 이리로 가지고 오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묻고자 하는 것도 물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동문서답되고 우이독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고 답을 듣고 싶지도 않고 꼭 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여섯 시까지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입니다.

이왕에 회계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기에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에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재시공지시를 했다든지 했겠지만 나중에 준공검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갈 자재가 덜 들어가서 자금회수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것이 팔봉면 진장리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내역인데 그것이 가동이 불확실할 때 업자가 책임져야 하죠?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정주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산면장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장님에 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연 정주건 개발사업은 94년도 정위원장님 계실 때 공청에 의해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지역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본 위원회 실정에 의해서 성연 농업 진흥 공사에서 설계한대로 하지를 않고 일람리에서부터 명천까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2차선 도로를 냄으로써 그 당시에 농공단지 가 성연 평리에 입주되기 때문 상단 가까운 500m 지점은 통과함으로써 성연별 실정으로 볼 때 모든 마을 안길이 이와 연결되게 하여 하나의 수맥이 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96년 97년도 98년도에 정주건 개발이 성연에서 시작과 동시에 군 주민들의 의사를 던져버리고 그냥 책자에 있는 데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을회관을 많이 신축했습니다. 대게 마을회관은 성연이고 지곡이고 팔봉이고 간에 대개 1년에 한 개 정도씩 민자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내외를 주어서 그것에 알맞은 건축을 하는 거죠 마을회관을. 왜 그러냐면 요즘 시골에 가면 50가구 내외입니다. 적은 곳은 30가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인원이 자기들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20명이나 30명모이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관도 필요치 않고 또 조금 참을 수 있는 게 집을 크게 지어서 집 응접실에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마을 회관을 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나도 지어달라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옆에 동네가 지으니까 나도 짓는 것이지 지어놓고 나서도 사실은 이것을 몇 번 이나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에게만 좋은 일만 시키고 돈만 들어가고 현재 볼 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태반 부족이고 한 실적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읍장님을 출석요구를 안 하면 안 되었기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집행내역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신 분에게 본 위원도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셔서 저녁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레 감독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시에서 안하고 있죠?

위에 그것이 없는데 양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짧고 높이가 낮고 양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농업용수로 그 물까지 가산해야합니다

같은데 저 끝 부분 용적이 높은데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북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얕아도 채움 돌이 있어야하는데 잡석이 들어있습니다. 저도대용으로 알았는데 완전 북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요철 부분이라도 보수해

주세요.

(장내소란)

130번, 운산 상성교 가설 공사에 가 보셨습니까?

(장내소란)

그런 곳은 삽입 시킵시다. 살펴봐야지요.

(장내소란)

갈산 1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장내소란)

그 다음에는 135번. 갈산 2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판매가 포장된 도로는 뺐다고 치면 거기에 문제된 대로 이상 없습니다. 호리, 어송리, 태황선 여기까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길 방조제와 대한 방조제.

여기에 대해선 본 위원이 감사 중에 마음이 흐뭇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해왔는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농지와 방조제를 하나의 농로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농지와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큰 1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한때 진입공사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차량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몇 푼이 더 들더라도 그것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서산시에서 공사 중에서 잘된 작품의 하나로써 위원장에게 보고 드리려고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있음)

( 「막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대로 3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잘 됐습니다. 169-170번. 대로 2지구 역시 잘 됐습니다. 운산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괜찮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도면을 보고 따져야합니다.

부산2리 농노 포장공사. 190번이네요. 이것이 98년도 공사인데요? 이것을 계속사업

하셨습니까? 98년도에 하셨습니까?

콘크리트 포장사업 표준단가요, 거기 보면 m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오늘 건설과를 감사하면서 결론을 내고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건설과 부분을 100여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다뤘습니다. 다루면서 보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계성 있는 공사하기가 미흡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0여건의 공사를 심사한 결과,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대부분이 문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 또는 부실 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자나 부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우리 건설과 집행부의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여건

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년에 공사가 몇 백 건이 되는 상황에서 인력은 몇 명이서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이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잇던 부분이냐 하면 지금 법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법률 제27조에 보면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이라는 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를 제한해서라도 부실업자들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부실업자를.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고 또 시행령 제75조에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부실이나 하자를 겨우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감사 이후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공사든 간에 공사에서 나타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법률적용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할 것을 건설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