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안상환 위원

입니다. 대답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만 부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목에 계단 설치와 의자가 있군요. 그 외에는 다른 구조물은 없지요?

임덕재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직이 아니면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여기에 많은 산림형질변경이라던가 산림을 변형해서 써야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체임야조성비는 평방미터당 얼마 됩니까? 평방미터당 대체임야조성비와 전형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안상환 위원

입니다. 형질변경을 위해서 묘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규정이 필요한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도비 산에 보면 안테나 서있습니다. 보셨지요?

원덕연 위원

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외지인이나 종중보지, 개인묘지로만 사용이 많이 되었는데 이 종중묘지는 몇 평까지 허용이 됩니까?

라니까 지목도 변경을 안 시켜놨고 임야로 있을 경우에 그 자체를 무엇으로 봅니까?

지금 안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농지법이나 각 개별법으로 볼 때, 특히 농지법으로 볼 때는 74조인가 몇 항에 있는데 지적, 지목을 불문에 붙이고, 현 상태에 의해서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 전이 면 전, 답이면 답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

덜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됐거나 어쨌거나 하여 튼 현 상태에 의해서 지목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간에 의해서 지목변경도 않고, 사용도 않고 그냥 다시 임야가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하는 이야기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부분도 산 업과에서 나타났던 현상하고 비서 한 현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훼손을 허가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용을 안 할 경우,

원덕연 위원

입니다 곁들여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묘지 형질변경이 외지인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지인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투

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벌은 주로 잡수람. 제거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철세 제거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래도 시에서 간벌사업비를 지원하고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초과가 있다면, 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 한 것 같은데 단적으로 지적을 해서

원덕연 위원

입니다. 밑에 질문과 비슷한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지

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벌 보조금이 핵 타당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만, 쭉 밑으로 내려와서 가로수식재사업현황에서 본수 40 본, 은행나무 아홉 그루, 회화 열아홉, 산본 나무 열 둘, 이것을 환산으로 나누면 투입액수를 그루 당 통산 약 23만 2,500원정도 ,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40본에 대해 약 930만원입니까? 이것을 나누면 약 23만 2,500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이 수종은 몇 년생입니까? 은행나무는 몇 년생을 심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무의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즘 어려운 시대에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식재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하가 어렵다 보니 막히는 경우도 있고, 관내업자들도 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나무를 팔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서 그런지, 나무는 수령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인지,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덕연 위원

입니다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산에서 대산 쪽을 보면 도로공사를 하느라 가로수를 다 베어 버렸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면은 지금 대산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베어 내고 어디에 옮겨 심었는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첨부할 때 우리 서산시 전반적으로 기 식재 되었던 가로수를 도로를 확장한다던 가 포장한다던가. 한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 처리된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자료는 안 되니까 우선적이 로 기 식재된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올 봄은 안 되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산림과 소관 43번으로 인해서 장시간 좋은 말씀들이 오갔는데, 집행부인 산림과장이 수산과장을 하시다 산림과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나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조절할 조건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기술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압니다. 사실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을 한다고 할 때한 달이면 다 배웁니다. 워드, 컴퓨터 못 다루는 사람이 더디 있어요. 그러나 기술직이라는 것은 담배를 담을 때 한 주먹 딱 집으면 십 년 해온 사람이 집는 것과 일년 해 온 사람이 집는 것하고 다릅니다. 집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손으로 만져 보는 병아리 감별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우습게 아는 것이 현사회입니다. 그래서 바다 고기를 다루는 분을 산, 나무 다루라고 갖다놓았으니 , 배 짓는 나무가 뭐냐고 하면 그 양반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한마디 짚 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의 고위층에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림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현물보조 했습니다. 이 경제수림이라는 것이 산에 심는 나무 아니겠어요, 간벌하고 심는데 경제수림을 대개 보면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중에서도 해송을 갖다 심는데 그것이 헌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수림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나무 자체 그것을 그냥 유지관리하면 됩니다. 그냥 쏟아지면 나무가 납니다. 왜 멀쩡한 농지에 이 엄청난 돈과 인건비를 들여서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나무 베어 가면서 심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직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많을 테지만 구입할 때에 도에서 현물로 줍니까, 우리시에 주면 시에서 얼마든지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앞으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나무라고 했는데 이 큰 나무에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큰 나무는 도로에 심는다거나 관광지에 심는 것일 텐데 사실상 이것에 대한 문제도 이 지역에서 조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IMF 경제 불황이 닥쳐서 나무가 안 팔립니다. 현실에 맞게 현 지역실정에 맞춰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볼 때 경제수림이라고 해서 임야에 심는 것도 앞으로는 경제수림이 무엇인가 디시 생각하고 생각해서 산림과 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건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다 심도 있고 깊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어디다 심는 것인지 모르나 사실 노견에 가로수 심어서는 안 됩니다. 좀 떨어 져서 심어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눈이 왔을 때라 들지 이것이 교통도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날까봐 심어 놓았던 것인데, 지금은 이 가로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핸들 조금만 5도만 돌리면 가서 가로수 아니면 전주 받아 요. 이것을 사실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상 같은 것 미관상 좋은 것 사실 이런 것을 심어야 하지, 사실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 큰 것을 심어서 오히려 사고도 나고, 농지에도 그늘져서 피해가 갑니다. 나뭇잎이나 은행 같은 것에 미끄러지고 줍다 사고 나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나무장사 나무 팔아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위에서는 인명이나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미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나온 것으로 알지만 심을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가급 적 포장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전주도 옮겨야 할 판국인데 거기에다 나무 심어서 교통사고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도 생각 해야지요. 그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다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년도부터 심도 있게 연구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

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기 식재된 가로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간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간벌한 나무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라는 방안모색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합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 과에서는 당연히 가서 가로수 심고 또 간벌하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 과 산림을 손질하고 가꾸는데 주력을 하겠지만 또한 다른 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보면 지금 길가에 많이 쌓아놨는데 그 간벌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기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필요에 따라서 도로포장을 하다가 어떤 가로수가 걸린다 하면 그냥 걸리니까 베어내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확 포장 한다고 할 때 기 수종된 가로수 가 있다면 그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벌한 상황과 기 식재된 가로수를 종합적으로 간벌한 나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 수종된 가로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고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가렵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수치파악을

해 놓았으면 분당 0.3km면 1460분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했으니까 수치는 수치이고. 비료는 누가 위탁해서 줍니까? 산림과가 직접 나가서 주게 됩니까?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비료주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비료주기는 관주도로 하고 있지요?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

에 서산시 보호수가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안입니다만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환 위원

입니다.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요청한 사안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리는 산이 전체 면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칡넝쿨로 인하여 산림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칡넝쿨 제거 사업은 더욱 장려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인이 확인한바 인지면 둔 당리 산 27번지의 19번지로부터 해미 갈 산리 산 296필지 60 핵타의 많은 양의 칡넝쿨을 제거사업을 하셨습니다. 칡넝쿨이 몇 %나 고사 또는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원덕연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이 사항을 거론했던 것인데 산림과장님이 답변 하신만 하시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전국

적으로 임도를 내는 것이 한때 아주 유행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덕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임도를 내는 자체를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임도가 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임도로 인해서 도비산 같은 경우 아주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임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났지요?

최소한 임도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임도를 관리한 산림 과에서 사유지 피해까지도 고려를 하고 그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건 설과에서 하니까 건설과로 미뤄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논의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라도 임도로 인해서 사유지 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 복구에 대해서 산림 과에서 신중한 검토 작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입니다.

생강뿌리 썩는 변하면 노랑 병이라고 하는데, 한 5,6년 전에도 당시 서산시 초대의회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산업과나 지도소에 많은 부탁을 했고, 또 지도소나 산 업과에서 이 문제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산업과에 6,000만원 인가 얼마를 그 병에 대한 연구비, 지상 저장고 이런 것 때문에 책정했었는데 그 후 예산이 다시 반려되고 만 것으로 압니다. 사실 서산에서는 이 마늘과 생강이 논농사 이상의 소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연구를 좀 해봤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생강이 지금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본 위원도 부석이기 때문에 생강이 얼마나 많아졌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인근의 홍성, 당진, 안성뿐만 아니라 저쪽 안산까지도 생강을 심는다. 그 그래요. 거기다 또 밑에 남해안쪽에서도 심고 있고.

이창배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예산서와 99년도 예산을 보

있는데, 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지금 농수산물의 개방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농업인 2세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사회니까 경로당 같은데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시회의 어떤 친목단체나 관련단체 의 예산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물어 가는 예산보다 새로 밝아 오는 예산에 배정부분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예산을 배정 받는 것인지 예산을 올려도 깎이는 것인지 가까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업이 기틀인데 주춧돌 없는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 요, 아무리 주축 값이 몇 푼 안 들어가도, 주축이 전체적으로 생활에 보탬은 안돼요. 그저 기둥을 받드는 주축인 것뿐이지요. 그러나 주축 없는 집은 넘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주축을 잘 놓아야, 하는데 이 주축을 놓는 것에 대해, 집 짓는 것에 비하면 몇 백 분의 일밖에 안 들어가는 그 자체에 산이 자꾸 줄어간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하지 국도비에 준해서 예산을 계속 올리기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농촌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농촌파괴입니다. 요즘 공장이 몇 개 들어온다. 지만 사실 서산은 농촌지대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실질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국도비 문제 때문에 이것밖에 못 올린다는 그것을, 지금 답변은 못하실 테고,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보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각종 행사에 지원된 경비내역에 대해 나와 있고 통합질의를 보면 요구번호3-3에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4-H회나 생활개선이나 행사비용으로는 비용이 잡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H회가 농업인을 생산한다는 의미

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서의 비용이 지금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차후세대의 농업인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금 투자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임덕재 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한 사

항인데, 지금 시비 지원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모르시면 조금 후 휴식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제출서류에 보면 은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은 부석이 3군데, 서산이 1군데, 음압이 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편중이 되어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기술과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육쪽마늘 증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 3농가를 증식사업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육쪽마늘이 서산지역에서 상당량 예전보다 재배 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 육쪽마늘은 가격이 다른 마늘보다 생산량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쪽마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특산물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범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기술과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육쪽마늘 증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군데 3농가를 증식사업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육쪽마늘이 서산지역에 서 상당량 예전보다 재배 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 육쪽마늘은 가격이 다른 마늘보다 생산량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쪽마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특산물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범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위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가위 도에서 종구를 가져오는데, 사실 종구를 가져와서 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감염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종자가 아주 작은데도, 숄이 벌릴 정도가 되는 것을 종자로 심어 놓으면 은 아주 큰 마늘을 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아재배를 통해서 한 것하고 섬에서 종자를 가져다 쓴 것하고 어떤 비교를 했을 텐데 비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라고 하면 종구로 쓰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인데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아재배를 통해서 증식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분양할 때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또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서 지금주아재배를 통해서 종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할 때는 개인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분양을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비를 투자해 서 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종자 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한 일반농가에서는 그 품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구를 분양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종구생산을 했으면 분양가격도 다른 일반과 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증식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2000만원 들여서 주아재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아재배를 해서 이 종구를 생산하는 농사도 별이 익을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증식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으려 고 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뭐 생활개선 통 털어서 사회 전반적인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해마다 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 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계 적이고 실용성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부의 편의제공. 주부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적인 문제겠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모델로라도 이렇게 한 군데를 지도소면, 농촌기술센터면 센터, 생활개선 회에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것을 영상화해서 가지고 다니면 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우리와 가장 근 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또 우리가 앞으로 길게 내다볼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를 놓고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자꾸 전파함으로써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만이 생활개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활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할 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지도교육이나, 연구, 나가선 실습비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지도비가 보탬이 돼야하지 뭐 몇 년, 1년에 1000만원, 800만원 이것에 몇 년 넣어 가지고 이자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것 사실 생활개선 교육이나 지도가 될지 암담하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마한 어떠한 단체에서도 얼마 얼마해서 1년에 한자리에 모이면 이 개선자체가 모여 앉아서, 밥 먹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목표를 놓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모델을 봐서 나갈 수 있고, 과연 해 본 결과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이렇데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해서, 이것은 국가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 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욱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명년에 어려울지라도, 후년에라도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자체 는 요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243번에 보면 은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농토에 대해서 10개년 사업으로 80년부터 89년에 실시해서 토양검정 결과를 가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80년부터 89년까지 한 논 토양검정이 어떠한 측면에서 되어있는지 검정한 것이 어떤 과목으로 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늦기는 했지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년부터 89년까지 논토양에 대해서 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89년이면 지금 검정한 제가 하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검정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농업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안상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목으로 전통 장류 제품은 우리나라의 전통지역의 문화유산의 귀중한 보존가치며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의 원천적인 음식의 영역이며 식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크나큰 소득은 이루지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더욱 더 장려해 야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며 장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착안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247번, 원예시설 환경개선 및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한 느타리 버섯농가 지원 사업현황 성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본 사업도 어려운 경제난에 에너지 절약의 일원 책이며 식생활 개선책에 큰 몫을 하는 사업으로 장려를 더욱이 부탁드리며 또한 이 사업도 같이 동참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원덕연 위원

입니다 98 농어촌 국도비 자금 지원현황, 지금 자료에 보면 은 영농 기술 분야와 생활개선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야별 사업이나 사업 액은 상부에 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원덕연 위원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은 무경은 벼 개인별 시험 재배단지에 대해서 1%내지 2%의 수확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24만 명이요」하는 이 있음)

24만이면 35만 명을 계산할 때 2001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대교천 물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말이요?

다음에 왜 거기가 안됐는가를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두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서산시의 종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서있고 안 되어있는가 는 문제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내용 250번을 함께 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천내에서는 가장 유능하신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시민의 복리,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수도계량기 누수량 점검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 보록 하겠습니다. 노후 된 수도계량기 교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물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의 자원이 새나기지 않기 위한 조치인데 기본적으로 일

일 배수량, 정수장에서 넘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수학적 계산인데 대답하실만한 지 모르겠네요? 일일 공급되는 양이,

수 있으면 물이 밖으로 소멸돼서 결국은 시비도 시비지만 물에 대한 자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것입니까?

갰지만 도심이 광역화되고 포장화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을 해봤는데 하수도 정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시내도 과장께 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메워 지거나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물론 당시에는 적법하게 했겠습니다만 현시대와는 맞지 않고, 많이 손실이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정말 깊이 중요문제점으로 아주적은 양의 비만 오더라도 광역화, 포장화의 형태에서 보면 물이 한꺼번에 쏠려서 평상시에 입지 않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하는 관점에서 하나의 실적 위주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 맞게끔 해주셔야 걷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사업 추친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하수도 문제도 각 관할 읍면동에 읍장, 면 장, 동장 이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여기 부서에 서 하겠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총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우선순위, 이것을 각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수도, 상수도에서도 서산시 일원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서있는데 하수도에 대한 종합계획이 서 있습니까?

임덕재 위원

입니다.

254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내라고 해서 물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호도 해야 했지만, 이 보호구역내 소규모 축산시설이라든가 영세 농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약품 값으로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 「넘어갑시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번 사업 시작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실태와 집행내역 및 이월금 불 용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반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