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7 월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7일(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오늘부터 1주일간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주어진 일정 내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6분】

1. '99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철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회계, 세예산과 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서 종료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틀 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윤용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의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870억 9200만원보다 13.1%로 감액된 1629억 37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98년 당초 예악보다 2229억3200만원이 감액된 1398억 9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6%로써 162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39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17억 3000만으로써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세액 수입이 6억 6544만 5000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350만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3194만 5000원이고 또한 보조금이 1558억 8351만원입니다. 국고 가 102억 3058만 8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53억 5776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 및 기구 조정으로 연하여 327억 1700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10억 5267만 1000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1억 4902만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365만 1000원이고, 또한 보조금이 6억 7689만 3000원입니다. 국고가 2억 375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4억 3939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체비지 대각수입 및 기구조정 등으로 인해서 117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의 총규모는 1629억 3700만원으로써 98년도 초 세출예산 1870억 9200만원보다 24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9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1398억 98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0.7%인 568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 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3900만원이고, 이중 위원회 소관 예산은 50.9%로 117억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경상예산 이 45억 6231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93억 5558만 6000원입니다. 또한 채무상환으로써 29억 4541만 2000원이고 기타가 2255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삭감 및 기구 조정 등으로 인해서 436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을 세부적이 로 살펴보면 경상적 예산이 33억 7359만 9000원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5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채무상환 예산은 28억 532만 1000원이고 예비비로써 6억 8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써는 국도비보조삭감분 및 기구 조정부분으로써 117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자체주요 사업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99년도 예 안의 세입여건은 부동산경기 하락과 거래량의 감소, 소비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격이 감소하여 98년도 당 초예산보다 24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9재정운영 방향인 IMF 체제 하의 경제난 극복과 변화와 개혁 속에 시정의 경쟁력 학보사,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 계상 등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계층간 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당 기준이 도와 시가 전년도 50대 50에서 0대 70으로 변경 되어 시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전 시군의 공동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쉬움이 있었으며 또한 양여금 사업 중 시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부기하여야함에도 사업별로 부기되어 사업부서 임의로 단위 사업이 변경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 산업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장 서참동입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 59억 3098만 2000원보다 28억 6451만원이 적은 30억 664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IMF여파 국도비 보조의 대폭적 감소내시와 대단원 사업인 농산물 공판장 사업 등이 완료 단 에 있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일용 인부부터 설명을 드리십니다. 사무보조 일용 인부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66만 2000원을 계산하였으며 404-405페이지 까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는 전면도 대비 750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티 407페이지 중간까지 국내 여비는 전년도보다 82만원이 감소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일본 청삼현 삼호군전자정 초청 내빈초청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비는 법정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8~409까지 재료비로 항공방제 인부인과 양곡전산 장부정리 인 부민 등으로 642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농업사업에 관한 농민교육여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취약농가에 기계 육묘용 상토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견묘 육성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위하여 기계의 육묘상토 공급 및 농업경영인 협의회 육성지원 등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89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98년 당초 예산 57억 5274만 3000원보다 29억 11만 1000원이 감소한 28억 40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갖은 IMF여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 일반운영비로 양정국고 보조금과 항균제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수 작과 농업경인들에게 영농기술정보 농정소식을 전파하여 농가 소득을 도모하고자 농민저널구독과 농어민 신문 독에 따른 시의 부담금 521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학술 용역비로 농업법인체경영컨설팅사업에 도비 보조에 따른 의 부담금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 60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보조금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 재활용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폐농기계 수집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 잡초발생이 많았던 논과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제초제 농약을 지원하여 깨끗한 들판을 만들고자 7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 명한거래를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4억 1278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농기계 공동 이용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용 조직 육성사업에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업농 육성사업에는 2억 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관을 위하여 계량 물고 지원사업에 7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기계 보관 관리에 철저를 위하여 내부 연수를 연장하고자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작 기계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으로 사업비 844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성토양 및 유효기상이 낮은 농경지 등에 석회질 비료 등을 지원공하여 토양계량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석회질비료에 1억 4400원과 규산질 비료공급에 7억 56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에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100% 보조지 사업으로 실시하는 병해충 공동방지에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대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북 정자리 초롱리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알타리무는 전국적인 주산단지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생산시설이 열악하여 관수 시설을 확충,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1만 리터 저수탱크 30개와 70톤 기준 관중 5개소를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30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의 특산물인 마늘 및 생강의 포장박스 개발을 지원하여 품질 및 상품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인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개정경제부 정부회계 전국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 사이까지 농촌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특별 지원사업은 그동안 융자금 회수수입 및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를 재원으로 융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9년도 입은 2억 4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이자 수입3000만원, 응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6000만원 및 농지 전용부담금 대행수수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세출 예산으로는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350만원과 융자금으로 99년도 2억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99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기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시기 가렵니 다.

위원장 이철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예산계장님. 이것이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네.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 농민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몇 페이지이지요?

신준범 위원: : 411페이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 411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은 대상자가 후계자한테 나가는 것인데 주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로 농업에 관한 정보를 실은 농업인 전문신문이라고 분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굳이 이것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에서부터 책정해서 내려오는 문제인데 말썽이 상당히 많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농민신문하고 바로 위에 보면 농민저널이 라고 되어 있는데 2가지 종류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서삼동 : 예. 농민저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는 대상자가 작목반장하고 영농회장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밑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 왜 또 하다말고 넘어갑니까.‥‥

임덕재 위원: :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위원장 이철수: 답변 안 하셨나요?

산업과장 서삼동: 농어민 신문구독은 그런 부분적인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윗니다만 계속 1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사업을 안 해준다. 다면 도에서 볼 때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신준범위원: 도에서 책정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입니다. 일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긍정적인시각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준범위원: 왜 작년도에는 893명에서 줄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893명인데 줄었다고요? 금년도 현재 후계자 인원이 876명입니다.

신준범위원: 전에는 893명에서 876명으로 후계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현 수지대로 찍는 것입니다

신준범위원 : 후계자가 민원수가 줄어들어서 작년보다 명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산업가장 서삼동 : 네.

신준범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충남도 쪽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산업과장 서삼동 :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저희한테 부담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저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구독을 계속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일반농민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다른 어떤 농민…….

신준범 위원: : 작목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서삼동: 작목반에는 지금 농민저널이라는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농민저널은 작목반에게만 나가고 이것은 농업 경영인에게만 나간다. 것이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네

신준범 위원: : 이것 말고 다른 신문 나가는 것은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2개밖에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다른 과에서는 또 있고 산 업과에서만 없겠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다른 과에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농어민에게 나가는 것은 산과에서 나는 것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남은 음식물 사료 지원사업은 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 네.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 지난 감사 때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지적되었던 사항이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네. 감사 때‥‥

신준범 위원: : 그때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되었던 사항이지요?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98년도는 2개소를 하려고 하려다 시장님 방침이 하지 말라는 씀이 계셔서 못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를 예산에 부담 예 치가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장님 꼭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 2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네.

신준범 위원: : 이 컨설팅부분 같은 것은 지난번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야 될 부분입니다. 용익회사를 충분히 하여서 정말로 우리 농업을 하는데 도민 책을 만들어서 환하는데 실력으로 타 당하느냐 안느냐하는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만 짜놓고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예산을 짜는 이가 없습니다. 예산을 짜는데도 충분하게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짜는데 예산만 만들어놓고 용가치가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을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내년 예산을 짜놓는 만큼 확실하게 또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농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감사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 지원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해 아할 것은 과거지 원된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네.

이창배 위원: : 농기계를 이름을 대신 빌려서 사가지고 운영한다거나 부자가 가지 있다가 하나를 팔고 또 아들 이름으로 산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분가로 되어 있지 사실은 한집에 사는 것 같은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팔아먹은 것 갗 것‥‥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이름으로 농기계를 사는 것이 좋게 이야기하면 사서 을 준 것이고 나쁘게 이아기하면 꿔서 이름 빌려서 사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농기계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창배 :그런 것이 지원이 있을 때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

이 창배 위원 : 그리고 보조로는 전혀 안 따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일반 과거에 반값 공급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영농 단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사면 옆집 일 해주는데 사는 암만 특혜 받아서 돈을 번다고 지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조금 덜 받아야 하는 반개인 이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다 받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런 것을 보조해줄 때 우리 예산을 보태어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서 성격파악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말씀하셨잖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 네.

산업과장 서삼동 : 대상은 부모가 주민등록기준으로 읍면지역, 동지역은 안 됩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 규모가 1핵타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인문계는 해당이 없고 업계 만 입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산업과장서삼동 : 금년도에 우리가 780명 지원해 줍니다만 내년도에는 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왜 동지역에도 어려운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빼세요?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중앙 지침이 동지역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학술 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사 오.

산업과장 서삼동 : 학술 용역비는 좀 전에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농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들이 경영상태를 분석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영을 개선하다는 경영실태를 분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2개소가 서산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경영성과 분석을 우리 농역 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2개정도내년도에 한 번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성과 분석을 하는데 1200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네.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이것은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합니다.

신준범 위원: : 업체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상환 위원: : 농기계 공동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네. 농기계 공동이용 육성사업이 금년도에는 8개소에서 내년도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안 상환 위원 : 아.3개소로…….

산업과장 서삼동 : 정부의 방침이 보조보다: 융자 쪽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개가 되어있는데 이 3개는 98년도 연초에 조사가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사에서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 3개소는 된 것 같습니다.

안 상환위원 : 규모가 몇 평이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 공동이용 조직이요? 농기계요?

안상환 위원: : 네.

산업과장 서삼동 : 농기계는 대형이라서 보조가 20%입니다.

안 상환 위원 : 아니 몇 평‥‥

산업과장서삼동 :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명이 한때는 50평 이하, 7명 이상할 때는 50평 이상 이렇게 규격이 되어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 지난번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촌에 존재하고 있는 농기계의 종합적으로 농기계 수량하고 전체적인 영농규모하고 타당 가를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충분하게 조사해서 사실 이런 데에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농사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농기계가 지 과잉으로 보급되어 있느냐 아니면 타당성 있게 보급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분히 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 소득도 되고 농사짓는데 이익도 되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내년도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에는 예산이 전혀 짜여 있지를 않습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현재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부락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3개를 읍면별로 배정할 때 제일 농기계가 들어갈 지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매정 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동이용 조직을 육성하는데 농기계가 남아도는 지역에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구체사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그러한 농기계를 보급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 농기계가 정말로 필요하고 아닌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네.

신준범 위원: : 그런 기초적인 것이 우선적이 되어어야합니다. 작업한 상태에서 작업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개량물꼬지원 사업 있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네?

김환성 위원: : 개량물꼬지원 사업‥‥

산업과장 서삼동: 네.

김환성 위원: : 개량물꼬지원 사업이 7500정도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업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별 실효 이 없는 것으로 농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렁이 파이지 않고 그런 이론적으론 굉장히 좋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7천5백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서는 앞으로 그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도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보관창고 같은 것이 지금 거의 마을공동 보관창고가 말로만 그렇게 되어있지 개인이 자 사용하다시피 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관창고 같은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위치 란 것을 잘 선정하여서 공동으로도 마을에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는 보관창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 아할 것 같고,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조단위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농어촌에 지금 그렇게 획기적으로 잘 전적이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에 하나하나 예 을 투입해가면서 진짜 지원한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알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듣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경지정리치고는 괜 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350개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 여쭈신다면 경지정리 지구에 희망하는 농가만 공급하고나머지 물량은 반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도와도 전화상으로 절충 중에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못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 란 답변은 얻어내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 사업할 는 전량 전액 집행을 않고 다시 농가를 조사하여서 필요한 지역에만 공급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경지정리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또 꼭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요. 그런 신청만 해 놓고서는 사장시켜놓고 사용도 않고 그런 농가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선정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산업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다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본 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에 상당량의 지원을 하면서 정부에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를 보지 못한다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조사가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그리고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 없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느냐 못 거두냐는 우리 서산시에서 얼마만큼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은 공동이용 조직도 육성하고 쌀 작업도 육성하고 개량물꼬도 원하고 마을 공동창고도 지원하는데 농기계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하느냐 예산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따라서 그 실효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몇 조원을 투입했다고 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진부에서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받았다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은 짜서 집행을 했지만 집행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자료가 없이 그냥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니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다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농업부분은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대로 해서 이런 지원들이 타당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가장적격한 사람이냐의 대상자 선정을 철저를 기하고도 사업을 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저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420페이지에 장관시설의 부적격시설이 무엇입니까?

신준범 위원: :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 점검 그시기에 경운기는 가지고 다니니까 빼놓고, 나머지 트랙터, 콤바인, 앙기 등 주로 관리기를 실질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세척하여서 갖다 놓았습니까? 왜냐면 보조 은 것이고 자 기 돈 덜 들어간 것이 때문에 아무 곳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저도 어제 몇 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점검할 때 농기계를 완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보수해서 넣어 두었나. 그것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농산물 농어촌 발전대회 현지 참가…….이런 것도 계속 와있고 그 다음에 민간실기 보조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사실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요사이 텔레비전을 다들 계속 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 조금 검토가 됩니다. 여비에도 어디는 2만 5000원, 3만원, 5만 원짜리가 있어서 사람 쓰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 할 때 조금 숫자가 많고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배정형편에 조금 어긋나지 안았나하는 생각이 덥니 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예를 들어 3만원짜리가 있고 2만5000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위원님. 그것은 예산 산출만 그렇게 해놓고 집행할 때는 일당을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가서 또 교육을 합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자기만 받고 오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교육받는데 품값 주고 가서 받고 오너라.‥‥ 쉽게 이야기해서 ‥‥

산업과장 서삼동: 그것도 잘 안 갈려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받고 왔을 때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위원님께서 전부다 효과가 있느냐하면 그렇습니다하고 대답은 뮤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효과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신준범 위원: : 예산에 업과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는데 산업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 농업농촌에 무엇이 어떤 예 산이 필요한가를 개발해주었으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결과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산업과에서 새로운 어떤 개발을 통하여 이런 예산이 말로 필요하다 정말 우리 산업과에 서 농어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기획안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그것은 제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사실로 없었습니다. 수정 발의할 때 2건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은 이 예산보다 획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예산이 많이 제출되도록 노력을 하고 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 때 배나무에 수분수 갱신해 주는 것하고 생강뿌리 썩음병 방지하는 농가 실증 시험하는 것 2가지정도가 수정 발의로 올라 올 테니 그때 잘 상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저희 예산과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전 과목이 전 혀 변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그대로지 새로운 개발 시스템이 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산업과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안이 나와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해를 못한다면 위원님들을 쫓아 다녀서라도 만들어 달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특별하게 위원을 로비한다거나 회계과를 로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흔적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렇게 때 그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질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산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추곡수매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예비점검이요?

이창배 위원: : 몇 푼 안 되지만 추곡수매 150만원요? 그것이 우리하고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종사원 급식비요?

이창재 위원 : 네.

산업과장 서삼동: 종사원 급식비는 저희 추곡 수해라는 요새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였을지 모르지만 저희 산업과는 밤12시까지 요새 계속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식비에 나가는 입니다.

신준범 위원: :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겠지요.

이창배의원: 그것에 검사하는 검사원 같은 사람은 농산물 검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네. 거기서 예산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창배위원: 그 사람들은 출장비 나오겠지요?

산업과장 서삼동: 네.

신준범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네.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의 없습니까??

( 「네.」 그러지요. 」 하는 위원 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회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시 52분 정회】

【11 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몇 폐이지 입니까? 421페이지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축산해양과장 박영진입니다. 제안설명은 경상 사업비는 양을 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탄저·기종저 예 약이 2000원씩 해서 1만5000두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염성 비관염, 유행 열이라든지 전체적인 방역 사업은 국비가 67%, 도비가 23%, 비 10%해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1, 2월 중에 단가 계약 체결을 하여서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 에 개미산 싸일 레지 제조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5만원씩 해서 260기가 되겠습니다. 올해98년도에는 57농가에 276기를 하였는데 98년보다는 약 줄어들었습니다. 한 기당 3톤에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30%가 소가 되고 시비는 70%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428페이지 공수의 배치입니다. 공수의가 저희 관내에 6명 있는데 1인당 한 달에 49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하는 일은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와 가축 전염병 검진, 시도시자 시장·군 가 지시하는 사항에 이행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축방역사업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9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홍성군에서 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 98년부터 99년도까지 서산 시와 부여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1인당 송아지 하나 생산하는 두당 10만원씩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8민원 도비 시비 합하여 만원 농가가 내는 것이 만원입니다. 실시하는 령은 내년도에 송아지 생산할 농가는 서산 축협장과 사전에 네 핀에 송아지가 생산되었으면 60일에서 90내에 송아지를 판매하는데 송아지 값이 65만원 한다면 5만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70만원 기준입니다. 만약에 75만원 한다면 그것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만 에 50만원 한다면 2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20만원 보조를 해주지 못하니까 기본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송아지 값이 수송아지 한 마리에 75만원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내년에도 그대 로 유지된 보상을 안 해주고 7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2만원 떨어졌으면 2만원, 10만원 떨어졌으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43농가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이 보조사업이고 자가 3억이고 자산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농가에 15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50%인 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융자, 자담이 20%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장액비화, 퇴비사업, 비료화 시설, EMBC 정화시설, 스키드로 같은 퇴비처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403농가에 5억 5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734농가에 11억 344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서하고조금 틀린 것은 국비 중에 축산발전 기금은 국비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서가 기입 안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만 국비가 산출 갰습니다. 나머지 도비 시비는 각각 비율이 시비는 약10%정도 되고 도비는 약 4.4%정도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읊는 98년도에는 음아면 문 양리에 양 송 축산 계에 125두의 수송아지를 입식을 해서 거세하여서 지금 시법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우 공통 사육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 단적인 축산 계나 영농조합 법인, 협업체 등의 한우 수송아지 거세하여서 고급육을 생산할 계입니다. 그 다음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조성사업은 올 해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 하여서 주로 시범단지 소, 돼지, 닭 등을 요즘 일 본에서는 주로 상용화 되어있는데 일본의 축산 농가들은 농가에서 사료에다 발효제를 같이 섞어 서 급여하도록 되니 있습니다. 그것 면 소화 기관에서 발효가 되어서 나중에 분뇨로 배설이 될 때 냄새 같은 것이 100%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 지만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고, 옆 시군인 홍성군 갗 에선 몇 년 전부터 시범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5 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430페이지, 축산물 전자 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98년도에는 30대에서 4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도 50대에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는 약 80%되겠고 나머지 자담은 20% 되겠습니다. 용도는 가축 체중을 계체량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알고 있습니다. 계량 능력은 대당1 천키로까지 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은 음물 사료자원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2개소에 1 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이. 가운아 산시나 천왈시 같은 곳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환경부 서에서는 퇴비화 사업을 하고 축산해 부서에서는 사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사업 예산이고 434 이지 입니 다. 재료비에 시험 양식 고막종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7~98년 2년에 걸쳐서 오지하고 간 월도에 고막종패를 살포를 했는데 오지 것은 잘 성적이 별로 안 좋고 간월도 것은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97년 5 에 98 면 5~6월 달에 살포를 해서 지금 약 3.5센터까지 자라나서 성적이 좋은 것으로 와 있습니다. 내 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 대산 오지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예.

김환성 위원: : 고막 살포한 곳이 간월도 하고 대 만 오지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그 다음 434페이지 시설비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이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이 벌말입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국비에서 50% 지원해주고 도비에서 원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선착장 공사를 연장할 계획인데 연 장을 악 3000만원 가지고는 10m도 못할 사항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시비에서 추가해 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연구를 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3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10m도 못 나갈 상황입니다. 폭은 약 12m고 높이는 약 3.5m 이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돌출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조금 더 나가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 내 간이폐유 저장시설은 98년도에 5개소 웅도, 구도, 호리, 중앙, 도성리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정에는 왕산 어촌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3600m이 되겠습니다. 길이 2.4m높이1.2m 가 되는 시설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위에 빼어놓고 간 것이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이창배 위원: : 434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그것은 저희들이 바다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어항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일반 단체들이 나가서 청소하는데 증식비입니다. 도시락 비용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어업지도선 유료비 지원은 이것이 지도 선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아‥‥ 예. 어업지도선이 지금 9월 달에 착공해시 지금 현재 0% 정도 공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조선소라고 장항에 소지한 곳에 건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3월8일 까지 건조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건조가 되면 유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원도 선장을 비롯해서 6법정도 정원을 확보하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누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조난당했다든지 어 단속을 할 때 활용하는 어업지도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몇 톤급이나 되는 것 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25톤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배기량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배기량은 960마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질문합시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속력은 18노트입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 방치 페어선 처리이다. 방치 페어선 처리는 내년도에 약 30톤을 폐어선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저희 관내에 는 방치 폐어선이 여러 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올해도 약 30톤 정도 처리를 했고 내년도에 도약 30톤에 750만원을 도비와·시비를 들여서 방치폐어선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척수는 내년에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왕리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중왕리의 어장 진입로 공사가 연장이 200m 정도 되고 폭은 4m고 높이는 1m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장 전체적으로 650m정도 되는데 650m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우선 200m만 하고 후년 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어항내 간이 폐유 저장시설 이것 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그것은 어선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폐유가 발생합니다. 폐수를 수면에 그냥 버리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항에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기름저장 탱크입니다.

이창배 위원: : 폐유저장 탱크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바다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수질탱크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까지 해주어야 합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그것을 어선들이 조업 나간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문에

이창배 위원: : 아니. 자기들이 각자 이렇게 받아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결국 폐유를 펴다 그곳에 부을 것이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어선에서 적첩 다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펴서 드럼이나 어디다 자기네들이 처리해야지 그러면 폐유는 또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산해양과장 박영진: 아니.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어쨌든 업체가‥‥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창배 위원: :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그냥 가져갑니다.

이창배 위원: : 재생‥‥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재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가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이게 몇 개나 돼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작영진 : 지금 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또 지금 만들어…….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한 개소입니다.

이창배 위원: : 방치어선 처리 이것은 어떻게 돼
는 것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지금 어항에 소유주가 불분명한 방치 폐어선이 있습니다. 그을 공고를 해서 소유주가 나라나지 않으면 폐선 처리하는 것 입니 다.

김환성 위원: : 이것 벌금을 물게 하든지 해서.

이창배위원: 선주도 모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김환성 위원: : 선주를 찾으려면 찾을 텐데‥‥

이창배 위원: : 왜 못 찾습니까?

김환성 위원: : 누가 거기다 놓았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폐선을‥‥

위원장 이철수: 진행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아니 ‥‥

위원장 이철수: 다 끝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저희들도 계속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았는데 선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폐선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어서 일분일답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위원: 중앙이 어장진입로 포장 600m중얼 마라고 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약 200m할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 200m요? 그럼 200m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 우선 바다 건너가는 것은 200m면 능할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가서 순환도로 만드는 것은 내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하습니다.

신준범 위원: : 200m 해놓고 이어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200m 공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공사는 2~3개월이면 될 것 안습니다.

신준범 위원: :2~3개월이면 됩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3개월 정도면 됩니다.

신준범 위원: : 이런 일은 좀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저희들도 묶어서 같이하려다 예산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산부에서 이런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여건상 전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만‥‥ 」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이것이 200m 300m끊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는 중에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어떤 현실성은 현실성대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들은 예 산부에서 묶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말고 또 하고 내년에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예산부에서 나누어줌으로써 우리 서산시에서 여러 군데 업을 하고 있다고 표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잇서는 떨어진다. 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업을 여러 군데 한다는 보이는 것은 적을지라도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일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도로 포장하는데도 대부분이 700m 되는 곳도 200m하고 또 나중에 1년 지나서 200m하고 또 1년 지나서 00m하고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우리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여지는 형태로만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곳에 예산을 전혀 주지 않더라도 어 입도를 포장하는데 꼭 필요하다 당장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다면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실정이 도로 개설을 해도 1~2년 후에 상하수도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뻔 알면서도 공사했다 나중에 다시 뜯고…….

위원장 이철수: 그런 총괄적인 기획담당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축산해양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 이것은 예산확보 좀더 조성 해보십사 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예.

신준범 위원: : 예산요구 좀 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에 정말로 600m을 해야만 딱 어지는 일이라면 600m 요구를 끝까지 하십시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그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리 어장 같은 경우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신준범 위원

: 사실 이런 부분이 공사하다 말아서 지역마다 어디고 다 흉물입니다. 얻게 놓고서 바로 이어서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면 1년 방치되어있다 . 또 하고 안치 되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예산이부족한 것은 아는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끝을 맺을 수 있는

예산 편중이 되어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하다 방치시켜 놓고서 흉물 만들었다 그것이다 잘못되었을 때 또 일을 하면 사실은 나중에 가서 다 끝내 놓고 나면 보수 업 들어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만 결과에 가서는 예산 낭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산확보

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어업지도선 유료비 지원 관계는 전액 지원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국비50%이고: 도비 50%입니다.

신준범 위원: : 전에도 어업지도선 다루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업지도선이 만들어지면 6명이 탑승한다고 했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6명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6명은 선장 1사람, 갑판장 1사람, 항해 1사람, 통신사 1사람, 기관장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6명은 직원채용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1년에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계정하고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제가 1억 5000만원 정도들 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1년에 1억 5000만원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신준범 위원: : 1억 5000만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꼭 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도내에 바다가 접해있는 서천, 보령, 태안 등 충청남도 지금 4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다와 인접한 시군 규모로 봐서 3번째에 해당되기 때문 도에서 책정을 했고 국가에서도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자금지원을 몇%로 받아서 어업지도선을 만들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5억이 들어갔는데 5억중에 2억이 국비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 나머지는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도비 6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신준범 위원: : 50%는 시비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사실 이것을 태안도 어업지도선을 만들고 우리 지역도 어업지도선을 들고 있는데 5억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만들고 1년에 1억5000씩 운영비를 들여서 어업지선을 운영한다. 는 것이 사실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것을 빌려서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어지고 있으니 할 이야기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근의 태안, 아산, 대천도 있을 것인데 종합적인 계획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산담당 성호용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에서 열리다보니 보령이나 태안도 업종에서도 거기에서 예산이나 인건비를 들였기 때문에 그 관내만 관할하려고 지 대개 타시군. 경계 지면은 굉장히 운영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업지도선 건조하는 것도 인명재산과 3사가 있기 때문에 유료어형 투기행위라든가 가끔 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봉 고파도, 우도 분정도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무슨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한때 저녁에 병원소로 대행해서 쓸 수도 있고 저희가 어업지도선 라고해서 지도단속만 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다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 하시 다든가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긴급 환자가 있다거나 여러 지 차 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조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목적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지어지고 있으니 아쉬울 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면 사실 본 위원 같으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텐데.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나 잘 하는 방향밖에 어절 수는 없습니다. 쉬움 점이 인근에 어업지도선이 만들어지고 있고 해양경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으니 어절 수 없이 유료 대 들어가야 하 것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선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본예산이니 할 얘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 : 중앙이 어장 진입로 7920만원이니까 약 8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이창배 위원: : 어장진입로 호환공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전 평방m당 19만원이 넘어 20만원 다 들어가는데 속도 시멘트 콘크리트 남고 대개 이 정도면 쉽게 이야기해서 Im면 Im 60cm 이렇게 하고 안에 돌 쌓고 위에 포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설계도를 보여주어라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400만원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과나 어디 의회해서 자체설계 못 합니까? 이건 외주 용역비 때문에 시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런 계산 뽑는 것 같은 것은 노트북나면 다 뽑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사업예산 계산서 같으면 노트북하나면 다 나옵니다. 설계하는데 자체 청에서 못 하고 외부에 용역 준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설과 없애야 합니다. 정 그렇지 못하다면 기술직 공무원을 하나 데려다 놓고 한다든지, 일년 용역비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양다리 분뇨 처리장 종합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이런 것은 사사로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설계가 거저먹는 것입니다. 설계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김환성 위원: : 시설비만큼은 이해가 가는 데 높이가 20전 두께일 때 평방미터당 13만원 정도하니까‥‥

이창배 위원: : 아니. 김위원님 이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합계 60cm면 60cm만 콩크리하고 집어넣고 복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속에서부터 철근 콘크리트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제가 가보았더니 중앙이 같은 경우 바다를 통과해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물이 없을 때 하는데 바닥을60cm면 60cm 1m 파고 기초 콘크리트고 그 위에 철근연결해서 콘크리트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량이 있기 때문에 무 철근으로 도 편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계 철근만 한 30cm 세우면 200m나 얼마짜리로 20m으로 넣으면 충분한데 가 빙 둘러서 이렇게 쌓고 가운데 큰 돌을 집어넣고 덮게 공사를 하면 끝나는데 사실 사업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그렇게 간단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400만원이나 주는데 덮어놓고 줄 수없으니 이런 것은 산을 올릴 때 좀 어렵더라도 설계도를 놓고 이아기해야 합니다. 집행한 뒤 콩팥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왜냐면 간월도 가보니 할 이야기 있습니까? 평방m당 얼마 먹습니까? 간월도가 아니라 창이 가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슨 간월도 같은 곳에 용역비가 무엇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돌
을 차곡차곡 놓고 위에다 덮개로 문질러 버리고 없던 것 문질렀다고 하니 그렇게 놋 위에 안 문지르면 독이 다 떠내려가지 남겠습니까? 갖다놓은 독 자체가 제대로 서 문질러있었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제대로 사업에 맞게 갖다 놓고 돌을 쉽시오. 해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불숙 들이밀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서 돈을 줍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이창배 위원: : 이런 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는 예산에서 방망이 쳐놓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철수: 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러면 436페이지입니다. 근간이 수하식 기술보급 시설입니다. 98년도에 1000대를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 웅도와 오지 2군데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대를 설치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움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제기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우리. 바다가 태안하고 갈라지다 보니 마 남지 않았는데 바다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연구하거나 란 것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별도로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간이 수하식을 한다. 던지고 악종 폐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았는데 고막 종 폐사업 같은 것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보성, 벌교 같은 곳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막 같은 것은 시장에서 1kg에 6000원합니다. 그러나 세고 막 같은 것은 1kg에 2000원 정도 밖에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전반적 로 바다의 형태나 온도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어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세부적인계획은 없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신준범 위원: : 지금 보면 각 지역의 오염문제 때문에 상당히 바다가 문제가 되고 윗니다. 그럼 오염에 따라서 지금 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동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체 어장을 만들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업
는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제일 필요한 아닙니까? 지금 어장 시설을 더 다는 것보다 더 필요한 예산 아녜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릇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거기 말씀하시지요.

수산담당 성호용: 수산담당 성호용입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같은데 정식 담당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이지 만 천수 만에 대한 이장 가치성조사를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천에서 불법 이로 대책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니, 도에서 농민국장과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어민소득차원에서 어장관계 때문에 천수간계로 증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여서 그것이 조만간 검토가 되어서 이설라든가 증설에 대해서 천수만 어장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상범 위원 :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 말이지요?

수산담당 성호용 :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끝난 것으로 도에서 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가. 같습니다. 천수만 같은 경우도 식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예비지구 물을 못 뺀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사 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면허를 주고 있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서산 시에서 손을 어떻게 못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고 해서 자세하게 학술적으론 잘 모르지만 제가 항상 가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양식장이 바로 둑 앞에 있다보니 물을 뺄 수 없는 것과 뺏을 경우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연구 검토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라서 제가 지금 당장 어디론가 옮겨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안면도 지역 앞바다로 양식장을 옮기는 방안 모색이 예전에 한 번 있었지요? 양식장 이동 계획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산담당 성호용 : 제가 아는 것은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만에 대해는 어장 가들이 특히 수협조합장께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증설 아니면 이설, 이런 관계로 조만간 답이 나을 것으로 어민을 위해서 제가 있는 대로 좋은 해결책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수협장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보고 논의를 해본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먼저 중앙에다 요구하던지 도에다 앞서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수협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먼저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만 행정이 서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산시의 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어종이 무엇이고, 양식을 만들 때에는 어떤 양식장이 타당한가를 기초 조사에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자꾸 책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으니 계산을 해보 12m 넓이에 3.5m 깊이라고 할 것 같으면 420평방m 422평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석추 시멘트 공사는 것, 콘크리트나 옹벽으로 계산해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도선 유료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네.

이창배 위원: : 이것도 12개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200만 훨씬 약 2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리 생각엔 이것을 예산에 올릴 때 몇 시간 약 운영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 얼마, 일반 이렇게 올려야 하지한 대가 얼마 쓴다는 예산 올리는 이런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것 같은 것은 본 예산 심의 이전에 대충.

신준범 위원: : 나중에 계산할 때나 짜증내고 국도비 잔액이 목적이니까 관여하지 맙시다.

이창배 위원: : 그래도 그렇지‥‥ 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12리터 1000m 곱하기 3시간 운영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네

신준범 위원: : 국도비니까 결산에서 따집시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김환성 위원: : 먼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왕리 어장 진입로 포장 문제 있니 까? 그런 것은 어장 진입로 포장이기 때문에 해양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 자체 설계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으로 설 계비 의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 토목주님 한 사람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 어려움 시기에 예산을 조금씩 절감해 가면서 비교적 있게 쓸 수 도록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신준범 위원: : 그리고 나중에 예산 끝나고 나서도 검토 결과를 알러주십시오. 예산은 편성을 시켜줄 테니까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예산을 나중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됐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다른 것 없잖아요.

신준범 위원: : 뒷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윗니다. 행정과에서도 사료화 사업을 추진을 올해 예산이올 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거기는 퇴비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준범 위원: : 사료화 사업까지 같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짜주고 이 예산과 행정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틀리다고 같은 일흔 아핀서 따로따로 편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 시켜주되 이 예산을 행정과와 결합해서 쓸 있는 방안모색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사료화 못하는 나머지 음식물은퇴비화 하는 것이니 과정이 거의 비슷하니‥‥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홍보교육 많지는 않더라도 150만원 쓴 것 있습니다. 한 번 다 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잠깐 몇시 간 가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면 종잇조각 서너 게 주어봐야 효과 없습니다. 이러한 돈을 쓸려면 각 어촌계별로 주어서 실질로 자기네들이 골고루 다만 1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주어서.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바다의 날 행사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전국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뿐 아니라 이 촌계 회원 농민들, 어민들, 관련단체, 대산 항만청 다 한꺼번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한 군대가 하지 않고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큰 효력이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올해는 생길 포에서…….

이창배 위원: : 하나의 행사 예를 들어 그날 회의하는 것으로 행사로 끝났지 실질효과 그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다만 100만원이 건 10만원이건 누구 돈이 들어갔던 간에 한국은행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행사는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시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막말로 생길 포에다 150만원 아니 0만원만주고 청소하라고 하면 난리 나서 휘황찬란하게 다 청소해 놓을 것입니다. 누구 온다. 항만청에서 온다. 도에서 온다. 이것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매일 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적을 통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계 때문에 주민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관기관과 저희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호흡을 같이한다는 차원도 있고‥‥

이창배위원:5년이나 6년이나 10년에 포구가10라고 하면 그러면 10년에 한 번 닿는데 효과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토요일이나 매월 15일 주민들이 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보면 노다지 하얀데 하면 무엇 합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이창배 위원: : 어디서 또 오나 노다지 하얗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창배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상세히 축산과 소관 고급육하고 분뇨문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축산해양 과장 박영진: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는 음압에다 했고 해마다 동축사를 지어서 공동으로 농가들이 이용하는 그런 단체나 협력 업체에 송아지를 100마리부터 25마리, 시세가70만원이면 150마리 될 것이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거세를 하여 우리가 제시한 양 프로그램을 육성시켜서 나중에 공판장이나 한 우종 판매점에 출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사업은 올해는 10억이고 내년에는 15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농가 중에서 90%이상 이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EMBC공법도 있고 퇴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이창배 위원: : 꿀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되었지만 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웅애류하고 노재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늘지, 가면은 돈도 주고받는 데 있고 그랑 주는데도 있다고 벌치는 분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꿀벌이 지금 노제마병하고 응애류 2군데 있는데, 노재마병은 내부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응애류는 외부기생충‥‥

이창배 위원: : 날개 밑에 진딧물 붙는 것?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진딧물 붙는 것 이다.

이창배 위원: : 그것 말고 설사병이 있습니다. 제일 고질인 것은 설사병입니다. 기생충병 이런 것은 사실 약하면 떨어지는데 설사병 이것을 마이신계통을 먹이는데 설파 통을 먹이는데 사실 이것의 효과적인 약이 무엇입니까? 대개 많이 죽는 게 봉합해 폐병으로 상 나가는 것입니다. 걸렸다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축산과에서 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상관지만 벌에 대해 써놓고 병중에 제일 무서운 병인데 봉합해 폐병이 안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개 밑에 불을 진딧물이나 안에 있는 노재다 해충 같은 것은 약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니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 참 그런데 설사병?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두병을 지명해서 한 은 최근에 응애류 같은 것은 중국에서 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산될까봐 일부러 구제 약을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벌이 종자 마르다시피 묻히는 것은 설사병입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그것은 국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국비가 70%입니다. 그런데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딧물이나 겨드랑이 밑에 붙는 안에 해충조금 생기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은 벌이 월동 중이니 내년 봄에 벌이 뜨면서 잘 치료되게 연구 해주십시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네.

위원장 이철수: 그럼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옆에다 이렇게 기록하지 왜 넘기게 만듭니까? 이렇게 갖다 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갖다 주나·

세무과장 안광래: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철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ㅁ시고 저희 세입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9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예산 중 저희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8억 9800만 으로 금년 당초예산 규모인 1628억 2900만원보다14.08%인 229억 3100만원이 감액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분야를 살펴보면 IMF영향으로 지역경제 불황 등 위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금년 당초 예산인 238억 2800만원보다 8.46%가 증액된 258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십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년당초 예산인 279억 2100'만원보다 20.33%인 56억7600만원이 감액된 222억 4200만원으로 세입이 전망됩니다. 그 주된 감액요인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금년 당초 세입예산인 75억 000만원에서 99년 당초 세입예산이 18억원으로 57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76.19%가 감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 재원을 심도 있게 조 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모쪼록 제안된 내용대로: 의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산업건설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년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1999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을 전망해보면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 과정을 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 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세입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 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 안전 기조유지와 관련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관련하여 저소득층 보호 등의 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민선이후 시민들의 지현안 사업에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재정 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치제정의 계획성, 형평성, 효율성에 중을 두어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민선2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공공문의 구조조정과 통분 담에 솔선하여 계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 지속적인행정조직 정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억제, 초긴축 재정운영 정착에 힘써 으며 세입재원마련 노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 자체수입 확보와 급증하는 현안사 해결을 위해정부보조 예산 등의 확보노력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SOC 즉, 사회의 간접자본 투자확대로 고 창출은 경제난 극복 추진과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자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중점 원하고 투자 사업은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제원을 적재적소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과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29억 3754만 4000원으로써 98년 당초 예 1870억 9225만 6000원보다.12.9%가 감소된 규모로써 97년도 9.7%,98년도 12.5%의 증가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규모가 축소된 예산으로써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수입의 감소와 의존자원인 교부에,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보다 14.1% 감소 넣으며 전체예산규모의 85.9%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규의 14.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내역은 방금 전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10억 1679만원, 재산매각 수입에서 57억 601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전국 평균 감소율을 적용, 금년 초보다13.2%가 감소된 448억 9800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4.3%가 감소된 108억 7351만 6000원을 추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지정리 사업비 감소 등으로인 하여 금년보다 22.8%가 감소된 60억 37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322억 9023만 4000원과 사회개발비에 689억 5046만 1000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에346억 3406만 7000원, 또 민방위비에 6억 591만7000원, 그리고 자본 및 기타·경비에 33억 8780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로 각 세출기능별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23%, 사회개발비가 49.3%, 경제개발비가 24.8%, 민방위비가 0.5%,자본 및 기타정비가 2.4%로 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간 안배 및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균형편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이 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요구사업이 697건에 427억 4352만 8000원이나 이것은 우리 시에 열악한 정형 편으로 볼 때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편성한 과 일반회계에 있어 411건의 사업에 195억 4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건 사업에 210억91만 7000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총 23건의 사업에 216억 4270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충분한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례 없는 초긴축 예산 안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예산운영과 재정관리가 확행 되어야 하겠고 재정운영의 인식과 발의 전환이 절실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셔서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기획 감사 담당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엣 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산림과장 한두규입니다. 99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은 29억 1210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13억 2000만 3000원으로 45%이고 도비 보조금이 1억 171만 4000원으로 19%이며 순수 시비는 10억 4038만 4000원으로 35%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48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1320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 입 이다. 488페이지 여비와 489페이지 업무 줄임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재료비는 산불진화용 장비와 해충약제 구입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보조 일용인부 인건비로 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산림 및 공원 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69명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 1억4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0만원의 예산 산불 및 야생 조수 보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492페이지 재료비는 조수보호원과 산림병해충예찰 조사원 인건비 1055만 3000원과 산림입지조사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예산 628만 98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해충방제 예산으로 1928만 4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00만원을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이는 전년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4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 살림 조림사업비 1억 2761만 4000원과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육, 간벌 등 육림사업비 4억 5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지를 위한 수관 주사사업비로 5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신설과 보수비로 3억 8198만 000원을 그 밖의 산불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탑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보조금으로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의 현대화와 집약화를 위한 재배시설비 지원 보 금으로7128만원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톱밥균상 재배단지 조성시설비로 6억 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 비는 살림 해충방지 장비구입비와 진화장비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과 가야산 등산시설을 위한 예산6860만원을 계상이었고, 성연별 고남. 저수지 주면에 주민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벚나무 식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과 수술과 생육촉진을 위하여 29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해미면 대곡리 산불 다발 산불감시를 위한 원격 산불 시스템 시설 위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 용현계곡을 찾는 이 용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등 시설비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과같이 산림과 99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가렵니 다.

원덕원 위원 : 지금 용현계곡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있었다. 철거든 화장실인데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이 다 철거를 했데.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용현계곡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을 해서 철수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

산림과장 한두규 :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미 산 수리 계곡이 사실은 용현계곡보다도 전에 등산내지는 여름에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가시는 분들 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인데 산림과에서 검토 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네. 거기는 아직 찾는 분 들이별로 많지 않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과장님께서 그곳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산 수리 계곡도 용계곡 못지않게 찾는 등산객 내지 휴양객이 많습니다. 우리 고덕주 계장님이나 임철룡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산림측면에서 고려를 한 본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임도 신설하는데 임도 신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창배 위원: : 496페이지에요.

산림과장 한두규 : 성연 고남리에서 우리 서산시 갈 산리까지 입니다.

신준범 위원: : 성연에서 갈 산리까지인데 위원임 거기 어떻습니까?

이창배 위원: : 대절산 밑의 고랑으로 부락이 연결되어 있거든 부락 변에서 만약 불이 도 그것은 순환도로 겸 차단 로로 그것은 필요합니다.

신준범 위원: : 이것 추진에 들어갈 성연 주민들하고 갈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지금 추진하는 것 아직 안 해보았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 직 안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것 추진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인도를 내는 데 어떤 방향으로 낼 거냐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항상 발생됩니다. 집행하면서 발생됩니다.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해놓고 타당성이 없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를 검토 작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 거기는 우리 할아버지 산소 있는 곳인데 빙 돌아서 가지 ‥‥

신준범위원 : 인도 보수는 어디 어딥니까?

위원장 이철수: 보수할 곳이 많은데 인도보수가 3km밖에 안 됩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네. 내년도 예산에 3km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위치는 정하지 않고 우기가 더 순시해서 많이 부서져서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신준범위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어디에 필요한 곳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내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물량은 일단 확보해 놓고 후보지를 결정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산불감시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 산불감시탑은 부석 도비 산입니다

신준범 위원: : 도비 산이요? 어디에 할 것이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 감시탑 그전에 했던 곳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 보면 은 산림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 시설들이 정상 한가운데 다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철탑이니 아테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준비 아직 안되셨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신준범위원 : 이런 신림시설을 할 때 산의 정상봉우리를 활용하지 말고 조금 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산림 시설이 대부분이 봉우리 꼭대기 가운데에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비켜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덕연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공변소 관계는 노후 되어서 3개소를 철거했는데 이번에는 발효 식으로 해서 3~4개 다시 일치하지 못 합니다.

원덕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새로 하는 것 이동식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고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제가 보았기 때문에 원위원님께서 그것을 묻기에 말씀드립니다.

원덕연 위원: : 여기 이동식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이창배 위원: : 여기다 쓰기는 이동식이라고 썼습니다. 잘못 썼겠지요.

원덕연 위원: : 여기는 이동식이라고 썼습니다.

신준범 위원: : 맞습니다. 이동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식이 3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철수했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고정식으로 시정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네.

신준범 위원: : 톱밥균상 재배단지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 톱밥에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준범 위원: : 버섯재배요?

산림과장 한두규 : 네.

신준범 위원: : 임산물 유통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 임협에서 임산물 직매장 설치하는 보조금입니다.

신준범 위원: : 직매장이요? 임협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 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빠졌네요?

신준범위원 : 고남. 저수지 주변 왕벚나무 식재가 한 본에 7만원씩 계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건비랑 포함돼서 7만원씩 계정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 전부 심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물가 정보든지 그런 것에 맞추어서 남던지 그렇게 되겠지요. 나무 가격과 식대 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 요.

신준범 위원: : 나중에 결산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이철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 사방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해미 황락리입니다.

신준범 위원: :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방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계곡에다 댐을 설치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준범 위원: : 토사유출 방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네.

이창배 위원: : 황락리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네. 황락리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유속도 줄이고 토사개발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처럼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그걸로 인해 터진다하면 밑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

산림과장 한두규 : 그러니 터지지 않도록 아주견고하게 해서 거기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나중에 파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잘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네.

위원장 이철수: :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찾고 과장님도 보기 좋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집행 회에서는 훈련 안 하면 똑같은 것을 페이지 수 적어놓고 있나? 몇 십 페이지 갔다 몇 페이지 갔다하는 이러한 예산서를 갖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틀림없이 예산 담당 계장이랑 실장이랑 보라 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지금까지 3개 소관에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들입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10시에 회의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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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회의록

제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7 월요일)

○ 출석위원(7명) : 위원 김환성, 신준범, 안상환, 원덕연, 이창배, 이철수, 임덕재

○ 출석공무원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안광래, 산업과장 서삼동, 산림과장 한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