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현 위원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300인 이상 사업자는 100분의 2이상의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을 비롯하여 각 기업체가 의무고용비율이 법에 정한 바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떤 법적 조치가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입니다.

이완복 위원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에 보면 모자가정 세

대원이 418명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부자가정은 5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원에는 모자가정이 318명으로 되어 있고, 부자가정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18명 중에서 318명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완복 위원

입니다. 자료가 틀려서 오늘 다시 가지고 왔죠?

원, 5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내 주시는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쓰는 데도 정확히 잘 써야되지만, 어느 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정확히 볼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받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무슨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예. 」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가대현 위원

입니다. 115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지원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이완복 위원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법인 22개, 개인 12개, 놀이방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번 경로당 현황과 지원금 및 노령수당 지원내역과 119번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보조금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2번 재활인주거비, 보장구, 생계보조수당 지원현황과 123번 청소년 공부방 지도감독일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26번. 읍면동별 공원묘지관리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요구번호 127번. 공원묘지현황과 128번 경로당 신축계획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 우리 지역의 흔히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과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몇 년 발췌해 보니까 40~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요.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왜 이렇게지원했는가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여서 사업상 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데모한다 하니까 양대2통쪽에 소 90마리인가 사주고 하니까 오남리에서 어째서 거기만 사주니 하니까 350마리 사주고, 하여튼 매년 예비비에서까지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공원묘지는 현재로서는 공원묘지 인근주민들의 집단은 없으며, 간헐적으로 소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원묘지에 대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1원이라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개 부락에 대단위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들어가는 곳을 전부 차로 막고, 영구차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순해도 감정이 있습니다. 어디는 데모한다니까 예비비에서 소 350마리를 사주고, 어디는 국가의 시책에 순응한다고 해서 10원도 안 줍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똑같이 무인경보 시설 장치하는데 어디는 면사업이다 하면서, 인지면 사업을 할 것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인지는 죽는 소리하고, 어디는 본청예산에서 계상해서 내 주고,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분명히 들으세요. 몇 기 남고 얼마쯤 갈 거다 하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오늘 식전에 또 가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반 정도 매장됐고, 반 정도가 아직 매장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 보십시오. 5분지 3도 조금 넘을 겁니다. 제가 발자국으로 대충 쟀습니만, 똑같이 양쪽 했는데 이쪽 다 차고 이쪽은 이만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반반입니까? 제가 보기는 그 전에는 시 ·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군 쪽의 공원묘지였기 때문에 촌사람들이 모두 자기들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 이제 묘지문화가 바꿔지는 통에 자기 산이 있어도 공원묘지로 많이 갑니다. 또 시 ·군이 통합이 되어보니까 동쪽에는 산이 없으니까 더 많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가면 5,6년 갑니다. 5,6년 후면, 늦어도 3,4년 후부터는 전부 그 옆이 시유지입니다. 어차피 확장을 하든지 다른 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인지 출신이지만 다른 데에 엄청난 돈을 다시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옆이 시유지를 넓혀서 해야 할 것인가 하면 저자신도 목숨 내놓고 책임지고 옆을 다시 확장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 중의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동안 당신들 무엇을 해주었는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 가지고 그쪽 분야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정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시의 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저쪽이 100이라고 할 때 30정도라도 보태주어야지, 어느 과에서는 집단 시위한다고 막 주고, 순응하고 시위 안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폭발할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과장님이 집행부나 어디에 건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숙원사업이라도 있으면 취합해서 그것을 인지면 사업에 넣지 말고 별도로 본청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래야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에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간의 모든 자료를 95년도부터 들춰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홀대받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끝내겠습니다.

것으로 해주어야지, 이용도를 따져서 보면 연6회 예식하는 집 한 집을 위해서 좁다 해서 증축해 줄, 막대한 시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꼭 증축이 이만저만 필요하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의 견해가 이것은 쓸데없다던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판국에 저 거기다 증축한다는 것은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135번 지곡복지회관인데, 배수시설 및 옹벽공사, 이 지곡복지회관 때문에 2기 때 의회에서 굉장히 떠든 것입니다. 조사도 나가고 옹벽이 무너져서 수해 당해서 또 옹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복지회관때문에 문제가 대두된 곳이 특히 서산시에서 지곡입니다. 그런데 이 지곡에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간지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곡 복지회관 때문에 총 수해복구비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간 건지 한 번 얘기 해보십시오. 얼마 들어갔나.

( 「음암이니까 한다니까요. 」 하는 위원있음)

그런데 문제는 사용·이용실적이 아주 현저하게 높다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제 거리가 안 되는데 1년에 11회입니다. 지금 식당을 증축해 주이서 예를 들어서 년 사용 횟수가 한 50회고 100회고 늘어난다는 이런 소지는 있습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누구시죠? 그 과에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만들어서 보낸 자료입니다. 97년 3월 7일 날 예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97년 3월 7일,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440만2000만원입니다. 1차로 가져온 것이. 오늘 통장 원부 가져오라고 하니까 440만 1740원입니다. 단돈 천원, 십 원이 틀려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틀립니까? 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낸 자료는 예치기간이 정기예금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에는 3개월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도 8월 20일로 제출해 놓고 원장에는 6월 7일입니다. 이율도 이것이 년 9%입니까? 년 9%예요? 통장에는 년 8%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 98년 3월 3일자 예금한 것이 989만 3000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원이 틀려요. 원장에는 삼백 원도 있습니다. 기간도 이것도 3개월인데 여러분들이 자료 내어 준 것은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기도 8월 17일입니다. 6월 3일인데. 심지어는 이자율이 여러분이 내주신 자료가 9%인데, 여기 통장에는 엄연히 11%입니다. 이 이자돈 어쨌습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97년 3월 7일 예치해서 5개월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끼 이자발생액도 다 틀려요. 97년 8월 20일에 만기일 돼서 찾았으면 그 뒤에 자금 흐름이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개인 돈입니까? 이렇게 통장하고 여러분이 자료준 것하고 액수가 틀리고, 기일이 틀리고, 이율도 틀린데 무엇을 보고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이율도 98년 3원 3일이면 여기 자료에 보면 9%로 나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노인복지기금 2억짜리는 12.5%에 가져다 예금했습니다. 여러분 과에서 똑같이,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기금종류로 가져다 넣는데 12.5%입니다. 그때가 IMF 때문에 최고로 이율이 비쌀 때입니디. 17%, 18%까지 치솟을 때입니다. 이 돈 다 가지고 어쨌습니까?

( 「얘기해요, 어디에 갔다 놨나.」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만 맞았어도 얘기를 좀 덜합니다. 전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와 통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95년도부터 계산해보니까 어떤 한 기금에서는 이자액이 1년에 5천만원 손실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매번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만 수억, 서산시 전체기금에 수억, 아니 십억도 넘어요, 손실액이. 이렇게 관리할 겁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바랍니다.

주십시오.

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지관계가 적지가 있지도 않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당진, 예산, 아산 4개 지역을 조사를 했답니다. 홍성에 가니까 유치만 해주면 모든 것을 처리해 주겠다, 너희들 몸만 들어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공단이 50만평이고, 30만평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어디를 해줄 것입니까?

설계 · 검토 내역. 144번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입니다. 몇 번까지라고 했습니까?

(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예 .」 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아까 했습니다. 145번 할 차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 146을 했습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

147번 대산 근로복지회과 임대현황 및 일체의 수지내역, 148번 서산시의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두 가지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뒤에 자료가 자세히 나오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차환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 이율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국비입니까?

( 「수석 것은 국비도 있고 지역개발비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협 것은 차환을 했습니까?

(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났습니다.

(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충북은행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은 제일 은행하고 하는데 은행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조건이 좋은 제일은행과 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서산시에서 지금 여기 6개 업체가 쓴 것이 17억을 썼는데 앞으로 한 2억, 3억밖에 안 남았는데.

( 「 그 자금은 수출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만 쓰게 됩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업체는, 조그만 김밥장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은 남아 있습니까?

( 「올해는 2차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 「2차가 10월달에 나갔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내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이 18억인가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 「그것은 도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한 번 신청하면 어느 정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것을 예상액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하는 이 있음)

줄 돈도 없는데 예상하면 뭣 합니까?

( 「저희들이 총 올해 지원된 것은 30개 업체 44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중에서 순수한 우리 서산시에 근거를 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근거를 둔 회사가 여기 와서 창업을 해서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이 지역의 조그마한 업체를 살려 보자고 또는 활성화시켜 보자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주는 자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물론 원래 취지는 충청남도나 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닐테지만,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서산시에 본 거주지를 둔 사람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 위원님.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공사업자들을 투입해가지고 도서관의 도서를 정리를 한다든지, 독거노인 간병하기 위해서 20몇 명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나 한다든지 사회복지업무에서 다 했던 것을 비생산적이고 이러한데다가 정부 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실업자 안정 대책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비생산적인데다가 투입이 안 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이것을 심사숙고해 사업장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산성있는 사업장에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여기사례도 나와 있네요. 여기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같은 사업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산성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달러를 사료절감이 되면 외화가 절감이 되고 과연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함과 동시에 실업대책도 구제하면서 달러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비생산성인, 이것 국민정서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사업장에 가서 휴지나 줍고 하천 뚝방에 다니면서 하고 하는 것 보면 좋지를 않아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업장 선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사업 같은데 투입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그것이 입간판이 없어졌지, 아마? 한 번 나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지요. 그 사람들은 IMF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누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줬을까. 그런 것이 있어요.

( 「없어요. 」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