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6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99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9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김기흥 시장님으로부터 '99년도 새해에 계획한 시정구상을 밝히기 위한 시정연설과, 시의 살림에 쓰일 예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제안 설명을 듣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3분】
1. 시정연설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기흥 시장님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3대 서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민선 2기의 지방자치 출범에 앞서, 여야의 정권교체와 함께 새 정부가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도 민선자치의 개막도, 그 기대와 희망은 단 하루 동안의 축제일뿐, 우리 모두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IMF관리체계의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꿈이었던 양, 지난해에는 9,511달러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6,600달러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및 감원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 근로자들이 200만 명에 이르고, 수출은 감소하고 기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영난으로 도산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아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어 있어, 금년 한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뇌에 찬 나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농민들은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과 함께 호당평균 2,380만원의 부채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으며, 소비의 위축으로 상인들은 한산하기만 한 가계를 지켜야만 했고, 가뜩이나 어려운 봉급생활자는 유례없는 봉급삭감이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단 하루 만에 우리지역에서 많은 곳은 무려 340mm, 평균22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6가구 2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23가구의 주택과 2,225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재산피해액만도 85억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다 지은 농사와 농경지를 폭우에 쓸려 보내고 허탈해하는 농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 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시의 기구를 축소 개편하고, 시 산하 1,008명의 인원을 897명으로 조정하면서, 111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공무원을 감원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과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수해 복구 시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때로는 무더위 속에서 때로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온 몸이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수해 복구를 마무리 하였으며, 기계수확이 불가능하여 한숨쉬고 있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만 볼 수 없어, 무릎까지 빠지는 수렁 뱀이 속에서 일손을 도와 수확기를 놓치지 않고 벼 베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민선1기 3년 동안 다져온 자치기반 위에서, 희망찬 21세기를 창조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연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로는 바로 경제난의 극복 대책이었습니다.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공근로 사업비 32억4,900만원을 확보하고, 년 인원 49,000여명에 대한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미 설치된 취업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340여명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는 생산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을 돕는 일이급선무라는 인식하에, 관내 47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자금 92억4,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업 대책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고는450억 달러를 상환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리의안정과 환율의 인하로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반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 머무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정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어두운 터널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경기가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견은 하지만 속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실업의 증가가 예견되고,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회 안정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반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여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도처에 남아있는 고비용과 저효율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뒤돌아 볼 때, 민선자치시정1기 마무리 및 새로운 2기 출발의 해로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모두가 함께 땀 흘려 시정의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하였고, 국. 공유재산 전산화, 신규호적의 전산화 등 사무자동화 기틀을 더욱 다져가고 있으며 민원 안내시스템 및 인터넷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시정홍보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군살을 제거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새롭게 변신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조제 행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18억4천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충남도 세정평가에서2위를 달성하였으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27동의 마을회관 신.증축, 노인 및 아동복지증진,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묘지의 공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방문 진료, 건강상담실 운영 등 주민 속에 파고드는 보건서비스 실시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화된 대산 시장 기능의 활력 화를 위해 대산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팔봉면 고파도리, 지곡면 우도.분점도의 농어촌 전화사업도 내년 상반기를 준공목표로 착수하여, 이곳 주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 보급 등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성장유망작목 단지를 지원 육성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실시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보호를 위한 어업 지도 선의 건조착수와, 아름다운 경관과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맑은 물가꾸기 사업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대동 매립장의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군도포장사업,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위험교량 개수공사 및 교통안전 시설공사 등에 모두 86억8,100만원을 투입 완공 또는 착실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지 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천 정비 및 수해복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28억6,9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515억4,900만원을 농촌지역에 투자하여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대산도시계획정비, 동지역 도시계획시설조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도시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용역 사업들이 3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홍성통 29호 확 포장 공사 등 48개 사업에 295억4,800만원을 투입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업에도 29건에 123억3,400만원으로, 이중13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오랜 작업 끝에 우리고장의 역사적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산시지를 발간 배포하여, 서산시 역사의 계승 보전에 큰 밑바탕이 되었으며, 나아가 출향인사에게는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재 보수 및 보원사지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 아울러,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보람은 호우피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총 85억원이었는데, 국·도비만 무려 90여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혼신의 노력과 시민이 하나로 결집된 저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보람은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전국 9위, 충남도 에서 1위의 성적을 차지한 것 이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이 최우선시 되는 이때,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지방도로사업과 관련한 도 평가에서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로·환경 분야에서도 으뜸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키 위해 30여억 원의 국·도비를 어렵게 유치한 농산물공판장이 금년 말 개장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여 16,000평의택지개발과 함께, 8,600평의 공공시설을 확보케 되어 12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숙원이었던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착공으로 생활 체육 공간 확보 및 시민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 민원처리제 및 생활주변 불편사항 민원 관찰제 운영으로 질 높은 민원 서비스와 아울러 관청에 대한 친숙함을 갖도록 하였으며, 제7회 서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향토문화의 전승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를 위해 대산과 음암에 미나리꽝을 시범 설치한 결과 성공적인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언론과 전국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설이 집중된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1년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산-당진간 32호선 국도 확·포장 사업도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92년 착공한 보령 댐이 완공되어서 지난 10월부터 우리 시에 하루 8만7백 톤의 물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미해미면 소재지 등에는 2,200톤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산 쓰레기매립장공사의 지연이나 남부순환도로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공군 제20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 발생을 예측한 사전 대비책이 미흡했던 점과, 일부 택시회사의노사분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면한 추곡수매와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대책을 비롯하여 월 동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겨울철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지역에서 길러진 한우가 북한으로 보내지고, 북한지역에 매장된 석유를 남한에 우선 공급키로 북한 당국과 합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18일부터는 역사적인 금강산 관람이 실현되는 등 불과 1년 전 만해도 상상도 못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새 획을 긋게 된다는 21세기를 불과 2년 앞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금까지 자본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로 이행되고 하나의 세계가 자국의 모든 빗장을 풀어야만 하는 치열한 경쟁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의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편으로는, 민선 2기 2차년 도를 맞아 시정성과의 가시화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고급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교부세가 13.2%, 양여금 10.5% 등 국·도비 지원이 대폭 줄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세외수입을 비롯한 세입이 줄어서,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무려 24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배분은 투자의 효과와 지역에 어떻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한 연기나 축소 조정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배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 실업대책, 저소득층 보호와 같이 시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년보다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하여 활기차고 희망찬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민선 2기의 시정도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 건설이라는 기치아래서시정의 일관성·안정성·신뢰성을 유지하되 보다 역동적이고 쇄신 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대책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성장의 잠재력이 크게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지역의 대기업인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정공 등과 연계된 협력업체의 입주예상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의 답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위축 상황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과 월동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실업해소와 더불어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는 푸른 숲 가꾸기 등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실시하되, 무자격자와 농촌인력의 품귀현상이 대두되는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 산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업체당 10%의 범위 내에서 기업에 대한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므로 써 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는 장기적인 취업보장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관·단체 등에 공공근로인력 지원을 통해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은 물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입지·판로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 입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 등 자체자금 26억원을 확보 지원함과 아울러, 도의 정책자금을 적극 알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충남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담보 없이도 공급되도록 하되, 신용기금의 매출액 보증범위 확대와 보증서 추가발급 제척기간 배제 등 그동안 업체에서 안고 있는 애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생산품에 대한 시장개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에 대해서 업체홍보용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산·관 합동 세일즈반을 편성운영 대상업체를 직접방문 판로가 개척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왕에 대기업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영협의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고, 관내의 건설인력과 장비를 활용토록 수주업체에 적극 권고를 하겠으며, 선금급 등 공사 대가도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와 물가안정은 경제 안정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 등으로 건전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및 물가 관리팀을 운영하여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112개 품목에 대한전산관리 등 물가안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물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농어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농수축산물 생산과 농어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됩니다만, 낮은 생산성, 취약한 유통구조, 산만한 투자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과학농정·현장농정의 기조아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과 복잡한 유통단계의 단순화가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잠홍동 농산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자의의사가 반영되는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충남도 에서 건립중인 농·축산물물류센터와 연계판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므로 써 안정적인 농사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기상재해에 대비한 품종별 안배를 유도하고, 영농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의 확대와 쌀 전업농육성 및 산물벼 수매도 대폭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원예농가에 자동화시설 및 유류 절약형 난방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북의 알타리 무우를 국내 최고의 생산단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마늘, 생강 등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획기적인 생산, 보관, 유통구조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다양한 보증상품의 취급 전문점을 육성하겠으며, 한우고급육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축산물 유통체계의 간소화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어장여건 변화에 따른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를 위해 굴 간이수하식 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지난해 성공적인효과를 보았던 고막종패 이식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양보다는 질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시정이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제입니다. 지방행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 기반구축에 힘쓰면서 장애인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크게 늘리고 예천동 구 보건소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언어, 물리치료, 자립 작업장 등을 마련하여 자활능력 배양과 각종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공경사항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인병·치매환자·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방문간호 사업과 건강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의 유치노력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번째,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기조를 유지하면서 균형개발을 견지하되, 시민에 대한 수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역개발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계속사업 구간과 마무리노선에서 주요시책사업구간이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98년 시행한 사기선 마무리 사업과'97년 시행한 운산 농어촌도로 잔여구간마무리 등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북면 신송리 및해미면 기지리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성연의 농어촌 정주권 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파도, 우도, 웅도에 대한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여 오지지역 농·축산물의 수송력 증대와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나병원에서 대신증권간 국도 확·포장사업의 추진과 하이웨이에서 양대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마무리 등 계획된 22개소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신속한 보상협의와 철저한 계획수립 및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미착공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기화로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위해, 상·하수도 관련 공사는 반드시도로개설과 병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원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번호표 및 행선지를 부착한 도시형『도심권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경관과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의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방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월호·부남호를 전국 제일의철새도래지로서 지역의 관광지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곳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쓰레기 투기 등 환경은 취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보배로운 자원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내 것이 아니다』라는 단편적인 인식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곳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충남도와 연계하여 학술용역을 통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현대 측에는 수질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간월암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여 문화재적 측면에서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지역의 공장 대기배출가스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수치증가의 방지를 위해서 주민『대기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 자동 감시망을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저유황 연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마을단위 생활 오·폐수에 대한 고도 정화시설을 확대하고 그동안 작은 투자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었던 미나리꽝이나 부레 옥잠 등 수생식물 재배 등 수질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 확대와 인지, 지곡등 비위생 매립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라나는 학생들이 동참하는『환경시범학교』및『푸른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자연과환경이 공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우리지역의 도심을 찾는 외부인들은 한결같이 도시가 아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물론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는 등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질서한시민의식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에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건축물폐자재의 방치, 훼손된 간판, 노점상, 무단 도로횡단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강력한『무질서의 추방운동』을 펼쳐 깨끗하고 살맛나는 거리로 변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넓푸른 목초지와 주변경관이 잘 어울어진『해미-운산간 지방도』를 벚꽃단지및 인근의 문화재와 연계되도록 특색있게 꾸밈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여섯번째, 서산사랑 운동의 발양 및 지역문화의 기반구축과 체육의 진흥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서산은 인정과 효성이넘치는『충효와 예절의 고장』으로 불리어 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면면이 이어가야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소중한 자산이 산업화, 개방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팽배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며, 태어난 고향의 소중함을 망각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출향인사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관내 중학교와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내가 태어난 고향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응되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출향인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얻고 있는『서산시지』를 추가발간 보급하므로써, 애향심을 더욱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우리는 지금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전통 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더욱힘써 나가겠습니다.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통 민속놀이인『박첨지 인형극 놀이』,『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서산 볏가릿대 놀이』등 전통 민속문화를 꾸준히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도 및 중앙단위 문화예술행사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이들에게는 더욱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관리와 보존으로 소중한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원형이변질되지않는 보수 복원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보원사지 정비사업』과『해미읍성의 복원사업』도 꾸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문화유산은 감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산업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갈산동에 건립중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우리 지역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승화시키기 위해『안견미술제』등을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산하 직원들에게시정을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열린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이제 시정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자세는불식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시정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토론문화』를 적극적으로견지해 나가겠습니다.『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을 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99억원, 특별회계가 230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교부세 68억원,양여금 18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06억원 등 총 241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바와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사상 유례없는 초 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운영에 관하여 좀더 부연을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예산은 규모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기로미루었으며,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의보호, 그리고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는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무엇보다도 자치 시정은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때 비로소 알찬 열매를 맺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올 한해는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클수록 이를극복하려는 의지와 힘은 더욱 커지고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태 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저는 9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풍요로운 새서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서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로 이룩해 낸 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의 서산을열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국 제 1의 시정을열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신적 여유와물질적 풍요가 어울어진 복된 터전을물려줄 수 있도록 15만 시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7분】
2. '99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출연금 및 적립금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채 상환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국가 경제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따르는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세입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 안정 기조 유지와 관련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관련하여 저소득층 부호등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이후 시민들의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치재정의『계획성』,『형평성』,『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 운용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민선 2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에 솔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정 조직정비와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초긴축 재정운영의 정착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입재원 마련 노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 자체수입 확보와 급증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보조 예산 등의 확보 노력에도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투자확대로 고용 창출 등 경제난 극복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중점 지원하고 투자사업은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29억3,754만4천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1,870억9,225만6천원보다 12.9％가 감소된 규모로써 '97년도 9.7％, '98년도 12.5％의 증가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규모가 감축된 예산으로서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수입의 감소와 의존 재원인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98년도 당초보다 14.1％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85.9％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규모의 14.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98억9,848만4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480억8,969만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4.4％를 유지하는데, 금년도 재정자립도 31.8％보다2.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보조금 감소에 따른 상대적증가분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918억87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98억9,848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는 450억1,688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으로 인건비에 202억9,711만5천원, 물건비에 140억5,648만1천원, 이전경비에 95억1,910만6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1억4,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로는 889억1,376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248건에 573억4,258만2천원을 계상하고 순양여금사업은 120억2,939만7천원으로 우선 편성하고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은 하수관 정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금년 1회 추경 규모의 10.5％가 감소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한 결과, 금년 1회 추경 규모보다 27％가 감소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411건에 195억4,1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로는 원금 상환이 13억6,335만5천원, 내부거래가 31억1,208만6천원, 예비비에 14억9,2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30억3,906만1천원입니다. 자체수입에 206억416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4,123만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136억6,29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은 24억3,489만3천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8억5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3,43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으로 경상적 경비에 73억8,886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인건비에 8억2,751만8천원, 물건비에24억7,439만원, 이전경비에 25억2,923만8천원, 자산 취득비에 2,390만원, 기타 민간융자금등에 15억3, 3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49억3,08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사업비가 28억2,989만3천원이고 자체사업이 21억91만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107억1,938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53억1,739만1천원을, 그리고 내부거래로 10억1,132만3천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3억9,0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98당초예산액보다 8.5％가 증가된 258억4,675만7천원으로 과목별로 보면은 보통세가226억6,255만7천원, 목적세가25억8,42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8당초예산보다 20.3％가 감소된 222억4,293만9천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이자수입에서 7억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12억8,387만2천원등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0억1,679만원, 재산매각 수입에서 57억6,01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전국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금년 당초보다 13.2％가 감소된 448억9,800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14.3％가감소된 108억7,351만6천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에 322억9,023만4천원을 계상하고, 사회개발비에 689억5,04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346억3,4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에 6억3,591만7천원과 자본 및 기타경비에 33억8,780만5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능별로 계상된 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를 점유하고 있고, 사회개발비 49.3％, 경제개발비 24.8％, 민방위비 0.5％, 자본 및 기타경비에 2.4％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IMF 여파와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98년 수준으로 동결하여202억9,7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저희 직원 1,008명에서 '99년도 897명로 111명이 감된 상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정원 외에 60명을 첨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기인원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물건비는 182억6,549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사업비로서 1억1,6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80억4,44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는 216억6,91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 내용은 성과상여금으로 5억6,148만2천원과 시민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 또 연금 부담금에 14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에 11억6,000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11억6,962만3천원과 진료약품 구입비에 2억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 지출은 투자사업으로 금년보다 31.3％가 감소된 736억9,889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등 세입감소에 따른 투자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 상환금으로 13억6,33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31억1,208만6천원을 계상하고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4억9,2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까지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99회계간 전출입금현황과 14페이지 '99출연금 및 적립금현황, 또 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및16페이지 '99지방채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53건에 601억7,247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재원 별로 보면 국비가 192억5,579만2천원, 도비가 192억1,637만3천원, 시비부담이 217억3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24억5,996만2천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8억6,9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25억4,9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22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계속 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54억8,73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113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더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당초 총액 277억5,125만4천원이었는데, 8억1,170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85억6,295만8천원으로 내시가 변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년차 예산반영토록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당초314억4,000만원 에서 68억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82억5,3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을 확정하여 내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 사업으로 142억9,19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 국도 정비 사업외 6개 사업은 시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써 금년 1회 추경까지 분보다 14.3％가 감소된 수준으로 159억3,391만3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36페이지 부터 71페이지 까지의 자체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지역간 안배 및 적재적소에 배분하여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적지않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참고로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총 697건에 427억4,352만8천원이나 요구된바 있습니다.
-
이것은 저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별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11건의 사업에 195억4,17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건의 사업에 210억91만7천원 등을 계상하므로써 총 423건의 사업에 216억4,270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례 없는 초긴축예산안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예산 운영과 재정 관리가 확행 되어야 하겠고, 재정운영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환성의원, 박영웅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이철수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의원, 박영웅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이철수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4.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9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총무위원회
- 위원장 한정수
-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11월 21일 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9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번째 감사의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사무보조 직원은 정형교 전문위원외 2명의 직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중 총무위원회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기관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 기획 감사 담당관실, 세무과, 12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실12월 2일 자치행정과, 회계과, 12월 3일 사회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12월4일 지적과, 보건소,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인이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진술을 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요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여 1982년 12월 27일 국가로 신규등록하고 1985년 12월 31일 서산군에서 양여 받아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고자에게 매각대금중 30%를 공제하여 특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었으나 연고자 경합으로 관계법 시한이 도래되어 특례적용을 받지 못한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진흥구역으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인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재산의 위치는 부석면 지산리 267-7번지외 20필지이며 면적은 106,191㎡로써 금액은 2억9,482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매각하고자하는 본 농경지는 1985년 12월 31일 국가로부터 서산군에서 양여받은 농경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고자에게 특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었으나, 연고자등의 경합으로 관계법 시한이 경과되어 매각하지 못한 재산으로 관계법 시한이 경과된지 8년이 지난 현재 싯점에서 매각코자 하는 사유와 매각에 대한 타당성 및 매각시 예견되는 문제점등의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실 경작자인매수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동시행령 제95조 제2항 2목을 보면,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서산시의 조례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농경지의매각은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우선 되어야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목을 보면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자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조례안 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승 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으며, 의회 의결이 늦어질 때 매각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참석공무원(20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산업과장 서삼동,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윤병규, 교통과장 배용호
○ 방청객(1명) :
- 서안신보기자 김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