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진국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수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 '96년도 시의 살림에 대한 심사도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6년도예산안
- 위원장 정진국
- :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무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진국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과 수정안 예산을 위원님들이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에 대한 이유 또는 거기에 관한 것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감액된 조서에 의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여 일이 넘는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제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특히 예결위원장님이신 정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이라든가, 명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연구하시고, 그동안 심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넓으신 이해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1차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양여금 중에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시의 군도,시의 하수도 시설비 양여금이 아직까지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내일 모래 면은 법정 기간이 도래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부득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으로우선은 그대로 넘기고, 연말에 내시가 확정되어서 오면은 명년 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위원님들께 아뢰올 말씀은 저희 집행부가 활기를 가지고 명년도에도 시정을펴나갈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 만큼 넓으신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해 주신 안중에서 저희가 POOL로 관서 당 경비 4,559만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는 전체 관서 당 경비 중에서 5％에 해당하는 안을 저희가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시에 배분할 그런 금액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559만9천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좀 넓으시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민경보에서 시장이 가지고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줄은 반면, 임의보조단체 POOL기준 액이 2억8,3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2억만 할애해 주시고 8,300만원은 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데, 이것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현재 부춘산 기슭에 충령각을 마련해서 6.25 참전용사로부터 월남전까지 자유수호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다가 산화하신 영령들의 위패가 796명분을 제가 모시고서 해마다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후대에 자손도 있고 , 돌봐줄 분도 있지만은 대개가 혼자 전선에서 돌아가신 분으로서 부모 형제가 세상을 뜨면은 영영 돌보지 못할 그러한 충혼이 서려 있습니다. 이 분들의 후손들의 뜻에 따라서 탑에 대한 건립비는 2,000만원을 확보했으니 과거 '92년부터 계속 시장, 군수에게탑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전임 시장님 몇 분이 예산이 허용하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언질까지도 주신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시 재정이 열약한 것을 인지하시고 조금 재원이 나을 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우리 국민, 우리시민 80％이상이 전후세대입니다. 엊그제 김두식의 기자회견 석상에서도 재야는 물론 우리 국민중에 남한에 내려와서 일곱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곱 사람 중 한사람도 관에 이북에서 내려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도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또 한가지는 여인숙에 주인이 우리 여인숙에 수상한 사람이 와서 장기간 체류한다는 것을 파출소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세대 파출소 순경이 그 보따리를 끌러보지도 않고, 보따리만 보고 그냥 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반공 최일선에서 산화한 이분들에 대한 영령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러한 뜻에서 대지 구입비 5,000만원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올린 것은 어려운 재정에서 좀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비명목에서 3,085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민선 자치시대에 뭔가 지역을 위해서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라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구 시청을 매각하는 걸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정서상에 구 시청을 놔두고 다시 동 별관을 짓는다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재원은 우리가 명년도에 그리 풍족한 재원 전망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재원전망은 밝은 형편으로 미뤄봐서 구 시청 매각분을 23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삭제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삭감액하고, 저희가 삼성종합화학 내에 시의 시도가 156,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단 점용 변상금을 6억9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11월 30일까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3억5천만원을 들어온 걸로 보고, 또 이 156,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휀스 시설 내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해서 삼성종합화학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세입이 충당이 될 걸로 봐서 대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위원님들께 간청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1페이지 POOL 관서 당 경비외 2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의견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진국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은 '94년 예비비 지출의 건과, '95년도 결산에 대한 처리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