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 구성과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자치제 정착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하신 자치행정 사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해 가도록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보다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안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며 집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실시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히, 금년은 서산시군이 통합 등 4대 지방선거에 의한 전면적인 자치제 실시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의 물결에 잘 적응하여 한해의 시정을 알차게 추진한 것은 시장 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번 실시되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여,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청취하신 현장감 있는 주민의 소리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에게는 알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사실대로 알려주시고, 위원 님들의 대안 제시 등이 있을 시, 행정의 관례 등 고착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주민의 의사를 과감히 수용하여 행정을 집행할 때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의 자치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기흥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상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 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관련 부서로 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시 증언을 하시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은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입니다.

배출 시설 설치 업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료품 제조 가공 시설 또는 나무 제품 제조 시설 이런 공장이 배출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업소인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천 오염. 그로 인한 하천 오염이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갈 때는 페유도 일부 섞여 내려 갈 테고 그럴 때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끝나면 끝난 뒤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김용환 위원

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 분담금부과액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김일 경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용수량이요?

임덕재 위원

입니다.

자동차 매출 단속 예산으로 823만, 또는 출장 여비 749만, 그 밑에 월별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지출된 내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하고요,

자동차 경정비업소 카센타 포함이라고 했는데 현행법상 카센타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관내에 무허가 정비 업소가 아주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 또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다음에 농기계수리센타라고 이제 소위 간판을 걸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에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센타라고 하는 명분 아래 거기서 이제 경정비 활동 내지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아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차제에 불법 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 또는 예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맨 먼저 드린 매출 행위 매연 배출행위, 여기 보면은 단속 여비로 해 가지고 지출했다고 썼는데,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지출된 여비 내역이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입니다. 저 수석 농공단지 내에 한국 포르텍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런데 그 포르텍이라는 저장 탱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먼지가 약 1키로 이상까지 날아가서 상당한 피해를 보아서 저 역시도 그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석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계획에 종말 처리장,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답변 요지 서에 보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폐수 종말 처리장이,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거기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수 종말 처리장을 취소하게 된 무슨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성암저수지는 서산 약 5만여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오염원이 축산 폐수 또는 생활 하수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류에 쓰레기장도 있는가 하면은, 오염원이 주오염원이라고 할 때 거의 생활하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오염원으로 지적만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뭐 하고 해서 잘 안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또는 내후년 거기에 연결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 더러운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야 광역으로 오게 되는 물을 먹게 되는데 그 전에 수질 악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나 축산 폐수에 의해서 정화 시설을 그 동안에 안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자료가 최소한 1일 이전에 도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3번하고 4번이 한가지 빠진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보세요. 질의서에 보면은 3번이 선박기름, 유해 물질, 폐기물, 배출물위반 및 고발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없이 그냥 2번에서 4번으로 갔어요. 그 내용을, 물론 선박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을 것도 없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 모든 것은 계획이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서산 지역에 환경 보호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첫째 의문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부터 이 지역의 환경 보전을 책임진 그러한 과장으로서 당연히 어느 사항보다도 계획 수립을 앞장섰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에 요청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과연 과장으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러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에 있어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습니까? 결심까지 났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딸 생각이라면 말씀이죠? 지금 이것을 제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95년도 것만 봅시다. 대교천에 대장균 수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성암저수지 청지천, 청지천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장균만 보면 청지천 5만 7천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렇게 틀림없이 했다 라는 것을 붙인 것이죠. 그렇죠?

과장으로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다음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여기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을 서류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악질적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무허가 배출 업소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입니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획일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 및 해당 실무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서 오염되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정확히 감사하기 위하여 관계인 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열림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