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죠? 감사를 위원님들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검토 잘 해보셨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얼마 안되니까 착오없으셔야지, 행정감사에서 계수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질문있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 사람들 하다가 해도 안되니까 외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 들을 안하고 있어요. 최하가 5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천만원이었건 2천만원 이었건 전부 경쟁입찰에 붙여서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왜 입찰에 안붙이고서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여러날 공고하고 골치아프게 입찰할 것 없이 규정에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수의게약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조리를 예방하자면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제일 처음에 건설과 첫장 자료요구번호 55번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설명에 보면 갈산2동하고 오사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서 한겁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모터설치도 물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3마력짜리를 170만원에 금년 봄에 했습니다. 굳이 15마력이나 얼마를 않더라도 물나오는 양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15마력 놓고 몇천만원 들인 것이나 내가 170만원 들인 것이나 트윈치로 나오는 물량은 똑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라고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식수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되나 해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또 자료요구 105번, 이것이 골재채취는 1년씩 딱 끊어서 합니까?

1m 허가를 내놓고 굴을 2m 파먹고 백평을 허가 내놓고 2백평 파먹는데 이것이 아주...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대형지하수 비용을 다시 산출해 가지고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에서 끝맺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맺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나 현재 우리 서산시내 대형관정수라든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시내환경을 위해서 이래선 안되겠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팜플렛이나 기타 적치물을 함으로 인해서 귀댁에는 손해가 20만원 이상 되는 벌금을 손해볼 수 있음이라든가 사전에 계몽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팜플렛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욕구불만을 내기 보다는 스스로 알게 하는 행정지도계몽을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앞으로 겨울에는 포장마차라든가 군고구마 장사라든가 시내환경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환경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단속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불고 나가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벌금물립니다 하고 멱살잡이 하고 싸울 태세나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소신을 가지시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되면 손해가 간다, 수차례의 계몽홍보, 기획관님 어디 계시나, 홍보자료가 모자라면 예산을 따로 의회에서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상에 그냥 앉아계시지만 말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장단기적 지속적으로 가서 고생만 시키지 말고 쾌적한 시내환경 조성을 하는데 건설과도 일익을 하셔야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을 꼭 투자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차액 남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재투자 했습니까? 그건 안 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금년도에 고북은 정주 개발권 사업의 시범면이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사업이 30억 만큼 더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형관정을 마지막으로 두 개를 뚫는데 전과 같이 3천만원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만 세워서 장옥 짓고 전기시설만 해도 사실 거기 형편으로는 금년에 뚫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뚫은 것에 대해서 호수, 탱크시설을 하려고 2천만원 더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3천만원을 더 들어간다고 해서 2공만 딱 파고 2천만원 탱크하고 또 본선호수를 묻으려고 하던 그 예산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졌고, 여기 보니까 2공 뚫는데 7천 1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 벌써 잉여금이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탱크사업하고 전부 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건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30억을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잉여금 차액도 고북에 배정해서 정주개발권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3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1공에 주로 한 5ha에서 10ha 미만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6-7ha 관정하나로. 그렇게 기준하고 하는데 그것도 넓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로 해서 저 위에다 뚫어서 이 밑에 여러 농가를 생각해서 밭을 생각해서 주선은 우리가 해주고 지선하고 스프링쿨러는 본인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보니까 900만원은 남었죠. 7천 100만에 2개를 뚫었으니까?

난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 30억을 전부 좀 찾아다가 고북에 차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0억분에 대한 차액이 여기 계약한 것 나올 것 아닙니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중에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서서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농민과 그 지역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수기간 내에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용환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85번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해 줍니까?

전기통신용 전주는 도로의 경우 점용을 받게 되어 있지요?

다음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시에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덤프나 포크레인이나 몇 대나 있습니까?

요구번호 85번입니다. 개간허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 법을 적용한다면 전연 산림을 훼손 못한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야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전연 개간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구번호 107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의 종류가 준용하천하고 또 무슨하천이 있습니까?

(난청)

(난청)

최광식 위원

입니다. 공영 중장비 운영일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실히 좀 지켜주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차량번호 1530호, 역시 11월 28일자 유류잔량을 봐주십시오. 26리터, 잔량맞지요?

시인하십니까?

단국대학 천안캠퍼스 가보아도 그렇고, 저수지 옆으로 50미터건 60미터건 길을 딱 내고 지금 있는 도로는 나중에는 샛길이 되는 식이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 수용이 가능할 것 같던데요.

그리고 민원발생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그냥 덜렁 덤볐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차근차근하지 않고 덜렁 덤볐다가 펑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보수라든가, 밑에도 안될 일이고. 또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만둡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해서 법이 왜 이랬나를 좀 잘 찾아서, 3, 4층 지은 것을 부수라고 하면 부수겠습니까? 안되지요. 안될 것을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이고 하니까 그 호수변으로 도로를 멋있게 낸다면 어제 보니까 그러면 경관도 참 멋있겠더군요. 쭉 내고 거기를 다시 시가지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도로는 그냥 소로 비슷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차선책을 찾아서 해야지, 커가는 지역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 5천만원을 이렇게 하다가 내버렸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내버리고 말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하다가 안되면 5천만원 내버리고, 저렇게 하다가 5천만원 내버리고, 자체 설계도 아닌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추진해서 과연 서산지역의 면모도시답게 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원래 도시계획을 세울 때 대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했는데 소도시계획에 준해서 했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었을 것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애초에 이야기하기는 이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저수지가로 큰길을 내고 가운데길은 지금 2차선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대로 두고, 그러면 외지사람들의 반발도 없을 뿐더러, 또한 지금 소방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줄이고, 또 현재 주거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공원녹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서대학을 주변으로 보면 양쪽으로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산으로 해서 주거지역녹지는 공원녹지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그리로 올리고, 현재 있는 곳을 주거지로 만든다고 보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수용을 할 것입니다. 저하고 몇분 접촉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서대학측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한마디로 해서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예산만 다 낭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시 들더라도 다시 설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과장으로서 할 일이지, 몇 번 부딪쳐보다가 안된다고 말만 하면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또 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부탁하는데, 또 아니면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5천만원을 절딴 냈으면 이것은 누가 변상조치해야 됩니다. 5천만원씩 이렇게 내버리고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변상조치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아니면 다시 멋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하도록 합시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을 좀더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 해당실과에서 필요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인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서 포크레인이 1대 있어야 된다라든지, 좀 이러한 행정을 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기관에서 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건설과만 주장하십니까?

계속해서 지도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약을 안 쓰고서 논오리 생산하는 것이죠?

상인들 전부 섞어서 팔고 가짜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쌀을 이 사람들이 농가에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요구번호 154번, 주거환경 개선인데 직접 시에서 시장 산하에 있는 건설과에서 20보 할 경우에 백만원 이렇게 그냥 직접 보고도 해주는데, 지도에서 해주는 것은 이것이 융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이희찬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 오리방사 문제인데, 이것이 몇 월부터 방사를 하셨다가 몇 개월에 판매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2년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기둥세워서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하나는 오리가 사료를 주니까 그 놈이 그리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똥을 많이 눠가지고 엎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2년 공히, 그리로만 다녀가지고 엎치는 경향이 많고 이것이 사람처럼 마음 먹거나 귀퉁이가 꼭 논을 안 메줍니다. 그래 종자도 해보니까 첫해는 일반오리, 큰 오리 하얀오리를 하니까 이것이 뒤우뚱 뒤우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청동오리 티기, 그것을 적극 구해가지고 그것을 구해서 했더니 논을 참 잘메고 또 문제가 단연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 방송들으니까 이북에서 그것을 해서 성공했다, 선전하는 것을 보고 야 이놈아 벌써 나는 작년에 해 보았다고 웃고 말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사업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 제초재 한번 주면 1년 내내 그냥 농사하는데 제초재 줘가지고는 안되고, 또 우리가 쌀을 무공해로 팔을려면 본 위원의 육감이나 짐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초재입니다. 제초재를 안 주고 이렇게 키웠다는 것을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산의 어느 아파트단지 봐라, 이런식으로 해서 판로를 해주어야 되고 또 오리는 주기적으로 깨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닭 모양으로 12달을 깨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즉각 못 팔으면 반드시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때 4,500원에서 5천원씩 팔아 버리고 남는 것도 애써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즉각 팔아야지 20일 한달을 먹이면 엄청난 사료를 먹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은 금년 사업에 대단히 참고를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벌써 92, 93년도 해 보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리도밀를 재배시부터 많이 쓰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리도밀를 많이 썼을 경우, 생강에 닿았을 경우, 과용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소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양약재배인가요, 하우스, 화훼단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어느 지도소에 가 보니까 저쪽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직접 광산, 폐광을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것을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희찬 위원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도 이만여평을 했고 금년까지 4년 해서 금년에는 대추문제 때문에 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물이 완벽해야지 이 저수지 물이라고 해서 준다고만 한게 아니라 무조건 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고, 또 하나는 논이 어느 논이 좋으냐면 무논 일수록 좋습니다. 개간지. 다시 얘기해서 왜 이말씀을 제가 꼭 하느냐면 경지정리한 뒤에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그 초토에 거름분이 없어가지고 이 도복도 있을 뿐더러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요.

이것은 제가 4년간 해본 경험으로 봐도, 그리고 제초제가 금년에는 그 바싸그란피라는 약이 생산 중단되고 해수까지 가는 통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본 위원이 다른 분의 그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논 한 매를 초기에 뿌리고 중기에 뿌리면 완벽하게 되서 대 수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도소에서 위의 공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한사람, 서산시청에 다니는 사람 손인식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인식씨!

그전에 지도소에도 근무했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대 성공입니다.

제가 그 포장도 가봤고 내년에도 저도 또다시 금년에 한 이백에서 떨어졌다가 또 할 생각인데 적지문제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지도소에서 연구한거나 시험한 것도 진흥청에 내놓은 자료,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서 해주셔야지 지금 금위원님께서 어디가 적지냐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하나 기초적인 것도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점은 참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이 서류중에 뭡니까 톱밥, 여과조?

이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퍼센트로도 나온다 하면,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는 퍼센트가 아니라 B.O.D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수치로 나온다 하는 것을 참작하셔서 내년에도 다시 하더라도, 언제 서류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건가, 본 위원이 3-4일간 하면서 또 그 사이 서류하며 신문스크랩을 본인은 쭉 해가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3-4일간 노력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치한 99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99명이 보조내지 지원의 혜택을 받은 목적과

또 받은 물품을, 말하자면 기계, 트렉터라든지 이런게 있잖겠어요? 요런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현재 623명에 대해, 요 인원에 대해서도

보조나 보조내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군요. 또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데 이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 해 볼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치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기간을

충분히 잡으세요.

조치를 농촌지도소에서 한것으로 보겠습니다.

다 해서 그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제가 업무를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음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됐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또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께서는 피로가 누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를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