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세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은 의원간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였는바 폭넓고 정확한 조예를 제정하여 행정수행상 문제점을 사전에 배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폭넓게 수렴되게 하기 위하여 조문중 제 7조의 3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제 7조의 4호를 3호로 하고 5호를 4호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쪽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16건 59억8,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5건 45억1,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7건 34억7,200만원으로 총 38건에, 총 139억7,500만원으로 기 상환액 14억700만원을 공제한 125억6,800만원이 현재 우리 서산시의 기채총액으로써 이는 일반 재원 즉, 지방세 3년 평균액 46억5,466만6,000원과 교부세 3년 평균액 63억5,633만3,000원의 합계 110억1,099만9,000원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공채의 비율은 88%로써 기채를 제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액만도 29억․2, 400만원이며, '92년도에도 1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민은 과연 이렇게 많은 이자를 매년 지출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쯤은 알고 있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나, 차제에 내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집행부의 고민을 의회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산시 재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재정의 압박을 받은 요인은 무엇이며, 세입의 과대추산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결손으로 사업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읍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기채중 악성부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채를 해다놓고 사업집행을 하지 못해 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 기채액, 이자와 이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채액중 상환기일이 지났슴에도 상환을 못하고, 목적을 무단변경, 집행하였기 때문에 강력히 회수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명, 상환액수, 목적을 변경 사용한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승격이후 기채를 하여 투자한 사업의 손익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나, 시민이 시의 부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 1인당 22만1, 267원의 빛 보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뜻도 있겠고, 투자사업의 선택과정과 상환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나 재정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정에 압박을 받는 일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도 채무부담행위 등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2년도 시정연설 중 산업 경제분야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동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북권역 상권의 중심지이며, 이 지역 서민대중 경제의 요체인 동부시장 상인들은 큰 기대와 함께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의 상권분포 구성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개권역에 약 1,100명이 상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권역별 구성원을 보면, 시에 기부체납된 장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292명, 소위 난전이라 불리는 잡화상(과일, 옷가지, 신발 등 잡종) 78명, 야채상이 88명, 생선장수가 250명, 기타 저자꾼 즉, 아침저녁으로 나와 장사를 하는 아줌마들이 330여명으로 구성되어 권역별로 조직을 구성, 외지로 뺏기는 동부시장의 상권수호를 위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시정연설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충청남도의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과 서산시의 동부시장 활성화내지 현대화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야채시장을 양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전기와 상수도라도 공급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고의 신선도와 양질의 위생을 요하는 생선시장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동부시장내에 있는 2곳의 공중변소를 현대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서산시내를 다니면 순수한 우리 서산말로 구린내가 나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특히 하수구 근처를 가면 코를 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악취가 얼마나 심하면 상수도의 뚜껑과 뚜껑사이를 세멘트와 나무로 막지 않으면 상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라 하니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정화조의 수거현황과 정화조 시설없이 직접 하수도로 인분을 버리는 건물의 수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 삼성 A.P.T, 대림 A.P.T 등 대형 A.P.T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처리과정중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흘러나온 오․폐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주민은 물론 주위 환경을 오염 시키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한 현황과 시정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 5회 임시회의에서도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해방지를 위한 장비구입과 인원을 증원하여 주시기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개행정의 정착화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시민, 의회, 집행부가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주체도 안일한 사업추진 자세에서 하루빨리 탈피, 투철한 기업가 정신인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무한한 개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시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23%

-세출에 있어서 73%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가장 큰 재정 현안과제는 자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경상적 수입의 확충과 국․도비와 민자 등 외부자금의 효과적인 유치로 재정 총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손 원인과 이로 인한 사업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사업명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중 현재 확실하게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당초 국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 되었던 홍성통로 확장 사업비 14억원으로써 결함의 원인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고 양여금 사업으로 9억9, 200만원이 목적 지정되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 세입결함액은 총 14억원으로 금년도 재정운영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간 세출 예산중 결함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집행 보류하는 실행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기존 세출예산에서 14억원의 집행을 보류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6월중에 예상되고 있는 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당초의 세출예산이 정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억원외에 본 예산중 세입이 불안한 예산은 현재 약 5억원이 있으나, 이를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별도 검토하여 세출예산과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통로 확장 사업은 우선 당초 계상한 14억원은 결함되었으나, 양여금 사업으로 목적 지정되어 확정내시되 9억9,200만원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산읍 시절부터 이월되어온 기채중 악성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이며, 현황과 상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시절부터 인수한 기채현황은 사전 배포 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기채액 53억4,000만원 중 작년 말까지 14억원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악성 부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악성 부채의 정의를 대략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악성 부채라고 할때는 비수익적인 사업에, 일반 시중은행의 우량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은 융자선을 선택한 경우와 상환재원대책 없이 지방채 사업이 아닌 비적채 사업에 쓰여진 경우를 악성 부채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면 시 승격전에 발생하여 저희들이 인수한 지방채 중 우량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은 자금은 '87년도 상수도 사업비로 A.D.B차관선을 택한 연리 10.5%로 기채한 158책 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리가 낮은 자금선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대책으로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 또는 분양금액 회수금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며 하수도 사업과 청사 건립비로 투자된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갚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채후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의 사업명과 기채액, 이자 지불액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은 무엇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채절차와 과정 그리고 기채된 자금의 운영과 기채선 확보상의 애로 사항 등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절차와 과정을 개략 설명드리면,

-기채는 우선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제 1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 및 승인으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융자선과 협의하여 지방채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융자규모와 융자시기를 협의하게 되고

-용자협의가 끝나면 송금을 받는데, 송금을 받으면 기채사업의 종료시까지 여유자금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단계는 지방채의 핵심인 융자선의 확보로 연리 10%이하의 우량 융자선일수록 각 자치단체간 융자금액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장관의 지방채 승인을 받고도 승인받을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각 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전에 사전 음자협의를 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예서는 융자금액의 훈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상 전업비를 넉넉하게 계상하여, 신청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을 줄여 놓음으로써 조기에 많은 재정투자 수요가 있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올리게 되는 것이 실무적인 고충입니다. -기채 사업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융자를 받아 적기에 진행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현행 회계법과 실무추진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며,

-사업목적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일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송금과정에서는 은행 정기예탁 이율보다 낮은 융자선 일수록 송금시기가 년도말로 집중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금관리 부서에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송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기채사업중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연말의 송금시기까지 기다려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사업의 집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재정 운용을 경직되게 할수록 이러한 사례가 많이 도출되게 되며, 예산이 지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기집행할 경우는 일시 차입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장기예탁 비율을 높이려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시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실무적 노력이 가끔 충돌을 빚기도 하나 시 전체적으로는 송금시기가 좀 늦더라도 융자선이 확실하면 자금의 일시 차입수요와 이자부담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사업시행의 적시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채를 해놓고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채신청서상의 사업계획 공정보다 실제 추진이 않되고 또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근노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동문동과 활성동사무소 신축 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차입 계획 중인 사업중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근로자 복지주택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업비 부족과 건설경기 진정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지연 발주지시 및 융자선 불안정 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발생되므로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회계 절차상 기채자금과 일반자금의 통합관리 사업시기와 융자시기의 불일치, 사업의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일시차입 수요충당, 자금의 예탁금리의 기채자금이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사실상 산출이 어려운 문제이나,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기채사업들이 최저 년 3%에서 최고 8%인 우량 자금을 쓰고 있고, 여유자금은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사업과 공원묘지 개발사업은 민원 문제와도 얽혀 있어 민원예상 사업의 경우 추진시기의 선화문제 및 융자선 확보상의 문제점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채 자금을 인수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초과이자 수익의 발생은 않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격정하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을 더욱 촉진하고 더좋은 우량 융자선의 확보 및 여유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채액 중 상환기일이 지났슴에도 상환을 못하고 무단변경집행하여, 회수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사업명과 상환액수, 목적을 변경 사용한 이유와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환기일이 지난 미상환 기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상환기일이 지나도 상환을 못하는 기채는 아직 없습니다.

-기채 재원은 무엇보다도 우선 변제 하여야 할 법적 경비이고,

-우리시의 금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약 5.5%로(한도액: 년 20%) 전망되고 있어, 현재까지 기채한 자금의 정상적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기채시에는 시민의 과세권이 담보가 되는 일반회계 부담의 비수익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채액을 목적변경하여 사용한 이유와 대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채의 목적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채를 목적변경하여 사용 했다하는 것은 기채자금이 사업계획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으나, 목적변경 사용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초 계획을 취소하거나 중도포기 둥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슴에도 기채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타용도로 기채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를 목적변경 사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원묘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쓰레기 매립장 사업, 근무자 복지주택 건설에 대한 기채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도로부터 확인감사를 받은바 있었으며, 확인 결과 확인관도 목적 외 사용할시에는 회수 조치는 물론 금년도 융자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입장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시에는 사업추진 의지가 확실하고 사업계획을 취소나 중단할 의사가 없으면 동 사안은 사업의 성격상 1~2회계 년도내에 완성되는 사업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변경은 성립될 수가 없고, 다만 사업추진 시기만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목적변경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이 1~2회계년도내에 사업을 종료시킬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일 뿐더러 민원을 수반하는 사업이고, 예산회계법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년도내 집행하지 못할 이월 예산 집행제도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편성해 나가지 못할 경우 해당년도 예산을 너무 경직화 시킬뿐만 아니라 예산에 계상된 만큼 투자 우선사업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어 해소되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기채사업중 투자 우선 순위사업비와 기한이 도래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당시까지 사업 부서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항까지도 지난 2월 확인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나 사업부서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추진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감독기관에서도 예산편성상황과 향후사업 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라는 지시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일 기채 지원에 대한 목적변경 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융자선인 감독기관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의결해 주신 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간하신 시 승격이후, 기채를 하여 투자한 사업의 손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후 저희들이 기채한 총 기채액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말까지 총 15개 사업 86억4,0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에서 11건에 53억원 특별회계에서 4건에 22억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그리고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는 성격의 사업비는 상수도 사업비, 근로자 복지주택 사업비 등 총 33억원으로 그간 상환한 이자액은 총 1억2,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시 승격후에 기채한 사업에 대한 사업별 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지방채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별로 이익을 산출하여 계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상환재원이 확실한 것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무리하지 않느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사업의 지연으로,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지의 여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가름드리고 과세권을 직접 담보로 하여 발생한 지방채 사업의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건축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을 감안하고 기채로 인하여 사업이 앞당겨져 시행됨으로 인하여 공공행정 써비스 분야에서 시외편익이 총량적으로 증가되는 이익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과세권을 담보로 한 사업 중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비는 매립 완료후 공영개발 또는 매각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대체할 경우 상환재원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원묘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저희시가 계획하는 구상대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오히려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외 하수도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및 청사건립 기금은 일반 재원에서 보전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상수도 사업비와 주택 사업비등은 사용료와 분양 수익금, 융자 회수금등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나, 그간 상수도 사업을 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수혜시민의 폭이 커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부씩 보전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나 앞으로 이들 사업의 경우도 독립 채산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꽃은 지방채 사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방채 사업이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예산 업무중에서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집행 및 관리 절차도 까다로운 전문적 업무라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회계년도간 세대간 자금의 이동과 함께 예산운용상 경직성 경비 비율에도 이동이 생기게 되어 어느 한 시점에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볼 경우는 예산의 경직성과, 사업목적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는 항상 따르는 문제라 하겠으며, 그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목적 외 사용문제는 당초 기채 신청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추진 가능한 일정보다 조기 마무리하겠다는 실무진들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자금상환 부담을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고 발생년도의 예산운용에 탄력을 기하게 된 문제는 재정운영상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중 세입분야의 불안정 세입 23%와 경직성 경비비율 73%등 재정의 안정적이며, 자율적 운영에 저해되는 경비 비율이 총 96%에 이르는 우리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과 그간 발행한 사업비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나, 상환 재원이 확실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사업 중 기채 사업은 가능한 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과세권이 직접 담보되는 개발시설 투자 사업비는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가 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사전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관행을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시살림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형편임을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