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28일(화) 09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95채무부담사업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0회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02분】
1.'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받고 질의와 답변까지 끝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끝마쳤습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을 한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2.'95채무부담사업승인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95채무부담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방경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 기간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위한 채무부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총무위원회뿐만아니라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림을 이해하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수해복구비는 농경지를 비롯한 17개 사업에 총34억179만4,000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 지원이14억9,584만6,000원이고 의연금으로 수입되는 것이 2,935만3,000원, 도비보조가 5억9,964만4,000원, 융자금이 1억2,403만2,000원, 자부담 9,755만6,000원자체복구 7,680만1,000원이며,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9억7,8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이 열악한 현시점에서 시비 부담액인 9억7,856만2,000원을 부담하는데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부득이 7억5,000만원은 채무부담을하고나머지 2억2,856만2,000원은 예비비 및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금년내에 조기발주 연농기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것입니다. 채무부담사업 내역은 소규모시설분야 7건에 1억5,000만원, 수리시설분야 8건에 2억625만5,000원, 농어촌도로분야 8건에 2억9,3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도 분야 4건에 2,631만3,000원, 준용하천분야 13건에 7,359만9,000원으로 세부사업 계획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채무부담안의 시급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채무부담사업이 인건비를 비롯한 물가인상등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차원에서 년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것을 간청해 말씀올리면서 채무부담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담당관님한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승인됨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군데군데 요소요소 살펴가지고 불필요한사업은 좀더 보완해가지고 더 자재비라도 더 충당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가지수해로 연관되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싹 쓸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잘 살피셔서아주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직접 살피셔서 나중에 그 보고조치 내용좀 알려주실것을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되기이전에 계약상황이 끝나면 다시 의회 간담회때 제가 직접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세워줬다고해서책임을 모면한건 아닙니다. 엇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내년도부터는 예산규모가 1천억이상 되는 시.군.구는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 계통에서도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 공동적인 운명, 사업부서와 공동적인 운명을 가지고서 재정운영을 해야된다는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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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혹자수해복구 과정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미달로 인해서 다소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은 다시한번 읍. 면. 동에저희가 공문을 내서 한번 다시 파악을해보겠습니다. 해서 시급을 요하는것은 위원님들께서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명년도에는 시장군수의 주민불편해소비가 7억정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 면. 동장한테는 명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비를 넣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겸해서 올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지금 답변들었습니다물론 시장에 재량사업비라든가, 읍.면.동장에 재량사업으로 사업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비에 누락된 읍.면.동이 많을겁니다. 그런 부분도 균형이 맞도록 참작해서사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여기 채무부담내역보면 편중된 지역이 있기때문에 유독 이지역만 있는것이 아니지 않느냐?이걸 좀 심각하게 기획담당관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각지역에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균형이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명년도 예산안은 세입을 추계해서 제출한 상태이므로 수정발의 과정에서라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지금 수해복구 관계때문에 어제부터 하는데 우리가 깊이생각해봐야할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않은것도 몇가지 들어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복구사업을 해야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구요? 또,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이런일을 한다고 할때에 또 차년도라도 우리 재정압박이나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박위원님께서질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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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만 '95년도의 재정압박은 사실은 양개 시.군이 합해지는 과정에서의노출된 사항이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총37억원이라는 돈을 지난해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채무부담으로'95년도 넘겼기때문에 37억원을 금년도예산에 갚고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번에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12일간에 내린 우리지역의 폭우는 600미리 이상이 내린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갑작스레 더 내린지역은 피해가 더 컸고, 여타 병해부에서는 조금적은걸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도의 채무부담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같이 7억5,00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명년도에는 재정 압박은받지않으리라 저희는 확신을 드립니다. 한가지 여기하고는 부언해서 말씀 드릴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삼성화학내에도 시도가 있어가지고 요전에내무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부과조치시켰고 저희는 삼성종합화학내에 있는 시도를 용도폐지해서 둬봐야하는등 우리 시민한테는 이득이 올것도 없고 삼성회사에서 전용하는 도로이기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좀 높은 가격으로 지금 매도할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걸로 봐서는 명년도에는 다소의 경기가호전되지않을까 아울러, 재정 전망도밝지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채무부담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