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73번, 무허가 축사시설현황 및 양성화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큰 규모로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위원님, 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75번의 한우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 한우특화사업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음 위원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축산농가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이요?

다음 위원님, 예,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 77번입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대개 농가수는 줄고 축수는 늘어, 즉 어떤 대단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서산지역에서의 축산으로 인해서 농가의 조수익이 얼마쯤 되리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본 위원이 한 번 어느 때인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3천만원 이상 실질수익을 하는 농가의 34%가 축산이고 34%가 원예고, 나머지 우리가 부르짖는 미작은 6%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축산이 우리 농가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역적인 여건상 경인지역이 도시화하면서 충남 서북부지역이니 이쪽에 많이 축산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특히 이 축산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자리이든 어느 회의에든지 모이면 축산폐수문제가 꼭 대두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폐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이나 축산과에서 노력을 덜 해서 이러한 폐수라는 말이 차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축산부분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 축산이 없다라고 하면, 축산이 빈약하다라고 하면 외지에서 축산 똥이나 이런 것을 수입해 옵니다. 그랬을 때의 병역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그렇지 않다.

또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300두이상의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톱밥우사나 톱밥돈사, 특히 톱밥우사 같은 것은 그 성과도 좋고 폐수나 오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대단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양만큼 되지 않고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정화조 시설보다는 그 톱밥우사를 하는 것이 100%효과를 기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고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너더댓농가씩 이러고 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이 너무 의욕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계를 하나 늘려서라도 축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일목요연하게 생산에서부터 뒷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상급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 서산지역의 농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서 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가수는 줄고 두수는 느는 이런 대단히 좋은 현상에서도 그것이 안되고 있다. 축산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방역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지역은 전라도나 어디에서 마냥 그 대단위의 발병으로 해서 폐사시키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가끔은 이 축산과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AB지구가 막힘으로써 안개 끼는 일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닭이라든가 돼지에는 결정적인 호흡기질환이 올 수 있는 것이 봄 기온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본 위원이 축산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는 관심이 있고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데 방역약품을 보면 그저 흔히 하는 약, 거기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이 조사료 생산은 여기 쭉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몇 집인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서산지역에 젖소나 한우에서 큰 것보다도 볏집이 모자라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최광식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74번, 톱밥발효돈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효돈사 지원대상 및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두시고,

그것을 그분들이 어디에다 모아가지고 처리할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천가나 산에 이런데에 가져다 버리는데, 그로 인해서 깨져 가지고 피해를 보는가 하면 환경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할뿐더러 환경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큰통으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읍.면에 큰 통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사이다병내지는 박카스병에 나누어서 각 부락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일반가정에 이제 박카스병이나 사이다병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 주인들이 잘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놓아두어 가지고 아이들이 박카스인 줄 알고 마시고 사이다인줄 알고 마시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축사소독용 소독약이 나가고 있는데, 구입했다가 남은 잔여소독약이나 가축약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음 위원님, 네, 김환욱 위원님,

톱밥사료공급, 톱밥, 축사, 이것이 94년도 90,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느냐, 톱밥 생산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면 우선 산림과에서 허가를 맡아서, 운반해서, 기계에 썰어서 하느라고 이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또 이 톱밥 톤당 얼마 합니까?

톱밥 톤당가격, 잘 모르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돼지 한 500두, 1천두하던 사람이 한 5,6년 전부터 이 톱밥발효돈사를 자담해서 지원도 안받고 쭉 하다가 지금 그만 뒀어요. 값이 그렇고 또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7,8만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이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주 그만 폐지하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공해문제로 연결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좋으나, 현실로 봐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씩 쭉 준 것, 아마 현지 확인해 보면 94년도 것은 거의 아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95년도 것은 돈 500만원 그것 그냥 타지구에서 어떻게 하는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현지 확인하면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톱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 괜히 헛돈만 이것 낭비해 가지고 지원해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현지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 권장할 사항이냐 이것을 조금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초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할 사항인데 이것이 각 농촌에는 거의 초지조성을 산이 다 서울 사람들 이 사람들 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 팔아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산이 없어요. 그리래 이것을 시유림이라든지 국.공유림을 임대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초지조성을 하는 데에 권장해가지고 경쟁력제고를 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 해서 전부 외국서 들여오는 사료를 사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96년부터 돼지문제,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그 전에도 소고기가 자꾸 들어오지요? 물량이 자꾸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축산과 소관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은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것이 농자가 붙으면 대접 못 받는다고 하더니 여기에도 이것이 이번에는 안나왔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 요구번호가 159번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159번이 기록도 안 되있거든요. 서류 만드는 데서부터 농수산부는 아마 천대를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없죠? 159번부터 없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냈었는데 다른 위원들도 내셨나 모르지요. 쭉,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서너개 낸 것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여기에 편의상 자료요구는 159번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내용 어제 그저께 충분히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고 어려운 여건에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치어값 지출내역 총괄에서 이것이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 위에 작은 숫자로 35,35,66,8 쓴 것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이 수정해 간 분들은 더 이상 이야기는 없을 테지요?

사람들은 양심적이어서 손해 본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수산과장님은 얼마라도 받아준 것은 다행인데 만족하게 안 되어서, 이걸 어차피 11명 남고는, 주기는 주었지만은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지 횟집이나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특히 이번에 고기가 많이 죽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상차원이랄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길이 없겠나 했는데, 그러면 창리는 나중에 보더라도 간월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정선은 어촌계도 세워주고 공판장도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물량을 장부상에 남도록, 보존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나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입니까? 여덟 개?

다음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에 그동안에 치어나 시설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최광식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80번, 국.공시유림 대부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액수가 약 1억 정도가 적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종갱신에 있어서 수종이 약 13만 9,500본이라고 그랬는데 품종은 대략 어느 품종입니까? 수종종류,

그런데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조림을 수종갱신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지역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임도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갈과 모래가 씻겨 내려오는 바람에 냇가가 전부 많이 메워졌어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밭이나 하천이나 똑같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 하천보수 해당실부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여기 본 위원이 다섯가지를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91번에 보면 산주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다른 부서에서 관광조성이라든가 여러 이야기가 맣이 나오고 있는데 가로수는 그 심었다가 금방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과에서 먼저 이런 것이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내고, 야생보호수부터 조수보호실적이라고 해서 91번입니다.

여기 보면 공익요원 조수보호원에서 135명이 투입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개중에 남획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A,B지구를, 특히 A지구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갑니다.

한참 심할 때는 본 위원이 서서 관광안내도 해봤고, 우리 집에 초청도 서울사람들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총 가지고 잘 잡는데요. 원채 광활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그 중앙지라도 보도가 되면 가장 곤란한 것이 과장께서 그중에, 곤란할 것 같은데,

최광식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은 산림과와 도로과와 연관된 사업인데, 도로변에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 일반 시도등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빙절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늘어지거나 또는 가로수, 수목으로 인해서 빙절기, 빙판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징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답변내용대로 본다면 내년부터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작년이나 올해에 하수도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하수량과 오수량과 수도량을 가지고 산출한다고 하셨죠? 여기에 보면 인구로 산출하게 돼 있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틀립니까?

하수도가 모래니, 쓰레기 등으로 막힐 때 지금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합니까?

이럴 때 수도과에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쪽 주변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일반 농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침천수가 나오는 근처에는 자신도 모르게 쓰레기 중에 침출수와 혼합해서 식용수를 먹으면서 서서히 병들어 가는지, 왜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반드시 침출수가 나오는 근처는 지하수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일반 농가에서도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지하수를 믿고 먹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먹습니다. 농약에 오염됐는지 또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 많은 지역을, 한 지역만 집단적으로 조사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표본조사를 해서 서산시 전체의 지하수를 먹는 농가를 대상으로 반드시 표본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160건으로 나왔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이 160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느 지역을 검사한 것입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내용에 보면 청지천과 간월호의 방지, 천수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맑은 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지천은 어제 그 행정감사시에 보면 최고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 아주 맑은 물이 될 것인가,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예, 우리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131번, 126번에 대한 부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식수사용자의 수질검사 실적, 이것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서 썩은 물을 먹고 있는 데 이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가호호들이 지금 현재 시내권만 보더라도 변두리 지역, 하부락쪽에 많은 분들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먹는 실적검사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시내 지역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수도시설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언제 수도시설을 어떻게 해간다든가 대안,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번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발주에 따른 세부계획,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청지천이나 성남천 주변에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남천이나 청지천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폐수던 오수던간에 관계없이 일단 매일 비와서 적정량의 물이 농사지을 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안올 때는 오수나마, 받아쓰게 된단 이말이요. 맞습니까? 상당한 몽리지역이 있어요. 농사짓는 지역이, 그 지역에 그나마 보를을 막아서 쓰고 농업용수로 오염됐거나 썼는데, 그런데 적어도 290억이라고 하는, 3백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만 해서 내다 버릴 생각만 했지 정화된 그 물을 농업용수로 또는 공업용수로 끌어서 농사짓는데도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하고 하는 계획이 사실상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빼 내가는 것만 계획했지, 빼들어 오는 것은 계획을 안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화된 물을 다시 뽑아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게 해준다든가 사방으로 지하수 좀 뚫어서 농사짓는데 또 불편없게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령 먹어서는 안 되는 지하수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가 불과 많이 팠어야 4,50자 이렇게 해서 건수 빼먹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조사결과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지하수에서 대장균도 검출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검사해서 먹어서는 부적합한 물을 먹는다 할 적에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요?

이 자료신청 안한 것을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을 뭐 드린다든가...

과장께서 교육을 간 관계로 담당 계장들이 질문을 받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 위원이 행정감사로서 지적할 것 지적하고 고친다는 이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서산시민의 먹는 물을 다루는 관계기 때문에 서로 공부하고 서로 노력한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숨김이나 어려움 없이 대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여유있게 나중에 우리가 이 담당자들이 대답한 거 중요한건 전부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1년간 점검도 할 것이고 내년에 또 이걸 표준화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면 큰일난다 말이니까, 금방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연구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듣기에 농업용수문제가 나왔는데 수도과 소관이 아니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믿어지는데 수도과에서 어떻게 농업용수 쓰는 것까지 계획을 해요, 수도과 자체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과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답해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번호를 떠나서 얘기하는데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를 얘기하는데 어제 환경과에 보니까 축산폐수문제가 자꾸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시청내에 축산과도 있고 그러니까 평시에 이런 것은 그쪽에 좀 상수도 지역이니 축산과를 특별히 살펴달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적 서로의 교환이 있어서 최소한 시민이 먹는 음료수 문제를 축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시장 산하에 있는 시공무원들한테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혹여 그러한 문제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산하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말을 아꼈다가, 아니면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교환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뻔히 상수도의 축산이 그렇게 대규모로 한다던가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이런데 자료를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실무계장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잘 참작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소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체적 시민으로는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꾸미고 평시에 생각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우리도 발전하고 또 공업화라든가 여러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도를 검사하듯이 전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서 과연 먹어도 안될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 그 지역 물을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조사 의뢰해 오는 것만, 이게 뭐 보건소다 뭐다 해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도 애쓰는데 가장 중요한 음료수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백몇개나 검사하고 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산시만은 자꾸 공업하는 과정이 있으니 지하수라든가 모든 각 가정마다의 식수를 검사해서 음용의 적부를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계획은 차후 문제고,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계장하고는 이야기해서는 어려운 이야기고, 과장대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최소한 음용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된 행정단체에서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가려줬다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좀 건의해서 하셔야지 그런 계획도 차년도에도 없는 모양이죠?

지금 이 부분은 계장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죠? 어떻게 할 길도 없죠? 없으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값을 적정선으로 해서 빨리 누수라든가 그 비용을 가지고 절약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갖춰주어서 물부족상태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쓰는 사람이 물어내도록 그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모든 시장이하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발표한 것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개 계장들을 놓고 따질 형편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당시 과장이나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배정이나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텐데 이러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단순히 시 세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세계적으로 오는 물기근을 막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싼 물값으로 해서 막 써 넣어버리는 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 계장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온 과장하고 상의해서 대처하기를 우선 그렇게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들 대답으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을 보니까 청주하고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기준을 앞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것이 조금 약해요.

지금 설계해서 용역 받은 것이, 약한 뿐더러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A지구 수질오염이 불가피하고 또 수질오염이 되면 청정지역으로 하겠다고 한 오염특별관리 해역으로 충남 천수만 한다 이러한 당정협의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관리하고 자시고 위에서 제대로 정화 안 되는 물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지금 보면 다른 시설도 들어서는 것 같은데 이미 설계가 그리 나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공사가 기왕이면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생각해서 해당 과이니 만큼 바짝 신경쓰기 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니식이라고 합니까? 여기보면 오니식이라고 나왔는데 오니성 표준활성오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몇차례 읽어보고 빨갛게 언더라인 하면서 무슨 자료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이것이 이 방법이구나 하고는 알았는데, 어디입니까?

핵폐기물장 경기도 어디 한다고 하다가 밀실행정하다가 망신하는, 굴업도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행정을 해야 합니다. 안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어서 공감대를 얻어서 진짜 시민의 편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모든 것은 불만도 있고 만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단순히 수도과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청소과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행정력을 집결해서 주민들한테 솔직히 터놓고 이러 이렇다 해야지 우물쭈물 이렇게 해 놓으면 본 위원이 보니까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 아니면 국장이 이렇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료에 300억 주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찰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은 되어 있는데 거기 필요해서 이러이러 됐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과뿐이 아니라 연계되는 과하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터놓고 과연 시민의 편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이 낭비 안 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법률적인 면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를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관서가 준공이 안 된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준공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준공을 해주지 말라 보상을 해달라고 수천주민이 아우성인데 뒤에서 우리 서산시는 준공도 안 된 땅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샀다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최광식 위원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내용이 대략적으로 묶어서 보면 맑은 물 살리기라든가,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상수도보호지역 구역내의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물을 받아가는 그 지역 밑으로는 제초작업이니 청소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입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상수도보호지역 대략적으로 저수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밑에 지역은 그래도 그런대로 잘 되어있다고 보는데 그 윗 지역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는 농약병 내지는 제초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더러울 정도로 심각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관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도당지구 하수처리장관계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도 또는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도 못하고 있는데 음암 같은데 해당이 되느냐라고 일괄적으로 답변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5만여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산폐수도 폐수거니와 정말로 하천의 오염원이라고 하면 생활하수가 제일 첫째 오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본계획서에도 보면 한일축산도 나와 있고 도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하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먹고 지금 당장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라고 해서 하수종말 설치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6만 시민이 먹는 시민들이 내장이 썩어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야할 의무도 있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고 좋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이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더라도 특수한 시책을 해서라도 상부에 건의를 했든 시장과 상의를 했든 이런 지역이야말로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질의한 사항 중에 일부입니다만 생활개혁 세부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상수원지역에 감찰도 많이 해야되고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수립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요것은 앞으로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 대산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이 없는 관계로 감사를 보류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구하지 않은데 대해서 양해를 바라고 하수계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따로 요구치 않아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니식이라고 했고 분뇨를 소량 또는 대량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는 분뇨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라고 늘 행정집행부에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300억이 넘는 엄청난 공사를 해놓고 주민들이 거기 말하자면 보초를 서서라도 똥을 못붓게 한다면 오니식에 대한 슬러지인 내지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주민들과의 협의 마찰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도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비밀이 아니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보안이 유지된다면 얘기한 것을 철회하고,

김병환 위원

입니다. 과장이 언제 옵니까?

아까 김용환 위원의 답변 중 수돗물의 수질이 학술적으로 BOD 몇 미리그램이니 COD 몇 미리그램이니 하는 말을 잠깐 비쳤는데 물론 실무부서로서의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하신 문제 다 중요하지만 현재 서산시 동지역에서 먹는 수돗물 그것이 식수로서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우선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식수로서의 불신여론이 팽배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수다, 약수다 이래서 식수를 해결하니까 이에 대해서 생수업자들이 성행을 하고 또는 약수터에 가면 줄을 서야 물을 기다려서 구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간에 위화감이라고 할까 화합차원에서 대단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이희찬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예상이 되는데 상수원 개발계획이라고 할까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대책을 계획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아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공작물 파괴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거기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누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팡팡 찍어서 옆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공작물을 다 뚝뚝 분지르고 깨뜨렸어요. 이것을 성 앞이 가장 미관을 요구하는 해미읍성 앞을 그대로 그것을 설치하더라구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끝까지 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와서 자료제출한 뒤로는 며칠내로 그것을 새 것으로 싹 갈았어요. 이것이 무슨 입김이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나, 수도과에서는 이런 면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공기를 늦추지 마시고 빨리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금에 나왔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인지해서 또 그쪽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과감히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줍시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확실한 계획을 짜가지고 뒤에서 국장님도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계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공개행정이 되고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음료수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을 때 시민들도 능히 따라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겸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일 안계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시민에게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