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연설('96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김기흥 시장님의 '96년도의 시정구상을 밝히기 위한 시정연설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한 회의입니다.
【10시 02분】
1. 시정연설('96예산안)
-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대 시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민의를 수렴하고 주어진 책무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완전자치시대가 열린 5개월 동안은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과 기틀을 다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8월의 집중호우는 우리지역 전역에 걸쳐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집을 잃은 수재민들은 물론이고, 농민 대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 모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민.판. 군이 힘을 모아 복구에 박차를 가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염려해 주신 결과 총 34억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량차원의 완전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아픈 상처가 조속히 아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 없는 콜레라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보건행정의 촉각을 곤두세우게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콜레라 환자는 한명도 없었으나 이와 유사한 증상인 비브리오 장염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시민의 보건을 위협받게 했던 일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해안을 접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횟집 등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귀 열린 행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풍요로운 새 서산을 만들겠 다고 다짐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는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편의주의가 아닌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누구나 잘사는 복된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겠다는 일념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를 우리시 행정의 기본 틀로 삼아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틀에 맞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중 시민 편의주의 행정추진 분야로는 첫째, 시장실의 축소입니다. 저는 시장실에 비해 부속실이 너무 협소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시민들이 대기하는 장소인 부속실은 늘리고, 시장집무실은 축소하여 나부터 시민편의주의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둘째는 민원 상담관 제도의 실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은 시청하면 우선 민원실을 생각하게 되고, 관청하면 어렵게만 여겨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자치시대의 시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민을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 상담관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제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개성화사업 추진과 시민 체육대회의 개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우리 지역이 시와 군이 분리되고 다시 통합되는 과정에서 외형적인 통합은 되었으나 내부적인 심적 갈등까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라는 공감대 확산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펼친다 해도 모든 시민들이 흔쾌이 참여하기에 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개최한 제1회 시민체육대회는 약간의 미비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성화사업 역시 심볼 마크, 시노래, 시기, 시나무, 시꽃, 시새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동질감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앞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 응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서산은 하나라는 공감대 확산과 아울러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넷째는 직원 명찰 패용입니다. 명찰패용은 직원 상호간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도 좋은 시책이지만 더 큰 목적은 시민과의 대화 시 친절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는 명찰패용이후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이 안정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권업부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는 인력을 대폭 늘리며,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부서도 만들어 생기 넘치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까지 설문조사 등 기반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늦어도 년말까지 개편작업을 벌여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직개편이 인원감축 작업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을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타부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하겠으며, 한시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작업은 사심없이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소신있게 손질하여 조직의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한 일이라던가, 어려운 1가정 상담제사업 추진, 수돗물, 가로등고장 수리반 운영, 취업알선 사업 등 모두 시민들이 바라고 피부에 닿는 사업들을 적극 실천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새 서산 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경영행정 추진을 통한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선자치 재원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한 이 사업은 외적으로는 민.판.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고, 내적인 면에서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해 벌어들이는 아이디어 창출을 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세입과 세출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해옴으로써, 올해에 벌어들이거나 절약효과를 수한 금액은 약7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는 성연 농공단지의 완전 분양입니다. 수년 동안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시의 재정압박 등 부채 줄이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무원들이 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해 없고 부가가치 높은 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는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과 문화회관의 시설보강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 복지 시설은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지적수준을 높여주고,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넷째는 지역의 활기찬 개발입니다. 금년도 주요개발 사업으로는 도로교통망 확충과 도심권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오지낙도 종합개발사업, 공영주차장 시설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복지농어촌의 건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업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농산물 가격파동, 그리고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등 다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산의 영농조합범인에 17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3억원, 어민소득 증대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314억원을 지원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약 26%를 농림수축산업 분야에 투자하여 침체된 농어촌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수해복구,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34일후면 맞이하게 될 '96년은 민선자치 2차년 도로써, 시의원님들과 민선 시장에게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출발의 해입니다. 지난 5개월이 이와 같은 시민의 여망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 병자년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서산 건설이라는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되, 풍요로움 속에서 서해안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시책들을 알차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민에게는 복지시정을 펼치고 지역은 개발을 가속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복지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지와 개발이라는 거대한 축은 온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협조와 참여없이는 그 성과를 거들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도 이제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는 일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시되,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조직을 일대 혁신시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영점기준에서 새 출발하는 방향으로 분석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며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서산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의 시대적 상황은 산업화, 개방화에 따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처방이 잘못되었던 것은 관주도 위주로 시민의 참여를 등한시 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사는 실천하기 쉽고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관과 민이 혼연일체되어 서산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서산사랑 운동의 특징을 부각시켜, 내 고장 유적지 돌아보기, 우리 고장의 숨은 향토사랑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며, 애향심이 많고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각종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 운동은 첫걸음부터 전시민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관기관, 요식업조합, 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점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조합에 대해서는 서산의 볼거리 등을 액자화하여 각 음식점에 게시한다든지, 부녀회에서는 아파트별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행정 확보를 위해 행정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시정 5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이제는 행정도 단순한 업무처리 위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공무원의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의 발굴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자아를 실현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겠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의 재정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는 물론이고 어느 부서든지 제정확충에 기여하지 못한·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조치함은 물론 인원까지 감축해서라도 재정에 기여토록 하여 스스로 벌여야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는 인식을 주입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를 홍보하되 예산은 절감하는 방법을 택하며, 고북 사기, 정자지구에 위치한 광활한 시유지에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과 시장성이 밝은 양난재배라든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둘 경우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구상으로는 지방공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심도있게 분석한 후 추진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과 버스승강장 표시판 정비사업 등은 기업의 광고를 최대 활용하여 광고비로 시재정을 보전하는 등 예산이 있다고 헤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절감 가능한 것은 절감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는 그 방법을 선택하여 기업정신을 도입한 행정 경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경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유치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고, 기업유치상담에 응하기 위한 관내 용도지역 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여 누구나 한눈에 어느 지역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미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이 주관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와 협조 등을 해줌으로써 민주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해미지역의 여건은 K-Z기지의 건설, 한서대학생의 증원 등에 따라 점차 유입인구가 극대화될 전망이라 해미 상인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천리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데 이어 내년에는 중국의 진황도시와 교류협력을 가시화시켜볼 계획입니다. 이 도시는 중국의 하복성내에 있는 도시로써 우리시보다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시로 장래에 우리의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셋째, 서산의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하여 미래 비전을 명쾌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체제 이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사실 금년도까지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키 위해 년초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였고 내년도부터는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도시 및 농어촌의 권역별 개발,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교통, 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되, 기 영역 완료된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 등에서 제시한 부분까지 포함한 미래의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이뤄질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은 시의 국도 및 시.군도 정비사업에 61억원, 지역 개발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에 107억원, 서산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3억원, 교량가설비에 8억원, 오지, 도서낙도 개발업에 10억원, 구획정리사업 양주및 보수 등에 11억원등 약 200억원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서산여고앞 육교가설 사업과 국도 29호선인 서산여고 앞에서 위령탑까지의 시의 국도 확, 포장사업은 중앙정부에 특별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지역의 현안숙원인 K-Z기지 민항유치와 대산해운항만청 유치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K-Z기지내 민항기 유치에 관해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중에 있어 이결과에 따라 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넷째는 우리시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농어업 분야의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전통적인 농어업 시이며, 농어업은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며 상대적인 침체의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개선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농어민들은 수익성 높은 작목을 재배하여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나 행정기판에서 전답하여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인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955ha로써 이는 충청북도 전체의 경지정리 계획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며, 총 220억원이나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편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등에 26억원 복수작물 유통지원에 21억원을, 그리고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는 등 농어촌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환경 개선을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점차 접근해 나간다면 우리 농어촌은 어머니의 첫줄같이 포근하고 삶의 안식처인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으로 변모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회복지시책의 추진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고 먼 후대까지 계승해야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니 세계의 인구가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는 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환경은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황폐화 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환경문제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환경의 목표를 지금보다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아래 지역별 환경오염도 측정을 실시한 후 그 기준치 이상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91개나 되는 배출업소별 책임기술 지도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면서 각 기업체장에 대해 환경자율점검의 기회를 의무화하여 기업체별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장래를 위해 희망적인 점을 고려하여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환경보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산지역의 대단위 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에서 상호 협조하여 공해방지에 공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 안질지구 주민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과 함께 이주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34억과 각 지역별 하수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에 각각 4억원씩 투자하여 환경의 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양대동에 위치한 쓰레기장 판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음암 쓰레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보강하여 인근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대산 쓰레기장 이전 후보지를 물색 위생매립장 시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산 쓰레기장부지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앙의 특별지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로 48억원을 부담하며, 상수도관리틀 철저히 하여 가뭄 시에도 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증진시책으로는 금년도에 발주한 대산근로자복지관 시설사업에 6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노인, 소외계층, 재활인,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한편 농어촌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정장호사업을 적극 실천하여 종례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진료는 물론 특단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우리 서산은 백제시대의 유물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유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거나 보존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미읍성의 복원을 위한 기반사업을 위해 우선 2억원을 투자하였고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완전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명소로 이름난 용현계곡과 간월도 관광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용현계곡에는 등산로 시설을 간월도리에는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관광지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출의 중심지에 위치한 옥녀봉은 잣나무, 쥐똥나무 등을 식재하여 피로하고 지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겠으며, 팔봉산은 전국에서 이름난 등산의 명소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마음 놓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어 도민체전유치는 물론 시민체력향상에 에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하기는 약 120억원 정도를 년차 투자할 복안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끈질긴 투지와 노력을 계속해 반드시 종합운동장 건립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엔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8억원을 예상하였고 시민체육대회 격년 실시에 따라 음면동 체육대회 경비를 읍면동당 5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정 홍보를 위해 각급 언론기관 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서산의 메아리 서산 경영정보는 물론 시지와 관광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여 시정의 모든 것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03억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11억4,200만원으로 86%를, 특별회계가 192억5천만원으로 14%차지합니다. 이는 금년도의 당초 예산대비 약 15.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전반적으로 세입액이 약간씩 증가했으며 특히 국도비의 보조액이 금년대비 약 6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상임 위원회별 심의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형편상 지역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아쉬운 감이 많으나 이번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주민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 농어촌 복지회관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저소득층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읍.면.동별 균형개발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대비한 예산액보다는 영점기준 예산으로 편성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서산시의 자치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야할 공동의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함께 나눠지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소명 앞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둘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 역할만 분담한 것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이며 변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며, 결코 후회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전진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새 서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온 신명을 바쳐 결코 인기와 영합하지 않고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시정을 펼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축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경: 시장님! 수고하졌습니다. 1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의 '96년도 시정구상을 발표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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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
- 부의장 윤찬구
- : 의장님께서 행사장에 참석하시느라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찬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군통합후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내실있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늘 많은 조언과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예산편성 내역 중 중요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사업, 국도비사업, 도비보조 미부담사업, 양여금사업,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 재정의 확충과 기능을 강화에 두고 지방자치제의 전문실시 이후 편성되는 본예산으로써 향후 지방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하였다는 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있게 세입을 잡았고, 세출예산은 중.장기적인 시기와 투자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 재정운영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더불어 재정기한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욕구와 지역적인 균형발전, WTO대비, 환경문제 등 현안과제 해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역할분담에 따를 시비부담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 기반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은 세입분야에서는 범령.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악하여 수입가능액을 모두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추계가 모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였으며, 세입 산정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지방세는 '96년도 징수전망 계상액을 넣었는데 내년도는 95년보다는 전체가 6%가 증된 것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95년도 징수실적을 감안 전망액을 넣었습니다. 금년보다 20%가 증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내시된 액이 없어서 금년도 '95년도 당초의 12%를 증가하는 액을 추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안 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0%가 증가된 내시분액 전액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 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망액을 넣었다는 사항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행정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한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상정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소비적 경비는 영점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주민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또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 발전추진, 농수산 분야 투자, 보건위생사업, 환경보전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 배분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11억4,171만4천원, 특별회계가 192억5,006만7천원 도합 1,403억9,178만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7%가 증가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 수입은 372억2,600만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30.7%로 그 중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18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수입이 1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재원은 총예산 규모의 6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8억9,900만원이 증가된 364억2,400만원으로 추계 편성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금년 당초보다 4억4,100만원이 증가된 80억8천만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89억1,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6억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의 경우는 동편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낙각를 차지했고, 사회개발비가 31희, 지역계발비가 35%이며, 기타경비가 4%를 차지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세출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일반 행정비는 도서종합개발, 오지개발사업,'95채무부담사업비부담, 소규모생활 편익사업비, 동편 청사신축비등이 편성되어 4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서산여고 앞 육교설치, 동문32통 도로개설, 대로 중앙 저수지 및 도로개설사업, 지방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시의 국도,시도 정비사업 편성 등으로 인하여 135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 경지정리사업, 군도포장, 농어촌도로포장,'95수해복구 채무부담 사업비등의 편성으로 일부 증가되었으나, 세출과목의 체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25억9,9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예산인 의회비는 8억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95년도 시군통합 후 중복되는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및 수당의 증가에 따라 6.7%가 인상되었고, 인건비중에 공익근무요원분이 포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건비는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전산정보 위탁교육, 무인경비 용역비, 국외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하여 12.2%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전경비는 노인교통비지급, 충효교실운영, 노령수당지급,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지급, 연금부담금, 토지배상금, POOL민경보등으로 11.1%가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또는 차입금 이자 등은 일부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경비는 국내차입금 상환, 회계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일반 특별회계 자체 주요사업은 총 168건에 125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편성된 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96 일반.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ㄴ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 미부담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설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1,800만원중 3억원만 부담하고 6억1,8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 시설에 따른 사업비 32억3,200만원중 시비는 9,200만원만 부담하고 31억4천만원을 부담치 않았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5건의 사업은 도매정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총6건에 67억1,8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고, 시의 국도정미사업등 7개 사업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96예산편성안 제출 시까지 세부사업별로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추계금액을 금번 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음을 설명드리고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다시 수정발외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비 30억4,900만원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사업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윤찬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기초틀 두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농수산분야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주요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것을 간청해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찬구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96년 예산안에 대하여 김획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
○ 참석공무원(28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보건소장 김규태, 농재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감사담당부 이영세,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협, 세무과장 류제동, 회계과장 박상룡,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체녀상담실장 조매순,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류재희,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분부환, 대산출장소장 상규내,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배석공무원(2명) :
- 기획계장장순문의회계장이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