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규정했고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 구축 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하도록 하고 주관 부서와 전산 부서간 주요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 인수를 문서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관 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타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 전산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토록 하고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토록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조치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1996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서산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전산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2항,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3항,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항,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산 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5항,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 하드웨어와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6항, 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7항,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서산시장이 정한 요액을 말한다. 8항, 전산 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말한다. 9항, 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 출력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다. 제3조 기본기획, 1항 시장은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 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 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지방행정종합 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항, 시장은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시 전산 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 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항, 전산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 부서의 장과 예산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예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 부서의 장이 책임관리 한다. 제6조 주요업무 심의조정 1항, 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2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 제2장 전산실 설치입니다. 제7조 설치책임, 시장은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 하여야한다.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보 등 1항,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 기기실, 전산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 등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시설 설치,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장비의 적정 온. 습도, 일정전압유지 화재대비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입니다. 제10조 업무의 개발, 1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2항, 기관간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업무표준화 개발 단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3항, 행정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업무전산 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항, 주관 부서의 장이 전산 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개발, 1항 시장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은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전산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용향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한 용역개발 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과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타 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제1항, 시장은 타 기관이 시의 전산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을 위하여 소속 전산요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항, 시장은 개발기관의 업무 개발내용운영방법, 유지. 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사항을 전산요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 등록 등,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 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 3항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입니다. 제15조 원시자료, 제1항 업무 주관 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하며 전산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제1항 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2항, 주관 부서와 전산 부서 간 주요전산 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 인수를 문서로 한다. 제17조 전산 화일의 보존, 시장은 전산 화일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 제1항 주관 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는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주관 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자료입력, 제1항 전산 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월간 및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전산자료 입력 량이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력 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계산 조직 운영입니다. 제20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제1항 단말장치의 설치는 주관 부서의 장이 하며 수용판단과 기기성능판단, 기기선정 등은 전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 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전산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동일체계이면서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지원한도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 거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금의 대출 및 회수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여 부조리가 내재하고 있어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새마을주민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재원조성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자금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 소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가구로만 지원하되 자립기반구축 및 소득증대,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저소득가구 및 일반가구로 되어있습니다. 효율적인 소득기금 운영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득기금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융자금의 한도액도 가구 당 2천만원 이하로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년5%의 이자를 신설, 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기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준칙 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 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 수입 제3조 융자대상, 제1항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융자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3조의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기금융자 대상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제3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1항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5퍼센트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2항,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1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2항,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년 1회씩 균분 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항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항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제1항 시장은 소득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소득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제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은 대출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소득기금을 재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서산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 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이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1995년 3월 9일 조례 제86호)는 이를 폐지한다. 3. 소관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의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4.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