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입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아까 8번 하다 말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죠. 11번.

하는 얘기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연구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류라고 하는 얘기는 담당관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95년도 5월 1일날 착수해서 95년 11월 8일날 서산시장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와 보류는 엄청난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아까도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소신없는 일관성없는 행정은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거요, 뭔가. 다시 5천만 용역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숫자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참여한 숫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1억원이 넘어요.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해야한다는 얘기가 중복된 본 위원의 요구며, 질책이며 시정을 요구하는 뜻입니다.

돈은 누구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측면에서 기본이 국토관리 이용법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를 보존하고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때는 내수라고 찾는 이야기는 일전에도 분명하게 이야기 했지만 자꾸 그 얘기는 정치적인 어떠한 해결방법으로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무언가 소신을 분명히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때 여기 나온 이 표에의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향후 매년 5건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겠고 또 우리가 주시해야할 것은 96년부터는 농로포장에도 보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승낙서를 받고 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재기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이며, 그 엄청난 건수와 그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 대치해야 할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큰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 다음이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나올텐데 어떠한 공무원들이 원인 잘 못을 제공하고 종이 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타부서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책임을 면한다. 즉 연대책임이나 연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보험금 한사람이 얼마입니까.

보증보험으로 120만원 짜리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제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책임이 너무나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의 대책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라도 해야할 겁니다. 현재까지 토지 사용등으로 사용한 토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을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후보상제도가 실시되야 한다고 볼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관계공무원이 취급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원초적인 문제를 법으로 부터 꼭 지적을 해서 그 문제를 변상 또는 어떤류의 보상을 하는 이런 방법의 체계를 확립을 해야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담당이나 어떤사람들이 소홀히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 두가지가 같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에서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즉시, 지적공사가 불부합지등의 원인도 지역공무원들이 잘못했거나 지적담당자들이 잘못한것의 원인이 90%가 일반인들의 피해를 갖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이런 문제는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 감당못할 문제를 앞으로 심히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요구번호 15, 16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웃음 많음)

한정수 위원

입니다. 잔디포 얘기가 나왔으니 몇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잔디포가 조성된지가 오래됐죠? 몇년도에 됐습니까?

(웃음 있음)

한정수 위원

입니다. 아까 윤찬구위원님께서 물어 보던 이야기에 이어서 저도 농촌출생 위원으로서 통감하는 일이기에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강 노란병억제를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정부차원 농림수산부에서 정부차원에서 한다해서 3억원을 절감했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 게시했는데, 이 3억원이 절감한게 절감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억원을 절감해서 농촌에 농민들은 30억을 손해봤다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희찬 의원이 이 자리에 있다면 펄쩍뛸 얘기입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생강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생강 노란병 방제를 위해서, 무균종강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되는 금액을 그쪽에다 돌려서라도 우리 시 자체서만이라도 먼저 연구개발해서 그 병을 방제하고 또 무병종강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배본했으면 3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통감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하고 싶은 말씀드릴 것은 농촌의 이런 실정을 잘 좀 짚으셔서 이것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좀 더 돌이켜 생각해 주셔서 올 같은 해에 밭마다 가보면 노란병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마는 이런 연구투자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닙니다. 담당관님 우리 인구조사는 누가 발췌해서 넣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세대가구수와 인구수가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에 대한 서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포함하여 총 26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년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떠한 사업실적도 없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냐, 이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 95년도 11월 31일로 기준을 했다하더라도 한달이나 두달밖에 더 남았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동안에 임의단체를 보조한 것은 어떻게 사전사업계획이나 사후의 감독이 불성실 아니냐,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리전에 서산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전부 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했을 당시는 서산이었는데 그 전에는 거기가 해미현에 속해 있었지요. 서산이 1900몇 연도에 서산이 되었느냐면,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대학교 교수들이 잘못된 우리 서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무렵에 운산의 여미리라는 동네도 서산시로 편입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보면 여읍현이라고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현보다 먼저 현터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씨조선 왕족이 낙향해가지고 이문안, 이서방네 문을 정해놓고 그 문안에는 타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유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그 왕세족들이 낙향하신 분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이씨 성선군이 낙향을 하셨는데 그 성선군의 후손들이 그걸 문화재로 지정좀 해달고, 이것은 틀림없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라는 요구를 몇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런 뭐가 있다는 여읍현이 어디가 있었다 이렇게만 게재하시 마시고 자세한 내막으로 거기에 가면 다 있습니다. 현이 있고 옥 있던 터에서 거기가 지명이 옥밭터이고 형을 집행하던 터라 뭐하고 하는 지명 유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읍현에 산성도 운산 전라산에 현재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 자국이 빙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자료니까 좀 가서 발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읍현에서 면천현, 해미현 이렇게 갈라져 나갔는데 그때 당시로 대오지 면천현으로 합해서 여읍현이었던걸로 제가 어디선가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고적 고적에 많이 묻혀 있을 테니까 이왕 시지를 발간한다면 그런 문화유적지라든가 좋은 점 그전부터 유래된 읍 자리 같은 것도 잘 관찰하셔서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건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모담당에서 토목건설, 각 사찰 이런 곳 보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문화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많음)

그걸 한번 살펴보시구요.

문화회관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4, 125 두 건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웃음 많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한정수 위원

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연관해서 심지어는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하여 편파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가 안되고 심지어는 내가 듣기로는, 어떤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관내에서도 서로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가지고 같은 업무가지고 밀어부치는 상황도 빚어진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둘러보니까 자체징계, 예를 들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공무원 징계에서 문책으로 문책에서 지도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참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도 아는 자체적인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나를 표본적으로 혼을 내서 대대적으로 징계한다던가 해서 무서움을 일깨워 주는 것도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경고나 훈계가 자체적으로 시자체감사에서 기강감사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이 실시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 시가 공무원들간의 기강이 스스로가 친목을 도모하며 화기애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고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지요?

(녹음중단 속기중단)

(난청)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공무원 징계 및 문책현황 3회,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16개가 나오고, 2번에 여덟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품위손상에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17시 51분】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