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 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이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해당 지역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발전 추세와 장기적인 여론등을 참작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한의 특례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위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고시의 내용입니다. 제4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 3, 제한행위의 내용, 4. 기타 접객업시설 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접객업 시설을 위한 허가의 통합처리 ①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 훼손등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등은 개별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통합처리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 지역정서를 해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89호 공포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역여건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나. 면소재지의 취락 지구는 15~2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목표로 하여 계획년도를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년도를 각각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계획인구는 기준년도 과거 10

년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하여 목표년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딴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용도구획의 기준에 있어서는 주거용도.상업용도,공업용도.녹지등으로 구분하여 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 용도구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락단위로 기획하되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여 가급적 정형화되도록 하고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주거용도.상업용도.공업용도.녹지용도 등의 각각 기준에 따라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단지개

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시행자.시행기간.시행방법 및 행위제한 사항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주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년도 설정 ①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년도로 부터 장래 1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②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 부터 장래 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제3조 계획인구의 설정 . 계획 인구는 등차 급수에 의한 방법으로 추청하되, 기준년도과거 10년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연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댐건설 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락지구는 계획인구를 이주대상 인구 및 업주계획인구로 설정된다. 제4조 용도구획의 기준. 도로.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1. 주거음도: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상업용도: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구역 3. 공업용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 공장, 농기계수리공장등 다른용도구획과 분리되어야 할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역 4. 녹지 :주민의 보건위생과 취락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과 제1내지 제3호의 장래 개발예정구역은 녹지로 계획하며, 간선도로(국도.지방도)변 또는 공장주변에는 가급적 lOm내외의 시설녹지대를 두어야한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①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락 단위로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하여야 한다. ②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용도'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50㎡,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5~35㎡를 계획한다. 2.상업용도:주거 용도의 10%이내로 계획하되. 지구내 상업인구 비율에 면적율을 조정하여 계획하며 ,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5%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업용도:지구의 여건에 따른 필요면적으로 계획한다. 제6조(용도구획별 입지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도:쾌적한 주거환경은 유지 및 저층주택지로서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등이 구비된 양호한 주택지의 요건을 갖춘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상업용도:근린생

활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주차, 승하차, 화물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의 중심 생활구역으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지는 상업예정지를 상업용도로 구획한다. 3. 공업용도: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 외곽으로 계획하되 기준공업시설의 밀집된 구역은 그 구역을 공업용도로 계획한다. 4. 녹지:지구의 외곽으로 계획한다. 제7조(기반시설의 계획기준) 취락의 기반시설 계획기분은 도시계획기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한다. 제8조(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정기준는 별표1과같다.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주거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충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 규모 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단지조성사업의 시행계획)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합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구획정리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법, 행위제한사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녹지의 보존 및 행위제한)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개축 및 대수선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입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 지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한다. 2. 주거 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은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기숙사 3. 상업 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은 가. 근린생활시설 공장을 제외한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 나. 근린공공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4. 공업 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가. 근린생활시설중 도시형공장, 나. 자동차관련 시설중 세차장과 3종정비공장, 다. 농기계 수리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가 있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입니다. 1.단독주택과 상가는 충고 3층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충고 5층이하, 용적율150%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인구2만 이상의 읍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으로서 장래 10년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지역에 대하여는 충고를 8층 이하로 완ㅎ화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구내 총 세대수를 250세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가. 일반상수도의 급수지역일것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설된 지역일것 4. 기타의 건축물의 충고는 3층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구자길,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임덕재, 이희찬, 최광식 위원

관리계장 방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