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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7차 본회의(1995.12.21 목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1일(목)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예산안

2.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휴회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예산안

2.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휴회의결의건


【4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시의회 정기회의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현장시찰등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신이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노고에 대하여 치하틀 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주례중 개정조례안, 충남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등 개정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예산안과 '94회계년도 결산안,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4분】

1. '96년도예산안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5년 11월24일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년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0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두번째,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 금액은 총 2억2,098만8천원이었는데, 일반회계가 1억8,836만1천원, 특별회계가 3,262만7천원이었습니다. 세번째,예비비 사용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곡면 우도, 분점도 식수원 착정비 2,534만원외 10건에 대하여 1억8,836만1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서 고북농공지구 입주업체 가계약금 반환금 3,262만7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네번째,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다섯번째, 심사결과는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소수의견으로는 예비비 지출액 2억6,363만8천원중 4,2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것은 예비비 운용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11월 2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소관별 회부편 결산액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서산시 397억4,963만6,232원, 서산군 679억8,888만420원, 세출이 서산시 317억3,186만3,884원, 서산군 552억182만5,170원이었으며, 내역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총액이 서산시 108억3,689만원, 서산군 48억6,834만2천원이었으며, 세출이 서산시 92억785만8천원, 서산군 40억3,830만6천원이었는데, 특별회계 내역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는 일반회계에서 서산시 22억4,900만원, 서산군 14억9,680만원이었습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잉여금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네번째, 심사결과로는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심사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총예산액 1,515억9,630만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23억4,62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92억5,006만7천원이었는데,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특징은 일반회계는31%가 증가된 1,323억4,624만2천원이고,특별회계는 10.2%가 증가한 192억5,006만7천원으로써, 구성비율이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문제점으로 총예산의 세입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삭감액은 세입부분은 없었으나,세출부분에서 8억452만2천원이었는데, 일반회계에서 7억8,853만6천원인데, 이는 전체예산의 약 5.3%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총사정액은 1,579억7,077만7천원입니다. 삭감된 8억4352만2천원중 일반회계 7억8,863만6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전액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1,589만6천원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 1,515억9,630만9천원중 일반회계가 1,323억4,62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192억5,0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예산안 통과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흥 : 존경하옵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시장으로써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알뜰히 운영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 증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회기중에도 시정을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서산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재경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휴회의결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좀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국 위원장님으로부터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상정되였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알찬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나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0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재지도소장 김연오, 기획거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회계과장 박상룡, 사회과장 오정환, 청소과장 채호규,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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