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청소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 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소형소각로 설치현황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가동한다고 동그라미 쳐진 것들은 실제로 가동합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소각이 그런대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닌가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봤는데,

실제 11개 중에 가동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끔 보니까 시청은 가동을 해요.

그리고 양대동은 물론 가동할 것이고, 운산이나 삼성아파트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어딘지를 몰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2,3천만원씩 들인 것인데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세요. 실제는 본 위원이 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

목조 건물이니까?

그래서 목재류는 달리 처리를 했을 것이고 주로 분진하고 시멘트 종류만 들어갔을 것이다?

있을 것이니까 철저히 살펴서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청소한 내역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 처리한 것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고 국장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 오래도록 아무데나 투기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앉아 있는 과장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또 지금 앉아 있는 과장이 그와 같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음 사람도 똑같고 시민도 똑같은 오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진언하는 바가 있습니까?

임덕재 위원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께서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국공유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세 확장에 따른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 등에서 복토구입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내가 맺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잠시 있다가 가시는 공무행정적인 행태보다는 그래도 있는 동안은 최대한 장단기계획에 따른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연구하고 소신 있는 업무를 좀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문동과 활성동 중 동문동이 훨씬 큰데 종량제의 판매분량이 적습니다. 활성동 판매분량이 1억 7,800원이고 동문동은 9,600만원입니다. 딴 동도 그래요. 비교해 보면 상당히 소재지 중심으로 농촌지역은 농가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소재지에 얼마만큼 집단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다 자기들 아궁이에다 소각을 하니까 별문제고, 이런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에 같은 서산시내권이면서 동문동은 종량제 실시를 잘 안 하고, 활성동 사람은 잘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맨 앞에다 하나만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 놓고 나머지는 검은봉지에 담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독립된 식당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거기에 갖다놀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몇 달 되도록 한 번 단속도 않고 가져가는데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봐요. 종량제 봉투에 안 담은 건 가져가지 말아야지.

집단된 데에는 예를 들어서 양지원 경로당 뒤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밤에 갔다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에다 담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주일이나 얼마 놔 뒀다가 문제가 될 경우 할 수 없이 가져간다 할 때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너희 집은 그냥 갖다 놓는냐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텐데 담은 것이나 안 담은 것이나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똑똑히 해야지. 그저 종량제의 규정만 만들어 놓고 과태료 1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냥 가져간다고 할 때에 양심 없는 사람은 노상에 그냥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종량제가 정착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그냥 갖다가 버려도 괜찮더라, 나도 굳이 돈 들여서 봉투 사 가지고 갖다가 버리느냐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쓰레기를 공동으로 임시 적재하는 장소마다 백만원 벌금 이렇게 전부 써 붙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종량제가 아주 철저하게 잘 되고 있고, 시가지는 이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담배 꽁초하나 어디 흘린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도 다니면서도 감히 너무 깨끗하니까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런 선전물 붙여봐야 행정적으로 청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시장 산하 전 직원이 한데 공조체제로 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켜야지, 할테면 하고 말테면 아주 그전대로 내버려 두던지 해야지 양심 있는 사람은 꼬박꼬박 봉투 사서 갖다 내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내놓고, 종량제의 근본원인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희찬 위원으로부터 무장리 건축물 폐기장 질문이 있었는데, 위증하면 500만원 벌금까지 한다고 손들고 선서를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모르고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폐기장인데, 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재 나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갖다가 화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축사같은 것을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또 소각로를 3천만인가 3,500만원인가를 주고 하나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닐폐품이라든지 집을 헐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장리 주민들이 상당히 소요가 돼가지고 시에서도 나왔고, 면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는 특정한 업체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어요. 문제는 건축물 쓰레기만 들어왔으면 하 등의 소요도 없고 아무 잡음도 없는데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한 열흘 동안 경운기 대놓고 못 오게 하고 진정을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일반 쓰레기가 나와서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그 사람이 서산 사람이라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쓰레기 다 들어오면 양대동 1년도 못 가서 다 차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내가 볼 때는 무슨 조항이 별도로 단서라도 있을 테지, 농가 아궁이도 못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엄청난 돈 들여서 간이소각로 한지가 3, 4년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도 못한다, 그렇다면 그 때는 이런 법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것도 간이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의 그 폐기물소각장은 어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다음 질문을 하실 분. 최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장 복토재 구입 현황에 있어서 복토재 구입단가가 전부 각기 어디는 배가 들어가는가 하면 단가가 횟수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어째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고북면 같은 경우 한 회당 22만 9천원 정도가 들어가는가 하면, 부석면 같은 경우는 한 회당 57만 7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많이 틀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횟수당 계산 해 보셨습니까? 계산을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같은 경우 192회를 실시했는데 한 회당 43만 9천원이 들어갔고,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28만 4천원, 인지면은 35만 8천원, 부석은 57만 7천원, 팔봉은 50만원, 지곡은 25만원, 선연은 48만 2천원, 음암은 50만원, 운산은 45만 3천원, 해미는 43만 6천원, 고북은 22만 9천원 등 이렇게 회당 총 복토하는 복토재 값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중된데 대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농촌지역의 말없는 사람들한테 무한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작하셔서 꼭 얘기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살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묻고 싶은 것은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때 그 당시에 불법소각에 대한 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간이소각장을 설치해서 이미 폐기한 데도 있지만 남아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을 시행을 안했고 그런 법이 있음에도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법을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때는 장려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단속을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끝으로 쓰레기장 한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음암면 의원이 아닌 서산시의원으로서 묻는 사항입니다.

음암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암면 쓰레기장은 5만시민이 먹는 상수도 보호지역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이 없어야 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5만여 시민이 먹고 있는 그런 상수원보호지역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쓰레기장을 광역 쪽으로 묶어서라도 5만시민이 먹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7천을 음암면 쓰레기장에 배정을 하셨는데, 차수막 설치를 비롯한 몇 가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갖다 쌓아 놓아서 거기에서 쓰레기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병환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 21번에 아까 이희찬 위원께서 건축물 폐기장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폐기를 하면 목재도 있을 텐데, 목재가 썩으면 가스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건축물 폐기물에는 목재류가 없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차수막도 필요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지역의 이웃에 있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 문제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로가 폐기장은 지곡면 무장리에 있지만 운송경로는 주로 성연면을 경유해서 가서 폐기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김환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건축물에 목재가 안 섞인다는 그 과장님의 답변보다 더 무서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건축물 폐기물 중에 일반 쓰레기까지 포함돼서 그 동안에 거기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집단 민원까지 발생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들은 상태에서 아마 금위원님께서 다른 문제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곡뿐이 아니라 성연지역에서도 그동안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성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과장이 시간이 없다면 담당계장을 시켜서라도 답변에 대비해서 현장을 한 번 갖다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김용환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 12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대동의 쓰레기매립장 복토재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시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상 어긋나지 않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변경허가,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얻고 합니까, 안 얻고 합니까?

또 한가지 산림훼손을 했다든지 복토재를 구입했을 경우에 많은 다량의 흙이 필요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덮었을 때 덮고 난 후에 그것을 파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 원상 복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론은 좀 빼시고 본론만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서론을 빼시고 본론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번호 10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지류, 고철류, 병류, 팩류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주로 어디에다가 판매를 합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뒤의 첨부서류를 보면 침출수 수질에 대한 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바는 침출수가 주변의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데, 주변의 지하수는 음용수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매립 쓰레기장 침출수로 인해서 근처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 수질 검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물량하고 매립하는 물량하고의 종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량을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 조차도 소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말로 돼가지고 분말로 퇴비를 다시 싸서 그것을 농사에 퇴비로 쓰는 그런 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 소각로는 그런 정도의 시설은 안 돼 있습니까?

매립한 것을 농사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묻을 때 발효제를 처리해서, 효소를 생균처리를 해서 빨리 썩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소과에서 꾸준히 연구, 노력한다든지 또는 자체연구가 안 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쓰레기량이 어떻게든지 줄이고 자체해결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한쪽에다만 쓰레기를 모아 놓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염시설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시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주어서 연구를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청소과에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 쓰레기장 문제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 차수막으로 해서 얼마 올라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절대 그 자리에는 되지 않는다,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서산시민이 먹는 위에다 대고서 쓰레기장 만들고 걸러먹기 위해서 약처리하고 또 거기다 돈들이고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의 처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지역 것은 자기가 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그것도 분수가 있지. 음암면 쓰레기장은 늘 이야기를 했고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서 시장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촉구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충분히 일러주었으니 의지를 가지고 밀어댈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또는 힘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 여기 편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산 안 줄 테니까.

최광식 위원

입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은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양대동 및 읍면 쓰레기장 복토재 구입에 따른 각 쓰레기장별로 구입액이 다른 이유와 구입처, 투자단가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역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도 한두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마철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하천 등에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청소과에서 단속한 실적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단속지도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4번입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민원냈던 분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전화번호 좀 찾아주세요. 여기 자세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지조사 사원의 미숙이라는 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잘못 되었단 말입니까?

35번 에너지소비절약추진내용이 있는데, 양도 상당히 많고 일하시는 게 대단히 많기는 많던데, 본 위원이 평시에 볼 때 구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 추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실이 없고 에너지 이거 하자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로등하나 잘못 써져있는 것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우리시에서 간판만 붙이고 현수막붙이면 뭐합니까, 돈만 더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담당부서로서 연구좀 해야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사진 잔뜩 붙여서 현수막 붙이는 것으로 됩니까, 안되지.

김용환 위원

입니다. 수석동농공단지의 수도시설과 배수로시설이 답변내용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민원을 수렴해 본 결과는 수도배관이 자주 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아마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향후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용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자료 제출한 사항으로 그 중의 두 가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 95년 대비 수입농산물현황중에 마늘, 생강만 있고 다른 부분의 농산물은 수입한다는게 없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수입한 내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산업과가 30여건으로 역시 농촌하고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추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만치 관심도 있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믿어져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한 것 중에 대개는 자료를 참작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량곡입고현황은 담당과장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도했던 바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다시 받기로 하고 다만 이 부분에 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합장들이나 일반여론이 어떠한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업과에 양정계에 잘못보이면 자기지역의 보관미가 빨리 빠져나간다. 사실 보관료를 얼마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 입니다. 그것은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관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미리 겁먹고 그랬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일선조합장이나 일선농민 또 일반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 대단히 불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되고, 그 방법에 하나로 제일 농민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중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매상을 나오면 소위 이야기하는 들머리라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정보부재 내지 어떤 정책이 없지 않느냐. 마구잡이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랬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궁금증을 갖던 사항이고 또 이미 예를 들어서 부석창고에 2천가마를 더 넣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1천여가마를 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당리에서 매상하는 것을 갖다 넣자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민편에서 대주민 서비스차원에서 강당리 가까운 곳에서 매상을 해가지고 이고를 해서 부석창고에 채운다면 이해가 가고 그 벼를 서산 어느 창고로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석창고는 이고를 시키고 다시 강당리 창고는 주민들 보고 부석까지 끌고 나와라. 이 추운데 부석까지 경운기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가 찰지 안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자료의 30여건을 자료요청을 받을 만큼 농민과 직결된 과에서 과연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굳이 부석뿐만이 아니라 인지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가마를 이고하면서 거기에 국고가 낭비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막아주어야 하고 챙겨주어야 할 부분인데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마른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발로 뛰어서 가뭄 때에는 읍면장한테 공문이라도 내서 어떤 수단으로든지 해 주어야 된다고 믿는데 오랫동안 보아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이 여기 보면 군부대와 양수기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수십억을 지원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대로 32%, 100% 죽은 상황이 되더라. 실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11월 20일에서 보고를 할 정도라면 과연 산업과가 농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생강농가들이나 일반농민들한테 32%, 100% 죽은 것을 서리 내리는 11월 20일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의무를 다했다고 믿어집니까?

국장께서 대답하신대로 일 좀 만들 만합니까?

최광식 위원

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집하장이 몇 개 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타지역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집하장 이용실적은 답변서는 지역적으로 오이가 몇 톤, 버섯이 몇 톤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구번호 52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조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지구로 묶였는지는 모르겠으나 1개면에 치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구번호 64번 생강 지상저장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생강이 특산 주산단지인 관계로 지상저장방법은 지금에 와서 연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특산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너무 뒤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특산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와서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하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6천만원, 4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대도시 부지활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권장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휴경되는 농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만든 취지는 좋은데, 어떤 소작이 있으면 친분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지도 감독하여서 상업적으로 하지 않게 지도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학자금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분명히 보호자이름도 쓰고 학생이름도 쓰고 지급금액을 썼는데, 우리가 확인하자면 읍면으로 나가서 학교로 나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리가 좋은 경우는 물줄기를 봐가지고 하루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천7칠백에서 4천만원씩 한 공을 지원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후계자는 신라의 화랑도가 아닙니다. 농사짓겠다고 해서 여러 기관장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후계자에게 대단히 열변한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양성을 할 때 정신적 교육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냉정히 볼 때 300만원에서 600-700만원까지 저리로 빚을 얻어 쓴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 부분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2번 객토사업 지원내역인데 요즘은 쌀값이 올라갑니다만 쌀이 천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같은데, 객토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없습니까? 왜 객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까 최위원이 64번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했던 것이 중복되어서 질의하는데, 혹시 답변서가 본 위원이 한 것이 안나왔습니다. 64번을 보면 생강 지상저장법 개발상황 및 파종, 수확시 농기계 이용개발내역과 생강 6대시책의 세부계획서에서 옛날에 군수결재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 것이고 위의 것은 최위원이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세부계획서라고 1억결제서라고 괄호열고 닫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생강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시비로 할 것이 있고 도비를 따오는 등 자세히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 그 요청을 받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지역에는 안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받아서 내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양해를 하고 받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과에 대한 불만이 많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면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일러두는 바이니 특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통센타에 대해서 실제 제가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고, 문제는 느끼는 부분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위원들은 이 부분을 관철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인데, 아까 6대 사업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데, 유통센타 물론 생강은 우리가 주산지이니까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2000년에는 인구를 몇십만으로 보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 하나 때문에도 본 위원 자신도 산업과에 불만스럽고 대단히 언짢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농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만약에 본 위원이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할 사람입니다. 농민여론을 주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통센타를 만들 사람이다. 고속도로 내는데 간접적 효과가 얼마입니까? 공장 세워서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농민들의 노력절감이 얼마입니까? 또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찍 말하지 안해서 96년도 사업까지도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각 조합장에게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합이라는 것이 자체자금이 3억에서 5억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20억 사업을 하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도로 내는데 전시민이 다 써서 냅니까? 우리가 2-3억이라도 예산을 써서 고속도로 주변에 땅을 사놓고 11개 조합을 전부 묶어서 5천-6천만원을 출자를 해서 자담을 책임지게 하고 사주를 받아서 한다면 한다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합장을 직접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못하겠다고만 나온단 말입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라도 해서 토지매입자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록음중단 속기중단)

굳이 생각뿐이 아니라 이 지역의 농산물이 약 30만톤에 해당합니다.

서산지역에 사과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 유통센타가 설 수 있도록, 97년에는 이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다음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죠.

김병환 위원

입니다. 그 마늘 수확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분이 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광식 위원

입니다.

아까 이희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관계,

농어민후계자가 계속적으로 10명 내지 20명 가까이 1개 읍면에 이렇게 양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지원액이 1,500에서 3천까지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요구번호 61번입니다만, 산업기능요원육성 내역,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부터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