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위원

입니다. 이것이 건축하는 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죠? 건축하는 것이?

그 해미 의용소방대 건립을 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알고 있는 데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우상훈 위원

입니다. 우선 1995년 11월 9일자 법률자문 요청공문 보건 11200 - 1863호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당초 인지면 보건소가 면사무소에 더부살이 하다가 면사무소의 공간신축관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때 보건소 대지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걱정하던 중, 면장등 보건업무 관계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시 인지 농업조합장으로 계시던 진술인의 부친께서 보건소 건물을 지을 때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고, 추후에 보건소 건물을 짓고 나면 대지와 건물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구두승낙을 해서 토지를 빌려주기로 됐습니다. 그 분의 작고후 수차에 면장 및 총무계장 우리 당초 군보건소 담장자에게토지반환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 오다, 현재 서산시는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서산시의 행정당국은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이런 파렴치한 민선시장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오늘 진술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문좀 가지고 와봐요, 수차에 걸쳐서 행정당국에 진술인이 토지 반환을 요구했는데 절차상으로는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농촌보건소에서 출장해서 이제 혈압을 재어 주고 방문, 그러니까 가정간호사업을 적절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간호사를 좀 보내서 그 병을 판단하고 좀더 민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벌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건직공무원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간호직이라도 많이 배치를 해서, 가정간호사업이라도 확대하고, 지난번에 96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가정간호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무리 위주만 세우면 무엇합니까? 현 실천으로 자격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좀더 구석진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병든 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개의】

교체됐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구입약품은의사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처방을 내릴 적에 나는 이 약이 필요하니 이약을 구입해주십시오, 하고 구입을 해 놓고, 그 뒤에 거기에 부임한 의사가나는 이 약을 쓰지 않으니까 다른 약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서 다른 약을 구입한다이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성질의 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먼저 의사가구입한 약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여기에 성연면 지소의 이 약만이 폐기로 올라왔는데 내용을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면 폐기된 약이 비단 성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소에도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만 이것이 폐기된 약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사가 바뀔 때마다 자기의 고유처방권한에의해서 먼저 있던 약을 사장을 시킨다면 그랬을 때 오는 재정적인 손실이라는것은 적든 크든간에 운영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량의 약을 월별로구입을 해서 필요한 때 적시적시에 공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분기별로다량구입해놓았을 때에는 의사가 바뀌어서 그 약을 안쓴다고 하면 결국은 폐기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중부지소의조직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가 몇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페노바비탈의 유효기간이지났다고 했는데 이런 약은 몇년이나 지나서 폐기처분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재고량 관계를 소장께서는각 지소에 아까는 전부 일괄적으로 본소에서 다 지소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았더니지금 또 답변에는 94년부터는 지소의 의사들이 각자 구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각 지소의 재고파악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유효기간관계를 확인하고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말이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박찬교 위원께서 말씀하신약품 구입연원일, 유효기간, 품목별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물품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제시를 못합니까?

병의원 적출물 처리관계입니다.

여기는 적출물을 매년 감사 때마다적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적출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여기 나와있으니까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병의원 중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 있지요.

수술실에서 수술후에 나오는 오폐수, 피라든지 고름, 기타 거기서나오는 부속물 이런 것이 곧바로 수술후에 물로 씻겨져서 하수도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대한 정화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그 지역의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실에서 과연 그 물이어디로 들어가나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하수도로 들어가요.

허가를 내 줄 적에 당연히 어떤 정화시설을 하게 한 후에 하수시설로들어가야 할텐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부서가 보건소 부서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부서인지, 설령 환경보호과 부서라 하더라도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서에서 다루는데,꼭 적출물만 보건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출물도 엄격히 따져서는 환경부서에서다뤄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책임을전가하지 말고 담당부서가 환경과였건 보건소였건 간에 해당하는 것은 양쪽에다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감독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수술후에 나오는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번 한번 해볼까요? 130번.

정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 목적은 파리, 모기 등 전염병 매개를 하는 위생해충의 경로를차단해서 국민 보건에 증진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하나의 객관적 기준은 많은 양을 자주 살포해서 해 주는 것이 국민이 기분이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질문하느냐, 많이 해달라면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오늘 질문 내용을 크게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하는 얘기를 깊이 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요건이 하나의 형식에지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는 데에서, 두 가지의 분류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이 시측에서는 연막소독은 인체에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라고과학적이나 의학적 또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나누기 전에 연막소독을 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가열연막식이지요,그렇지요? 초미량살포는 지금 일 부분만 그렇다라고 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사업중 가열연막에 대한 그 연막의 재료가 뭐냐고 분류할 때 두가지지요.

하나는 경유와 하나는 살충제지요. 그렇다고 할 때 먼저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살충제 종류는 무엇이며, 경유의 성분은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는 대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에 관한 재료중에 경유와 항생제가 필요하고있는데, 경유의 성분을 좀 밝혀주시고 항생제의 품목을 무엇인지 먼저 밝혀달라는것입니다.

경유의 성분은알다시피 기름의 종류로서 납도 성분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하는 것은 1993년 환경신문에 모박사가 이 연막소독은실질적 사람에 절대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1993년 7월달의환경신문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납과 가열을 시켜서 살충제를 인체에 살포한다고할 때, 여러분들 진짜 살 닿을 때 인체에 해로울 것인가 이로울 것인가 하는얘기는 여러분들 다시, 난 깊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롭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993년 4년도에 이 문제를 시정질문, 또는 분과위원회에서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 당시는 해롭다고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더 연구 검토해서 이 문제를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이 문제를 계획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와서역반응적인 상태속에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시했는데 경유나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대기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가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중의 공기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공기오염이라는 것은 인체에게 해로울 수 있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보고, 거기에 납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직접 닿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 살충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충에 적중하게되면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형태 또는대로를 중심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서식하는 해충들은 거기에도 서식하고있지만 다수의 해충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해충을 연막의연기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죽이는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살포하는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그 쪽에 또 서식하고 그 쪽에 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제가 볼 적에는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가열연막법의 경유방식은 후진국형이라는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200여의 나라중에서 선진국 41개국은 이것은안따라하고 있죠.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초미량살포기를 우리가 신청하고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도입해서 예산상의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여기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또는 의학적인 상식이 무지해서 이런 것을 선호하고있다고 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장려하거나 기분학적으로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금년도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참고적으로 현재 5,500만원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 예산을 없애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볼 때, 기히 주민의 정서나 선호도가 연막소독을 좋다고 하면, 선진국형인 초미량살포기를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초미량살포기를 우리가 몇 대를 가져야서산시 전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다 되고 있는것인가 한 번 답변해보세요.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여기서 몇 가지만 상식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서를 밝히라고 했는데 동적으로만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적아닌 지적이에요. 보시라고요.

읍내동 부춘동이면이것이 어디입니까? 부춘동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둬요? 범위 한계가 어디입니까?부춘동이면. 이런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부춘동은 부춘동 일원, 이러면끝나는 거 아닙니까? 석남동, 예천동, 부춘동, 석남동은 어디에요?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문제는 문서상으로 남길 때 이것은 후배나,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계획서라고할 적에는 읍면단위에는 지원만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읍면단위가 보유하고있는 장비를 지원한다고 할 때에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수반된것 아닙니까?이런 때 읍면단위가 보유한 장비라던가 자세한 상황이 보고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답변을안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지난해보다 금년도는 소독실시 사업계획이나 실천이 상당히성실히 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초과달성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이 예산을 초과해서 달성했다.

또는 어떠한 세수의 증대를 초과했다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당초의 계획안을 봐서 과대히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않느냐, 한가지 95년 방역소득 실적을 보면 연막소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한가지 형태만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는 휴대용 소독기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차량에 대한 것만 나왔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하나는 목표는 60이라는 숫자가나왔는데, 실제로 78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목표를 초과한 18%,즉 130%를 초과했는데, 문제는 왜 과대책정했는냐,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디서예산을 책정해서 여기에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여러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서관행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했지만 지금 현재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들은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나와서는 숫자의 개념을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표 초과달성했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60이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78% 했냐는 거야,거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야, 이런 불합리한 행정, 불합리한 예산,이런 것은 스스로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안했단 이거야, 이런 것들을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고,마지막으로 우물소독에 대해서 365일, 연중 365일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매일 했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연중일수인데 실제로는 335일 했다 이거야.

335일. 그러면은30일은 안했는데, 안한 원인이 뭐냐? 이것은 어떤 물질적 예산에 상당을 가하는요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의의 제도가 있다하면, 뜻만 가지면 할 수 있는것인데 왜 안했느냐 이거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행정감사에 서류를 맞추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계획과 목적과 거기에 대한 문제를원칙적으로 해서 올린 것은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라고 하면답변이 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숫자를 맞추려면 맞춰서 이야기하면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얼핏보기에는상당히 국민보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잘 아셔야 해요.

시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할때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국민보건, 개인보건이라는 공중보건을 위해서 공헌한이러한 것은 좋단 말이에요, 역반응의 상태속에서 사람에게 해롭다고 하는 얘기는돈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할 일인데 돈을 들여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문제는즉시 지양할 문제이고 꼭 이 문제를 대항하려면 선진국형의 살포기를 도입해다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즉시 할 문제고, 두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계획을 세울 때에는 합리적, 합목적 차원에서 세워서 감사에 준비를 하고 이문제를 행정에 쇄신할 때 많이 발전되어야겠고, 끝으로는 그동안에 95년도 하기방역소독하는데 수고가 많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많이 준비했다는데서진실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번 구입약품 품명, 주사약 포함해서, 구입가격, 구입처 현황,입찰구입은 구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기구 구입내역, 여기에 대해서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계장님께서도 답변하는데협조를 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편리성은 있는데, 결과가안나왔으면 토론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비가 바뀌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용한 사람이 1,345명입니다.

월별로 나와있는데, 월별의 싸이클을 보면 점점이게 줄어가요.

이게 계절탓인지 어떻게 됩니까?

예, 박영웅위원.

보건증 발급할 적에 해주는 병리검사에대해서 우리가 꼭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서도 그 대비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실제 법규상으로는600원이고, 실제 병리검사에 들어가는 것은 4,595원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병리검사에 들어가는 국비부담액, 도비부담액이 나와요?

(웃음 있음)

내가 국도비를 굳이 따지는 것이 잘못인지는몰라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런 것은 이게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 것은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전 충청남도보건소의 소장들이 회의를 하는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해주라고하던지 인지대 60원 받고 그냥 해주라고 하든지, 그게 낫지.

이게 아무리 주민을위한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공중보건의차에물론 그 정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저는봐요.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목적, 이것은 과거 보건소가 생길 당시의목적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건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어야지요.

지금형식적으로 나오니까, 주사 놓고, 예방주사 놓고, 이런 것을 탈피해야 돼요,앞으로, 보건 방향이 지금 저기 엊그제 보건부 장관 오셔서 잘 들으셨을 테지만,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복지에 관한 것도, 그렇다보면보건사업도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재설정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거는 소장님이하 여러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잘못된 부분을 건의를 하고 또 소장님모임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걸 바꿔주도록 해야지, 그냥 이걸답습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내 월급 나오고, 안해도 월급 나오는 것처럼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국비 조금씩 주어가지고 시비 부담을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합리적인 운영이 되느냐, 이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건진료소관계입니다.

136번, 진료인원이 16명인데, 여기 나와있는 사람중에 나이 많은순서대로 아시는 대로 한번 불러봐 주세요.

강당진료소인가도내가 알기로는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의 몇사람이 진료소 운영을엉터리로 해가지고, 아까 그 한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면 없고, 시장바구니들고 돌아다니고 집에가서 집에서 일한단 이런 얘기요. 주민들이 와서 그런얘기를 해요. 시장바구니 들고 돌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시장가서 집에가서밥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소장님은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민원인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할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같은 소관이니까 일괄적으로나올 수 있게끔.

진료소를 장기적 폐쇄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의 행적적인 변화,인구의 변동, 또 산업화의 변화, 교통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진료소를 통폐합한다고했죠? 그런데, 첫째는 통폐합, 폐쇄의 기준이 어디있는가 하며, 또 한가지는협회장의 기능과 업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진료내역이16개 진료소에서 11월 말 현재 월 2,685명을 진료를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그러면 1일 얼마냐 하면 89명을 했어요. 1개 진료소에서. 그렇다면 이 진료접수대장이예방주사 놓은 것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 예방주사 놓은 사람도 진료대상으로해서 여기에 체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여기 나온대로, 내과, 외과,소아과 해서 이게 접수가 된 것인가요? 이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무슨 놈의진료소에서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다 합니까? 1일 89명씩을 진료소에서진료를 해요? 이게 내역 자체가 허위집계 보고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 얘기는 오산동에는 6개 부락의 전체 인구가 2천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천명이라는데 2,262명이라면 한사람이 일년에 한 번씩 더 갔다는 얘긴데이 얘기가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런 것의 적정기준을 인정하지 않고폐쇄의 중장기 계획에 넣느냐고 할 때, 이건 잠시 고려해야 될 얘기겠고, 또한가지 협의회라고 하는 얘기는 협의회마다도 운영협의회나 협의회장들이 소신과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볼때는 커다란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뭐하더라도 의료수가에 의한 의료접수증가지고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접수한의료수가에 대한 문제, 주사를 놨다든지, 약을 주었다든지 하는 데서 의료비가남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 일부는 보건소에 남고, 일부는 후생사업에 쓰이고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 같은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초의 협의회 목적은대지구입부터 건축의 과정까지 주민들에 홍보 이런 차원이 되는데, 이 시기는지났다고 봐요.

오히려 잘 돼지 않았다고 봐요.

이런 것은 폐쇄해서 서산시장이직접 지도감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였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출석요구되어, 오늘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신 음암면장,오산동장으로부터 의견을 진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음암면장이 선서를 낭독하시고,오산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편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산동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8월 수해시에 오산동장님은 수해 났을 시에 각 동에서 인근부락에서 난 수해, 오산동에 주거하는 부락내의 각 통장님들로부터 수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시고, 시로 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시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있습니다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시에 접수된 내용 말고, 동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그래도 수해가 많이 났다는데빠진 부분이 없다고 사료되지 않는가요?

동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남들은피해복구비가 나와서 제대로 복구를 해주는데, 우리는 어째서 안 해주느냐 이렇게의원에게 묻는다면 동장님이 보고 안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는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가 된 사항가지고얘기하는 거에요.

그중에는 제가 그 동장님 아시기에는 보고가 된 내역중에뭐가 얼마 훼손되고 뭐가 얼마 피해되고 지금 이거 알고계신것 있습니까?

빠진 것이 지금 도합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것도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있다 또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음암면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귀면에서도 수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암면에서는 수해가 아닌 피해지를 보고하신 일이 있지요?

면장님이나 동장님을 오시게 한 이유는 어떤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라기보다도,수고했다고 치하를 드리기 위하여 오십사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음암면장님께서는 내가 근무하는 고장의 면정, 그 민을 위해서분발하기 위해서 조금 튀겼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럼 담당자 안 오셨나요?

거기에 담당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사실인가요?그러나 보고된 내용에...

(록음중단 속기중단)

적은 것이라도 입지조건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불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다 조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일도 있고 해서 여러말씀 좀 드리고 싶었으나 다 읍면동정을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이것 때문에 사실 입장이 곤란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동민들한테나 면민들한테 듣는 소리,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계시켜서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위원께서 겉만, 뚜껑만 열고서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차원의 여러가지 위상의 관계도 있고 또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음암면장에게질의합니다.

지난 8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의 피해보고를 시에 보고했지요.

면장께서는 1995년 9월 11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업무는일절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당4리 마을안길 복구공사,사업량은 200m, 사업비는 총 3,115만원, 채무부담는 2,095만원의 건에 대해서면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 그렇지 않으면 왜 모르고 계시는가를답변해 보세요.

본 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한 도당 마을안길 공사에 대해서는모르고 계셨냐 이것이에요?

보고한사실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 얘기인가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그러니까 도당4리 마을 안길의 200m, 3,135만원, 채무부담 2,095만원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면장께서는 이 문제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한 얘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냐 있다라는 얘기냐 두가지 중에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본건에 대한 행정행위를, 기초조사를 서산시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아니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음암면장의 건은 이상이고, 오산동장께 내 한가지 질의합니다.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기초조사를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합해서 각 통장으로부터 같이 취합해서 시에 올렸다 했죠?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오산동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야기된 것이 적건 크건 조건이 한 40여가지의내가 볼적에는 한 500m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의 복구의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실것입니까?

그러나 288만원 가지고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건중에는아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부족하게 된 숫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예산이 허락치 않는것은 못 한다는 얘기죠? 못할 것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음암면장님과 오산동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3개 담당관 8과, 2 사업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기간동안 금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진정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셨을 것입니다.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느꼈던 개략적인 소감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뭐니뭐니해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가 됐음에도 예전과 같은 행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중앙의 지시나 지침에 얽매여 소신있는행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마치 중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는것 같아 착찹하기만 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에만 독특한 행정이 있어야만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방향이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을 정점으로한 공무원들의 개혁하고자 하는 사고와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민본행정행위이어야한다고 보면 추진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한참다운 공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책임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7일간에 걸쳐 실시된 의회의 감사는 집행된 행정행위에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담당한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목적은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고정직하게 집행이 되었느냐를 살펴 봄으로써 잘못 됐거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시민을 위하는 공직의 자세와 행정이되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하면서,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이 촉박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밤샘작업으로 자료를 제출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의제출과 각종 통계수치의 오기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들 수 있는데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본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복리를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은중앙과는 달리 기본바탕은 어디까지 지방적이어야 하고 시민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 그리고 도의 계획에의거 행정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만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의사와 사고에 중화가 될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사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보다 개혁된 사고와 진보된 추진만이 요구될 때입니다.

다음은 사무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싶습니다.

공무원은 시행정을 추진하는 전문인이며, 경영인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일부 직원중에는 사무처리와 업무미숙, 심지어는 현황파악조차 되지못하였음은 유감스러웠던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집행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일부 지역에만 편성된 점, 둘째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등을 본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지출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점,셋째로 지곡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감독의 소홀로 부실시공이 된 점, 넷째로한서대학교 주변에 대한 국토이용개발 및 취락지역개발 용역비 4,219만원을집행하고도 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시급히 지정고시하여 추진되어야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떠나서라도 소신없는 행정을추진하였다는 점이 더욱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다섯째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관계는 서산시가 주관이 되어 토목직 등 기술직분야 공무원에 대해 중점을 두어추진해야 될 터인데 일반행정분야에 집중 시행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보며, 여섯째 인지면 야당리 255-5번지 개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인지면구보건지소는 건물철거 용역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인 인지면 유장곤으로부터85년부터 수차에 걸쳐 반환요구 민원 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시측에서는개인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구보건지소가 20년이 경과되어 시효취득에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예

건하여 사유토지 반환 및 건물매각 등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것은 잘못 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으며 행정개선 관리상의 큰 문제점이라고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그리고 금기흥시장님! 신서균 부시장님!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거듭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작성, 채택하여 본 회기중에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