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9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l2분 개의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성원이 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지루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우리의 수고가 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96년 예산안심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심도있는 심의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96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일에는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13개과 1사업소에 대하여 과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1문1답식에 의한 심사를 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입니다. '96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서는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환경 보존 녹색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환경과 환경파수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위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고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됐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환경민원 처리운영 모든 환경 안전진단의 날 등 환경전반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기 위원
- : 환경보호과·1년예산이 이렇게 조금 세워서 어떻게 1년 생활하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직원들이 출장을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 예산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12페이지, 기타수용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관서당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광식 위원
- : 예, 거기에서 일반수용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원래 요구했던것에 비하여 얼마 깍였습니까? 원래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편성된것이 1억 2,300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대략 어느 부분에서 깍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보려고 환경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서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른건 비교적 뜻대로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과에서는 비교적 금년도 사업을 반듯하게 해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애초에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는 안깍인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 과에서는사업 예산이 없어요,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특별한 것은 없는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써 꼭 난 이런게 필요했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산안 통과는 안하고 나중이 라도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야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친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억 2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용역비 기준이 타 시,군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알기 쉽게 금년도에 예산요구액에 맞먹는 액수가 필요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그러면 서산시 시내권하고 대산이라던지 시내권은 다‥‥
- 이희찬 위원
- : 서산시내권은 다 서산시.군지역 전체하죠? 이것이 작년에는 시.군이 분리 되었었잖아요? 금년도는 통합 예산안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차질이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시.군이 분리해서 쓰는 돈이고 금년도에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현재까지는 큰문제점이 없습니다. 용역비만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환경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요청하도록 하시고. 그외 실무과장으로서 하실말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과 입장이 별관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청소과하고 희과가 그래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난방시설 좀 어떻게 온풍기 좀 설치할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동편청사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참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석유난로 피고있는데, 춥고 눈도맵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서 근무합니까?
- 위원장 구자길
- : 그 사무실 환경이 좋지 않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수정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과에 한번 와보시면 아실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 환경오염을 단속하는거 아닙니까?
- 최광식 위원
- : 그 관계를 수정발의 요구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올렸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산 얼마나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150만원씩 1재과에 150만원짜리 온풍기 2개과에 3백만원입니다 이것 당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장 구자길
- :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청소과장 채호규입니다. 청소과, 환경사업소 소관 '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우리 서산을 쾌적하고 깨끗한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가정과 업소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그리고 쓰레기 처리기반시설확충 관리사업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중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 예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46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창고2개소에 근무하는 사역인부10명에 대한 인건비로 9,7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한 스티커와 불법 배출쓰레기에 부착할 계도용 스티카 제작을 위해 320만원, 시내 쓰레기처리에 따른 관련 소모품 구입 경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는등 총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미 재활용선별창고에 캔압축기등 기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수세식 공중화장실 사용수도 요금과 청소 차량 11대에 대한 보험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미선별 창고와 공중변소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587만원, 청소차량 8대, 재활용품 수거. 운반차량 2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운반차량 1대등 총11대의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6,058만원, 공중화장실 65개에 대한 청소 및 관리인부임등으로 2,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등 보상금으로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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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도비가 8백만원이 보조되어 시비를 포함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 소각로 구입을 위해 도비 2,4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부담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최대현안사업이라 할수 있는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양여금이 9억8천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시비포함 13억 9.4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사용년한이 도래된 음암면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절약의식과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관내 읍.면.동별로 경진대회를 실시케하여 그 수거 실적에 따라 우수읍.면.동 예상사업비를 지급하므로써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자 이에 소요되는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은 인건비 1억2,011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로 4.492만원, 관서운영비로 1,516만원, 경상적 경비로 1악6,645만원등 총4억 3,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금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 창고의 전기요긍등 공공요금 및 제새에 1,886만원. 오수정화시설 및 선별 창고의 기계시설, 장비유지비에 3,533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소독약품 및 오수정화시설 운영약품 구입비로 9,0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산취득비로 사무실과 침출수 처리장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해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매립장 복토재구입, 진입도로의 사리부설공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청소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와 환경사업소가 시민의 생활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서임을 감안,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강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기 위원
- : 182페이지 뒷면 청소차량 8대와 음식쓰레기 운반차량 1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시내의 일반쓰레기는 수거하는 청소차량이 지금 8대가 었고. 재활용품만 별도로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2대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여기에는 없는것 같은데 쓰레기장 관리인부 라고 해서 양대동, 오남동에서 관리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급료를 주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환경미화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10명 양대동 선별창고 7명하고 해미선별창고 3명 하고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 구분에 대해서 자꾸 묻는건 같은데, 관리인부 양대동은 무엇합니까?거기 직원이 환경출장소라해서 직원들이 다있는데 그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환경 미화원이 있고 관리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양대동에 있는 관리인부들은 업무가 시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청소차량에 의하여 반입이 될때 반입 , 제대로 되는지 감독을 하고 또, 매립장에 소독을 한다든지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각 음.면 쓰레기장에 그러한 사람을 두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렇게 묻기 이전에 각 읍.면에 한사람씩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발의 하는데 관리인부임 계상을 해서 넣어 달라 이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부락이 2개면 2명을 넣던지 1명을 넣던지 해야지 양대동만 넣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읍.면 지역은 우리 시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하루에 총 청소차로 20대에서 25대정도가 처리됩니다.
- 김관기 위원
- : 여기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서산시내는 몇 십명이 않되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46명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충분히 관리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혐오시설 같은 것은 그지역의 정서 문제도 있고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고 하니 이번에 예산에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그 지역 주민하고 그 지역 주민을 관리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하면 고북면은 쓰레기장 만드는데 16개월 걸렀습니다. 어떻게들 알았는지 소두마리씩 사준다고 했다고해서 그런소리 말라고 내가 군의원 자리를 내놓고 그런건 없다고 말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량대동 지역에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 이겁니다. 지원을 한것은 나는 파악은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 군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응어리가 져서는 면장하고 이장하고 부락하고 면하고 사이가 안좋습니다. 이걸 조금씩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지 ,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4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않습니까? 읍.면만 4명이나 5명이 되는 사람들이 할수 있고 양대동은 할수없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읍,면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을 보면 양대동 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 김관기 위원
- : 엄청나게 차이가 나든 안나든 쓰레기를 치울 수 있으니까 양대동은 40명이고, 읍.면은 4명, 해미같은 경우는 9명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9명, 4명 준것이 아닙니까? 가보면 파리등 여러 가지가 널려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할수 있으면 환경미화원이 할수있는거 아닙니까? 양대동은 못하고, 고북같은 면만하고 그럽니까? 종합적으로 이번 수정발의 하는데 올리세요. 각 읍.면에 적어도 1명씩은 올리세요.
- 김관기 위원
- : 참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고북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곡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일주일에 한차정도 나옵니다. 미화원이나 거기 일용직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 풀깍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읍.면에 1명씩 증원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만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증원이 필요한 곳은 집행에서 증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건 좋아요, 지금 읍면에서 필요 없는데는 안해도 좋고 그렇다고 고북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3개 부락비 해당이 되는데, 1개부락은 좀멀고 2개부락에 관리인을 한사람씩 두겠다는 조건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 양대동을 보니까 그걸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간 참고를 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관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의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1명을 관리인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각 읍면장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지금 말이죠, 내가 하는 소리를 못알아 들은것 같은데 양대동에 지원사업 목록을 가지고 고북사기리, 봉생리가서 설명을 하면 당장에 난리가나요, 이걸 참고로 해서 당신네들도 집행부에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면장한테 이건 좀 따지라고 하면은 당장에 난리가 난다니까, 여기에도 필요없는 관리인을 세운게 아니겠어요.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자길
- : 임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위장 채호규 : 요구한 대로 다섯습니다
- 임덕재 자원
- : 요구한대로 다섯다 이 말입니까? 미처 요구를 못하였다던가 청소과에서 아까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꼭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던가 그런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덜챙겼는데 환경미화원들 인부임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마땅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미쳐 저희들이 못 챙겨가지고 빠졌는데 수정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한것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수정발의가 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
(최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자길
- : 최광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최광식 위원
- :
- 최광식 위원
- 입니다. 지금 김관기 위원님깨서 말씀하신사항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역시 본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중에서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을 유지 시켜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대동이 되든, 고북면이 되든 모든 음.면이 되든 고른 행정을 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너무 편중이 되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주는가 하면, 어느지역은 요구 사항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북면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암면도 하루에 두차정도 쓰계기를 버리고 있는데 역시 지역 주민들이 인근지역에 교량역활을 돕기 위해서도 지역 주민 한사람쯤은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자로써 선정을 해주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여러가지 지역의 불편 사항내지는 민원 사항의 교량 역할을 할수 있는 견인차 역활을 할것입니다. 그점은 지곡의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다해주라는 것이아니라 쓰레기량, 주민의수 여러가지 늘어나는 쓰레기량에 대하여 판단하시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 여기 음암면 쓰레기매립장에 1억7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에서 감해야 된다는 말은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 내지 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쓰레기 문제가 환경에서 제일 우선적인 문제로 대두되고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매립장은 각 지역마다 자기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 1개소를 원칙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기왕에 처리시설이 되던 그런 매립장은 전부 비위생적인 매립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오염문제등 불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대동은 위생매립장과 같은 그런 시설로서 되야되겠지만 지금의 현재의 매립장은 그게 안되고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조성해야되는 매립장은 침출수가 발생하는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것은 차수막을 깔고 제방을 쌓고 집수조가 설치되서 다른 외부로 유출이 안되도록 그건 위생매립장이 조성된다면 그리고 저들이 하고있는 음식물별로 분리수거제가 갖추어진다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등의 걱정은 별로 염려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암매립장도 최대한 감안해서 음암면민들이 걱정하는 오염문제등은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다른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감액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성비로 1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승인을 하느냐 감액을 해야 하느냐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딴지역으로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읍.면 지역내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만약의 경우, 삭감해 버린다면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그것은 제가 청소과장이지만 음암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딴지역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딴 읍,면으로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치가 되야할 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예 위원 : 제가 보충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줄수는 없습니다. 절대 세워줄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라고 돈을 줄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량대동뿐아니라 고북에도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하고 있는데가 읍.면에선 어디 다른데 있습니까?
- 청소과최 채호규 : 지금 고북이라든지 성연, 운산면이 운영하고 있고 해미가 그러한 시설을 하게끔 예산을 반영해주셔 가지고‥‥
- 금관기 위원 : 그런데 가보면 아는데 제법 뭐한다고 시늉을 하는데 예산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여튼 하는데까지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뭔가가 없으면 예산못줘요. 세워주기 싫어서가아니라 의원하는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했다가 아 저번에도 갔다가 지역면민들한테 상당히 거기에 쓰레기장한다고 불평을 하는것을 듣고 왔는데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지않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상수원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수막이든지 침수 조설치를 하고 제방을 설치하게되면, 그리고 음암지역은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쓰레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보는 국물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그곳에 버리지 않으면 침출수 발생은 거의 없고 차수막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쓰레기장을 하는데 보완시설을 한다 또는 다시만들어라 하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감액 조치해야 된다고 말씀이 분분합니다. 꼭 세워야 된다는 이런 강한 과장님의 말씀이 계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깍으면 어디로 간다든지해야지 지금 이것을 감액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특히나 음암지역은 5군데나 아파트가 곧 분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곧 지금 현재 두채 나오는데 비해서 지금의 배이상 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삭감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음암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음암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 상수원으로 인해가지고 침출수가 걱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계속 그 쓰레기가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쓰레기량이 늘어날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거기에도 시범사업으로 음식을 퇴비화사업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게 되떤 음식물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고, 또 매립장에 새로 조성하는 곳에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가 소각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는 거기에서 거의 태워가지고 매립되는 양이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지역이 오염된다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평이 있다든지 그건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타지역으로 보아서 지금 1억7천만원이라고하면 타 지역쓰레기장 매립장보다 상당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충분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앞으로도 1,000세대가 불어 날것으로 본위원은 예측하는데 5군데라 하면 한곳에 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1,000세대가 ' 96년 도중에 전부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에 1억 7천만원 가지고 충분한 시설이 됩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가능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1억7천만원 예산삭감한다면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나온것입니까?
- 김관기 위원
- : 우리들이 그건 것입니다 .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의원들에 대한 위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연스럽게 1990년당시 서산시가 탄생함과 동시에 쓰레기때문에 제 1차적으로 고뇌를 치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시.군이 통합된 이즈음에서 굳이 전에 있던 쓰레기장 대책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 할것이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계획에 의한 우리 의원들이 체면도 있을것 아닙니까?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서 아까 1억7천만원에 대한 음암면쓰레기장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쓰레기문제는 앞으로 참 골치 아픈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루에 20~30대가 처리되는 양대동 쓰레기장에 대하여 자꾸 거론하고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막혀버린다면 우리 주생활 주거지인 서산시가 그전에도 성연에서도 막아서 한15일정도 쓰레기를 막아 가지고 악취속에서 살은 고통도 있는데, 각지역 의원들께서 서로가 의견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 과연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을 1억7천만원을 들여 안들었을 때 예산삭감을 해놓고 없애고 다른 어떤 곳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을 없애면은 저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한쪽에 모아놓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각 지역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암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해서 예산삭감해서 없애버리면 음암면에 엄청나게 나오는 앞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말입니다. 그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안된다 이렇다면 음암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거기까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던지 해야지 어떤 대책도 없이없앤다, 못한다하면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 위원은 쓰레기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침출수나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할수만 있다면 본위원은 예산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래서 저는 과장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분명히 짚어 주어야만 승인을 해주실것인가 깍을 것인가를 강원님들께서 분명히 들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만약에 위원회에서 깍는다면, 삭감하든지 예산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소과장의 답변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알았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서로가 협조해야 할 문제이고 1억7천만원을 없앤다고 할때 어디에다 쓰레기를 처리 할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수조보호구역이라는 문제도 중요하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 맡기시고 다음 대답은 사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애서 총액이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관광 및 국제 교류 분야가 빠지면 저희 총 예산은 9억4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는 저희 일반적인 인건비가 되는 것으로 생략하고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물가동향 인쇄, 또한 경기활성화 홍보물인쇄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서류, 물가안정 및 저축홍보물 제작34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경제교육 수당과 물가대책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356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또, 재료비기타로 해서 물가 모니터요원 3명과 물가조사 인부임 저희과에 한사람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은 대산과 부춘동, 활성동이 시장이 큰곳에 60일 분주 1회 정도씩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문제는 생략하고,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몫으로 41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저축의날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물가대색위원회의 1년에 4회가 되겠습니다만. 계상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경계교육 참석자 보상, 경제인협의회 참석자 보상, 물가관련 모범업소 및 단체 표창 그리고 410만원 계상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과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전부 5년이상이 되서 내구 년한이 넘어서 사용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과 여기에 따른 레이져프린터기도 내구년한이 지나서 동시에 2대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 전출금이라고해서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 대책의 추진일환으로서 10개업소의 12원분 36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그업소를 수도과에 전출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부시장의 수도용역으로서 509만7천원 또한, 개인 서비스관리카드함 제작으로 150만원, 물가안정 홍보인쇄, 또 위조상품식별 홍보물 제작. 법령계량기 사용 및 미터법 홍보물로 해서 총751만7천원이 계상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점은 이 동부시장 하절기에 약3월~11월까지 소득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보험금에서 동부시장과 해미시장 저희가 상설시장으로서 관리하는 시장이 화재보험료가 연80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고가 났을때는 대비하는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택시미터기 , 장치검사기, 또한 기준 저울기 저희가 비치 해야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약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기준줄자, 저희가 택시미터기라든지 유류 측량하고 문제될때 주유소에서도 계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시장 자동화재 탐지기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되서 소방검열시 정상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어 , 다른 전기라든지 모든 것은 일반수용비 또는 저회시에서 다 고쳤습니다만 자동화재 탐지기가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팜프렛 제작 및 주유소 시료채취용기 구입. 에너지절약 홍보 플랑카드 제작, 가스 안전 관리 제작 홍보제작으로 해서 총 415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에너지 소비절약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주유소 시료채취 보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기점검을 할적에 저희가 가서 휘발유라든지 석유를 뜰적에 그 값을 주고 뜹니다. 그냥 무상으로 가져 오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이것이 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공단지 활성화시책 홍보 자료, 농공단지 관련제 서식공산품유통질서 홍보물인쇄 330만원, 또한 국내여비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중소 기업인 대회가 연1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참석하는데 30명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0만원과 중소기업인 지원 대책회의 참석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장려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 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과 취업상담용 전화, 취업상담 전산망 훼손용같이 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모범 근로자표창, 또한 근로 청소년 교육참가 보상, 근로자의날 행사, 노사간 연수대회 참가보상, 노사간정의 체육대회 노사정의 노사협조체제를 강구하고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337페이지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친 훈련비로 해서 28명분 1억3,592만4천원 전액국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일정한교육장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교육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해 주신대로 지금 시관내에 있는 기관 그러니까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여기에 위탁교육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2차공사비가 도비 3억 , 시비 3억해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차 공사비는 약12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6억밖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계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지역경제과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3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7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수석농공지구 특별회계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익으로 해서 1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과 과년도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은 8억 5,100만원은 정상적인 이자, 과년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체금이라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김심환 위원 : 어디에 대한융자금 이자 수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사호 : 분양을 해서 각 업체에서 걷어 들인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거기에다 융자를 포함 분양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아니죠 전부다 분양을 하고 나면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김용환 위원 : 이자가 어디서 발생한단 말입니까? 어떤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이것은 조성사업비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총사업비의 이자 8.5%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지출분에서 세출분 농협에 상환하여야 할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억3.300만원, 또한 잡비농공 단지관리비 2천만원해서 수석농공단지 세입분은총액 2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에 대한 세출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천만원, 공공요금에서 499만9천원, 시설비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52원입니다. 807페이지, 수석농공단지 차입금이자 8억5,100만원, 농공단지 과오납금 반환14억 5,800만원이 과오납금 반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산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받은 금액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반납을 해야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 23억3천만원, 세입과 세출이 맞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세입분야 성연특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7억8천만원, 과년도 이자수입 6억,약13억 8천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3천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7억1,500만원, 성연농공단지는 원금도래 일이 이미돌아왔기 때문에 원금까지 상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잡수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1억5,100만원, 공공요금이 499만9천원. 업무추진비 440만원, 타회계 전출금은 4억2천만원을 성연 농공단지가 매각이 않되서 '95년도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을 한것을 저희가 현대기술개발에 매각을 하면서 그금액까지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않습니다.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7억8천만원,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이 7억 150만원, 또한 과오납금이 2억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상환하므로서 21억 5,100만원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복농공단지 특별회계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의 원금에 대한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700만원, 교년도 이자수입이 2억 4,600만원, 기타수입 수입으로서 매각 계약금이 자수입이42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입금액이 8억6,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서 829페이지, 총예산액은 8억 6,590만원으로서 농공단지 조성기업 유치활동을 위한420만원의 국내여비 시설비로해서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수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시설이 5년간 저희가 관리하는 동안에 노후되었다든지 바람에 넘어간 것을 보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기타국내 차입금이 자가 2억700만원, 국내차입금상환으로서 2억7,100만원, 예비비7,600만원, 과오납금으로서 2억 9,500만원으로해서 총8억6, 59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330페이지,동부시장 소독 용역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소독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일반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저희가 하는것으로 해서 필중을 받아야 하고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소독과는 별개입니다. 현재는 1년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8회 정도가 됩니다. 예산상으로 기준액이 4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찰을 할때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보건소에서도 1년에 몇번씩 각읍면까지 하는데 동부시장은 별도로 본다는것이 의문이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시장은 점포까지 일절하기 때문에 외곽지역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시장소독관계는 왜 해미 시장같은 데는 안들어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기준면적에서 않들어 갔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난번에 해미 시장이 화제가 난부분, 하나의 장옥이라든 지시관리 측면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점상에서 관행적으로 20년전이상부터 세워서는 안될 가건물 형태의 포장마차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장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농공단지 홍보문제인데요, 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대략적으로 지저분하게 간판이 이러저리날려있는데, 타지역 가보면 농공단지 입구가 보기도 좋고 회사홍보를 잘해놓았던데, 우리지역은 그련 지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해본 적이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지역에는 3개 농공단지에 농공단지라는 표지판만 하나씩 설치되어있고 업체 같은것은 아직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아직까지는 않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로 세운것이 2개에서 3개정도 지저분하게 된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입주가 어느정도 되면은 거기에 대해 모색해서 품위있게 제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역경제과에서 본 예산에서 상한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하려는 것이 약720만원이 꼭 필요한 것어서 수정발의토록 요구한바 있으며,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이 12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방안이 현재 도비3억과 시비3억6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시장이 구시장을 '96년도에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최소한 3차에서 4차, 5차해야 하는데 보상금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현재 삭감되어 있어서 현재 이 3가지를 수정발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산업과 '9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265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개발업무 보조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관서당 경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 기타일반수용비에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농림수산사업 지침서 유인인데 이사항은 읍.면.실.과 유관기관에 대한책자를 인쇄해서 보내주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평가유인,농림수산사업 및 농지전용각종양식 인쇄 이 사항은 년중 350건 이상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 각종 양식이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지침명부 제작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작성인데 지정도면은 A지구가 이번에 준공이 되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도면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는 농어촌발전대상 형지평가, WTO체제 대비 농정업무 추진세미나 불법농지전용단속, 소송수행, 산업기능요원 시.군교체 단속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는 일본청삼현 삼호군 전자정을 초청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우리 서산시의 문화재 행사때 초청을 하는 여비입니다.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매년 일본의 마늘축제행사를 저희 시에서 3명정도가가는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신농정 설명회 참석,농어촌 발전성 의회참석 수당,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전업농.명농단을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발전 대상참가는 도에서 실시하는 유관기관이나 작목반원들이 가서 시상을 받을적에 행사장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또, 후계자 전국대회와 농어민 대회시 대회, 우수후계자 연말시상,농지 관리위원회 교육은 도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와의 간담회는 년1회 시장과 후계자 간담회하는 사항입니다. 270페이지, 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각읍.면과 동에 12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697명으로써 농어촌에 경지 규모가 200ha미만되는 농가로써 실업계 고등학고 학생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는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713명에 대한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271폐이지, 일반수용비로서는 추곡수매 검사표 전인쇄 추곡수매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양곡전산업무 보조원이 1명 있고, 국내여비로서는 양정업무추진, 양곡 매매업소,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에 필요한 여비가 5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추곡수매 업무도 같은 여비가 되겠고, 보상금으로는 추곡수매예비 점검원 1만원씩 해서 300명에 대해서 점검원 격려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약안전 사용유인물 제작, 식량생산 지침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는 모내기와 벼베기등이 있는데 모내기 노력 지원이 주로 과일속기라든지 일반 어려운 농촌을 지원해 주는 노력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비상근로자 급식이나 농작물재해 대책 상황실운영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재료비로서는 농약항공방재 일용인부임으로서 118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식량생산 추진지도, 농기제 공급사업추진지도, 병충해 방제등에 필요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기계 교육 보상이라든지 농기계 영농단영 농사 교육보상 공동이용 조직반 교육보상, 영농사 양성반 교육 보상, 비료 판매업자 교육, 농악관리자 교육보상으로 보상금으로 1,5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조례로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2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94년도에 1억2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또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도열병이라든지 별조류에 대한 공동 방제농약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는 병충해 항공방제 2천만원민데 이것은 비행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건담직파기 12대와, 담수직파기 38대, 소형 동력방제기가 85대, 방제복 1,000벌, 토양방량제가 4,316톤,쌀전업 농육성이 128호, 공동이용조직운영 사업은 기계화영농단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3개소, 마을농기계보관 창고시설이 11동,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공급이 2.086대, 이런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약 50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본 이전으로서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이 6개소가 있고 마을농기계간이 소비소가 5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특수시책 홍보물 제작 농산물 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작, 원예작물 수급안정 계획 사항으로 8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서산시의 특산품에 대한 흥보,가격 안정에 대한 유인물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20만원인.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 특산물 판촉 활동을 저희가 대도시에 가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영농 기술교육과 농산물원산지 표시 , 종묘 판매업자 기술교육, 특산물 판쪽활동 참가자 보상, 양장농가 기술지원 위타교육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약1. 5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과수의 저온저장고. 선과장직 파장 또는 지게차, 품종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사업은 원예조합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받게 됩니다. 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저희가 재배지라든지 저온저장고, 냉동 차량지원 사업이 되겠고, 시설로는 35평짜리 규모로하면 100동정도 시설을 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19동을 시설하게 됩니다. 또, 양념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금년에 하고 있는 생강 비가림시설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화훼예냉시설이 8동을 시설하고, 농축산물포장 디자인 의장등록이 1건 었습니다. 농축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농축유통 신문구독 이것은 이 장미나 작목반에게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3,435만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은 서산시의 특산품을 한가지 지정을 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스티카를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감천매 묘목을 금년도 약93.700주를 농가에 자본적. 보조로서 사업을 하게되었는데 50%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온저장고 10평짜리 10동이있는데 60%지원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2억5,397만5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283페이지, 5만원씩을 기술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전부 도에서 교육계획이 나와서 배정대는 인원을 시에서 이장이나 회장등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소는 농림 교육원에서 받게됩니다.
- 김환욱 위원
- : 268페이지, 일본전자정 초청으로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일본사람들이 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일본사람이 올 때 항공료와 숙식외여비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우리가 갈적에는 일본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본에서 제공을 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271페이지, 추곡수매검사 표진인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꼬리표 얘기 하는 것 입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현재는 꼬리표는 없어졌습니다. 추곡수매 검사중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272페이지,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격려품 지급이 있는데 무슨 격려품이 지급이 됩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들이 보수없이 추운데 다니며 상당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1만원짜리 범위내에서 조그만 상품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여기 계상된 것 이외로 말씀입니까? 저희는 각농가나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것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1개지역에 2억원정도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나 일반단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비닐 하우스, 성장작목 단지 등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기금년도에 3개소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서는 1개소 밖에 안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소한도 2개 소정도는 이번에 수정발의가 기능하면 2개소 정도를 더 넣었으면 좋겠고, 또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저온농산물 저온저장고 이 사항은 화훼라든지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수원 농가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많이 넓혔으면, 가능하다면 300평 정도 과수는 100평정도, 일반화훼라든지 버섯재배는 10평만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저온저장고를 수정발의에서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백합재배 하는 농가들이 외국에서 수입을 할때 종구하나에 보통 2천원~3천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서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구가 자구를 구입할때 개당 500원 정도밖에 안갑니다. 이것을 일단 수입을 해서 1년키운 다음에 파종을 하면 상당한 외화도 절약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구자사업을 넣어 60만구 정도를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수정발의적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농기계 보관 창고를 전에 현지 확인 답사해나가니까, 개인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1개씩을 넣으면 꽉차고맙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원 한다면 몇백평은 지어야하는데 200만원씩 지원해서 개인에게 한두사람에게만 특혜를 준결과가 되었드라구요. 현재 지금 농기계 보관 상태가 농가가 들판에다 그냥 놓아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농기제보관창고 예산이 한곳에 모아져 있지 않고 두가운데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작목반이나 농가대 들어가는 창고가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평 정도 지으면 사실상 동네 전부다가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고 범위내에서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1동짜리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농기계 보관 창고이고, 밑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시설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6개소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농촌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은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요?
- 산업과장 김무겸 : 837페이지에 있는 융자금 이자수입은 그간에 ' 94년도와 ' 95년도에 대한 이자수입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전출금은 금년도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하우스등 시설자금으로서 융자년리 3%의 융자로 지급하는 그러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2억1,340만4천원인데 금년도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2억원하고, 1,340만4천원은 '94년도와 '95년도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구님 않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국내여비 336만원, 기본사무용품비16만원, 기타수용비 76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전문서적구입비 5만원씩 10권50만원,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홍보물 제작은 주요 특산물에 가격 등락시에 양축농가 지도 홍보용으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데 1백만원입니다. 다음 복사기 및 컴퓨터 수선은 복사기 1대와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이것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발전 계획서 유인은 축산관련 총괄계획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이나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비용 150만원입니다. 자급사료종산 현수막제작은 자급사료 작물적기 파종등 두사료 생산의 붐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용 50만원입니다. 입간판 제작은 세부 사업별로 경쟁력 강화 사업입간판 제작비용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는 2년이상 부실관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신문등에 3회 공고를 해서 이용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관리면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3회공고하는데 300만원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289페이지, 축산진흥대회 출품 운송4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안했고 내년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출품 운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예사료 작물재배 종자대는 우량사료 작물재배용 종자용 공급을 위해서 증융는 미국이나 캐나다산중에서 종자를 구입하고 예상단가는 kg당 6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파종면적은 200ha를 조성할계획입니다 긴급방역 약품구입 3,200만원은 가축 전염병발생 또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대금으로 주로 약품은 파라솔이나 점액스 단졸중에 구입을 하고 대상농가는 주로 양축농가에 공급을 해서 양축농가가 직접 방역을 하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절기 가축전염병 예방용 연막소독 약품구입입니다.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해충미라든지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득기를 4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축산계조직이나 부락별로 보급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위한 아이콘이라는 조달물품을 구입을 해서 염막소독기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제구입에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톱밥 자동사료기 설치 농가라든지 또는 톱밥돈사나 우사를 설치한 농가 약200농가를 대상으로 파워조수라는 약품을 발효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나다. 다음은 부정 축산물 시.군교체 단속업무추진여비 명절이나 연말연시등 성수기에 시 .군간교체 단속 여비 위해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도출장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급사료중산 농가기술지도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낙농육성업무추진을 위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교실운영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 면별로 사랑방 좌담식으로해서 식대값입니다 축산진흥회의 및 교육참석 농가를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축산박람회 참석 및 선전지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양계박람회 서울에서 참석해서 농민들과 같이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유공자 시상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축산유공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의 계상되었고, 주로 시계를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부분심의협의회에 참석하는 농가를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급사료중산 연시회 개최를 위해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진흥대회에 출품축 보상이 있는데 개최주기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시대회에 700만원,도대회에 150만원,전물대회에 150만원 총1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입선축 시상금이 32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주최는 서산축협이고 시에서 시장님의 표창이 있는데 입선한 가축에 대해서 표창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1,7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대회 1,300만원, 도대회 270만원 전물대회는 약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 포원사업은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영농조합 법인이나 공공법인이나 축산계 조직등 기계를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락을 선정해서 한대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비살포기는 1회에 4톤정도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것이고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복사기 대제취득이 3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올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2회추경에 복사기를 한대 샀습니다. 컴퓨터 1대, 컴퓨터 대체취득으로 부기가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292페이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한우경쟁력사업은 시설개선이나 조사료 생산이나 장비지원 사업등에 주로 소요가 되며 사업대상은 일반개인 한우농가나 영농조합법인등에 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영농조합법인은 전업화하는데 사업을 하고 일반 한우농가도 소규모 농가가 아닌 전업화할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가수는 약131농가가 지원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 7,5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물비가 7,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융자가 제일 많은 5억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간이정화처리시설입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주로 법규제 이하농가를 상대로 해서 소같은 경우 25두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4매 중두는 주로 저장조라든지 톱밥우사라든 돈사든지 퇴비 사용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량은 74기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와 융자가 각각50% 지원되며 융자는 년리 3%짜리로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은 주로 신고 대상농가를 위주로 소에 경우는 25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마찬가지로 간이정화 시설과 같습니다. 사업량은 약170개 소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간이 정화시설이라든지 청화조라는것은 작년도에 이미 사업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사업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농가중에서 농가가포기를 한다든지 할떄는 융통성있게 소수농가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미산처리 싸일레지제조사업입니다. '95년도에 1월달에 신청한 젖소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리방법은 특우량싸이로에다 비닐을 깔고 30cm를 반복을 해서 0.5%의 개미산을 살포해서 밀봉했다가 나중에 1개월 후에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2기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참고적으로 300기 였는데 82개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입니다. 주로 대상은 영세농가 위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탄저기종저외 8종에 92,500주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4,216만5천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물비가 2,00만원 정도 도비가 850만원, 시비가 8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수의사가 개업수의사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5명에 대해서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가축방역사업등에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강력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축산계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체나 계조직에 공급을 하며, 사업량은 15대로 소요되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315만원, 시비가 315만원, 자담이 4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 95년도 사업실적은 1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비료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숙분을 공동이용할수 있는 단체나 축산계 조직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850만원, 시비가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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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농발기 금융자로 2,220만원이 소요되며 자담은 1,48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실적은 2개소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현재 톱밥 자동 발효 시설이라고해서 4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합사료만 먹이다 보면 배합사료값이 비싸니까 톱밥하고 비지하고 여러가지 섞어서 발효시켜서 급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효제를 집어넣어서 톱밥을 랄리 발효시킬 수 있는 발효제를 섞어서 급여를 하게되면 냄새가 덜난다든지
- 김용환 위원
- : 섞어서 먹입니까? 발효제가 주로 성분이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발효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균입니다. 10가지정도 이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못드리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럼 , 4개소 지원한곳만 하겠네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톱밥돈사라든지 톱밥우사라든지 공동으로 선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293페이지에 걸쳐서 재료비가 각가지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2,860만원을 가지고 선정할때 어떻게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줍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주로 농수산부에서 50%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중에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소요가 됩니다. 돼지콜레라하면 읍.면에서 당초에 '96년도 사업은 '95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 읍.면에서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농림수산부에서 적정량을 지원합니다.
- 김용환 위원
- : 아니, 농가에 줄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느냐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국비는 도에서 구입해서 약품이 내려 오고요.
- 김용환 위원
- : 내려와서 이약품을 축산농가에 전체 축산농가에 다주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일정한 농가에 주느냐는 얘기이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주로 영세한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전업화 몇천마리 키우는데는 전부다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자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자부담없이 도비 , 시비만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자부담없이 국비만 50%가 있습니다. 국비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는 농림수산부에서 도에 재배정을 해서보조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분은 구입을 해서 약품은 현물로 내려옵니다.
- 김용환 위원
- : 고루고루 전달이 잘됩니까? 대량축산농가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없습니다. 자율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시비가 50%라고요?
- 축산과장 박영진 :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도비가 25%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축산과장께서는 축산분야 예산이 편성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주로 국비가 반영되어 있는것이고, 여기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는것은 주로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 회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리고, 각종 주요교육, 지도 등이 상당히 많은데 참석을 많이 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이장님들이나 양축농가들을 동원해서 참석 하라고 하는데 100% 참석한다고는 못보고 80%정도 참석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교육이라고 하면 다들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조금 빼서 딴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축산농가 기술교육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장소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도 있고, 농민교육원이나 도에서 순회하면서 공주문 예회관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생산성 사업에 농가소득사업에 취중해서 보면 각종대회등으로 상주는 것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그것은 해마다 가축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 하고 있고,'96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89페이지, 긴급 방역약품구입이 16개 읍.면.동 2회 했는데, 양축농가에 직접방역을 아까한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직접약품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약품으로 점액수, 파라솔, 단졸이라든지 여러가지 소독 약품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구입해서 장마철을 대비한다든지 .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기에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6개 읍.면.동 모두 나눠줍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활성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가축이 많은곳은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293페이지 공수의 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주로 공수의가 하는 일은 가축방역 사업에 보조를 한다든지,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소독을 할때 동원이 된다든지, 여러가지 질병사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질병이 발생했을때에 동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매월 정기적으로 활용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월액 여비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공수의 5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공수의를 지원을 하면서 어떤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방역쪽입니까. 진료쪽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1년에 한번씩 순회동물운영이라고 해서 오지 부락을 중심으로 공수의를 동원해서 진료하는 1번정도의 기회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가축 방역사업. 가축 전염병 발생시 조치사업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수의사가 현재 서산에서 몇 명에서 5명이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10명에서 5명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매년 교체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공수의로 둡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매년 바꾸지는 않고 수의사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산림과장 류재희입니다. 저의 산림과에서는 12억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 8,540만원, 시도비가 2억3,500만원입니다. 저희 시비는 6억400만원 정도 요구된 내용입니다. 33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타 공익 근무요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계 배치된 인원만해도 4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추경에 확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는 47명분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금방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조정하려고 이렇게 주는것 같습니다. 3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무전기, 건전지, 산불방지 용무 전기가 저희가 57대 산불방지 프랑카드 지금 제작하는것이 176만원, 산불방지계도 깃발제작, 산불진압 훈련용 연막탄, 훈련하는데는 실제 훈련처럼하기 때문에 연막탄이 필요합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름하고 인화료,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팩스, 저희가 수렵장이 개설되면서 많은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60만원, 다음에 급량비에서는 산불 방지대책 근무자 120일 동안 근무하는 산불진압훈련 참가 및 산불 방지 캠페인 급식비 하고 산불진화작업급식, 이것은 확실하게 몇백명이 동원될 것이다하는 것은 추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산불이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소동원이 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해충 방지용 분무기 유류대를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수선, 무전기가 고정지국이라고 해서 각읍면하고 저희 본청하고 수신비가 상당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 산불감시 초소는 현재 저희가 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육립장비라고 해서 육림하는데 산림해충방제 분무기 수선비, 또 산불방지 홍보앰프 설치하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수선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가로수 전지 관리인부임 357만원, 가로수 시비 용비료를 주어야할것 같아서 450만원, 도시 공원내 제초작업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도 있고, 저희 옥녀봉 단군전 주변에 해마다 제초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조수보호 인부임이 690만2천원,산림 욕장관리 인부임이 운산에 357만원, 국토에 있는 가로수 두목작업을 해주어야 되서 해미선 376만7천원 해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342,343페이지에 있는 것은,저희녹지계,보호계 여비입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보상금이 것도 저희 산림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여비라든지 중식비,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 산불진화용 동력톱1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344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급식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175만원, 재료비에서 야생조수보호증식을 위해서 새집을 조금씩 가설하는데, '95년도에는 운산 용현계곡에 새집을 가설한적이 있습니다. 부춘산에도 가끔 가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52개,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약재살포라는 것은 흰불나방이라든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약재 살포라든지 여기에서는 대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15개를 국도비가 보조가 되서, 속효성 어린나무라든지, 지효성 약살포와 같이 도로변을 위시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살림해충을 방제하고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수간주사를 할때 필요한 주입기 천공기는 수간주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뚫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찰 조사원1명 1,275만원, 수조탱크가 314만5천원인데, 국도비가 합한것인데 이것은 헬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산중턱이라든지 산밑에서 등짐을 지고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헬기로 물을 담아서 중턱에 놓고서 등짐을져서 뒷불을 감시하고 불도 끌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조탱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복은 30착이 주로 청바지계통 윗옷만 블루진계통 그런걸로 석면이 섞인 그런 피복인데 30착, 1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 임업협동조합을 운영하데 사무보조로 해마다 저희들이 600만원 나갑니다.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을 해마다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영림계획서 작성인데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 영림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대행 작성하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95년도는 1.800ha '96년도는 1,500ha의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재산취득비로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이 4대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방지를 위한 수간주사가 100ha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에 5,400만원, 또무육을 하기 위한 간벌사업이 200ha 분입도 시설신설이 5km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만 계상이 되었고 시비는 계상이 안되서 시설비는 2,850만원 보수가 152만원정도는 수정발의시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산주가 임도를 내는데 자기산을 내주는것 조차도 꺼리고 있는데 그것을 산주한테 10%를 부담시켜서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전혀 할 수 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10%가 계상이 덜 되였습니다. 보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시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수도 역시 4km정도는 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 1동을 다시 지을려고 하는데, 국도비 보조가 되였는데 해미 한서대학교 주변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을려고 합니다. 한서대학교 맞은 편에 있는 시선대쪽에 미리지어 놓을려고 합 니다. 먼저지어 놓은 반양리것을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옮길수가 없었기때문에 거기다 초소를 짖지 못하고 인력만 배치해놓은 상태였는데,'96년도에는 시선대에다가 그 주변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 한동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시설부대비는 그것을 시설하는데 사용되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락토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재료비의 조수보호원 배치는 간월호, 부남호 주변에 지금도 배치를 했습니다만, 2월말까지 수렵기간이고 또한 이것을 해마다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되어있어서 1본을 선정을 해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인 자산취득비도 산림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용 컴퓨터 구입비로 3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산립형질 변경허가를 해주었을 때에는 대체 경비나 전용 부담금을 꼭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야 우리가 가서 발급을 받아 개인은 주는데 허가증을 빨리 교부를 못하고 있어, 컴퓨터를 설치해서 직접입력을 해서 바로 고지서가 발부가 되서 민원인에게 즉각 교부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1대 사는것으로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3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용현계곡에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입도가 중간에 한번 뚫고 지나 간석외에 임상도 그렇고 경사도 지고해서 숲에 들어가서 쉰다든지 아니면 한바퀴 돌아온다든지, 그냥 임도를 따라서 계곡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 오는 것이외에 속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하고자합니다. 등산로를 개설하는것은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해서 그냥 등산하는 길만 내는 것으로 훼손은 일채 안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입업협동조합에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합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유영수중, 관상수중을 심어서 중간에는 우리 뻔나무같은 것을 2,000본 정도는 우리시에 가로수로 기증을 하고 나머지 솎아서 자체 수익도 잡아 확장을 해서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 , 일반수용비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 토석 채취 점검이 허가만 해주고 일던 육안으로만 확인하면 위법이 아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량할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이 생겼다든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적에 측량을 하기때문에 최소한의 측량수수료입니다. 급량비는 식목일행사, 육림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사무보조원 인부임은 현재 산림과내에 일용인부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식수계 소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시설비로서 풀베기사업이 '96년도 260ha 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 작년보다는 사업 물량이 늘어서 30ha입니다. 보완이 20ha어린나무 가꾸기라고해서 조림한 10년이되는나무, 조림하고 비료주고 풀베고, 다음에 하는 사업 190ha 8,8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이라해서 이것은 천연적으로 임옥이 있을때에 가꾸어서 영재림으로 가꾸는 것이 60ha 조림사업이 38ha가 되겠습니다. 저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보조비는 역시 시설하기 위한 보조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351패이지 시설러로서 간월도리 동백나무가 ' 95년도 펀본을 식재했습니다만, 고사된 것은 블에 보식을 시키고 신규로 천본을 해보려고 계획을 새줬습니다. 다음은 옥녀봉 부출산 도시공원이 너무 삭막해서 나무가 없고 팅불 같은 친이있어 경작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잣나무를 심고 주변 진입로에는 쥐똥나무를 심도록 하고 생육이 불량한 나무는 제거를 하고, 보기 싫은 나무는 솎아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공원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했습니다. 감나무 마을 조성,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묘목대만 1,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비로 보조가 된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양유정 보호수가 양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술을 해줄데는 해주고 뿌리가 너무 깊이 묻힌 것은 파서 노출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고사가될 우려가 벌써 눈에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좋은 보호수를 관리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가지 은행나무보식은 계속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변상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징수를 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보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미, 덕산부터 연결해 가지고 운산축협 중앙회 목장앞으로 지나가는 해안선쪽하고 거기를 연결해서 이곳은 보식할것만 금년 며칠전에 비료를 주여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보식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를들어서 348페이지 하단을 보면, 국비가 1억4,400만원있고, 시도비가 5,800만원있는데.
- 산림과장 류재희 : 이것이 조림관리 총계입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가 아니라, 이밑에 나오는 조림관리 총계 4억4,9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4,450만원, 도비가 5,864만5천원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조림관리예산액이 4억 4,900만원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4억 4,900만원 속에 국비 1억4,456만원, 도비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용현계곡에 등산로가 좋기는한데 그곳은 철조망을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디 등산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일반인들은 배낭메고 얼마든지 다닐수 있습니다. 차량을 왜 통제했느냐면 거기서 넘어가면 해미 일락사가 되는데 위험하고 오염이 되서 일단사람은 들어가고 차량은 못들어가게 통제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지금 현재 차도는 나있지요? 관광코스로 한다면 경기도 지방에서 와서 아산만으로 해서 운산용현계곡으로 해서 일락사로 올라가서 해미읍성으로 통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것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런 좋은코스를 임도이지만 그런 곳에 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하실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가 임도지만 포장을 해주어야 차가 다닐수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방을 해놓았을때 좀 위험스럽습니다 짚차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승용차는 무리가 가서 예산이 허용되면 그 노선을 포장하고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산림조합에 수목원 조성하는데 해마다 덤프트럭 같은것을 사주고 5천만원인가 해주고 시 ,군통합전에 김병환씨가 산림 조합장할때 일부군에다가 일부를 환원하게 다 약속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자기들 사업만 육성했지 군에다가 하나도 안주고 해마다 5천만원 6천만원 달라고만 한단 말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 90년도에 한번 보고드린적이 있는데 얼마인가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잘생각이 나지 않지만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공원지에 화훼작업을 40명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옥녀봉 어느부분입니까? 읍.면에서는 다 제초기 가지고 다니면서 제초작업하는데, 사람인부를 사서 낫으로 깍는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장비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깍아 주어야 하는 곳도 있고 메줘야 할곳도 있습니다. 제초기 사용이 아주 어려워서 사람이 낫으로 깍아주어야 할
-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그렇게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 예찰조사원은국비,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계속 예찰조사원을 배치를 해서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방제계획을 세우는데, 조기발견, 조기방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계속 몇년부터인지는 생각이 안나지만 예전부터 예찰조사원을 쓰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공익근무요원 하고는틀리는거지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틀립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여기는 25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가서는공익근무요원이 47명이 계상되고 어떤것이 맞는 거지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아까 제가 말씀드렀는데 현재는 44명 하고, 공원 관리 1명하고 45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25명, 예산부서에서 25명으로 줄여 잡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라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47명인 것은 현재는 45명인데 계속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47명으로 내년도 1,2월달 계획에 2명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47명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유동적입니다. 아직 제대 할때는 아닙니다만 인원이 현재는 45명입니다. 그런데 25명 인건비 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처음에 25명이면 끝에도 25명이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지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339페이지는 저희가 넣은게 아니고 관광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전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려고‥‥
- 이희찬 위원
- : 이쪽에서는 장기종합계획을 세우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다만들어 높으면 용역을 세우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용역이 나오거든 하든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그냥 장비도 투입하지 않고 인력으로 관광지 용역 종합계획 하고는 별로 상충이 안되는 그런 경미한 사업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나무하나 베는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을 주는데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무전기가 여러대 나오는데 무전기 성능이 몇 km나 됩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가 고정국,부석 같은데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되면 한없이 잘들립니다. 이것 가지고도 시청에서 잡음이 좀나서 그렇지 논산, 공주, 금산, 대전쪽만 안들리고 나머지 청양, 보령, 천안까지 다들립니다. 기지이 없고 그냥 휴대용 무전기만 있으면 고개같은것이 있으면 막혀서 안들립니다. 해미 대곡리에서 시청 옥상까지 들립니다.
- 이희찬 위원
- : 몇년도에 생산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86년도 것이고 7년전부터 쓰던 것도 지금 쓰고있습니다. 매년 몇대씩 구입해서 현재 57대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344페이지에 새집가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했는데. 과장님 새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용현계곡 가서 보고 옥녀봉에 올라가서도 보고 했는데 더러는 흔적을 보곤했으나, 옥녀봉 같은데는 아이들이 돌로 때려 부셨습니다. 심지어 가로등도 때려 부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게 옥녀봉같은데는 새집 만들어서 자연보호가 된것 같지만, 어느먄에서는 거기에 새끼쳤다 가는 사람들이 더 절단을 내서 이것이 안보이는데면 몰라도 길가에 전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밑에 344페이지, 수조 탱크가 있지요? 액수가 큰데 이게 총 톤수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2드럼정도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1톤도 안되는데 재질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책자를 보았는데 산같은데서 떨어뜨려도 찟어지지 않는 재질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헬기애 물을 넣어 가지고 헬기에서 뿌려주기도 하고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떨어뜨려서 거기서 물을 퍼서 쓰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시도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2드럼정도 1톤이면 량은 아주적고, 방화복이 상위만인데 타면 위에만 탑니까?불 나면 밑에부터 타는데 불꺼보면 밑에는 나도 몇번 태워 보았습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작업을 해보면 밑에보다도 상의가 팔에 걸려 위험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346페이지 임도시설은 시비도 들어 간다고 했습니까? 아까 개인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 산림과장 류재희 : 90%는 국비 도비가 계상이 되는데 10%를 개인보고 하라고 하면 자기 산 내주기도 꺼리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 5km 어디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지금 일단 고북용암에서 해미대곡리 쪽으로 넘어가는 선이있습니다. 대곡리 저수지 중간쯤에 있는데 덕산 넘어가는 그길 연결하는것을 완결하여야됐고, 그 다음에 운산 신창리 이길은 저희시에서 운산 신창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재심사 올라가는 저수지 다리가 문제가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임도를 활용을 해서 그 다리를 사용하지않고 직접 올라갈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대산화곡리는 삼길포쪽 그쪽이 산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대산쪽에는 임도가 하나도 개설이 안되서‥‥
- 이희찬 위원
- : 이것 5km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금년도 10km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한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국도비를 주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도비 올려 주기만 기다리는 겁니까? 실무과장이 로비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가 주기만 기다리는게 아니라 요구를 상항히합니다. 다른것보다는 저희지역에 시설을 많이할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겸해서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산림과최 류재희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임토사업을 조합에서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중앙에서 예산을 따다가 합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그건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임도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임도만 내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게 많은데, 이거 4km란 시보조해 놓고 이거되겠어요. 내 놓고 못쓰는 도로가 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상용으로 포크레인을 사주었다니까 그쪽에 기름값이라도 계산해서 해달라든가 해야지 시설보조. 4km면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4km 안되서 나머지 못합니다하면 우리 욕먹습니다.
- 출림과장 류재희 : 이것은 국도비를 주고 이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10%, 임도관리는 지난번에 7천만원 보조를 해서 굴삭기를 1대조합에 사주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준것이기 때문에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돈 가지면은 기시설한 임도가 몇km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39.2km가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예산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가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나머지는 못다니면은 임도 내나마나네요?
- 산림과장 류재희 : 보수를 물론 안해야 할곳도 있고, 이것 가지고는 중장비를 투여할데만 하고 어느정도 해야할곳은 조합에 있는 굴삭기, 포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조합에 굴삭기 계산비가 안들어 있잖아요? 유류대라든지 최소한 중식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도시설 보수하면 중식대 얼마등이 들어있다면 금방 이해가 가겠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 했는데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여기 보면은 4km 예산밖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딱맞추어서 다할수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산림청에서도 제도개혁 방안으로 한번 나온게 임도도 일반도로의 수로원 형식으로 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거기까지 검토가 되서 앞으로 임도관리를 위한 노선 보수원을 건설과에서 배치한것 처럼 제도개혁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추경에 예산요구 해서라도 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막 늘어만 놓고 안하면 안되니까 그런점을 언급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 조합에 우리가 자본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무슨 계약서나 이행 각서를 받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받지 않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벗나무 2,000본을 시에 기중한다고 했는데 들림 없이 이행각서 받겠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산림조항에서 이행각서를 금년부터 받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5년간 키워서 준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2,000본은 기증하는 걸로 가로수용으로 심을 만한 묘목이 되었을 때에 식재기증하기로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부석 도비산 창리 간월지역에 관광용으로 이지역에 식재하겠다 했는데 각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그것은 틀림없이 받아놓을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349페이지보면, 마지막에 조림사업 수목보유현황 조사 및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묘목 금사부분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묘목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묘목점사는 묘목있는거하고, 조림사업 38ha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이 관내에 있는게 아니라 외지에서 관리하거든요. 나가서 사전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사람들 신분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우리 직원들입니다. 식수계 소관 업무추진 여비 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351페이지보면, 지난번 감사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잣나무가 이쪽 풍토에 잘 안맞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잣나무를 식재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이것은 공원에 조경용으로 심는것이기 때문에 용재림으로 심는 것은 풍토에 안맞지만, 조경용으로 심는것은 단목으로 심는것은 괜찮습니다. 용재림 목적으로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옥녀봉 정관조성을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간월도에 동백나무식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죽고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심고서 칡넝쿨로 못크게 할것 같으면 심지 말아야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부분에 나무심은것 때문에 말썽이 않나도록
- 산림과장 류재희 : 금년에도 칡넝쿨 제거사업을 거기다 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무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라는 것은 소방서에서는 월급만 타먹지 아무것도 않합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작업을 다하는데 무전기는 새거는 면사무소나 다른 사람이 갖고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소 대달라고 해서 2개를 얻어 왔는데, 작동이 않되요. 그러면 우리가 해미, 운산, 고북, 부석등 산이 높은 산인데 호수를 700~800m끌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밑에 급수차에 방수를 해라 물을 열어라 하면 사람과 사람이 뛰어 다니며 거기까지 전달해야해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불끄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면장이나 산림과에서 가지고 소리지르지 말고 앞으로 좋은것은 높은산이 있는 4개 지역 만큼은 분명히 새것으로 배치를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좋은것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사용을 하면 전부 밧데리가 다방전되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과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