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강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작년 4월 15일 개원이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소한 입장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각종 민원을 집행부에 질의 및 협의 조정하여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행 일변도의 중앙정부로부터 독점 행정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권, 입법권, 재정권이 확립되지 않아 절름발이 의회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행정부의 시녀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무력한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권한의 일부인 예산심식 과정을 통하여 지역개발 부분이나 사회복지 등 일부분은 주민들의 뜻을 쫓아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나, 고질적인 관료주의 속성으로 인한 민의수렴에 진실성 결여와 일부 공직자들이 기술행정 감독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재연, 계절과 사항을 고려치 않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잃어 사업의 지연 등 집행부와 의회의 불신 그리고 구호에만 그친 농업행정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 형식적인 입법권 제도의 틀 속에서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정확, 신속, 계속성 있게 하라는 6만여 시민의 뜻을 쫒아 본의원은 '92년도 1/4분기를 집행한 사업 중 집단민원이 발생한 부분과 시민들이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 가계부의 지출 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개발 부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상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제적 경쟁의 마찰로 인하여 지구촌에는 경제전쟁이 돌입했다고들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산시도 시장 경제가 불황이 닥쳐 상공인 및 사업이 모두가 한숨섞인 걱정의 소리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사치와 소비풍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의원은 소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 요식업소를 선정하여 일부 지역의 업체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서산시청에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과소비 줄이기"운동에 노력한 근거가 뚜렷하게 있었고, 일부는 좋은 성과를 거두워 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나, 상당수의 업주들이 "과소비 줄이기"운동에 뜻을 같이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으로 생각하며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열매맺기 위하여 좀더 범 시민적인 흥보와 강력한 행정통제 행위를 적용해서라도 오늘의 경제난국을 이겨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자면 자유민주 경제체제에서 무슨 소리냐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라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역사가 먼 훗날 잘했다고 인정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에 좋은 식단제 실시 대 상업소는 몇개소이며, 유형별로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세번째,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시측에서 보고 느낀바를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좋은 식단제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결과 물자절약의 재원은 전체의 및 %를 감량했으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며, 또한 이로 인한 인건비 및 기타의 경비는 얼마나 절감되는지요. 또, 나무소독저를 쇠소독저로 교체하여 실시하기를 유도하였는데, 몇 업소나 협조하였으며, 절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나무소독저를 쇠소독저로 교체하게 되면 년간 절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은 1회용 프라스틱 용기를 시민들은 거부하고 있는데, 인체에 건강관계는 해롭지 않은지, 그리고 1회용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금액은 년간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지금까지 거론한 과소비 절감운동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는 몇 % 감양실적을 거뒀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및 차량경비 등의 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요식업소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환경 오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서 거론된 문제가 시의 원안대로 정착이 되면 쓰레기 하치장 주변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다음, 앞에서 거론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좋은 식단제를 정착, 실시하게 되면, 물자가 년간 총 얼마나 절약되는지 금액으로 환산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총 감량은 년간 몇톤이나 되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얼마나 되는지? 그로인한 인건비 및 차량 등 경비가 년간 총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사회과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려면 더 강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고자 합니다. '89년 서산시로 승격된 후, 6만여 시민의 걱정과 주목속에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의 협의,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빈약함으로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못하는 점, 또 시의 형편을 잘 아는 본 의원은 돈이 무엇이기에 선진국처럼 쓰레기 처리의 완벽한 청소센터 하나를 설치 못해서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잡한 생활을 해야 하나 혼자 많이 원망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진실로써 허심탄회 하게 협의하며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는 법의 근거를 원칙으로 신속․정확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문제는 서서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는 양대동 371번지에 착공일우까지 결정했다가 연기한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거론된 내용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됨으로 지금까지 매립장 설치 추진 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첫번째는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추진적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대동 37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이유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산시 전 지역을 타당성 조사확인하여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6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 8 조에 의한 "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첨부하였는지 답변하시고, 공문상의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은 환경감책기본법 8조 3항에 의하면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개요 및 공람장소 그리고 공람기간을 2개이상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고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공람 장소를 어디에 설치했는가? 설치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초 토지매입시 의회에 보고된 설계와 삼산건설(이병주)과 계약체결이 변동된 내용은 없는가 답변을 하시고, 공문상의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동 37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량대루과 오산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집행결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오산동, 양대동에 쓰레기 설치장을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에 대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오산동과 양대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개 해 주시고, 다음은 농대동 37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불가분의 사정으로 설치한다면, 착공시기와 준공일자는 언제이며,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만료가 되었을 때의 그 토지의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의있게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을 확인행정 그리고 봉사행정 이라고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자랑삼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민들은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기술행정 능력부족 그리고 진실이 결여된 허위로 가득찬 관료주의 행정이란 비판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 8회에 걸쳐 시정질의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관행일 변도의 행정, 의회경시풍토, 안일과 무능이란 표현을 자주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표현은 "앞으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좀더 잘해주십시요"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자세가 변함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면 거짓과 허위로 답변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녹음 방송하듯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시간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그 실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틀 드립니다. '92년도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공문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승인이 확정될때까지의 경과순서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토목공사중 농로개수의 예산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남 2통 마을안길 농로확장 공사에 관하여 폭 4m-길이 2㎞ 공사의 준공시기는 언제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무효되는 경우는 어떤 계기인가? 예산계와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오남 2통 마을안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및 기타 사용증빙서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92년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장 1통 농로마을안길 준공예정일은 언제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법의 근거를 원칙으로 시민들의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상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조철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서산시 의회 개원과 더불어, 7명의 의원들이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착실한 협조와 조화 속에서 집행부와 마찰없이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착실히 내리며, 자기의 꽃을 피우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오늘 질의에 앞서, 평소에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는 한 차원 더 높은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집행부가 되어 주길 기대하며,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강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피부로 느낀 점은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저하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나름대로 피력해 보면 이제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온 중앙중심의 하향행정과 업무의 미숙에서 오는 불신행정, 전시행정, 밀실행정, 탁상행정, 무사안일행정, 답습행정, 지연행정, 방관행정 등으로 인하여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행정에서 탈피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정은 관행으로 내려오는 중앙행정이 주민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주인인 주민에게 「행정은 최대의 써비스 산업」이라는 말처럼 찾아서 써비스하고 해결하는 정성스러움과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주민에게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의식전환과 능력의 고양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바탕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질행정, 공개행정, 확인행정, 책임행정, 신뢰행정 등의 신속한 행정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 시민생활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자치의식이 굴절되고 왜곡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업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금을 부담하며, 전문적 안목을 지닌 수많은 주민들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에 젖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할 대에 이 이상의 홍보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시정질문 답변시에 우문현답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등의 답변을 금년부터는 가능한한 지양하여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각기 고유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게도 서산시민의 가노사용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서산시내의 간선망 도로에 있어서, 1989년 1월 1일 서산시 조례 제 3호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고유의 명칭이 부여되지 못한채 불편한 그대로 대산목이다, 태안목이다, 운산목이다. 시계탑 앞이다 등등, 답답하고 구차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범시민적인 의사를 집약 지역특성이나 역사적 사실을 참작하여 가로명을 부여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1호 광장이라는 명칭도 가로명의 제정과 함께 빨리 개칭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분야입니다. 시세가 약하고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이나 주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여건이 크게 미흡하고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복지차원을 떠나서라도 노인회관이나 부녀회관, 신체 장애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입니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업무는 전산화가 되어 사무의 능률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민원행정의 수요가 증폭되는 현실에 과거 읍사무소 한곳에 가면 발급받던 각종 등․초본이나 재증명의 발급이 시 승격 이후 시청과 동사무소로 발급업무가 분리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슴은 비단 서산시 뿐만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시민을 위한 능률적인 신속한 행정을 써비스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중앙행정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을 갖어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동시에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팩시밀리를 활용하여 시청에 오지 않고도 등․초본이나 제증명 등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88년 9월부터 현대측과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수차에 걸친 협의한 끝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들이 건축부지 예정지를 현지 답사한 후 읍내동 산 2-2번지의 부춘산 옥녀봉공원 개발부지에 건립하기로 확정된바 이미 지장물 보상과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옥녀봉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과 지적승인이 완료되어 국유림이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허가를 취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측과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만약의 경우 국․도비라도 유치하여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안을 구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명실공히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쏠리는 부서로서, 1. 지난해 의회가 구성된 이후 도시기본계획과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고 시민 다수가 목이 빠지게 참고 기다려온 계획으로써 관심의 촛점이 되어 기다림의 지루함속에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89년 시 승격과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인구의 증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등의 부족을 갖어 왔고, 주민의 불편과 원성은 더 이상 강조 할 필요도 없거니와 본의원의 시정질의시에 답변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91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10월중으로 작성안을 가지고, 의회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고 11월에 행정예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다 요청하고 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서 건설부로 신청토록 하며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했으나 빈 말장난의 허위였으며 '92년 1월 달에 변경 완료된 도시계획 작성안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2월 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아, 3월 달에 도시계획에 대한 도지사에서 위임된 사항은 도지사로부터 결정받고, 건설부 승인 사항은 건설부에 신청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마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답변요지에 대하여, 의회의 자문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전혀 없었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한 처사라 생각하며 또한 6월말까지 결정고시를 약속한 대로 마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천 복개공사 한 곳에 가로등의 설치는 밝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개공사가 준공된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하여 양쪽으로 파헤쳐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10년은 고사하고 한치앞도 못 내다보는 무계획속에 예산낭비를 가져온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처사가 아닌가 라는 비난의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복개공사시에 가로등 설치를 병행했다면 분명 예산이 절감 되었을 터인데 절감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낭비된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희망찬 2천년대의 서산시 건설을 위하여 개발전략으로 서산시․군, 태안, 당진, 홍성군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서북권역의 중심거점 기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상업, 교육, 문화, 정보산업을 육성하여, 구도심을 정비하고 부도심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과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미래 지향적인 구상으로 웅대한 꿈을 안고 있으나, 시세는 계란노른자 모양 타군에 둘러 쌓여 숨쉴틈이 없는 실정에 재정은 열악하여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도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고 분출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택난 해소와 상가조성 등 도시의 기본 면모를 우선 갖추기 위하여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북부지역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시청을 중심으로 영창공업사에서 의료원 앞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안쪽을 마찰과 저항이 적으면서, 세외수입 중대와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영개발을 필연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의 확충과 도시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중앙소류지(일명 똥방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소류지는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시설을 위하여 1945년 이전에 시설 되었고, 그 이후 확장된 것으로써 시설 저수 면적이 8헥타, 몽리면적은 35헥타로 총 필지 수 52필지중에 국공유지가 12필지로 면적은 4,915평인 1만6,247㎡와 사유지는 40필지로써 면적은 1만9,417평인 6만4,189㎡ 총 2만4, 332평에 8만436㎡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규모에 담수된 물은 자연수가 아닌 생활 오폐수로써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데, 농업용수로써의 역활을 한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시민의 여론을 빌리면 앞으로 맑은 호수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비 위생적이므로 아예 매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분분 한데 시장께서는 중앙 소류지에 대하여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유지가 어떻게 하여 소류지가 되었는지의 경위와 개발시 사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천강령

1. 우리는 모듬밥을 지어 공기밥을 생활화 한다.

2. 우리는 좋은 식단제를 반드시 실천한다.

3. 우리는 1회용 용기 및 덮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나무소독저를 사용하지 않고 쇠독저를 사용한다.

5.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6.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조금씩 차려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다. 이상의 좋은 문제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여러 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의하고 이 문제를 의결해서 시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며 사회과에 보충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바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넘어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6만 시민이 서산시의 어느 곳에든지 필요로 하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적법에 의해서 어느 곳이든지 하루 빨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원함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용치 않는 타 시민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나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먼저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된 감정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겠고, 그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무언가 도시 형태 속에서 농민의 아픔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언가 재고 해서 도시 재정비계획 시에 상업지역 및 주택지역으로 해 주시고, 그 기반조성사업을 조기실천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시측에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방금 지적했듯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는 어렵지만 연차적 장기적인 계획의 안배로서 균형있는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환경보호과에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대 3통과 오남 1통, 장 2통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양대 3통에서 들어온 것은 본의원이 접수치 못했습니다. 장 2통과 오남 1통에서 들어온 사항을 참고적으로 해서 본의원이 양심껏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동이나 오산동에서 도는 양대동에서 주장했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요구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제외하는 내용을 시측에서는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요망하면서 말씀을 여쭙니다. 장 2통에서 시설 원예를 하는 원예용 관정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거든요. 매호마다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것을 변경해서 시설원예 대상농가에 대해서 원예용 관정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정해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냉장보관 창고 1동을 시설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장 2통 주민 상당수가 나와 계시지만, 이 문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물량이 적절하게 수급조절이 되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장 2통에는 지역 전체 가구수 69가구로써 거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장 2연 주민에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거나 시측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냉동사업에 막 대한 예산이 투자되며, 운영하는 전기세 및 여러가지가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 측면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패한 곳이 사업적인 차원을 떠나서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2통 취약지구 거주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비예산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후된 장 2연이나,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서산시 균형발전시킬적에 우회도로 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양대동과 오산동을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서산시 균형발전과 또 소외된 농민들의 서러움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공업화나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지지기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부탁합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이것도 역시 복지회관이라는 제도가 여러해 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패작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장2통에는 실질적으로 통민이 전체가 60가구에서 200~3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사용 용도가 있으면 좋지만, 없는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장 2통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취업 알선 요구입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가진것은 없지만 깨끗하고, 근검한 생활유지하는 것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할 때 쓰레기장의 직선거리 600~700미터밖에 안된다고 할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장 2통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져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행정구역으로 양대동과 장동에 살지만, 이사람들은 쓰레기 속에서 산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왕 쓰레기 속에서 살 바에는 거기에서 적당한 보수를 받아 가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몇명의 인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2~3명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합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은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동일한 면에서 1년에 한번 책정을 해서 시장․군수께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2통에 기계화영농단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들어갔던 안들어 갔던 농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게 기계화 영농단을 꼭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간곡히 다시한번 농민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역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500원짜리 분무기부터 공중에 날으는 비행기 살충기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쓰레기장이 설치된다고 할때 시측에서는 상당한 대기오염 또는 살충방제로책 최선을 다해서 살충장비 및 구제장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볼 적에도 그 인근주민들에게는 살충제를 개인에게 지급해서 스스로 살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할 때 무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최소한도 2개 반이 있는데, 30호에 해당하는 하나 정도만 이라도 고압살포기 하나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구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전량수매가 있는데, 본인이 이 문제를 사실상으로 생각해 볼적에 실질적으로 매년 이때가 되면 이것으로서 그 사람들도 생산성에 대한 결과를 결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류소 농민들이 아니라 전체 농가가 15.7%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 사절상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장 2통에 연간 및 %를 수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100%를 다 해달라고 하적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이 너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이 존치할때까지만 다른 동보다 우선 많이 다량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시측에 전량은 아니지만 98%~99%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부탁합니다. 다음은 장 2사과 량대 3통에 통행이 가능한 연결도로로 아까 말씀드려 중복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다시한번 양대동과 오산동의 젖줄이며, 동맥인 것을 꼭 이어줄 것을 부탁드리면, 다음은 장학금 5억원 지원이라 했는데, 제가 '90년도 본예산 심의한 의원인 한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제정형편상 장 2통에 5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줄 돈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지역사업의 적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회와 시측과 협의해서 우선 장2통부터 주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의 회관건립문제로 장 2통의 회관대지는 개인소유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부지를 100평~200평만 해 주십사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균형이 안맞지만,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자체 자금으로 자기네들이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대지 100평 정도는 필요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장 2통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의 제시를 마치고, 다음 오남 1통에 대해서 시측에 요구합니다. 복지회관이 들어왔는데, 역시 장 2통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문제를 오남 1연 주민여러분에게 양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로포장은 오남동길을 지형적으로 볼 적에 요구사항에 상주물이란 곳이 있습니다. 상주물미란 곳은 전래적으로 내려온 봄이나 가을이나 물이 넘치고 또 깨끗하여 수질을 한번 검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산시에서 본 예산을 들여 개발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10리 이상에서 물을 뜨러오고 세탁도 하러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지역 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가 오남 1통 주민중에서 그쪽지역에 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최고의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들어갈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포장공사를 해 달라고 할때 이것이 아니더라도 꼭 해주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농로보수 및 사리부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차가 지나다니는 옆에 붙은 또 앞에 있는 이러한 농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정리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쓰레기장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물량요구가 매년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면적은 제가 볼 적에는 수백킬로가 됩니다. 이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중앙로로 연결되는 부분, 좌우의 4갈래 이런 곳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민들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때 비가오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장 진입도로가 지나가고 또 차가 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의 사리부설 관계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 농한기에 부업할 수 있는 사업 한가지를 해달라 했는데요. 저는 사실상으로 작년도에 8번의 시정질문에서 7번을 농민에 대한 기반조성과 생산소득을 할 수 있는 공장을 해 달라고 호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구를 굉장히 기대하고, 바람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오남 1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동 차원이든지 오남 1통 차원이라든지 생산성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꼭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지나 용도지역에는 어떠한 법적으로 한정된 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하고싶다 해서 동서남북 전제 52.8㎢전부다 도시구역이 공업화, 상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활편리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아 시장께서 고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남 1통을 다한다고 할적에 균형이 안맞아요. 그래서 오남 1통에 그래도 회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성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 역시 기계화영농단도 아까 장 2통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들어갔던 않들어 갔던 그러한 문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오남 1통과 중앙농로 포장인데,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남 1통에 사업을 1.9㎞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700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에서 요구안하더라도 시나 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해 주셔야만하고 해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외에 주민 숙원요구를 한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행정용어나 행정편성단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탁드린 내용을 시측에서는 아주 성의껏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들은 바와 모든 것을 다 이해의 차원에서 생략하고 오남 1통 농로포장 공사와 장 1통 주민숙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면, 다수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초가 되어 그사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사업에 필요한 물량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1차 물량요구를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는 다시 확정요구를 의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오산동사무소에서 물량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오산동사무소에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 했느냐, 오산동사무소에서 물량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오산동사무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산동사무소의 직원이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감독 책임자는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조사한 책임은 시측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분명히 확정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볼적에는 동사무소로 밀고 동사무소는 시로 밀고 이러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의회를 모독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때 제 얘기가 틀렸거든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맞거든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실과에서 물량 요구를 기획실에 요구할 적에 사실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본의원이 심의할때 들어온 물량으로 새마을 과의 근거조서를 가져온 것을 보면 여기 시장님 계시고, 의장님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 농로포장 700m*3m*2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25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농로포장입니까? 농로개수도 모르고 포장도 몰라요. 이것은 말도 않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확실히 알고 물중을 제시해야지. 의원은 골은 줄 아십니까? 애당초 동에서 올라올 때 확포장 공사 1억 4,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3,550만원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3,50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억이고 2억이고 확정이 되었다고 할때 거기에 맞추어서 동에 대한 사업예산 얘기하고 주민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시보에는 엄연히 보십시오. 오남 2통 농로공사 2㎞ 폭 4m에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은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로를 확장하자면 주민들로부터 기탁 또는 사용승락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대손으로 물려 받은 먹지도 못하는 농토를 서산시에 자기들의 지역숙원사업으로 제공했습니다. 제가 볼때 논에는 모도 안심고 밭에는 콩과 보리도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 시의원이나 동이나 시장은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고 할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차 얘기했지만, 여기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실과장은 우리한데 뭐라고 했어요. 중간부분 250m는 작년도 추경예산에 포장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괄적인 2㎞의 사업을 못한다고 나를 우롱하는 거짓말의 허위 답변을 진술할 때에 나는 사실상으로 굉장히 스스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점은 아니냐, 그리고 물량조사할 때 옹벽을 치지 안했으니, 개수공사를 할 것을 안했으니 하는 얘기는 물량조사는 사람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무엇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괜히 사과한마디 않고 자기들만의 처위 답변만 하고 말이야,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신선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기 때문에 절대 본의원은 용납못하고 사과 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고, 또한 시측에서 하실 말씀도 있지만, 새마을 과장이 한 행위는 절대로 이해치 못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착수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물량인 요구조서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이 농로개설공사가 아닌 농로확장, 포장공사로써 오남 2통에 농로 700m*3해서 5,350만원의 물량서가 올라왔고, 또 하나는 도로포장공사로서 윤택동 집앞, 김낙서씨 집앞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2㎞가 아니라 3㎞에 가까운 거리며 본의원이나 본 동에서 물량조사를 애당초에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오남 2통 국민학교 뒤 농기계 센타부터 오남 1통 가정고시한 사은다리까지 입니다. 도대체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말야 보시요, 새마을과장님 당신 과에서 이것을 제시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보시라구요. 농로포장인가 확장공사인가를 뭔가를 알고서 말씀하셔야지요.

그렇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