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및 본회가 정한 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입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해 위험지구의 지정에 따른 판정은 최근 10년간 피해 발생을 봐가지고,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4회이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서 그 침수 상태가 24시간.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수가 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24시간 이상 침수가 됐다 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 지역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24시간 이상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그동안은 A지구가 침수가 많이 됐는데,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침수가 되고 있는 여러 개소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인제 최근 10년간 4회이상 24시간 이상 침수가 되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 예,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 팔봉도 12개소가 그런적이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로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럴 수도 있겠죠.

: 먹는 숫자만큼 주죠. 정산을 해야 되니까.

: 예.

: 예. 다음부턴 자세하게 뽑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산시의 시민을 위해서 이 봉사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용소방대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고생하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는데요, 지금 방독면을 완전히 분리를 하먼은 사용을 금방 소모하기 때문에 지금 몇개를 제외하고, 원상태로 공장에서 나온대로 그렇게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뜯으면 뜯는 만큼 콕크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예, 그렇습니다

: 보조금 정산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기에 의해서 경비가 지출된 거죠.

: 보조금 기부정산서 내역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큰부분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 예.

: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 예.

: 예. 다음부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앞으른 시정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이 괼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저회들이 ‥‥

: 총괄적으로 뽑았습니다.

: 예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같습니다.

: 그런건 없고, 방독면의 종류가 화생방전에만 사용하는 방독면이 있고, 근자에 작년부터 나온 방독면이 화재와 화생방전을 겸용해서 나오는 방독면이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화생방전에만 효과가 있는 방독면이 있고, 화재와 화생방을 겸용해서 쓸수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 그동안에는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구입했는데, 금년부터는 혼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재와 화생방전에 사용하는 방독면은 일반 국민 방독면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값이 화생방전 3개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의 시에는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게 한벌에 500만원씩 하거든요!

: 예, 현재는 소방서에만 있고 저희 시에서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 예, 알겠습니다.

: 이거은 시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필요시에는 우리가...

: 서산시에서 합니다.

: 예

: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 법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진데는, 50만톤 이상 1종 시설물로 해서 그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부하고 관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뺀 나머지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예,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서. 관리청별로 하고 그것이 없는데는 저회가 하고 그렇습니다.

: 향후교량.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 크게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균열이 있고. 또 조금 약간 부식이 있는데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그것은 2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문화공보담당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읍 · 면동장이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있어서. 해당 고북하고. 오산동하고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시장상가요? 시장상가는 여기서 하죠.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고북 신송리에 시설한 것하고, 장동에 시설한 것인데. 이게 크게 절단 난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파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젠 아닙니다.

: 예, 여기에 일정규모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점점해야 할 법적으로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저회들이 ‥‥

: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야지요.

: 그건. 전기같은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 저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된 것만 저회들이 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안되는 것은‥‥

: 그것은 서산시장의 소유가 있는 것은 서산시 관련부서에서 해야지요. 헌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 일정 규모 이하는‥‥

: 예. 저회가 안전지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셋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일정규모가 안되는 개인것 까지 다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 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엔 안나왔습니다만, 의제외의 것을 내 하나만 물어 볼께요. 그 총무계획서 있죠?

: 예.

: 본적이 없네요.

: 충무계획서에 인력, 공무원의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질문젠데, 제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여기는 1대대장이 총괄계엄 사령관, 지역사령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쟁에 필요한 인릭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됫받침을 해주는 것이 포괄적인 임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곳은 없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 상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구요

: 불 한가지만으로 인해서 지정된 곳은 없구요. 위험하다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체적인 숫자는 334개소가 있는데, 불만으로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단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 상가지역이나 시장같은데는 제일 위험한 사항이 많은 내용중 아마 화재가 가장 많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로만 별도로 정해진 구역은 없단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지...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고대현위원입니다. 우선 그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정한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2000년도 사용액이 2900만원, 2001년도 사용액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용 내용이 뭔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길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 2900만원을 쓴 것은 성연 왕정교에 비가 왔는데 난간이 주저앉아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그때까지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리를 새로 놓은 것이구요, 금년도 2000만원 쓴 것은 지난번 호우시 일부 제방이나 하천 제방이 터져가지고 장비대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포크레인 장비대 지원했습니다.

: 그러면 2001년도에 사용한 것은 서산시에 전반적으로 장비지원 해준건데 한지역에 들어간 건 아니겠죠?

: 예. 그렇습니다. 대산, 성연, 지곡, 팔봉...

: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성연 왕정교 교량은 그때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점검한 결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등급을 가지고 있있습니까?

: 비가. 폭우가.

: 아니, 폭우가 와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그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기 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교량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 그 실적 내지는 그동안 관리했던 내용이 뭐였었나 얘깁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재난대책기금을 사용은 했는데, 그 전까지 성연 왕정리 교량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방안, 실적이 뭐였었냔 말이예요. 예를 들어 교량이 자체조사에서 그 교량은 D등급 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전혀 인지못한 내용인데. 천재지변적인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런 파손이 되서 재난기금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우리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던 다리였습니다. 기준대 조그만 다리라 기준관리가 20메타 이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메타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리를 별도로 관리 한 적은 없습니다.

: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으면 그런식의 그런 운영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기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준 이상의 것을 했을때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에 필요하다고 볼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예비비에서도 특별하게 그런 수요가 발생되고 했을때는 여기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기준이하라고 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그럼 기준이하의 것은 왜 시설은 거기서 합니까? 예비비나 어디서 해당 건설과나 어디서 집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해당이 안되는 것을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관리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이하니까 관리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 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그냥 둠으로 해서 확산될 그런 장소‥‥

; 아니 그렇게 늘여쓰지 마시구요. 간단하게. 저도 질문할께요. 뭐 관리책임, 기준이하, 말하자면‥‥ 왜 재난관리기금을 썼느냔 말입니다. 뭣 때문에 쓴 겁니까?

: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주저 앉았기 때문에

: 글세, 다리 다리 주저앉은 것은 관리책임이 아니라메요. 소규모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지 않을 일을 왜 하냔 말입니다.

: 지금 자체로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하더래도 피해가 더 확산될 우려 가 있으면 재난난기금을 쓸수도 있습니다

: 결국은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로 또 다시 바꿔 얘기해야 된단 그 애깁니다. 그렇잖습니까? 어떤 그것을 기준가지고 말이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 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뭐 기준 이상, 이하를 꼭 두지 말고. 우리시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또 실질적으로 업무 지침이나 구분이 그렇게 되있다 하면 그런부분은 더욱더 관리방안을 더욱 철저하게 세우고, 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를 가지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물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이신대요, 제입장을 말씀 드리자면은 뭐 변명이 아니라 사람셋이 건축물,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이 서산시에 시설물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 여보세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각 실과마다 사람 남아 돌아가는 에 없습니다. 그런 업무 서산시 공무원들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난관리과에서만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전 서산시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지양을 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그런 최소한의 우리 전반적인 서산시에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에 우선 순위라던지 이린 것을 재난관리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시에,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시에, 우선 재난관리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하달해 주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두번째,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내용상으로 2개소를 준거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이것도 2000년도 사업입니까?

: 금년도 사업입니다.

: 금년도 사업이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왕정교가 아까 얘기한, 좀전에 물어본 그 다리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그 다리 아닙니까? 왕정교가 몇개 있습니까?

: 지난번건 왕정리 조그만 다린데. 명칭이 그렇구요. 이다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왕정교하고, 양림교. 해미면 양림교하고. 왕정교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요것은 이 두건에 것은 재난관리과 자체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 이것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판리틀 하면서 D급으로 판정,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판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정밀 진단을 받아본 것 입니다

: 그러면은 D급자체 안전진단에 의해서 D급으로 판단된 교량이 이 두건밖에 없습니까?

: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중엔 두건밖에 없습니다.

: 두 건밖에 조사를 안한 것입니까? 전체 몇 개의 교량을 조사해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앞에 자료 제출한데도 나왔지만, 금년도에 몇 개소 해가지고 한 자료를 전부 갖고와 보세요.

: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33개소입니다 A급이 24. B급이 7, C급이 2개해서 33개소를 저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C급이 2개소에요? 예?

: 예. C급 2개소.

: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담당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럼 C급하고 D급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자체조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C급은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시설물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C급이고, D급은 조속히 보수, 보강을 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 보강, 이행까지의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괼요한 시설. 그러한 사항의‥‥

: 자,과장님 그것을 물어 본게 아니라 조사한 내용이 무엇. 무엇 조사를 했나, C급, D급을 어떻게 결정했나 그 자료를 달라 말입니다. 업무에 나와있는 내용을 읽어 달라고 한게 아니라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준비 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 고대현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표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꼭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자체조사에 의한 것이 그만금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A, B. C, D급 자체조사에 의해서 걸정한 것 다 용역조사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교량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메타 이상만 한다고, 이게 연장이 15메다입니다. 이건 12.5메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관리‥‥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메다 이상만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2메타 짜리하고 15메타짜립니다.

: 법으로 그렇게 되있는데요, 또 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 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자체과 조사에 의한 것이지 시장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구요,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업무의 기준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반적인 시민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향후 시설물이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런 업무를 시책 ,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한번 1년동안 추진을 해서 확고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만반에 대비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용역은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전문인의 의견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진단도 있지만, 거의가 사실은 육안적으로 나타남으로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 또. 그동안에 안전장비출 거의다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업무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좀 각종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해봅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 지금 점차적으로 체납된 것이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체납인데요.

: 그중에 부도난 업체도 3군데 업체가 있고.

: 고북농공단지 체납액업체별 현황 내역을 보시면은요, 한국 코카콜라하고. 동화산업 대호물산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3개 업체가 전부다 제3자에게 경매로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까지 그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하도륵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구요. 그리고 한국 코카콜라

는 이달중으로 저회하고 토지분앙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고북농공단지는 전체 부도상태라서 이앙하는 관계로다 체납됐다 그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호성산업은 경영의 부진으로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납부 계획서를 저희가 지딘달에 징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계획서를 저회가 징취를 해가지고 있어요.

: 수석농공단지에도 설경지라는 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가재상이란 사람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도 이사람한테도 내년 3월까지 법정기간이 되기 때문에....

: 그다음에 명성제약이 또 있습니다.

: 예, 거기는 아마 매출할 부도라고 되어 있을 꺼에요. 아마.

: 3개 업첸데요, 그중에서 한성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진실업길인국이가 하던데가 어제 날짜로 저회하고 한성식품하고 입주계약을 해서 어제 날짜로 계약금이 입금이 됐고..

: 경영부진으로 인한 체 납금액 입니다.나머지는.

: 그래서 나머지 경영부 진에 따른 체납이 발생된 업체는 납부계획서를 저희가 징취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끼지 분할납부를 하도록 납부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강제로 입주계약 취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예.

: 그중에서 휴업이 2개부도가 2입니다

: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4개업체를 신규둥록이 됐는데 그중에서 창업으로 된 것은 4개업체가 됩니다.

: 예.

: 업체명요?

: 업체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안정자금이 저희가 각 시 군별로 자금을 조성해서 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불하는 이자의 6%이상이 되면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최고 6%까지가 되겠습니다

: 예

: 그러니까 9.75짜리를 6%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차액은 3% 범위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예금이자는 4%정도 뷔에 안되고, 대출이자는 뭐 그 이상이 됩니다마는 대출이자에서 6%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7%, 8%된다고 한다면은‥‥

: 9% 이하로요?

: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추천을 합니다.

: 자금대출을 하기 위한 경영진단은 도에서 나와서 일괄 하는데 , 년도별로. 분기별로 시 ·군에 금액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4/4분기에 저희시에 14억이 배정이 됐는데‥‥

: 예. 그렇습니다.

: 선진실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3자가 인수를 해서 나머지는 어제날짜로 저회하고 토지분양 계약을 해서 한성식품이라는 업체가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폐업이라고 되었습니다.

: 2000년 5월 9일날 그런 거예요?

: 예.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영안정자금 대상입체로 시. 군에서 추천을 하면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묶어서 지원업체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업해로 확정이 되면은 대상업체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을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실행기간, 대출 실행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1년이내에만 자기가 대출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지원일 이라는 것은 대출일자, 최종 대출일자로 은행에서 나간 일자거든요. 회사에서 본인 형편에 따라시 본인이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물건을 제공을 하고서 대출을 받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경영진단한 날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요. 저희시에서 금년까지 3억 8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내년에 2000만원 더해가지고 4억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10배를. 10배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 글쎄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성격자체가 고학력 실업자라던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알선해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현장에 제도상 이라든지 지침사항 이런건 없습니다만,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중도 탈락자율이

51%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륵 노력해 보겠습니다.

: 그 농업기반공사에 농수로 증설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 학교에는 없습니다.

: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그것은 안됩니다.

: 예, 99년도에 교육청에서 ‥‥

: 예.

: 예, 없습니다.

: 광업등록사업소입니다.

: 광업등록사업소에 해당 본인들이 광업권 등록신청을 하면은 해당시 군에 공익협의라고 합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철도가 지나 가느냐. 하천구역이냐, 문화재가 있느냐, 그런 여부를 해당 시 군에 조회를 합니다. 의견조회를 각 해당 시 ·군에서 각 실과에 해 당 유무를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회신을 보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둥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B지구 관련해서요? 저희는 조수보호 부분으로 해가지고 광업권 설정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 제가 최근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지역 일부하고. 서산지역 일부하고 걸치는 지역에 대한 공익 유무를 광업등록사업소에서 자치단체조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회 시에서는 안된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만, 흥성에서는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불가지역이라는 통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글쎄,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년에 상당수의 소비자 고발처리를 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 임의 보조로 해서 ..

: 제 입장으로는요, 이것은 다른 단체회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를 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성격이 아니고, 소비자 고발업무를 저희 시에서 해야되는 겁니다만.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도만해도 598건의 소비자고발을 접수롤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그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홍보는 저회가 일선 읍 ·면 동까지 파악, 흥보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저회가 대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타 하면은 주부교실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른 보조단체는 주부교실입니다마는 소비자 고발센타에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경영안정자금은 각 시. 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조성된 자금이고‥‥

: 아닙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단 회사를.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중에 그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주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별도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 예.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 창업할 때 당시 하는 것이 창업이고, 경쟁력 강화자금이라고 해서 운전자금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씀 드린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은 그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중에 그 경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고. 창업자금은 창업할 때 하는 거다 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건 없고요, 이것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별도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 예.

: 그렇습니다.

: 그런 법적인 사항은,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운영 지침은 있을 겁니다.

: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상태를 현재처럼 진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는.

: 행사가 아니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위해서.

: 예, 행사성은 없고요.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민주노총 서부지구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 저회과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준비 안된거 같습니다.

: 예. 저회는 행사성으로 행사성 경비로 지원한 단체는 없기 때문에 ..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가지만.. 저기 동부시장하고 관련해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내에 현재 각 점포간에 계량기가 통합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각 점포에서 전기료 부담액이 평균적으로 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더 물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까?

: 계량기는 동부시장 장옥내에는 각자 분리계양기가 되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 저 어물전!

: 아, 어시장이요?

: 어시장인가요? 그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있습니까?

: 어시장에는 계량기가 통합계량기가 있고. 통합계량기에서 또 각 점포별로 들어 가는 별도 분리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 독자적인 계량기가 설치된 데도 있고. 일부 또 집단지역은 통합 계량기를 사용한단 그 말씀이지요?

: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시장 개축공사를 하면서 계량기 설치 공사도 따로 했는데 , 전기공사도, 어시장의 통합계량기가 하나로 외부전선에서 들어가면서 통합계량기가 있고. 그 계량기에서 점포별로 분리계량기가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래서 지금 동합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점포자들에게 가외 비용을 부담을 추가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을 분리, 독자적인 계량기로 바꿔 줄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저회가 전기요금 계산까지 해 줄 수는 없고‥‥

: 아니, 전기요금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통합계량기를 가지고 각자가 또 분리계량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독자적인 계량기를 달아서 쓸때 보다 2만원에서 몇 만원까지 과외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계량기를 다 폐쇄를 하고. 독자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계량기를 달게끔 하면은‥‥

: 거기에는 점포가 어시장으로 한 개의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는 한 개의 점포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계량기를 한 것입니다.

: 아니, 그건 한전에서 어떻게 되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내가 집이 한채 있는데, 세를 몇 개 줘가지고 본인들이 독자적인 계량기를 신청하면 다 놔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무슨 집단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한전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그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회가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하고, 공사당시에 했는데, 한전에서외 얘기가 점포가 한 개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점포에 통합계량기는 한 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편리를 위해서 거기서 분리계량기를 달아준 것 뿐입니다.

: 그것은 좀 말이 맞지가 않는 얘기 같으네요. 한전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건물이 하나가 있어도 점포가 여러개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전기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한전에서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 얘기는 지금 한 2만원 이상을 더 누진세 때문에, 누진세가 붙는단 말이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한 3백키로면 누진세 적용률이 있잖습니까? 3백키로가 넘어갔을 때는 누진세가 많이 붙습니다. 그 이내에서 쓰는 건 안붙어요, 지금. 그런데 통합으로 쓰니까 키로수가 상당량이 되니까 누진세가 많이 붙는 단 얘기예요.

: 그 부분은 전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한전에서는 점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고, 그 분리계량기를 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어시장 개축공사를 하면서, 상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회 예산으로, 비용으로 분리계량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분리계량기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수용자가 별도 신청을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자부담으로요?

: 예.

: 자부담으론 설치를 할수 있다?

: 예.

: 시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조치 를 했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 드렸듯이 통합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들이 상인들 본인들하고 얘기가 익히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얘기된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이 조사가 됐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점포한테 얼마 정도의 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거가 좀 나왔으면 좋을 뻔 한거지, 얘기만 된거지, 향후 조치도 없고 그냥 얘기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저회가 비용부담, 추가부담하는 것까지 파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니죠. 전반적으로 결국은 그러한 것이 시민들한테, 그러한 자체도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요를 있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 분리계랑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항까진 저희가 비용부담이 더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안해봤단 말입니다.

: 제 입장같아서는 그런 또 시의 예산이 많이 그로 인해가지고 많이 초과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지. 분리계량기까지 달아줬으니까 그 뒤에 1백만원을 물던 1천만원을 물던 나는 상관없다 라는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이 된다면은 자세한 사항을, 내용을 살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려는 의도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어떤 한계까지는 시에서 할수 있는, 결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에서는 할 수있는 한계까지는 다 하셨다는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긴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살피셔가지고, 크게 전체적으로 뭐하다면은 개인들한테 독자적으로 달 수 있는 기회를 흥보를 해서 독자적으로 달아서 경비절감을 할수 있게 한다던지 이러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 아까 중복해서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나름대로 별도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거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업체가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260‥‥

: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160개 업체쯤 됩니까?

: 169개 업체로 금년 11윌말 조사로 169개 업체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한 17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으로 나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계가 17개 업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 17개 업체요?

: 아닙니까? 70개 업체입니까?

: 그동안에 저회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99년도에 30개 업체. 2000년도에 21계 업체. 금년도에 24개업체 75개업체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평균 2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160개 업체에 지금 %수로 대략 몇 %입니까? 하여튼 지금 %수가 중요한건 아닌데. 20개 업체면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는데 . 중요한 것은 99년도에서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업체가 75개업체로 나와 있는데, 중첩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99년도부터 총 누계가 한 약 75개 업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

: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를 저회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이 계속 중복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받았다면은 2000년도에 그 업체에서 또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첩된 업체수를 뺀다면은 잘해야 30개 업체, 최대 수치로 잡아주면 40여개 업체나 될까? 이런 수치입니다. 몇년동안 지원을 받은 업체수가. 그 문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시에서 신청을 받고 주는 목적이 뭡니까?

: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경영의 원활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 혹시 정말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서산시에서 육성해가지고 이런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 예, 지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린건데, 결국은 이것이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사실은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한테 빨리 경영의 안정화를 기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나 우리나라산업발전에 이바지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형태가 기간이 되면은 해당업무부서에서 공문 한부씩 각 업체로 보내가지고 들어오면은 취합해서 올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전환을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게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맨날 쓰던 업체 부동산 보유라도 한 업체, 맨날 받는 업체만 받아요. 실제로 자금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종목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육성되야 될 이런 평가가 전혀 없이 이런 받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접수 받아서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우리지역에서 아! 이 기업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아이템 자체가 비젼이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이 우리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겠다. 이런게 있다면은, 사실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지 금응기관하고 다를께, 명칭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3%가에 대한 이자지원만 조금 해준다 뿐이지, 사실은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받는다 해도 지금 5%짜리 , 4.5%까지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문보내서, 접수해서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노력,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

: 고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단중에서 저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영안정자금은 저회가 행정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자금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차액보조를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가 행정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대로 무슨 창업을 해서 아이템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본인이 융자를 받을 때는 은행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 자금이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자금은 아니고. 단 거기에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벤처 육성자금이라든지, 창업지원 자금이라든지. 별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라든지,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도 주관으로.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수석농공단지에서 11월 말경에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의 말씀은 지역 중소기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육성하고자 하는 진정어린 지적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은 기금의 성격상 조금 내용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또 한가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타가 홍성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몇 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죠?

: 99년 말경서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 혹시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우리서산에서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연관관계...

: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한가지 , 물른 저회 위원들도 거기에 대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당시에 그런 정보를 인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부기관에. 해당기관에 건의 내지 강력한 촉구를 해가지고. 하지 못했나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흥성에 있는 소상공회가 서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사실은 센타 자체가 서산에 와야 할 일이거든요. 거기 배경에는 정치적인 무엇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수요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서산지역에 유치되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홍성까지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고. 또 그런 것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좀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반사항을 해가지고 관계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서산에 이전해 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사항과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기업유치반 이라든지 둥둥 이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띤 것이 편성이 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반을 편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 경기지역 상공인‥‥ 기업유치률 위해서 서을 경기지역에 저회홍보 팜플렛도 보내고 문안도 보내고 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가지 수용태세라든지, 지역의 여건이 부합이 되야 성사가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노력한 사항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성연면 혜성리 쪽에 자동차 미션부품을 현대 파워텍과 DTS에 남품하는 업체가 현지 울산에서 가동.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공장과 인근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회와 지금 상담중에 있고. 또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운산면 여미리 지역에 약 한 4,5만평 정도의 공장을 건설하고자. 한 20여년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회와 협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고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지의 입지여건을 우선 조성을 한후에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전문화 단지를 내년부터 저회가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관련 협력업체를 유치를 하고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전문화 단지를 계획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자동차 관련 전문화 단지의 특수시책 내년도 업무구상으로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단이나 여러형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해서 쉽게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나라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최대의 목적이 이윤창출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이윤을 남겨주지 않는다는데, 뭣하러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 할 일도 만무한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용지라든지, 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갖취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것을 분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서산에 은다고 했을 때 그 받아들일 수있는 판경적 여건을 그동안에 갖췄느냐 이런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 예.충분히 고마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부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회을 조금만 더 말씀 드린다면은, 전문화 단지라는 것은 저회가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이 인근에 지나가는 성연면 명천리가 공업단지 후보지역으로 조사를 해놓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단지라는 것은 농공단지 성격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입주를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100% 감면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가 감면이 되도록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단지는 저회가 세제면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혜택을 할수 있는 사항이 없지만은 그런 농공단지 성격이 전문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혜택, 인센티브를 준다라면은 앞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들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기반, 여건, 기업을 당장 끌어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특수적인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 파워텍이라든지 기아정공 내지는 다 같은 하나의 재벌회사 입니다만. 거기서 숭용차, 완성차 생산 계획에 의해서 그로인한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이 확충이 될 걸로 사료가 되고 그와 더블어서 여러 가지 산업전반의 그런 제조, 내지는 부품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증가문제. 주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다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장문제 만큼은 기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전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힌가지 더불어서 또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모든 써비스를 전부 심혈을 기울여서 안내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업 유치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은 개별법에 의한 각 부서의 상당한 까다로움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하건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주도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나열을 안하는 것은 해당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또 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힘이 얻어져야 그러한 기업유치나 이런 것이 원숙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얻어서 아니면 국장님, 실장님의 어떤 결심을 받아가지고. 단 기간내에 이런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획일적인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민원과에서 할 때도 원스톱 민원처리반을 실시 않는다고 상당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사실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선 아주 특별히 그런 행정적으로 다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공장 설립이나 제조설립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가장 신속하게 또 그것이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웅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한테 줘가지고 서산에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많아가지고 하다가 잊어먹네요. 간단한 것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금년도 확충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8개소, 연립주택이 1개소, 공장에 2개소, 학교가 1개소, 기타 해서 13개소. 3874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지금, 한보가 부도결정이 아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은 없습니까?

: 도시가스 선로공사를 하는 업체가 한서도시가스 라고 해서 한보계열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한서 도시가스도 법정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법원의 숭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공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위원님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충족하는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좀더 빨리 공급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정 관리회사다 보니까 사업비 제약을 받는게 아닌가 해서 사업 규모가 대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일정지역을 1년에 몇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최소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을 100%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미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빨리 많은 다수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을, 간선망 사업을 하려면은 지사의 사업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회 지역은 공급망간선 시설을 하는 사업자가 한서도시가스 한 개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서는 범정관리 회사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간선망 공급업자가 두 개이상 업자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건의를 안해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사께 한번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서산지역의 공급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문의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결국은 저의 핵심을 답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가지는 당초 이사람들이 충청남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을 심지사께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빨리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어떤 대책마련을 해가지고 전부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지역 기술혁신 센타가 있습니까? TIC라고 하는게?

: 예, 그렇습니다.

; 어디에 있습니까?

: 한서대학교에 있습니다.

: 한서대학교에? 그게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지역 기술혁신센타는?

: 그것은 신기술 혁신 가공센타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학교와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큰소시험으로 해가지고 지역 핵심기술을 육성, 발전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은 저희 서산 TIC 같은 경우에는 한서대학교하고,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교하고,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 3개 대학교가 같이 발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신성대학교하고, 아산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는 제외가 되고, 저희 한서대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 당진, 테안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개발을해서 지원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에 국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산업자원부에서 연 약 10억정도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충남도에서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도 금년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 자체 신소재를 개발한다던지 한다면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기업은 대상이 안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펄요로 하는 기술개발. 신소재라든지 그런 쪽은 아니고, 기술개발, 또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검사를 요하는 고가의 장비 그런 것을 TIC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해당기업이 그 고가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공동적으로 품질검사를 한다던지, 현재는그런 활동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그런것들이 우리 기업인들의 전반적인 조사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요구한 검사관계라든지 . 신기술개발에 관련해가지고 건의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다던지 한 사항이 있습니까?

: 저회가 알기로는 수석농공단지에 있는 서부철강이라던지, 동양수처리. 금속가공 관련업체에서 요구하는 검사장비를 TIC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성연에 DTS에서 거기로 가서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던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업종중별로 그렇게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내용‥‥

: 그러니까 TIC에서 관내 중소기 을 대상으로 회원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회원업체 기술자문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여튼 지역기술혁신센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하고,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륵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금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센타 창업강좌틀 두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인원수는 제가 지금..대상 예비창업자라든지 기존의 사업 영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한 바가 있습니다.

: 한국유통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 한국유통연구소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연구용역 계약이 맺어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게약을 했고. 또한 박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발전 센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한국유통연구소로 되어 있고....

: 예, 중앙부처에서도 그쪽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사업지시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예

: 고북농공단지는요, 상환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 고북농공단지요.

: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고북농공딘지 전체 상환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전부다 상환이 되고..

: 비고란에 참고적으로 명기된 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상환액입니다.

: 예.

: 그렇습니다.

: 28억 4300만원입니다.

: 이것이 지금 그....

: 요것이 28억 3900만원하고 28억 4300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 차이가 나면 안되죠. 안되는데 왜 그 밑에 차입금 내역을 보면은 28억 4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상환을 해가지고, 바로 차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28억 3900만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 예,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성연농공단지에서는 상환일자별로 차질없이 저회한테 상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연농공단지 상환 금액을 수석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에 전용해서 상환을 한 것이 상당금액 있습니다.

: 그 이자는 먼저 입주했던 업체에 대체입주하는 업체가 먼저 입주했던 업체가 체납이 된 원금과 이자를 부담을 해야 저회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예, 농공단지 관리 통합 지침에 거기에 지금 명시가 돼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외의 답변입니다만 대체 입주자가 대체 입주시점에서 먼저 공장을 하던 사람이 밀린 거에 대한 이자까지 나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한거 아니냐. 그런 저희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밀린 이자를 시에서 상환 안할 수도 없고, 유치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입주자가 부담을 안한다면은 시민이 낸 일반회계라든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를 저회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매문에 대체 입주자한데 안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 분양가격은 법률에서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고, 농공단지 관리통합지침에 정한대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 거기에 대해서 공사 준공후에 동부시장조합이라든지, 박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저희한데 걱정의 말씀을 여러번 해주셨기 때문에 저회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사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 그 소화전 공사를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검토를 위해서 설계한 기술직 공무원과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의 관련담당자와 1차 상의를 한후에 이 정도면은 서산시 지역의 동절기에도 동파가 우려가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가 되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회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정당한 판단에 의해서 시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공식적으로 사실 드릴 수 없고. 만약에 동절기에 혹한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해서 현실적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회가 그후에 별도로 동파. 동결방지를 위해서 응급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예,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위에, 겉에서 한번 싸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온덮개를 한다던지 그런 별도 설치를 바로 강구하겠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된지 얼마 안되가지고 누수가 됐는데, 그 누수는 물흠통에 땜질이 조금 용접이 부실하게 되가지고, 그것으로 누수가 됐는데 , 바로 오늘 조치토록 했습니다.

: 저회 서산시 관내 업체입니다.

: 품목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저회가 매월 한번씩 중소기업 제품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회 자체적으로 괼요에 의해서 저회 시 관내에서만 제품을 구매한 실적과. 도에 보고하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구매한 실적을 매월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는 물품과. 공사용역.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회 관내에서 구입한 것에 대한 품목별 ‥‥

: 세분화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략이라도 해서 다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예, 금산에 잘되는 금산시장요.

: 논산은 제가 아직...

: 이번달 12월 12.13일날 도에서 주판하는 베치바킹이라고 해가지고 시군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그 재래시장‥‥

: 예.

: 글쎄요, 지역경제를 위한 규제완화 실적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동부시장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하기위해서 동부시장에 관한 조례를 완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가지고, 지금 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과 다른 규제 완화라는 것은 저회 지역쪽 이라든지 그런쪽으로는 모든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름대로 조례를 무슨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충분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심판결과 인용처리된 것이 상당수 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그런 건이 2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석유사업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

에 과태료 금액은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반 횟수와 사업규모,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서 1/2을 감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한다라면은 고위과실을 불문하고 1/2을 경감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1/2을 경감을 하고, 어떤 사안은 담당자가 바뀌면은 경감이 안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행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를 위해서 고시를 해줘아 되는데, 그런 사향이 없기 때은에 전국적으로 이것의 사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구구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개인 자의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감경을 해주고, 어떤 때는 안해주고 한다 히면은 행정의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전액을 부과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던 것인데. 행정심판 결과에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행정심판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례로서 삼아가지고. 그후에 적용되는 사항은 1/2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도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만, 고용촉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청한 숫자보다 당초. 신청인 숫자보다 완료해가지고 나가는 훈련생들이 상당히 5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신청한 인원들을 전부 자격취득까지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 예,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도탈락자가 약 51%정도 되가지고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 라고 지적말씀 하셨습니다만. 취업이 안되니까 일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훈련신청을 했다가 이사람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도에 탈락사유를 보면 하루 4시간 교육이라면, 4시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계속 수강을 하기 위해서 생업의 종사를 못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기업체 같은데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직종의 자격증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이라든지. 중기라든지, 금년에는 저회가 정보처리 쪽으로 훈련직종을 확대를해서 금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중도 탈락이 많이 있질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회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훈련을 끝까지 수료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다면은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행정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렵지 않은가..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사실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분들이 우선 급한 것이 생계유지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최저 기본적인 어떤 다만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시비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소정의 전문적

인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싶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1년동안 말이지 아무것도 안하고 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시나 모르겠는데. 시내에도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양상되고 있다. 점점더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보면은 남아 들아가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뭐 쓰고 싶어도 그런 상황 설명을 드려가면서. 또 자료상으로 나타났는데. 학원에서 또 하고 있는데. 뭐 물론 학원도 일반 공기업, 공교육 이상가는 이런 학원도 많습니다만, 교육자체가 때로는 좀 부실한 점이 앖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적 교육기관과 공적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참여시켜서 같이 경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예를 들으면 서산 농공고에서는 각종 여기에서 해당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아니면 한서대학이라든지, 가까운 신성대학이라든지, 또 산업인력과정에 어떤 상호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의 채널을 연구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대상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획일적으로 무엇은 무엇, 이것은 이것을 딱 못박아가지고 한정되게 수요를 받는 사람들이라 해서 몰아놓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좀 더 많은 다양한 기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게 좀 무리합니까?

: 아닙니다.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답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훈련선발대상자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 또는 모자복지법에 대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으로 되고, 그 이외에 비진학 청소년이라든지 군전역을 했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다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회가 훈련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생활이 어려운 계충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다보니까 생계위험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수료를 못하는데. 그것을 교육비 이외의 생계비를 더 별도로 지원해 줄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구요. 훈련기관을 공교육기관까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의 말씀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하여튼 최고.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답변내용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은 방법은 이것을 그렇게 소정에 목적대로 이것을 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이라도. 시비라도 최저 그분들이 움직이는 경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선 분명히 확답을 못 하실테지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건 관련감사 요구한 내용하고는 별개의 얘깁니다만.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것부터, 기업유치와 관려해가지고. 서산시 홈페이지에, 산업경제 부분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생활정보에 가까운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류가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는 이 기업유치 흥보라든지. 이런것도 좀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려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 주는 장점을 세세하게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서산에 기업의 여건이 어떤 것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도 건의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볼때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건 답변을 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크게 우리지역에 변하고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자동차. 숭용차 완성차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자동차 산업에 가속도가 붙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료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인력과 자본을 이렇게 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 되가면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물론 기대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게 아주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대 파워텍의 대표이사님하고 한참동안 그동안의 궁금중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잠깐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구체화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엔지니어가 1200명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각 부품업체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 수 밖에 없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의 서산시의 그인력, 고용창출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자본가들을 우리 신산업, 우리지역으로서는 신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실한, 이런데 자본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앞으로 지역과 기업과 공유해가면서 갈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원론적으로 저회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어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 나라는 자본경제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기업체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자본가와 그 기업체와의 접목. 내지는 메칭펀드쪽으로 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지역 저회 그 자치단체에서 그쪽에다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은 좀 르겠습니다만. 개인 사기업과 서산 시민의 자본을 접목시켜서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므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지역에 정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계통. 엔지니어계통 이런데 대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고 할까 민감하질 못합니다. 이런 신 사업에 대한, 예를들어 대구나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은 일반주민들도 기술적인 이런 인식이 상당히 수준에 와 있어요. 뭐,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대화속에 반기술자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이런 성향이 있고 한데. 에를들어 우리 주민 지역 정서가 인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더욱더 이런데 대한 중점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대안이 뭐냐, 물론 사기업이 뭐하는데 뭐를 어떻게 행정에서 해라말라 할순 없는 거죠. 다만. 행정에서 할수 있는 것은 예를들어, 자동차산업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활성화되가면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련사업이 뭐냐. 또 그분들이 그 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정보를 총 망라해가지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전달을 해주고 이런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자동차산업이 들어온다면은 자동차산업이 들어오는 걸로만 알지 아무것도 우리는 무방비상태예요.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고용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앞으로 일반직종애 고용인원 얼마정도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력을 얼마정도 그분들이 잠정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100명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인력이 이런정도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이런정도 받아달라고 강럭하게 촉구도 할 수 있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기타 그린 사항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예 대해서 좀더 우리 담당 과장님를 비롯해서 담당 직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좀 관찰을 많이 해서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거기의 변화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아니린 우리 지역민들도 자본가들은 기업을 하고, 제품공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한 부분이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새기겠구요 참고적으로 간략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역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린다면은 현대파워택이 공장을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 개시 전에 경력직 사원 이외의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서산지역 인력의 50%를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대로 제가 서산시장 명의로 명의공문으로도 협조요구를 했고. 또 제가 만나는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해서 저회 인력이 상당수 채용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00%가 저회 서산지역 출신으로서 146명이란 인원이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인력관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자본과 관련해서 기업체와의 연계성 내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적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소형승용차 완성차 생산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물류관계를 저회지역 모인이 파악.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어느정도의 내락을 관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물색중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공포해서 정보를 공개를 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아니 그 외로 제가 볼때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은 못드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을 시발로 해서 자꾸 접목을 시켜주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좀 안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한시도 늣추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자세에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 지역과 맞물려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감사때 심도있게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몇마디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롯데 마그넷이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을 늦춰가지고 저회가 파악하는 것은 내년 3월경에 개장하는 것으로 저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어쨌든 지간에 내년 초에는 대형유통매장이 오픈이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위기감에 쌓여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줘라 이런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것이 오픈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거래

라든지. 질서,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예측을 하고, 또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그런 대형매장에 대응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틈새 전략을 노려서 결국은 말하자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려운 얘기만 제가 하죠?

: 그 개별소상공. 소상인들의 앞으로의 방향모색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참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한가지로 딱 찝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물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형화, 할인마트화 그렇게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의 흐름이 아니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니냐 라는 지적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개별 소상공인까지 방향 모색을 행정에서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러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종을 폐업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유도를 한다든지 ‥‥

: 예, 과장님! 이걸 간단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이나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그것을 다 해결, 해결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분명히 과장님, 이건 절감하지 않습니까? 대형롯데마그넷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만큼은 상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응할 만한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 예.

: 엄청난 문젭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촉발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데 대한 것을 조사를 하다보면 나머지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점 또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전략들이 스스로 알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라도 그게 나와서 어느정도 이렇게 좀 뭐가 됐으면 하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담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앞으로 큰 파괴력을 가진 이런 것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방관하면서 받아 들일 수는 없는거 아니냐, 결국은 그것이 할때가 누가 하느냐, 소상공인 못합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어느정도 예측해서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것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유도해 주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고 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감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기결을 짖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몇쪽 말씀을 하셨죠?

: 이 징수위탁 계약서는

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

: 활성동장과 동부시장조합장과 계약을 맺어서 동부시장조합에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을이라는 것은 동부시장 조합을 말합니다만, 을이 이러한 질서유지를 해야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 상거래 문란행위라든지. 도로변 무단 상품 및 적지물 방치 행위라든지. 시장진입 가로내 무단 상품 진열 및 리어카 잡상인 판매행위 둥을 단속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최소한도로 이러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이러한 그 위탁징수를 해서 시장조합이 일정액의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유지 행위는 해야된다 라는 그러한 조항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른을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상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재래시장이라는 현실이 노점상이라든지. 리어카 상인이라든지 도로내에 상품을 진열을 않고 하는 백화점식의 시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본 위원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거기를 매일 두 번씩 통과를 하는데 너무 혼잡해. 너무.

: 예, 인정합니다.

: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취로 대상자가.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전문대이상. 전문대 이상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를 신청하면은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회망을 하는 직종에 참여를 시킵니다만. 고학력, 전문대 이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토공원화사업 이라든지 그런데 플깍고 이런데는 신청이 없고‥‥

: 피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저회가 하고 있는 행정전산정보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