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건축과와 교통행정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건축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 앞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뜬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서산시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판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에 허가가 난 중에 미착공된 사항의 3건은 건축주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착공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저회가 건축허가 처리함에 있어서 허가가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착공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 저회가 만약 장기간 다시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은 특별하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대개 미착공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이 그런 사항이 주로 미착공된 사안이거든요.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거 같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임대목적의 성격이 있다든지 혼자쓰기에 과분할 정도의 건물은 경제여건이라든가 또는 임대관계를 알아본 뒤에 착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6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그건 영업용이 아니구요...

: 예, 그런 것은 다 관련법에 맞취서...

: 예, 이건 다른 일반 영업행위를 하는 세차장이 아니고. 단지내에 자체적으로 세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 예.

: 불법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축조 한 걸로 된 겁니다. 불법행위는 아니구요. 일시적으로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 기한을 정해 가지고..

: 예.

: 예, 2004년 6월 26일까지 입니다.

: 여기서는 삼성석유화학 총괄 처리장으로 입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종합처리 한 다음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 규모에 의해서 탈의실이 한곳에만 있을 수도 있고, 편의상 건물별로 근접한 거리에 필요에 의해서 후차적으로 신고가된 겁니다.

: 예.

: 다음은 68번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

: 준용은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회가 아파트는 규모면이라든지 사업이 단기간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시에 공사기간이 별도로 주어져 가지고 승인이 됩니다. 대개 공사기간은 본인의 실 공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으로 보통 한 2, 3년 정도가 됩니다

: 예, 연기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 음‥‥ 작년도 초에 저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서 착공치 않은 경우는 작년초에 5개소를 승인취소 했습니다.

: 예.

: 환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승인이나 허가가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한 세금은 징수를 하고, 이 분들이 몇 년간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의한 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고, 또 사업을 연기신청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 예. 없습니다.

: 현행법상 없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목변경은 다 건설된 뒤에 정리가 됩니다. 준공 됐을 때 가능합니다.

: 본인들이 민원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분들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검안한 건 아니지만, 일단 법령상 허가취소로 인한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하창주택은 자료에 보면 미착공으로 돼있습니다만, 이틀전에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어제 착공수리 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들어왔습니다.

: 예. 그건 아직 착공계가 안들어 왔습니다.

: 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도 자금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저회가 승인 난 뒤로 일년 이내에 착공치 않으면 거기에 따른 축구 및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면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대규모 현장이고 출입도로라든지 하수로라든지 또는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지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한다고는 봄부터 했었는데 조건 맞추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예

: 승인날짜요? 2000년 9월 8일입니다.

: 착공계만 엊그저께 수리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행위에 직접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예, 구비는 다 돼 있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하고 7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예 (구) 서령버스 사옥은 아시다시피 현재 사옥 자체가 사용치 않고 있는 관계로 주변에 미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도 저회가 인수자에게 누차 구두 및 문서로 개발 내지는 현재의 사안을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몇 차례 내왕이 었었고. 금년에만 하더라도 두 차례 공문으로도 보냈고 거기 축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도 얻어가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일부 설계사무실 직원도 와 가지고 자문도 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상태가 지속 되는 게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저희 바램은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토지이용에 부합되는 규모를 갖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그 관계는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된 사항도 없고, 재산세도 해마다 연체없이 부과 내지는 남부를 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그 관계는 작년에도 서령버스 사업관계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소된 일이 없고, 재산세도 년간 약 8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예

: 다음은 요구번호 7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지금 여기에 안전점검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은 일부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거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회가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 그게 93년도에 송림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요, 95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체는 안전하나 구조체가 아닌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든지. 근본적으로 치유 안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가 도산해 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관리하기가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 96년도에요?

: 잠깐만요. 그 부분은 민재과를 출석을 요구했으니까요, 민재과 오거든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2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입니다. 이창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송림아파트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회 직원과 민간기술단이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 당시에 건축물 자체에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샷시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예, 그 관리사에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 통보해서 조치가 됐습니까?

: 조치, 그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 안전진단해서 결과만 내 주면 끝나는 건가요?

: 저회는 주로 따지는 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악간의 뭐로 가지고서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개인건물은 저회들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지금 그러면 안전진단한 결과서 보고가 된 게 있지요.

: 예.

: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작년도 거라서 세세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

: 예, 알겠습니다.

: 빨리 복사해서 가져와요. 조치 결과.

: 예, 그게 오래 되가지고서 지금 조사한 것을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만 갔다 온 사람들 보고를 받은 것 둥 내용을 제가.

: 기억이 아니라 공문으로 안전진딘한 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 예. 있습니다.

: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부문 공통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예.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 금년도에도 당초의 저회 계획이 23동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만. 저회가 정비에 앞서서 사유재산인 관계로 승낙서를 일단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사안인 관계로 승낙서를 받으니까 32명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물량 23동을 집행하고 나머지 9동을 집행을 못할 형편에 있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반영을 해 주셔서 마저 승낙받은 9동도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아 있는 동이 348동입니다만, 50동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7:3의 비율로 3이 저회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회가 최대한 빈집은 도시미관 차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회는 빈 집에 대한 전기시설이 혹시 누전되는 상태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요인이 발생될지 몰라 가지고 작년도 말에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전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현행 절차상 숭낙을 받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승낙을 받아야만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숭낙을 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게 상당히 행정에서도 애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권유를 하고 못할 정도의 여건이라면 행정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겠으니 동의를 해달라 해서 정비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일시에 다 정비를 못하는 것은 주로 예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빈 집에 정비를 해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판단을 해서 무리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자 관계라든가 부실공사 관계는 몇 해 전만 해도 상당히 뭐 어디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인명이라든가 계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종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책정해서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하자보수기간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부실관계도 감리라든가 그런 관계를 엄격히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하자의 발생에 앞서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고 또 부득이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었습니다

: 98년도부터입니다.

: 그 이후에 지은 것만 해당되죠.

: 예.

: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그런 입장입니다.

: 그건 시공상 결함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 하여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계는 저회들이 시공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 자체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고 기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술진들이 각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예.

그럼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죠. 마올회관이 다 금가고 물 샌다는 거. 책임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계속. 본 위원도 그걸 감사예 자료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없죠?

: 예.

: 관계부서 하고 협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금 하자보수의 목록을 보면 이게 반환이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 반환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회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거기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자보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에게 증권을 인수 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사업자에게 반환조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요, 9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000년 8월 2일날 반환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인가요?

: 예, 맞습니다.

: 하자 발생이 돼서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않고, 주민대표쪽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반환했다는 얘기죠?

: 예.

: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자가 생겨가지고 1년도 안 되가지고 하자보수를 반환한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자료에 보면‥‥ 그련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뒤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업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 보증증권은요,그게 기간 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업주가 없어겼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이라든지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회사에서 그걸 책임처리하고 있습니다.

: 끓어주는데요. 보면 하자금을 예치한 것을 반환했다는 것은 업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가 하자보수를한 경우 반환을 한다는 거 아니요?

: 반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종료가 되서 본인이 하자보수의 책임의무기간을 떠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불이행하기 때문에 증권을 줘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수토록 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증권을 달라고 했을 때 저회가 보관을 했다가 입주자대표한테 주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간은 살아 있습니다.

: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만료가 돼가지고 반환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만큼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리고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자료에 보면 만료가 아니고 일년밖에 안 돼 가지고 돈이 다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요. 지금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이행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런 경우는 아니고 대표가 구성되었을 경우는 하자를 대비해서 보증증권을 끊어 놓은 걸 인계해 가는 겁니다. 입주자대표에서 하자증권을 가져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쓸 것을 대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 아. 하자가 발생되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 발생됐을 경우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발생되지 않고 대표회의가 구성되서 관리차원에서 미리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할 때는 사업주를 위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를 위주로 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증권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찾아갈 때 건축사업주가 내 달라고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든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충분합니다.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거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 92년도에 2년이었다가 94년도에 3년으로 되었어요.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지금 저회가 말씀 드린 것은 공동주택,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립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건물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공사판계에 의한 관계범령에 의해서 약관에 따라 정해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예.

: 그리고. 지금 우리 건물 자체에 건축진단하고 뭔 허가 다 끝난거죠? 숭인다 된거죠? 이 건물.

: 동별판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 이것도 건축과에서 다 숭인을 해 줬을 텐데 계단쪽에 보면 물이 계속 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하자조치 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 동별관은 건축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주관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 아니, 주관은 했지만 건축관계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숭인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건축 검사는 건축과에서 할 거 아니예요?

: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인데 건축과예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공사집행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사후관리는 회계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관리는 거기서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파트에서 하는 것은 뭐 집행이나 이런건 했을지 모르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느냐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 저회는 행정적인 절차로다가....

: 행정적인 절차로 승인을 해주는 자체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숭인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그냥 숭인 해 주나요?

: 협의는....

: 아, 협의를 하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축과에서 심의하는 거 아니예요?

: 저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럼 그건 어디서 심의합니까?

: 저회 분장상 성격을 보면 협의관계는 발주부서, 관리부서에서 처리된 것을 통보해 오면 저회가 대장정리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중에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 일반건물은 허가처리 하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법령적용 관계라든지 공사부실 관계라든지 시공, 준공관계까지 저회가 관장을 하는데, 협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럼, 건축허가도 회계과에서 냅니까?

: 건축허가는 그렇지 않죠.

: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죠?

: 예

: 그러면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는냐 없느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회계과에서 해요?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여, 그냥 앉아서 건물이 잘못됐든 말았든 간에 회계과에서 우리 건축 다 했습니다 하고 서류정리 하라고 하면 서류정리만 하면 되요? 그게 건축과 업무예요. 당연히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할거 아니냐 이거요.

: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인.허가 건물은, 개인건물이라든지 또는 공공건물이 아닌 그런 상태의 건물을 총괄 관장을 하고 있고,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저회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부서에서 직접 연관된 상태를 확인 내지는 점점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 그럼 건축적인 것은 누가 합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 공공건물은 그 공공건물의 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당 기술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 회계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건축관계되는.

: 예, 있습니다.

: 그러면 일일이 건물을 짓고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 공공건물은 당초에 건축협의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내역에 의해서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다 끝난 뒤에 준공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 가지고 대장정리와 행정적인 정리를 하는거 외로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직접 공사에 관여한다든지 검사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과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건축과에서 서류정리만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나 모든 검사 자체도 회계과에서 한다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한다 이거죠?

: 예. 단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협조요청을 하면 인력지원은 저회가 종종하고 있습니다.

: 우리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기술직들이 많이 있으니깐요. 동별관 계단을 을라다니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 저회가 보기에도 우수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장시간 동안 건축과 소관을 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 76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 그 장애인 음향신호기가 2000년 7월 5일 설치완료 되었는데, 그동안에 고장여부 둥 점검을 해보셨나요?

: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 점검을 해본 결과가 어때요?

: 현재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덕연 : 고장이나 뭐 이런거 없습니까?

: 일부 고장이 있는 것은 A/S를 받아서 조치를 한 적 있습니다.

원덕연 : 질문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 혼자 지팡이에 의존해서 다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해 나가는 겁니다.

원덕연 : 질문 없습니까? 요구번호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번이 과속방지턱 도색문제인데요, 자료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01년에는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 과속방지턱 말씀이십니까?

원덕연 : 예.

: 과속방지턱은 당초에 494만 6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차선도색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고 차선도색 때 같이 했습니다.

원덕연 : 그런데, 이게 과속방지턱 공사를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그냥 봐서 보기가 안좋으면 하는 거요?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설치된 과속방지턱 도색분에 대해서 퇴색된 부분만 저회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 그런데 과속방지턱이요,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앞에시 뭐 가운데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아, 예고입니다.

원덕연 : 예고....그런데 그 예고는 선명한데 진작 과속방지턱은 망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넘어갈려면 타이어와 마찰되는 바람에 그것이 많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른건 모르겠는데 중앙선 같은데 가다보면 예고표시는 선명해서 괜찮은데 그건 줄 알고 가다보면 덜컥하고 넘어지는게 과속방지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분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시설은 건설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관리전환 말씀이신가요?

: 예, 일단 시설을 하면 시설 당시에는 도색도 거기서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78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0년도는 유류대. 2001년도에는 버스 지원했나요?

: 금년에는 7천만원 비수익 노선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원덕연 : 이렇게 하면 서령버스에서 만족하다고 합니까?

: 저회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해에 버스노선이 82개 노선인데요 그중에서 비수익노선이 41개입니다. 그래서 41개 노선에서 적자 난 것이 7억 3백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덕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81번 .41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요구번호 83번.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 같이 합니다.

: 이 부분온 시청에서 한건수입니다.

: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28조 내지 30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륵 되어 있는데요. 주 업무는 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대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무가요, 주정차금지구역에 블법주차된 차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경찰은 금지구역 이외에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엄무는 경찰업무인데, 그 중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저회가 위임 받아서 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저회도 지금은 단속에서 과태료부과 위주가 아닌 지도위주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절 수 없이 이중교차라든지 교차로부분의 교차로코너에 주차를 했다든지, 인도에 주차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부득이 과태료 부과를 하구요, 나머지 계도를 위주로 방송을 해서 스스로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않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공익요원 5명을 고정 배치를 해서 상주를 시키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과태료부과라든지 그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저회보다 단속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 예, 정식 공무원들입니다.

: 청원경찰도 정식 공무원이구요, 청원경찰 한사람하고 기능직 공무원있습니다.

: 예, 지도 위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덕연 : 이창배 위원님!

: 그렇습니다.

: 요거는 저희가 시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법원 앞에 같은데는 주차면수가 적어가지고 차 델 데가 없는 반면에, 조금 떨어진 데는 사실은 주차장 차는 것이 50%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번잡지역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맞길래‥‥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요구번호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계도방향으로 한다. 주로. 스터커를 떼는게 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한다 그게 굉장히 이론상으로도 좋고. 주민과 행정기관과 유대도 좋고 한데, 이로 인해 불법주차 대수가 늘지는 않아요?

: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고, 저회들이 또 하나는 시민들 20분을 명예 단속요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고 그래서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자제해 주고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럭하게 단속을 하면 불법주차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저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 용역을 해서 성과품의해서 추진을 한 것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덕연 : 다음은 공통부분입니다. 공통부분은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54쪽부터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금년도에 3백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 2000년도, 2001년도 합해서 5백만원입니다.

: 예, 올해는 3백만원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 3백만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작년까지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가 1백만원을 더 줘가지고 금년부터 3백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예, 3백 요구를 올렸습니다.

: 이 3백이 기본적인 그 사람들 점심값이거든요. 점심값 하고 음료수대인데‥‥ 사실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 위원님들께서 선처만해 주신다면 요번 수정발의 때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원덕연 :그러면, 여기 사용내역 있잖아요. 식대, 물품비 및‥‥ 보조액으로들어간 것입니까, 자담도 들어간 겁니까?

: 자담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원덕연 : 5백이 자담이 들어갔어요?

: 아닙니다. 그 사용 내역에 보시면 604만 8천원인데 104만 8천원이자부담입니다.

원덕연 : 거기 2001년도 보조액이 3백 아니요. 근데 이거 사용내역계가 350 아니요?

: 거기는 50만원은 자부담한 거죠.

원덕연 : 글쎄, 그 350만원은 자부담한 거냐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요. 위원님들이 감사 때..

: 예, 그렇습니다.

: 1년을 했다가 지금은 2년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이 자료는 용역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용역현황만 뽑았는데요. 그 당시 에....

: 요거는 먼저 감사할 매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역은 당초에 주차장조례가 개정되기전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정가를 산출을 해서 입찰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회들이 제일 처음에 한번 용역을 준 겁니다. 그 뒤로는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 감사자료에 요구가 안되서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그 용역은 똑같은 용역이 아니구요.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개선용역이구요. 밑에는 유료주차장사용료산출용역. 그래서 한번씩 줬고 그 뒤로는 용역을 안줬습니다.

: 계속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그게 저,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아 봤는데요. 용역을 줘서 나온거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부대경비를 인정해 주고. 나오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되겠는데.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들 인건비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요즘 취직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향 투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 요거는 주차장 수탁료용역입니다.

: 아니죠. 인건비하고 주차대수하고 일정기간 조사를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760만원 줘서 해가지고 지금 입찰자들하고 차이가 나지요?

: 예 ,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 충남발전연구원이 문제성 이 있는 회사지

지 금 설명 말씀 드린대로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할 때보다는 배이상 올라갔습니다.

: 아니, 배 이상이 아니라 열배가 올라갔어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온 전체의 수입지출과, 지금 현재 계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100원의 수입에 60원 들어가서 40원 남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 해보니까 200원 수입에 60원 들어가는 건 똑 같고 140원 남는다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교통행정과장정상덕: 예,똑같습니다.

: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데는 사실상 제대로 용역조사를 못하는 회사가 아니냐 이 얘기요.

조사한 것과 지 금과 주차대 수라든지 비용은 똑같은데 지금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덜 보고서 수탁료를 더 입찰을 더 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주차대수나 그런건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 그리고 그거는 해다 주세요.

:예, 연도별 입찰현황 말씀이시죠?

: 예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김환성 위 원님 !

단보도 설치는 모든 권한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가통보를 하면 저희들도 현실은 이해는 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관여 할 사항도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덕연 다른 위원님 !

(리철수 위원 거수)

예 . 리철수 위 원님 !

: 의료원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원덕연: 다른 위원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 89페이지 에 나와 있는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나와 있구만요. 처음에 동부시장조합 최연용씨가 얘기한 걸로 6799만 1000원 총수입 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뭐요? 수석동 26 정애향이 뭐요? 사람이 름이 요?

예. 이 사람이 공개경쟁 입찰로 된 사람입니다.

: 1억 1196만원이죠? 그래서 그 증감액이 4396만 9000원. 그러니까 먼저 받던 게 1446만원을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받던게 껑충 뛰어서 499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받는 셈 이죠. 그렇죠?

예.

: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저 차액이 3553만 5000원이다 이거죠. 뭐 말할 수 없는 차액이 났다 이거죠. 그러먼 먼저 한데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 안할 수 없다 그 얘기요. 수의계약한데 대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라든가‥‥ 과장님은 아니죠. 이전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요렇게 올라간 것이 최상한선이냐, 이것은 일년계약 했던 것이고 작년에 2년 계약한거 2000년도에 . 그것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2000년 12월 12일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요? 그거 를 제 가 묻는 거 거 든요.

: 예,4995만원이 금년도 5월 달에 입찰본 최근 금액입니다.

: 이게요?그럼 먼저 전에 본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2000년도 6월 15일날 본 놈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아닐세‥‥ 이건 아니고 2000년도에 우리가 99년 감사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2월인가, 5월인가 갱신했잖아요? 그 연말인가, 다음해에 했지요. 해서 일년 지났으니까 그놈하고 이놈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놈이 금년에 한 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 국토관리청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 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12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