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예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원 위원거수)
예 , 문기원 위원님 !
- 문기원 위원
- : 아니, 질의라기보다 주무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로 논의될 대상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하죠.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 고생하셨습니 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 문기원 위원님 !
- 문기원 위원
- : 주무위원회에서 한번 얘기가 됐던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598쪽 말씀하시는 거죠?
- 문기원 위원
- :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동안에 이 항목이 없었던 항목입니다만. 금년 7월 1일자로 주행세가 개정이 되가지구요, 주행세를 그동안 국비 교통세의 32%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주던 것을, 2001년 7월 1일날 3.2%에서 8.3%를 인상한 11.5%를 주행세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면서 11.5% 중 사업용 차량 유류대를 4.3%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에 대해서 주행세 배분액의 38%를 예산으로 계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세의 11.5%를 배분을 받아서 그 중 11.5%중 4.4%는 저희가 사업용 차량 유류대로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7.1%는 시군세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군세 3.2% 보다 3.9%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차등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과에서 지금 주행세를 29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29억 4000만원에 대한 38%를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로 예산에 책정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오지노선 뛰는 버스들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거 보조가 나가는 게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 문제로요‥‥
- 문기원 위원
- :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상덕
: 예.
- 문기원 위장
-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을. 이 사항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건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거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똑같이 ! 균일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비율은 똑같고? 전국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문기원 위원
- : 그럼, 오지노선 버스 관계는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오지노선은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 말구요, 597쪽에 보면 있는데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이 라고 해 가지고 1억을 내년도 2002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건 어디에 주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 것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그러니까 서령버스에 주는 겁니다.
- 문기원 위원
- : 서령버스에 주는 거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보통 택시 운전수들이나 시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인데, 택시 승강장이 시내에 보면 굉장히 없는 쪽에 속해요, 빈약한 거 보다도. 그런 거는 어떻게‥‥ 그래서 가다가 노선에 그냥 서서 손님 태우고, 내리고, 버스도 그 지경이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택시 설 곳이 없다 이거여. 승하차장이 지정된 곳이.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택시 숭강장은 필요시 저희들이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필요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승강장 있는 곳이 터미널 앞하고, 광생약국 앞하고, 현재 경찰서 앞에 그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게 당진선을 보더라도, 또 홍성선도 마찬가지고 태안선도 마찬가지요. 광장에서 태인선 같은데야 뭘 별로 그런걸 느끼지 못하는데, 광장에서 홍성선이라든지 당진선이라든지 보면 광장에서 당진목 사거리까지 가기 전에는 택시가 서서 손님을 태울 데가 없어. 가다가 그냥 서면, 제일 거기가 이용객이 많은 데거든. 택시 서는데가 없어. 버스도 마찬가지여 그냥 승강장이라고만 했지. 비켜 설 데가 없이 일차선 가다가 서서 뒤에 차가 밀리든 안 밀리든, 출근시간이든 퇴근시간이든 그냥 서서 저희들 할 일 다하고 가는 거요 그리면 그 어떤 대책을, 그 중간에 한 두 군데라도 택시가 비켜설 수 있는데 표시라도 해 놔서 아. 택시를 타려면 저기까지라도 가서 타야겠다 하던지 , 내려 주는 기사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요. 그러면 노상에서 서고노상에서 타고 이 짓 하니까 교통체증을 더 느끼고. 버스 같은 건 뭐 교육을 어떻게 하는 지 몰라도 내가 전번 2기 때 시정질문에도 질문한 사안인데. 하나 개선된 게 없어. 그저 가다가 제할 일 다하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많이 신설을 하고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요. 국도라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시내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버스베이를 의무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는 버스베이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승강장이라든지 버스 정차대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는데, 시내권이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권에 버스베이를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그래서 버스가 쉬면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차가 정차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내권은 지금 현재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중에 하나구요, 택시 숭강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 문기원 위원
- : 뭐든지 말을 하면 지적을 해주면 예산을 갖다 붙이는데, 예산. 지적하기 전에 뭔가 할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광장에서 지금 당진선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차를 우회를 시키든지, 왜냐하면 시내버스 운전수나 공사하는 놈들하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치고 받고 싸우는 걸 내가 여러번 봤어. 그러면 시내버스라든지 뭐라도 좀 우회를 시켜준다든지. 돌려가는 뭐라도 홍보를 해주고, 이 공사하는 측에도 문제가 있어. 이게 공사를 할려면 한쪽부터 한쪽을 쫙 해놓구서 다른 쪽을 하던지, 양쪽을 동시에 파놓구서 양쪽에서 들고 볶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건지. 출근시간에 시작해서 퇴근시간 되면 공사도 끝나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건지 도대체가. 그 전에 공사 하는 건 그렇게 않던데 말이야. 원 저거 해놓고 야간에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말이야. 이런건 공사 시행자 측에서도 그렇고, 물론 업자들이야 시행자 측에서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따라 오는게 업자들 입장일거 란 말이요. 그러면 시행자 측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내 복잡지역에 공사를 한다던지 뭐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한 몇 달 저렇게 하고 있어, 몇 달을 저렇게 하고 있어. 욕먹는 건 누가 욕먹나? 시장이나 그 지역 위원 어떤 놈이냐는 게 욕이여, 딴게 욕이 아니여.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라도 저거를 해주시고,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버스, 당진사거리나 광장쪽에서 버스 설 만한 곳하나라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비킬 수 있는 곳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택시라도 좀. 택시 승강장 비키는 거야 얼마 지형적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살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안상환 위원님 !
- 안상환 위원
- : 지금 문위원님 이 말씀한 사항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서령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시간을 잘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공사하는 관계로서 지난번에는 40분이 연착되었어요. 40분을! 그랬으면 서령버스가 제 시간에, 40분이나 30분이 연착되면 사전에 방송을 해줘 야 하거든요.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시 버스라 하면 그 차가 한 10분전에 저기 있으면 앞에 대놓고 기다려야 하는데, 저 뒤에다 대놓고서는 오질 않아요. 그러구서 시간이 딱 되어서 들어오더라구 그러니 잘못하면 어떤 손님은 화장실 갔다가 못타고 그냥 가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선처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알겠습니다.
(최옥0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최옥0 위원님 !
- 최옥0 위원
: 예 최옥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민간보조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버스하고 택시까지 입니까? 한계가 어디까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
- 최옥0 위원
: 지 금 민간유류보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 교통행정과자 정상덕
: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이시죠? 그것이 택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 최옥광 위원
: 택시하고 시내버스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시내․외 버스, 택시하고 화물차까지요.
- 최옥광 위원
: 그리구 지금 택시 면단위에 보면 말이죠, 물론 개인택시를 받아 갖고 면에 나가잖아요? 거의 개인택시죠 면단위는 회사 택시가 없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최옥광 위원
: 그렇게 되면 서산시내나 대산이나 해미는 그런 애로가 없겠지만 그 외의 면단위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는데. 몇 년전에는 보통 7. 8대 되다가도, 물론 자기 사정에 의해서 업을 그만두고 팔고 사고 하면 거의 서산시 지역으로 들어오고, 동지역으로 들어오고, 면단위에는 두 대 세대 남는다구요.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요새 같은 때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밤늦게까지 차가 있질 않고 한 두 대나 세 대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가면 외지 나갔다 들어온 분이 집에 갈려면 촌 동네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무슨 규제를 못하나요? 자기 사업상 맞으면 차를 매매하고서 팔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은 사업구역에 동지역에 가서 사업을 한다구요. 면단위 는 그런 문제 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해는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택시면허를 해줄 때 주소지에서 고정체류를 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영업구역이 정해지는게 아니구요. 서산시 일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규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자기들이 영업을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제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 최옥0 위원
: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조금 면단위 주민들이 애로를.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예 , 안상환 위원님
- 안상환위원
- : 예, 안상환 위원입니다. 팔봉은 상하수도 시설 언제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팔봉은 광역상수도 관계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팔봉에 아파트가 거론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거론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 이전에는 안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이전에는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질의라기보다 궁금하고 감사는 아닌데 ,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명판 요새 간판 불인 거 있죠? 골목골목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문기원 위원
- : 지명위원회에까지 심의 거쳐서 한 걸로 내가 듣는데. 계속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만나면 답변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어보고들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어느 특정사람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저거밖에 안 된다 하는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 있어. 골목골목마다‥‥ 그건 어떻게 된거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게 지금 도로명이 있고, 그 뒤에 또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만 있는게 아니라 앞으로 주소체계를 다시 바꾸는 그런 단계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지내오면서 보면, 예를 들자면 밤갓둥생이니, 무슨 잔골이니, 산골재니 어려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칭이다 이거요, 고유명칭! 활성동 같은데도 사실은 동문동인데 이번에 그걸 붙여줘야 해. 활성동 활성 그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주 그거 판이여,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좁은 길, 골목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자전거길 정도 되는데도 그렇고 다 그것뿐이여. 책책 서 있어. 그거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그거 관리는 또 어떻게 해 ? 앞으로‥‥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도로마다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기점하고, 또 끝나는 종점, 예를 들어 거의 직선으로다가 구부직진데도 있지만 옆에 길이 생기면 그 옆길은 명칭을 다시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많은데 지금 간판 세우는데는 어디냐 하면 기점, 시발점하고 끝나는 점 여기다만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가다가 옆에 사거리 가 생긴다든지 , 삼거리가 생긴다든지 하면 거기서 다시 도로가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샛길에 가서, 뭐 사거리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여기 가서 붙이다 보니까 많은 간판이 남발한 것 마냥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부득이 한 사항이 아닌가 이 렇게 판단됩니다.
- 문기원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추가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여론이 비등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고, 주소체계의 확립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간판하시는 분들 돈 벌어주기 위한 이런 정도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걸로. 지금부터라도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인가, 주민들한테 각 채널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저희가 흥보는 재작년부터 지역신문이라든지 해서 신문에도 10여 번 홍보가 됐고, 마을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도 홍보가 됐고, 이 번에도 3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서 면까지는 안 갔지만 동지역하고 대산에 3만부 제작해 가지고 가정마다 전부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 인식이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위원장 가대현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예 , 안상환 위원님 !
- 안상환위원
- : 예, 안상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지 역 특화 소득작목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장소는 어디이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중간에!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 사업은 소장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연 6개 내지 7개의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림 1개소가 어디 어디요?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아니. 지금을 확정 대상지가 있구요. 2월달에 사업대상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발을 해 가지고 각 읍, 면별로 선발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 안상환위원
- : 어떠한 작목이다. 그건 아직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개발작목으로요. WTO 소득대응 개발작목으로 해서 대개 원예작물 파트로 해서 5, 6개 사업을 선정 해가지고‥‥
- 안상환위원
- : 뭐를해야겠다고구상하고 있는게 있을 거 아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대개는 시설하우스 같은데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전년도 같은 경우 달래육아 시범사업 같은. 예산을 기타 예산으로 세우지 못한 그런 사업을 신청받아서 선발을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또. 양봉 월동향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그 밑에요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플러스 시비에다가 보조가 40% , 융자 40% , 자부담 20%해서 100% 90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3개소에 개소당 15평씩 조럽식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자동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양봉 월동대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만원, 지방비가 1800만원 , 융자가 3600만원 입니다.
- 안상환위원
- :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구요. 양봉연구회가 36농가가 있습니다. 그 양봉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럼 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양봉연구회
- 안상환 위원
- : 또. 채소기계화촉진 생력재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요것은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구요, 내용은 채소주산단지에 마늘 파종기라든지 과채류 정식기라든지 파종기. 또 채소류 결속기라든지 이런 품을 줄여가지고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 안상환위원
- : 시설 지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시설이 아니라 요런 기계. 아직 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 안상환위원
- : 지역에서 신청받아가지고서?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예 .
- 안상환 위원
- : 532쪽요. 양란촉성 시범이라고했는데 , 이 건 어디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데 쓰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데. 양란이 신비듐이나 호접란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온처리를 할려면 대관령쪽으로 수송을 해야 되 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꽃대를 형성시킬려고 하면. 그린데 이것은 저온시설 히트 펌프로‥‥ 저온시설입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써 개화를 촉진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 화질이 은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 안상환위원
- : 어디에서 하시나요? 어떤 지역을?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양란 농가에 하우스 있는 데다가. .
- 안상환위원
- : 양란 어디요, 농가가?
- 기술지원과장지영구 :
작년에는 인지에 지원을 했었구요. 인지 화수리 김진욱 농가를 했었구요. 올해는 또 신청을 받아 봐야죠.
- 안상환 위원
-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피로조기 회복과 농작업으로 관련된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서 찜질방을 비롯한 건강관리 기구를 확대해서 찜질방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인지, 부석, 대산 요렇게 3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이외 지역으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전년도에도 했었구만요?
- 기위지원과장 지영구
: 금년도에는 부석이, 이것은 신청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
- 안상환 위원
- : 아, 먼저 실험 을 안해보고‥‥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그렇게 해서 1년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 예산이 되면‥‥
- 안상환 위원
- : 실험을 안 해봤다 이거죠? 아직은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예 , 기존 3개소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해본 결과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더 한다 이거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안상환 위원
- : 고부가가치 양잠산물생산 시범은 뭐요?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요것은 양잠농가들이 지금 기능성으로 전환이 돼가지고서 분말을 만들고 있거든요. 분말을 만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뭐 이련 기능성 식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뽕밭 2헥타 이상을 가진 농가 중에서 30상자 이상을 춘추로요. 혈당강하용 분말건조 제조시설인데 급속냉동 결속액체 질소처 리하고, 저온냉동고를 처리해서 하는 사업인데, 요것도 40%만 보조고. 4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 안상환 위원
- :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 금 어디서‥‥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국비를 얻어서‥‥ 고북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또 한 두가지만 더 물읍시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 요 운
영관계‥‥ 532페이지 하단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 구시범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남에 사업물량이 3개소에 있습니다. 공주, 논산, 서산. 그래서 저희 서산이 금년도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신체부착형 보조의자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 장화, 이런 필요한 기구를 실습겸 해서 구입을 해서 실습도 하고 교육받은 대상자들에게 나눠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러니까, 주로 장애인을‥‥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장애인이 아니라 농사짓는 데 필요한 기구를‥‥
- 안상환위원
- : 그럼 시 전체에 해당하겠네요?
- 기술지거과장 지영구
: 예
- 안상환위원
- : 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이 것은 친환경 농업이 대두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20헥타 이내에서 벼에다가 오리농법이라든지 토양검정시비를 처방을 해서 완효성 비료를 여기다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위생산지 같은 데에 배수구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자연,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이것이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가축은 물론 인축에까지 방역시설이 전면적으로 대두가 돼서 이것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가 한 1,000두 이상 되는 곳에 소독시설을 갖춰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서부터 인축, 축사주변까지 자동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이 게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아니요?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아,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531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비가 3000만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0농
: 예
- 위원장 가대현
- : 각 지 역마다 단위별로 특화사업이 어떤 것으로 하는지.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
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예, 돼있습니다. 분야별로요 과수면 과수, 화해면 화훼, 읍 면별로 지금 특성화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을 연구회도 만들구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서산지역에서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화훼는 인지 , 부석 , 음암하고
- 위원장 가대현
- :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계속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년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평 가를 어떻게 시범적으로 했으면 종목 종목마다 사후평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
- 기술보급과장 리0농
: 예, 반드시 합니다. 농업인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평가회를 실시하고, 이 사업이 보급가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영농교육도 통합니다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기술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가대현 :
- 작년도 평가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구요.
-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 위원장 가대현
- : 한가지만 간딘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본 과장님 생각했을 때 몇 %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가면서. 물론 우리 여기에는 직원들이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뛰어들기 때문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지금 통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범 사업은‥‥
- 위원장 가대현
- : 됐습니다. 자료로, 금년도 사업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리의농
: 예
- 위원장 가대현
-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 원님 !
- 문기원 위원
- : 간단하게 한가지 만 궁금해서요. 518쪽에 보면 말입니다. 고부사랑 나눔행사라고 있는데, 내가 이 취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요 행사는 저희가 두 번을 해봤습니다. 2년에 걸쳐서 두 번을 해왔는데, 생활개선회원 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해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잘하고 있는 분은 우수인 표창도 해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 내용도 좀 들어보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더 좀 확대를 해 볼려고 올 같은 경우 77쌍. 154명 을 대 상으로 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말씀을 들고 보니까 그럴싸한 얘기인데 고부간의 사이를 좁혀준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할려면 어느 특정지 역을 가지고,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각 읍 면별로 꼭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부분에 속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좀 안 그런가?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 좋은 일이라면. 어느 지역 특정인에 국한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들이 대상을 생활 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 요런 모집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임덕재위원
- : 그게요, 생활개선이나 이런데 가정을 대표해서 나와서 활동하는 부인네들 같으면 대단히 개방된, 가정적으로 보면 별로 그런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꼭 고부간에 싸움박질 해가면서 사회활동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이미 이런 나눔의 행사를 갖지 않아도 다 조화있게 하는 분들이 실력있는 분들이 나와서 개선회 회원을 한단 말이예요. 보면.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그렇지 않은 정말로 묻혀진 사람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말씀이예요. 지금 과장님 잘못된 말씀이예요. 어떻게 회원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래서 내년에는 고부간 사이가 좋은 사람뿐이 아니라 나뿐 사람들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돌아가는 사람들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운진최 관대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저기 다시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치 행정 과하고 예 산부서 하고 3개 부서 가협의 를 거쳐서 찜질방 문제를 회관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얘기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0영구
: 요 사항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찜질방 사업은 지역단위 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유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은 부락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축하는 마을회관에 2개소 정도, 기존 회관 중에 개보수를 해서 3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죽어도 늘리지 는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 위원장 가대현
- : 요구하신 자료는 시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 임덕재 위원님 !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관리 320쪽, 321쪽. 322쪽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석보건지소 다목적회의실 신축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서산에서 다목적회의실이 갖춰진 지역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리영진
: 예 , 보건과진 리영진입니다. 부석보건지소 회의실 신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부석 보건지소 신축비를
- 임덕재 위원
- : 아니. 과장님! 됐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다목적회의실이 갖춰진 지역이 있는지 물어 봤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지 소에 다목적회의실 갖춰진 곳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 다목적회의실의 내용이 뭐에요?
- 보건과장 리영진
: 지금 부석 보건지소 신축대지가 현재 부석면 공관자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공관이 낡아서 쓰지 못해가지고 헐고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짓고 그 이층에다가 부석면 면공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음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이 공간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특히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다목적 회의실만 내세워 가지 고 회의 있을 때나 일년에 한 두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내부치지 말고, 어떤 치매노인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한번 손대 볼만한 사업이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은 이런 기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러한 어려운 측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포옹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 계획의 예산이 수반되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소 내부도색은 작년에 안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내부도색은 한지 가 5년 정도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5년 정도 됐다구요?
- 보건과장 리영진
: 그래서. 지금 퇴색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 임덕재위원
- : 그 다음에 322쪽. 지소 사무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15개소 해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다 갈아야 할 입장인가요?
- 보건과장 리영진
: 예 , 지금 10개 보건지소에 가보면 집기물 사준 기간이 꽤 오래된 집기물이 많이 있어서 철제용이라든지 이런 집기물이 아주 보기가 추한 철제 용기가 많습니다. 집기물이 그래서 이거를 OA사무실로 바꿔줘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정 가대현
- : 예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 중에서 지금 불소화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불소화 사업은 저희가 99년도 국비 예산을 갖다가 99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그 해에 기억하실려나. 불소사업 반대 문제 때문에 KBS 방송에서 쟁점토론에서 토론이 된 이후로 그 사업비를 2000년으로 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고.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2001년도 지난 7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시설을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됐는데. 현재도 지난 6월에도 과천에서 집 회 가 있었고, 아직도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은 그것이 불소화를 해야겠다는 방침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취서 저희도 집행을 하는데 , 지난 7월에 여론조사룰 해본 결과 찬성이 약 70%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한 30% 정도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계적으로 흥보를 해서. 복지부에
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2002년도 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2002년도 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320페이지 보면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이 있거든요. 설명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리영진
: 예 , 한센병 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3000만원 사업인데, 이것은 사료구입하고 톱밥구입하고 두가지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운산 영 락원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사료구입하고 톱밥구입이라 이거죠?
- 보건과장 리영진
: 예 .
- 신준범위원
- : 이런 부분이 지금 비용이 도비가 우리 보건행정으로 왔기 때문에 보전소 예산으로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른 파트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있죠? 업무추진이. 우리 기획실담당관님 어때요? 다른 파트에서도 거기 에 정 화문제 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축산부서에서 있을수 있고, 또 그런데 영락원에다가 예산투입하는 것은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만 있고 현재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연계되는 사업. 환경부로도 할 수 있고 여러문제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환경문제 때문에도 있었고, 축사지원 문제 때문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고, 함께 연관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작 실과마다 틀리고, 또한 각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도 여러 개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함께 연관을 시켜서 타당성 검토를 더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리영진
: 예 ,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 니 다.
- 위원장 가차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 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구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보면 문화회관이 다른 지역의 문화회관보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회관 행사 때 저녁에라도 가보면, 우리 아간에 퇴근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 근무외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저회가 26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6급 가급부터 다급까지 있는데 저희 문화회관은 다급으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26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화회관 운영을 하면서 ..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로 근무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문화회관의 시간외근무 수당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수를 좀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형평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 그대로 수긍을 하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회관이 보면, 야간 기획공연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보면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외 수당에 있어서 세 분류로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글쎄 뭐 , 꼭 문화회관뿐이 아니고, 저번에 신준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해 드린 바도 있는데, 각 실과 사업소, 읍, 면, 동 공히 그렇습니다. 흡족한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산이 계상된 범위내에서 최대 활용을 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 각종 행사에, 업무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행사가 많이 이관이 될 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것을 제고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불출석통지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립도서관장 금연경씨가 사유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개설행사 참석으로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장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 임덕재 위원
- : 예 . 임덕재 위원입니다. 275쪽. 274쪽.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콘텐츠 구입 두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도서구입의 절차. 매년 이렇게 사서 하는 건가에 대한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어떤 종류의 도서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종류의 도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는 건가,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에 대해서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니까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 먼저 도서구입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을 하자면 입찰을 통해서 도서구입을 하는데. 그 목록 발췌는 서식대로 해가지고서 주로 문학계통, 종교 등 다양하게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목록은 나눠 놓되. 그것을 입찰
- 임덕재 위원
- : 입찰을 하면 원하고자 하는 책이 제대로 들어 오나요?
- 시립도서관사무장신세0 :
한 95%정도 납품이 됩니다.
- 임덕재위원
- : 또,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 시립도서관사무장신세0 :
예 . 공공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은 대산 분관이 내년도에 디지 털 자료실로다가 문화공보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관은 올해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대산분관은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국비입니까?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아니 시비 부담입니다. 국비는 현물로 다 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국비는 현물로 온다?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위원
- :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치 오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1억 2500입니다. 현물로 오는게 .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 시립도서관사무장신세0 :
예 .
- 임덕재 위원
- : 어떤 로비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 2003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우리 직원들이나 시장님 이 고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구만.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
- 임덕재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가대현
- : 예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보면 이동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죠?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 신준범위원
- : 그 이동도서실에 대한 예산서에 그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네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간식비가 있습니다.
- 신신범 위원
: 예산서를 가져온 거를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따로 명시되어 있는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게 뭐뭐예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간식비하고요, 출장비 가 계상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간식비하고 출장비요? 그러면 차량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그것도 물론 계상 되었습니다. 차량관리 유지비라고 해서요.
- 신준범 위원
- : 차량관리유지비라고 지금 268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내용이라 이거죠?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 신준범 위원
- : 차량이 이동도서관 밖에 없어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 동도서 관을 운영 하면서 보면 읍 ․ 면 ․ 동 단위는 지금 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도서실이 상당히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사실 이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거 같아요 지금 운영하연서 느끼는게 어떤 거 같아요?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그래서 홍보 관계는 저회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말이죠.
- 신준범 위원
- : 이 운영을 실질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동도서관을 하는 이유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 이동도서관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동도서 차랑이 몇 시에 어디에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예요, 일반주민들이 이 상황에서 이동도서설을 매년 운영 해봐야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홍보를 예산에 각인을 더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혀,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0
: 그것은 아주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 지금 서산시립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거를 아는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홍보를 덜해도 문제가 안되 는데 , 문제는 이동도서관을 활용해야 될 부분들 뭐냐하면 지금 농어촌 지역들, 그러니까 서산시내하고 멀리 떨어저 있는 지역들은 그 책을 하나 빌리러 도서관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목적이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한테 독서의 기회를 주겠다 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 거예요. 그러면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흥보를 철저히 해서 이동도서실이 사실 여기 시립도서관 활용도보다 더 많아져야만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세격
: 예 .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
대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 임덕재 위원님 !
- 임덕0 위원
: 예, 임덕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상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뭐 수정발의 되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먼저 번에 말씀하시던 사항인데, 예산파트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 고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정발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0 위원
: 예.
- 위원장 가대현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 임덕재 위원님 !
- 임덕재 위원
- : 예. 임덕0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 286쪽 두 가지를 물어 볼려고 하는데. 282쪽에 제일하단에 종이컵 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행정적 용어가‥‥ 냉온수기에 부합된 어떤, 요즘 일회용품 잘 안 쓰기라든가. 오히려 행정에서 이린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계몽해야 할 부분인데 , 부기 계상상 종이컵 구입이라고 나온 얘기는 좀 걸맞지 많지 않겠는가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286쪽 맨 위쪽, 그라운드 잔디관리 용역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뭐를 용역을 하며, 잔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인호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입니다. 임덕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282쪽. 종이컵 관계는 냉온수기가 지금 저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문구가 없어서 표기를 종이컵으로 했는데요, 좋은 뭐가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제일 상단. 그라운드 잔디관리 용역비 관계는 저희 종합운동장내 잔디구장이 켄터키블루글라스 라고 양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용역업체인 오랜지 조경이라고 거기서 와서 운동장 처음 조성할 때부터 관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도 완전 정착이 안된 잔디를 가지고 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득이 오렌지조경이나 엘그린 그런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 운동장 잔디의 병해충이 한 35가지 정도의 병해충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잔디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득이 월 용역비 5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잔디 가꾸는데 이상이 없도륵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관리를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잔디 관리 용역을 그라운드만 하는데, 6000만원이 들면, 여타한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기타 우리 국산잔디는 관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의 잔디인 양잔디만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그 다음부터 는 용역비를 안 들이고서라도 잔디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요게 운동장 만들어 놓고서 실패한 데도 있더라구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래서 걱정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관리가 안되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반영구적이면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계속 돈만 들이는 그런 운동장은 우리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잔디가 이상 없도록 노럭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가대현
- : 예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예산이 관리상에 상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관리 전체적인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한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광판 예산만 해도 10억이 들어가 있고, 도로포장 관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로 운영비만 가지면, 운영비만 한다고 보면 내후년부터는 10억 미만,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미만 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여기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하게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 금 현재 계상된 것이 30억입니까? 30억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해마다 들어갈 수 있는 예산 10억 정도 뺀 나머지가,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현재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시급히 들어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30억중에서 10억 빼고 20억이 도민체전과 관련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제가 상세하게 살펴서 그린 부분을 제가 머리에 넣고 있지는 않지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30억 정도인데, 저희가 해마다 거기에 운영비로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O억 정도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에 특별히 대두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종합운동장 예산중에 30억 중에 20억이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 신준범 위원
-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로 그런 사업비가 지금 운동장 진입로 직선화 사업이라든가 마을연결도로 공사라든가 종합운동장 진출입로 확장, 운동장 화장실 건립 이게 다 그 예산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그게 8억 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중에 도비가 4억이죠? 8억중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조인호 :
예, 4억 들어 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우리 기회감사 담당관님! 도에서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를 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온 거는 4억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체가 4억이예요? 지원을 받은게?
- 예산담당 정종태
: 운영비로 한 5억 들어왔구요, 체육 지원비요.
- 신준범위원
- : 거기 중에는 도민체전과 관련없이도 들어오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전체 다해서 운영비가 5억정도 들어왔어요. 도민체전을 위한 운영비에 속해요.
- 임덕0 위원
: 그럼. 여기 4억 계상된 거하고 지금 5억하고 9억이 왔단말이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5억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종합운동장으로 계상이 될 수는 없죠.
- 신준범 위원
-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운영비가 5억인데. 5억이 다른 해에 없던 예산이 5억이 온 거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분명한 거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거기 주소에 도민체전관련이라고 써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관련인데, 예전에도 있던 예산, 다른 데에 우리가 도민체전 참가해도 나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예요. 그거 다 빼고.
- 신준범 위원
- : 그거 다 빼고 5억이라 이거죠?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신준범 위원
- : 도민채전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7억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억 총 37억이 현재 투입 되겠다고 하는 건데 . 그 중에 9억이 도비가 왔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피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한 바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 위원장님 ! 지금 이 부분은 도민체전과 전반적인 관련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을 출석을 시켜서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덕재위원
- :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사용될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게 얼마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해 가지고 출전비와 훈련비를 합한것이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제54회 도민체전 운영 및 도민체전 개최로 해서 5억이 요구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도민체전과 관련되는 것이 7억 5000이란 말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신준범 위원
- : 이중에 우리 서산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준범 위원
- : 아니, 7억 5000중에 서산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출전비 자체는 순수이건 시비구요, 5억 중에서는 3억이 도비이고, 시비 가 2억입니다.
- 0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도비가 3억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도민체전 관련해서
- 문화공보확당관 분부환
: 예
- 기훈감사담당관 금지영
: 5억이 들어 왔잖아요. 궁도장 건립하는데 2억이 들어오고, 도민체전 운영비로 3억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들어 왔습니다.
- 문화공공보담당관 조부환
: 궁도장 시설비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궁도장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그거 2억.
- 신준범 위원
- : 궁도장 시설비라는 것이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비용이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도민체전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 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연 궁도장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궁도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히 시설을 해아 되기 때문에, 급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시 들어오는 걸로,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평상시 궁도장 건립하면서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평상시는 그렇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게 2개년 간에 걸쳐서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자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가 요번에 도민체전을 개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 실은 궁도장 건립으로 2억 335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 시설은. 이 궁도장 건립에 있어 가지고 궁도장 건립비만 주기 때문에 4억이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2억만 저희들한테 금년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그리고 운영비하고 개최비는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날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그날뿐만 아니라요, 일년 내내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점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냥 경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경비로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겠구요, 각 경기장 시내 주요 홍보비 또 공식행사비 ‥‥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개최지로 지원되는 경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민체육대회를 서산서 유치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어떤 지역기반, 이익이 되는 순수한 액수는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쓰여지는 돈이지, 남는 돈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니예요. 쉽게 말씀 드려서.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위원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느냐면요. 옛날 관선 같은 때에는 30억이면 30억 주고 시설하고, 다 해놓고 하면 10년, 5년 앞당긴다고 했어요, 잘 치루면. 성공하면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에 그린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코피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지금 내용적으로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서산시에 순수하게 그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볼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서산시에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한 부대시설이 남는 거라고 볼 때. 우리가 그런 저거가 없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하니까.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회를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얼마라고. 얼마가 온다고 봐요? 도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니까 무슨 시너지 효과를 말씀하시나요?
- 임덕0 위원
: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홍성같은 경우가 작년에 도에서 시설비로 지원을 했던 것이 20억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20억을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다.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금액을 요구하기 전에 채육대회를 하겠다고 개최지로서의 지정부터 먼저 받아놓고, 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달리 딘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꾸 이 돈을 안주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도에서 그걸 확보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던 이런 전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20억을 요구할때 그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 서산에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꼭 뭐 그렇게 20억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저희가 헌재 확보된 것은 6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20억 요구한 중에서, 또 요거는 앞으로 계속 도위원님 두 분중에 두 분이 같이 여기 끼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얼마가 더 올지 모르겠으나, 14억 정도는 한 번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추경시까지 확보하는 것은 봐야 되겠구요. 그 외에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기대가 되는 것은 도내 시, 군의 선수단하고 웅원단이 많이 서산시에 오게 되는데 응원 및 체재하느라고 여기에다 쏟고 갈 그런 금액 . 체전경비와 이분들이 놓고 갈 응원단과 선수단의 금액 , 요것을 저희가 직접적인 효과로 보겠고. 그 외로서는 서산에서 도민체전에서 훌륭하게 치뤘다고 하는 이미지라든지 , 또는 서산시가 종합우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숭을 했다면 그런 우숭에 대한 이미지, 여기 음식이나 문화유산. 인심 등에 대한 이미지 이린 것은 어떤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감사적인 질문을 드려서는 안되는데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한번 대답을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인데. 이거 너희들 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유치를 하겠다 라고 도민체전 유치를 설명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0부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덕0 위원
: 그럼 , 그 얘기는 뜬 얘기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 참여를 했고 얘기한 사람들이 도비 지원받지 않아도 우리 도민체육대회 할 테니까 신경쓰지 마라, 우리가 한다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누가 참석을 했어도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죠.
- 위원장 가대현
- : 추가적으로요. 협상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인가 좀‥‥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모시고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홍성군한테 하도 당해 가지고 서산하고 예산군이 냈는데, 당신들 20억을 도지사한테 지휘해 가지고 해서 20억이란 돈이 서산시에서 개최하겠다는 조건이냐 아니냐,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가기 전에 교통정리 하기를 도에서 20억을 꼭 줘야만 서산에서 개최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20억을 꼭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홍성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만 20억이 서산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건
은 아니다. 다만 그 20억 정도. 그 정도 줘야할거 아니냐! 우리 입장이, 그렇게 설멍을 했습니다. 그날 정무 부지사님한테. 필요없다는 말은 안 했구요. 20억 이 필요조건은 아니다 라고.
- 위원장 가대현
- : 그 얘기가 상당히 쟁점화 되고 상당히 치욕적인 뭐를 한 걸로 세간에 풍자가 되 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 임덕재 위원
- : 또 시장께서는 담당급들 이상 간부회의인가 직원회의인가에서 도비를 받지 않으면 체육대회를 못치르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 위원장 가대현
- : 아니 . 서로 협상을 하는데 무슨 조건을 걸면 된다. 안 된다. 서로가 도정이나 시정이나 원만하게 협상을 하는데, 그런 강압적인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단 말입니까? 조건을 달아 놓으면 무슨 그런놈의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당환
: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작년도 홍성의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자기들이 하도 곤욕을 치뤘던 것이 전제가 되있기 때문에 서산도 꼭 20억을 줘야만 이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책정을 못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 이하의 지원이라도 돼서 지원이 될 때 가능하냐 할 때 저희는
- 위원장 가대현
- : 그러한 조건을 볼모로, 전제로 해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0억이 타당성이 있으면 줘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게 얼마만큼 타당성를 가지고 있는 얘기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할 얘기지, 전제를 홍성에서 이렇게 클레임 걸고 발목잡아 가지고 도정이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에서 실무 총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협상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요. 도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도에서도 그렇구요. 도 위윈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 관계자들도 그렇게 조건부를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
- 최옥광 위원
: 제가요, 며칠전에 한 20여명 정도, 지역을 걱정하시는 분들 모인 자리에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도의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도민체전하는 문제가 나와서 서산에서 도민체전 행사를 하는데, 도비를 홍성 같은데는 20억이나 주고 하는데, 서산은 도에서 전연 지원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야, 그건 서산에서 안 줘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도위원 몇 분이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줘도 하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는 거요 딱 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더 이상 논의해야 저거하니까요, 끝내시구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4일부터 오전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중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30분 연개】
- 강남포 경차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예 개의하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l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
- 위 원 장 가 대 현
- 간 사 신 준 범
- 위 원 문 기 원
- 안 상 환
- 임 덕 재
- 최 옥 0
○ 불출석위원(1명) :
- 위 원 명 노 희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류 규 -
○ 출석공무원(23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19명)
- 부 시 장 리 사 영
- 건설 도시 국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리 석 순
- 보 건 소 장 리 종 만
- 기획감사 담당관 금 지 영
- 문화공보 담당관 조 부 환
- 문 화 회 관 장 박 영 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영 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영 세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 인 호
- 교통 행정 과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류 제 선
- 기술 지원 과장 지 영 구
- 기술 보급 과장 리 의 농
- 보 건 과 장 리 영 진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예 산 담 당 정 종 태
- 체육 지원 담당 권 오 식
- 시립도서관사무장 신 세 0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