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부터 감사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48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요구번호 48번은 우리 고대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겁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그것을 보면요. 2000년보다 2001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아마노점상 숫자는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조사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보다 2001년도 노점상을 주로 서부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2000년도에는 통계에 안 넣었다가 2001년도에는 계산을 해서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 노점상은 도로변에서 조합판을 늘어놓고서 하는 노점상도 있고, 재래 점포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상품을 과는 것도 노점상의 포함중에 넣고 해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일단 읍, 면별로 전부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뭐 거의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정확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해당 읍 면 동장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것이

: 부춘동 입니다.

: 49개입니다.

: 예.

: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 아니. 읍 면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면 ..

: 아니 ,98개라는데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이건.

: 확인도 해봅니다.

: 예 ,98개였습니다.

: 우리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단속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 예. 98개소 맞습니다.

: 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란 숫자로 맞습니다. 19개요.

: 예, 해미 중앙통로에 5개소입니다.

: 글쎄. 뭐 노점상이...

: 하여튼 저회들은 읍 · 면 · 동에서 조사한..

: 맞습니다. 이것이....

: 예.

: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하기보다는 조사‥‥

: 아니. 저....

: 예, 숫자가 뭐 틀린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 예

: 하여튼 저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소‥‥

: 예, 틀림이 없습니다

: 자료에 있는 개수가 틀리다고 지금 그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까?

: 죄송합니다. 관리담당 장인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적】

: 다음은 요구번호 49번호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똑같아요.

: 농지담당 이구영 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관리담당 소관인데요. 지금 물으신 위원님께서 답변을 저회들도 한해 대책을 해가면서 저회들이 개발을 하는데 한해 관계된 것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긴급타게 해야될 사항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허가사항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 예. 다만 허가는 아니더라도 그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신종 모터를 달 경우에 그 신중모터를 달아서 할 경우에 이게 신고 사항으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예 . 다만 허가는 아니더라도 신고는 이 사항에 비추어서 신고가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허가는 아니구요.

: 지금 현재 한해 대책하는 지하수 관정은요. 한 80% 이상이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형 관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 가뭄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하루라도 속히 빨리 팔 수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구요. 다만, 이제 현지여건이나 지역 여건상 물이 안 나와서 부득이 지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회들이 가능한 한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일반적인 대형 관정. 주로 저희들이 대형 관정을 하는데 그 시설 기준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지금 허가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커버라고 해 가지고오. 대형 관정 갈은 경우에는 캡이라고 하는데요. 캡은 그‥‥

: 예. 이제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떼고 안 떼고 그 차이가 있는데 소형 관정의 경우에는 대다수 같이 부착되어 있

: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인가. 중형이나 대형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일반적으로는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공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회들이 대형 관정을 취급을 하는데 파 가지고 K식을 설치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을 매설하기 전에 이게 K식만 있으면‥‥

: 예, 시공업체가‥‥

: 우리는 그 자금만 얼마씩....사용범위 내에서..

: 우리가 그..

: 그건 지하수를 책정하는 업체가...

: 지하수 파는 시공업자가 해야 됩니다.

: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다음은 요구...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농업용이 슷자가 굉장히 많구요, 다른 것도 개인들이 생활용으로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총괄 보시면은 2001년도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보면은 22.696공인데 그 중에서 생활용이 12,548공, 공업용도 24공이고, 농업용도 10,124공 이렇게 있습니다.

: 생활용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파는 것이고, 농업용은 그 동안에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1차 2차, 3차로다가 관정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게 좀 늦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부착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해가 극심해지면서 중앙회서 돈이 내려오면서 이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때 보조로다가 전액 다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로 논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밭기 관정비 해가지고 스프링를러 시설까지 해가지고 하는 대단위 지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밭 위주로 판정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러면 요구번호 50번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시면 요구번호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회 시의 농어촌 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해가지고 많은 숫자. 많은 킬로의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한데 그 농어촌 도로를 어느 지역부터 확포장을 하느냐 하는 배정하는 순서 , 우선 순위 결정하는 근거가 어디 었느냐 이것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글쎄, 이 자료는 이것에 대란 구체적인 자료틀 보충하자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수가 많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처음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활용도라든지 포장비율 계원대책,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을 해 가지고서 해마다 한 번씩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이제 절차고‥‥

: 예.

: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좀 알아보려고 우선 배정 근거를 얘기했으면 여기에 공적, 사적, 법적 다해서 대략적으로 정비법이면 몇 조 몇 항도 있을 것이고. 또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이면 이같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여기 핵심되는 근 거는 자료로 제출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얘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질문을 해놓고 이것을 좀 확실히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무척 많이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2가지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 자료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 제가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자료가 부실한 건 죄 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죄송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요구번호 5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적】

: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48번에 대해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공통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지하수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12폐지가 나왔습니다. 충 22.696공이 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현재 신고된 것이 10.266, 미신고 된것이 12,430이고 폐공은 15페이지에 나왔습니다. 223공이 되겠습니다.

: 소형까지 다 합쳐진 것입니다.

: 예.

: 예. 폐공친 것이 개인들이 판 것까지 전부 223공입니다. 폐공 확인된 것이

: 폐공 신고를 해 가지고 저회 직원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파가 다 랄고 개인적으로 파다가 말고 그만 두고 한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 주로 이용하던 것을 폐공한것입니다. 223공은

: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 예

: 예.

: 글쎄.223공에 대한 통계는 여기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

: 예, 알겠습니다.

: 그거는 우리 본 청 예산에서 있는 것을 읍 면에다 재 배정시켜서 집행하도록 한 실정입니다.

: 예, 공통부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거기는...

: 먼저 말씀한 고북 신송 지구 경지정리나 나중에 말씀하신 2001년도 봄 마무리 가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나 전부 둘 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인데, 신송지구의 경우에는 2억‥‥ 당초 공사비가 4억 6천만원이었는데 2억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지정리 사업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민원 사항도 많이 생기고 또 면적을 첨에 계획했던 곳을 바꿔달라고 하고 추가로 넣어달라고도 하고 이런 면적이 변경사항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저지대 복토관계라든지 농노에 무슨 사리 부설을 해 달라던지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해마다 공사비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비는 국도비입니다만은.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어디가 배가? 배는 안 늘어났습니다.

: 가구지구 관계는 12억 4800이 15억 1600으로 2억 6000만원 늘어나고 그렇게 많온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98페이지요.

: 예. 남정교 수해복구 사업으로 2000년도에 한 것인데요, 이건 당초에는 교량만 공사할려고 했던 것인데 연장길이 290미터의 연결, 접속되는 접속도로를 추가로 시공하다보니깐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자체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접속도로를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질의하십시오.

: 예.

: 예. 맞습니다.

: 예, 저회들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와 숫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각 읍. 면 의원님들의 판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은 균형, 균형 있게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만족하게 균형 있게 배치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우선 , 금액으

로 따지면 대형공사 및 십억 짜리 공사서부터 단돈 1천만원 짜리 공사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가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경지정리나 이런 공사를 배치하려면 한 두 개 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돌아가면서 하는 공사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순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균형 있게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을 놓고서 평균을 치면은 안배가 됩니다. 오지 개발도 선정된 면이 있고 해당되는 횟수가 었기 때문에 오지 개발이 걸리거나 정주권 개발이 걸린 그 면에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당해 년도만 가지고는 이런 특수사업 때문에 당해 년도만 가지고서는 균형적으로 배치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또. 그 모든 공사가....

: 예.

: 지금 자료 만들고 있는데 안나왔습니다.

: 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예.

: 저회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등기상에 국 건설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소유이면서 건설부에서 관리한다 이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국 하고서 농림부라고 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2가지 종류의 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건설부라고 되어 있는 재산은 대부분이 도로용지로서 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은 드물고 거의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타 용도로 해서 점용 허가를 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함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국 건설부 소관은‥‥ 국 농림부는 대부분 그런 도로가 아니고, 구거나 제방이나 이런 지목들이에요. 그런데 구거나 제방이 논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저회들이 점용허가를.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예, 그린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 건설부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앞으로도 도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 앞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그렇지요.

: 예, 구거 · 제방으로 있는 용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

: 예, 알겠습니다.

: 예,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그러니까, 성연면 일람리, 고남리 지역 그‥‥

: 오사리 지역 국도에 횡단되는 통로 박스가 있습니까?

: 교량이 있죠. 교량 ..

: 교량....

: 글쎄, 뭐 그게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옆에 부채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통로 박스는 양쪽에 하천이나 이런 물을 빼기 위한 것이지. 도로로 활용하는 박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조사는 저희들이안 해봐 가지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창령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 지역개발계의 소관 사항으로서 2000년도에 성연면에서 교랑밀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접속도로와 거기에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회가 그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의 토지 숭낙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현재 성연면 관내에 정비공장 가기 전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밑으로 일부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륵 한 쪽 면을 고수부지 정도의 한 쪽면 에다가 포장을 하고서 일부 농기계가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앞뒤로 연결 도로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상

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이 주어진다면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통과 박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우리 도청 담당자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국지도 70호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여기 입주하는 그 현황을 담당자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가 70호선 개통이 되면은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는 거기는 시가지만 4차선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하기 때문에 4차선을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기 때문에..

: 도의 계획은요, 70호선 위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 그건 도시과..

: 예, 더 질의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예. 김환성 위원님!

: 감사합니다.

: 예. 우리 원덕연 위원님!

: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우리 임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해 대책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1년에 한 4억씩 우리 행정에 보탬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사업을 해 오시면서도 계속해서 하자라든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요구번호 53번부터 감사를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예,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요구번호 53번. 국토이용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도시과에서는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2건 총 4건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4건다 아파트 신청에 의해서 준 농림지역이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겟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음암면 부산리에 지어져 있는 한성아파트, 그 지역이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변했고 지금 인지면에 청구아파트, 현재 짓고 있는 자립니다. 거기가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인지 둔당리에 대흥아따트, 사업승인 나가고 현재 착공이 안되어 있으며 음암 부장리에 코오라 아파트. 음암 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가운데, 2000년도 2가운데, 2001년도 두가운데 이렇게 국토 이용 변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지금 현행법에서는 몇 %라고 하는 규정은 없구요. 현재 법에서는 10만평방미터 이상만이 아파트를 사업신청할 때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3만 평방미터까지 였습니다만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만 평방미터인데. 10만 평방미터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시에서 앞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단지로 해서 들어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옛날에 들어왔던 거 이외에는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그 사업 신청들어온 거는 지금 팔봉이 있습니다. 팔봉 어송리 그 지역이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 그 부분에 교통 영향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환경 부분에서 그리고 농림 부분에 임목 축적도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예, 요구번호 54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지금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시청에서 구입한 겁니다. 총 26,955본에 1462만 1000‥‥

: 예. 그래서 이 초화류 부분은 견적가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지금이 부분은 읍 · 면 · 동에서 구입한 사항을 거기서 견적가에 의해서 받았다고 한 부분을 저회가 일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읍 면에서 왜 이걸 400줬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입을 한 겁니다. 앞에는 시청 구입한 것은 330원 내지 350원에 그 당시 가격에 맞춰서 견적가에 의해서 회계 부서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 읍 면 · 동 부분에 대해서는‥‥

: 이 시청 분은요. 그 당시 당시 수요에 따라서 10원, 20원씩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이 꽃을 구입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구입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견적을 받아서 저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걸쳐서 구입을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페추니아가 1년 초입니다. 1년 초인데 꽃이 심어 가지고서 작은 때가 있고 어느 정도 꽃망울이 져있는 상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봄이냐 여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 그건 읍 · 면 · 동한테 저희가 구입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예. 1462만원이구요.

: 뒤에 보면, 읍 면 · 동에 1113만 7000원이 또 있지요?

: 예.

: 그 다른 얘기가 아니구요, 예산상에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사용액수가 2500만원 정도가 사용했다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5백만원이 남아서 계산이 되었는가? 아니면 5백만원도 다 썼는데 계산이 이렇게 된 건가를 질문드린 겁니다

: 지금 그 이 부분은요, 잠시 정리를 해서 금방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꽃동산 만든다. 1년초 가로수 만든다 해가지고 꽃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필요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가로 공원별로 그 시기별로 회계과에 저회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때 그 때 남품을 해주는 걸로 지금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 예전에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 지금, 저회는 그렇게 않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회가 양대동에 꽃묘를 파종해 가지고 일부 수석동에 동백 공원에 석죽이나 이런 부분을 이식해서 심었던 적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산다든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지금 예전에 보면은 그 계약이 지금 결과적으로 전부 사업자들한테 전부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 비과세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농원을 직접하고 계신 분들,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지요? 예전에?

: 뭐. 제 기억으로는..

: 없어요?

: 예, 없습니다.

: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사업자, 그러니까 조경업자나 화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비 사업자들, 그러니까 비과세 사업자들 있죠? 재배를 직접 해서 판매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계약을 이중계약을 하고 있다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비과세 사업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선 조경업자한테 이걸 넘겨서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을라가고 또 직접적으로 꽃을 재배해서 내놓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가격을 받고 내놓는 게 아니라 조경업자한테 싸게 괄아 가지고 조경업자는 시에다 비싼 돈 받고 남품하는 이린 전례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 글쎄 , 그 납품된 것을 업자들이 갖다가 중간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납품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저회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보가 왔다든지. 이렇게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능민들 어떻게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 그럼.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예

: 지금, 그럼 비과세 사업자. 그러니깐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 비과세 사업자죠?

: 예.

: 비과세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계약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실질적으로 납품할 때 그런 가격 비교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업자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게 지금 검토사항이 아니라요,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심기까지도 다 그 사람들이, 비과세 업자들이 다 햇어요. 예? 심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계약은 조경업자나 누가하고 넘어가서 하는 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넘겨서 계약올 하더라 이거요. 이게 회계법 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글쎄 . 회계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농업계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훼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화훼업을 하는 분돌이 상당히 많이 었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남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농업을 도와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분들이 직접 납품을 할 때에 분명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데 사다가 납품하는 것하고 직접 남품하는 것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락되는 건 당연하죠? 하락되지만 그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재배를 하면서 판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싼 가격이라도 조경업자한례 파는 거 보다는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 언제든지 그분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초나 이런 가로수. 화단 만드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는 건 대충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 예

: 그 계획된 물량등을 선정을 해서 재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계획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55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 그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 구획정리요?

: 지금 그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만. 옛날에는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린 부분은 거의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그 땅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만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비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팔아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큰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채비지가 안 팔렸을 경우에 일부 그 부분블 떠 안아 가지고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도시계획 시설이 시에 들어오는 걸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로 볼 때도 권장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이게 그‥‥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는 도로는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법상에 명시가 된겁니다 이것은 개인 거의 개인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던지 형질변경. 건축허가 이린 인허가 시에 진 · 출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걸리는 부분을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으면 현대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어 가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편입을 해서 개설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것부터 그린 아파트 같이 이런 부분이 지금 2년 동안에 약 80필지 20,029평방미터가 기부채납된 사항입니다.

: 근데, 그것은 진입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뭐 개인들이 여기다 생으로 낼 리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냉지토지 라든지 진 · 출입을 하기위해서 꼭 펄오한 부분만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같이 하시죠.

: 지금. 시의 국도는 4개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개소하고요. 시의 시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시의 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비는 어떻게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느냐 하면, 시의 국도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 중에서 동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산은 시의 시도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선 국토 관리청에서 국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이고. 시내의 시가지 내에서는 시장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비를 시가지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시의 시도도 역시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의 시도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산 같은 데나 다른 옵 면 딘위나 이런데서는 농, 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그 별도의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양여금이 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예, 양여금 60%가‥‥

: 예, 60%가 오고 있습니다.

: 시의 시도는 금년도에 남부순판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을 사업을 하고 었구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 전체적으로 시의 시도는 도시 계획 도로가 다이기 때문에 뭐 수백건이 됩니다. 수백건을 다 시의 시도라고 합니다.

: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그‥‥

: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도시계획 도로에서도 그 시도, 예를 들어서 시도 성격의 그 간선도로 성격의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저희카 남부 순환 도로라든지 북부 외곽 도로, 예를들어서 애향공원 가는 이런 간선도로에 한해서이 부분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8미터, 6미터 이런 도로는 도비 일부 지원받고 자체사업에 의해서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 그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읍 · 면 지역에 다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회 도시과의 특수성 때문에 동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하는 겁니다.

: 예. 건설과에도 사업비가 다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동 지역엔 해당 안됩니다.

: 예

: 예, 요구번호 5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과 60번을 함께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는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 예, 지금 검토 중이에요. 용역해서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 예, 그 결과가 나와야지 미 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든가 해결되는 거죠?

: 예

: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지금 전체 65필지인데요, 매각이 지금 다 돼있는 상태인데요‥‥

: 근데, 자료를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 예 매각 처리된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럼 다음은 62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지금 그 노변 제초는요. 지금 그 사업비를 세워서 읍 · 면에 지금 다 배정해서 읍 · 면 단위로 코스모스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노변 제초를‥‥

: 예. 아직 정산이 안된 것도있습니다.

: 예. 그거는 그 동문동이나 수석동이나 이런 데에 지금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시설 녹지를 제초하고 이런 비용을 별도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 예, 시에서 이 제초는 하질 않습니다.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요구번호 63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대체하고 요구번호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지금 팔봉산이나 가야산. 옥녀봉 같은 이린 등산로는 저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 사무분장상. 공왼민 녹지관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공원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에서의 공원관리 차원에서 지금 팔봉산이나 가야산은 시립공원 이런게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봐서 등산로는 저회 부분에서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임도 부분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등산로는 시민들이 심신 단련이나, 예를 들어서 산에 대한 경치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목적에 의해서 다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옥녀봉 같은 맨발로 둥산로는 둥산의 개념보다도 체력 단련, 심신 단련하는 이런 장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팔봉산이나 가야산은 여러 둥산객을 위해서 등산로 안내하는 이런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 지금 그 사계절에 어울리는 꽃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회 과에서는 그 등산로 있는 부분만 지금 등산로 정비 차원만 저회가 현재 달어 왔고 그 수목의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산림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산림과하고 그 농림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글쎄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과라고 해서 도시공원만 하고 여기 관련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소속과 관계없이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그 부분은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음암에 공동묘지에 상당수의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팜나무라든지 복작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도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식되야 될 사항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채워가고 우선 내년도 2002년도에는 꽃박람회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진입로 변에 주력을 하고 이런 팔봉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예. 김환성 위원님!

: 지금 이게 사업비라든가 수요가 지금 뭐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이 곳에 둥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 위원님.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 산도‥‥

: 예, 검토를 해서요. 기초적인 시설이라도 가능토록‥‥

: 예, 그런건 없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지금 그 공원화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산시의 산이라든가 과다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가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 아니 , 그것은요. 잘못 표현된 거 같은데요. 음암에 공동묘지 자리에 묘지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애 지회들이 묘목을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공원으로 옮겨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 예

예 . 알겠습니다.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예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번호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답변올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도시는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외 구역 2가지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고 외 구역온 국토용관리법을 적용받아서 면딘위 소재지나 이런데서 준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개발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음암이라던가 일부 준 도시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은 거의 요인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계획 수립된 선뿐이 사실은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역시 시내권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광역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용관리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정상적이고 아니면 조금 계획수립이 난해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또한 준농림 지역이나 이런데 관리가 지금 나 흘로 아파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해서 맞으로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법하고 통합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서 2003년도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법이 되게 되면 수도권은 3년 이내, 나머지는 5년 이내에 전체적인 광역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곽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를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원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도 도시계획 시세로에 들어가서 도로와 이런 거와 개념이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수십 개의 어린이 공원과 지금 옥녀봉 근방으로는 도시자연 공원도 지금 상당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서산 중학교 가는 부근에 한 12,000평 정도의 그린 공원이 있고, 농고 쪽에도 논에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왜 개발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놔도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됫받침 되어야만이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형적으로 공원 밖에 될 수 없다는 이런 지형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법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 지금 그‥‥

: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계획속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서 당신네들이 이만한 인구를 발생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해서 그 속에 공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들어가는 사람들에 비용이 분담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 도심권에 그 주택권에 있는 어린이 공원도 사실은 만들어야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선은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쪽에 소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원부분도 신경을 써서 ‥‥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 예. 원덕연 위원님!

: 지금. 이 자전거 도로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저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노선이라는 것은 교육청 가는 그 부분도 기고. 현대 목욕탕 앞에도 기고. 차부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인데 지금 그 교육청 가는 부분이 저회도 가끔 민원을 받습니다만은 왜 멀쩡한 도로를 파혜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왜 그 부분을 저회가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이 도로가 펀구배가 잡혀 가지고 계속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개량을 계속해서 저회한테 요구를 해왔고. 저회 시에서도 거기에 개량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구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해 가면서 어차피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톨 보수하는 것은 자전거 개념이 늘 수 있다 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차부 앞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원앞이나 이런 데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은 발주했습니다만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부춘 초동학교 앞에 이런 부분을 해가면서 어느 한 구간이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계획되는 내년도 5월까지는 그런 구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그 구간이 결코 저회들이 멀쩡한 보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개량해야 할 비용을 자전거 도로라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보도를 깔게 되면 자전거 겸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지형별로요. 펀구배 라는 건 한 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으로 구배가 되어 가지고서 차가 가다 보면 거의 거기가 보면 가로수가 남아 있질 않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높이다 보면 인도까지 자동적으로 높여쟈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는 겁니다.

: 지금 그 자전거 도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국비니까 쓰셔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지금 우리 서산시의 도로 여건이나 우리 여건을 볼 때에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전거 도로의 개념을 붙이기는 지금 우리 도시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비이기 때문에 써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차부 앞이나 부춘 초듬학교 앞에나 이런 데는 인도를 만들어야 하고, 있는 보도 블록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체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오래되지 않은 이런 데를 헤치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가능한 한 어차피 시에서도 투자되어야 할 시점이 되 있는 이런 인도부분에 대해서 사업 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보면은 우리 국도 29호선이죠?

: 예

: 지금 그 경찰서 앞에 포장하는 도로요?

: 예

: 그런 경우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죠?

: 예

: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글쎄요,,

: 아니, 인도하고 대체가 난 자전거 도로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도가 낙후가 됐기 때문에 고치는 데에 명분이 자전거 도로로 명분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로 받아서 쓰기 위해서 명분을 세운다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개설되는 도로에도 자전거 도로라는 도로를 까는데 시실은 지금 현재 사용치 못한다 라고 별로 아니 라고만 하는 그 도로 형태하고 지금 똑같이 만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자전거 도로라고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그 행정자치부에서 시의 극도나 이런 사업비를 줘가면서 자친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는 핀의상 보도 부분의 반쪽은 블록을 잘고 반쪽은 토수컨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을 깔던지 토수컨을 깔던지 그 부분이 인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전거 도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를 할 때에는 극비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뭐 특별히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거기가 사람이 다니지말고 자전거만 다녀야 한다 이런 개념은 현재 우리 시의 형편상 그렇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럽습니다만 장기적으의 간선 도로간의 연결이 되어서 쓸 때는 물론 자전거 도로 부분을 확보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저는 지금‥‥ 제 의도의 말씀은 지금 새로 도로를 내는 경우 아니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고 할 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 그러니까 인도에다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가 다시 개발되는 도로에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다시 내는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구요,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인도에다가 새로 길 포장하면서까지도 넓히면서까지도 쓸모 없는 자전거 도로를 다시 만들어 놓지 말고. 명분만 만들어 놓지 말고 새로 내는 길이면 자전거 도로를 좀 더 만들겠다는 확보를 더하겠다는 확보를 더 해서 만드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새로 길내는 데다 더구나 인도에다 갖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자 이거죠,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고 얘기하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데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앞 뒤안 맞는 얘기예요. 다시 내는 길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필요하계끔 우리 서산시의 형태와 맞게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국비를 받아 왔다라면은 그래서 누가 봐도아, 저기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절 수 없이 인도에다 냈지만 지금 다시 만들면서 하는데 에다가는 보니까 참 자전거 도로답게 만들었더라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구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실용성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고 실질현상을 확인을 좀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교육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구배를 잡기 위해서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구간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높여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고압 블럭에 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블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도로를 조금 높여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지 무슨 문화회관에서 저 위까지 다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구간 두 가운데만 하는 것이고,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의 겸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만 그렇게 칠해진 거지, 사실은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 도로로‥‥ 저회 같은 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다 해도 넓은 데가 20미터, 25미터 그리고 15미터 뭐 이런데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도를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할 만큼 여유 있게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스컨으로 까나 블록으로 까나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개념에서 사업비를 그 부분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과 감사를 히면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또 다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습니다

【16시 55분 감거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