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구입 · 활용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5구좌로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휴가시즌에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콘도회원권 7구좌로 구입 추정 가액은 2억원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2002년도에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취득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 행령법 제84조와 서 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콘도회원권은 분양제와 회원제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유사시 채권확보 등 투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한 콘도사를 선정하여 분양을 통한 공유 직인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구입한 5구좌에 이용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구입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상황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 첨부서류가 아니라, 별도 안건입니다.

: 당초 예산 관리 계획이구요. 추경부터는 변경 계획입니다.

: 별도로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 2002년도 거니까요.

: 당초 예산 대비해서 별도 승인안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휴양시설 그 구입으로 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법칙은 콘도회원권이 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평형은 24평내지 32평형의 규모입니다. 매입규모는 앞서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7구좌를 재 구입할 계획이고 콘도회원권은 회원제와 등기제공유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입하려고하는 콘도회원권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등기세 즉 공유지분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회원권의지 분제에 대해서 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종류별로는 풀 지분제라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거와 10분의 1지분제 20분의 1지분제 30분의 1지분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매 입 하려고 하는 것은 10분의 1지분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콘도회원권 사용기간은10분의 1지분제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한 구좌당 보통 1년간에 걸쳐서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30일이라고 한다면 또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 주말, 평일로 나눠서 계약을 하도록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입단가를 설명드리면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당 32평형이 2900만원 24평형이 26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확보해서 저회가 구입한 콘도는 총5구좌를 구입해서 했는데 한화콘도 2구좌하고 롯데오션 캐슬 2구좌. 사조콘도 1구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21일부터 그 활용을 한 콘도 실적은 86명이 사용해서 111일을 사용한 바 있고 앞으로 예약자까지 고려한다면은 년 내에 전부다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은 1억 4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이유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이상은 현재 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활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이것이 아주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덩달아서 회원값이 올라갈 때는 저회가 처분이 가능한 걸로 하되 20년간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저회가 상환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린 조건으로 해서 구입을 할라고 합니다. 모처럼 저희가 이번 요구한 안을 승인을 해주셔서 앞으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가면서 우선 이번콘도회원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저희에게 1억을 주고 1억의 재원 대체를 해서 콘도 구입을 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콘도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하는 횟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대개 가는것이 공무원들이 평일은 못가고 주말을 택해서가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요구하는 주말의 수요를 5구좌 가지고는 현재 한 5분의 1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 군이 인제 이번에 예산이 요구했거나 또는 작년도 예산이 반영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같은 데가 11구좌를 구입을 했고, 공주시가 10구좌를 구입을 하고 보령, 아산이 이번에 2억을 전부다 요구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는 이미 5구좌를 사고 이번에 다시 7구좌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산이 현재 5구좌를 사고 이번에 또 2억을 반영을 하고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이 2억씩 반영을 하고, 태안이 1억, 당진이 1억 3000-만원인데, 당진은 구입한 게 7000만원 어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재원대체도 됐고.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주 5일 근무제가 내년도 하반기 에 제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법령이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예산까지 해주시면 구입문제는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위원님 의견을 그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

: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면 탄력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누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 예 ,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5구좌를 했는데, 5구좌를 처음 하기 때문에 5구좌를 해 놓고 나면은 이게 운영이 될라나 그래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충분히 150일을 채우고 남을러라구요. 그래서 해봤더니 지금 인제 주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은 전부다 동나고 평일 것을 주말로 돌려서 사정사정해서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구입을 하는데 시기 문제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일랑 원안대로 해주시고예산도 아울러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원님들 누가 가지 않도록 구입하는 시기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고 나중에 구입을 할 때 다시 또 의견을 간담회 등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원님 !

: 예

: 예

: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

: 예 , 그렇죠!

: 예

: 연간 30일입니다.

: 인원수는 평 형 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 가족도 갈 수가 있어요.

: 아니죠. 그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우리가 30일이기 때문에 가족 수는 평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방은 두 개요.

: 어 ‥‥ 7구좌면은 한 구좌에 30일씩이니까 210일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 1박 2일이 하루죠

: 그러니까.

: 하루 자는 거요. 숙박하는 것만 따지니까

: 한 구좌에 30일 . 한 구좌에 ,

30일 이라는 거는 자는 일수가 30일이예요. 그러니까 한 동에서 30팀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예,1박 2일을 하루로 따지는 거요!

: 아뇨.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안 된데는 금산하고 연기하고 계룡용 출장소만 남고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여기 도비가 재원대체를 해서 이번 거 본 예산이 뭐가 있어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2년 세입의 총규모는 473억1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02억 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0억 3600만원 됩니다. 이는2001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476억 8900만원보다 0.8%로가 감소한 3억 79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도 예산액이 ,302억 7400만원으로 2001년도의 당초 예산액 290억 4500만원 보다 4. 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과 증가된 금액은 12억 28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주된 증감요인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우선 자동차세가 차량연식별 차등 부과에 따라서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주행세의 세율이 그동안3.2%에서 11.5%로 인상이 돼서 2001년 당초예산액 8억 4000만원보다 350%가 증가한 29억 4000만원으로서 21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의 연식 및 차등 부과에 따른 감소되는 자동차세액의 보존분과 에너지 세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들의 요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서 주행세의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70억 3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 186억 4300만원보다 8.6%가 감된16억 7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이 주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 수수료수입 .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7억 24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55억 65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2억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액 109억보다 17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현상은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당초 예산액이 당초에 과다 계상이 돼서 2001년 제1회 추경에서 12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96억 5700만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 바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결산이전에다음연도의 예산액을 추정하다 보니까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산이 돼서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비교해서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른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 충족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 드려야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의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여러 날 동안업무보고와 행정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최옥0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으심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예산안 보고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925억보다 9.4%가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정부예산에 확보노력 결과 국토비 등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3.3%가증가된 1913억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0.8%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6%가 감소된192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9 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히 이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그동안 국도비 보조금을 배정받아 시에서 집행하던 의료보호 특별회계 관리형태가 시비부담금만 편성 해서 의료보험 관리 공단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른 36억여원의 감소 등 원인으로 해서 전체규모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만 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가 240억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06억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58억원, 또 OA사무실 설치 등 재산취득비 18억원, 연금 등 기타경비 28억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에 28%인5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732억원, 잉여금 사업비 240억원, 자체사업비 290억원 등 일반회계 예산에 66%를 차지하는 12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채무상환 및 타 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문으로 상수 도시업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8억원,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로 19억원. 농촌발전기 금 융자금 등 이 전경 비 로 12억 원을 계상하므로서 경상적 경비의 4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 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37억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특별 회계 총 예산의 43%인 82억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상수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의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행정비 387억원을 계상하여 구성비를 보면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는976억원을 계상해서 51%, 경제개발비에 512억원을 계상하여 26.7%. 그리고, 민방회비에 8억원을 계상하여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 원을 계상해서 1.6%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40억원으로 1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230억 원으로 12%. 이전경비는 343억원으로 17.9%. 또, 자본 지출에 1027억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원에 8억원을 계상을 해 서 0.4%. 내부거래에 45억원을 계상을 해서 2.4%,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0억원을 계상을 해서 1.1% 등의 내역으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하 인건비 내역부터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 내역부문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을 위해서 27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6000만원. 농공단지 차입금상환 등을 위해서 5억원.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으로 3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 금 적 립 금으로 5000만원 , 또 재해위험시설물정비 등을 위한 재해대책 기금으로 2억원. 그리고 모자가정 기금융자를 위해서 1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출현을 위해서 2000만원. 환경보존 기금적립을 위해서 I억 5000만원 계상하여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보존조치를 함으로써 각각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입니다.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와 병행을 해서 갈현동 암천을 전개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 사업비 16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도비보조 미 확보액 8억 4100만원을2003년도에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시 행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사업내역부터 63페이지 양여금 사업내역. 그리고, 65페이지 보조사업내역. 89페이지 계속 비사업내역은 부서별 심의시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2년도의 시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넓으신 배려를 가지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으로 설명 을 마치 겠습니다.

: 전문처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 2002년 예산안 총 규모.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02년도 기금운영 계획 .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02년도 예산안 충 규모와 3쪽 세입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충 규모는 2105억 71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1925억 3600만원보다 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인의 수가한 예산은 1472억 500만원으로 전체예산 의 69.9%의 규모이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3.3%가 증가한1913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8.6%가 감소한 191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1% 수준입니다. 본위원회에 속한 예산안의 재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1432억 3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7. 3%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5.4%인 73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지방세가 12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1000만원. 재정보증금 7억 15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에 지방교부세 72억 8900만원. 지방 양여금 25억 2400만원. 보조금 10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39억 67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7%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4.3%인 47억 400만원이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의료비의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것이 주원인이며. 세외수입에서 11억1000만원과 보조금에서 30억 93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의 5쪽 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13억 9900만원으로서 이중 총무위원회에서 받는 예산은 728억 53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38.1%의 규모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걸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373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는 200억4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7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 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에서는 302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6%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44억 8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58억원으로 전년대비에8.8%가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사에 관련예산 10억 4300만원은 전액 지방채 상환 예산이며, 예비비등은 4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91억 7200만원으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39억 67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0.7%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54.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0.6%를 차지하며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 예산은 7억 92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0%의 보조사업이 4억 4800만원 자체사업이 3억4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예산 28억 800만원은 전체예산의 70.8%로서 이는 모두 지방채상환 예산이며 예비비등은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예산으로서 200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6개 기금의 26억 8500만원이며 200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은 7억 37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25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9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억 6600만원, 재해대책기금 8액 1500만원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3억6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3800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 2억 5700만원 등 총 27억 7500만원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하면 수입은 전년도 2월분과 의무적 적립금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고용목적 사업과 장학금 융자금 등에 계상하는 등 낭비성, 선심성사업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사업으로 판단되나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서산시 감채 적립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감채적립기금 운영계획이 누락된 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조서는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내외의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 재정소유 예측이 매우 어려워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등자채수입이 28억이 감소한 반면에 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규모가 다소 신장되었으나. 자체수입 335억 900만원은 총수입 예산의 23.4%에 불과하며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정부예산확충에도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1%가 감소된 728억 5200만원을 분석 하였는 바 이는 경상적 경비 등을 대폭 축소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 발전을 위한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부분에 투자하는 등 건전 재정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예산인 진료활동장려금,7790만원 보상용 과목 예진료 블동비 864만원. 기타 보상용 과목에 각각 편성 한 바 이 는 과목 회수상 공무원 신분의 경우는 포상 휴가급에 민간인 신분의 경우는 기타 보상용 과목에 편성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명확히 한 후 예산편성 과목을 일원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 행정과 소관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중 자원봉사센터의 복사기와 컴퓨터 수선 예산 프린터 카트리지 교체예산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와 이중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운동장 관리사업 소 소관의 경영개선 일반운영비중 그라운드 잔디관련에 비롯 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자체 인력으로 잔디를 관리 할 수 없는지 여부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자체 사업의 시설비중 전광판설치비로 9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대기업에 의한 스폰서를 시설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1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세입, 세출 예산안 서식이 명시되었음에도, 전년도 예산안만을 삭제함으로써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과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를 보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게 지침서에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침서 상이는 추경예산서는 전년도대비로 해서 당초에 예산과 대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침서상에 당초예산서는 지금 한 게 맞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그 부분은 도에다가 한번 알아보고, 이건 우린 지침서에 의해서 양식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면은 바꿔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 행자부 장관 ‥‥

: 아니 , 중간 당초 주행세 신설이 한 뒤에 3.5%로 적용을 하다가 요금을 올려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7.5% 올리고서 요금을 안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치 단체가 막 운수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

: 감액이 7억 7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고, 증가되는 것이 29억 4000만원

: 그건 별도기준에 의해서 운수업체에다가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결로 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7억 7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3.2% 받던 것을 12 5% 받는 것의 총 주행세의‥‥

: 교통세 교통세의 32% 교통세는 국세거든요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팔면교통세를 원천징수 해요 그러면 그 교통세의 그동안 3.2%를 주행세 로 받았었는데, 운수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통요금을 일반 시민들한테 안받고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반발이 없을게 아뇨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11.5%를, 교통세의 11.5%를 증액을 했어요. 그 금액이 29억 4000만원... .

: 다 돼죠!

: 10억요

: 29억 4000만원에서 7억 정도를 빼더라도 22억 정도 되는데, 10억 줬다면서 그러면 10억은 그냥 남는 거요.

: 그것은, 건축물의 과표로 설정되는데, 이건 일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주행세하고..

: 체납액이 지금 65억정도.

: 제가 많이 결손을 시켰는데도 65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 당초에는 79억이라고 했던 걸 결손시키고 받고 그래서 65억 됐습니다.

: 세입전망 예산 편성한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예.

: 체납액에서 줄어든거요?

: 자동차세요.

: 아뇨. 전체적인 체납액입니다

: 연초에 79억이었습니다.

: 저희가 앞으로 징수 전 말한에서 한 5억 정도면. .

: 아. 저기 이체 납세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한 5억 을 결손내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예, 징수내지 결손도 목표액이 줄어 들은 것까지 ‥‥

: 대상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죠!

세목 중에 전년대비 가장 현저하게 줄어 든 세목은? 올해 엔 어 떠세요?

: 우리 시세 중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자동차세가 6억이 줄었어요. 법적으로 줄은 게 ‥‥

: 이건 우리가 신년도 목표에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2001년도 각 조 예산의 목표하고, 내년도 예산 목표액하고 차이가 6억 정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 세액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 예. 종토세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봐요. 과표 자체가 올라가니깐.

: 예 . 같은 물량이 라도 토지시가가 아니. 과표 자체가 올라가면 세율적용그대 로 해도 세액이 올라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영계 위원님 !

: 아닙니다

: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가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도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과하던 것 중에서 누락된 거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는데, 도에서 세무조사팀들이 와 가지고서 부과하는 것이 대개 체납 아니면 쟁송에 휘말리거든요. 그런 무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한 건 여태 문제될 게 없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다 이기는데 소송에 갔을 때는 그 당시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 뭐 IMF라든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사정을 봐줄 경우가 있어서 일부씩 그런 감액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그것도 과표가 내려갈 경우도 있어요, 공시지가 .

: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근지 표준지의 가격을 준해 가지고 매매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하면 그것을 내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려가죠.

: 그런데, 그게 과표상에 공시지가가 한 번 변경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 같던데‥‥

: 여기서 1년에 지금 기 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렇게 이쪽 지적과에서 그걸 용역을 줘 기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법령집. 근데 그게 수시로 법령이 바뀔 적마다 추록물이 저희한테 간행물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한 가운데서 법령집 헌행 법령이 바뀔적마다 추록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서 그 간행물에 대한 인쇄물 값을 받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발간비를 내 줘야 돼요. 저회 분에 대해서.

: 비싸죠. 그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법령집이 질이 각 실과마다 있고 읍 면 동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느 실과에는 두 질 정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 개 몇 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추록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이번에 종합운동장이 그 다시 기구가 증설되면서 법령집을 새로 사주는 구입해 준 겁니다.

: 예. 말씀하세요

: 이게, 저 행사성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근 100%가 증액됐거든?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늘은 이유가 뭐요? 작년에 행사성 경비를 꼭 뽑아보니까 8억 9500이야. 근데 금년에는 16억 9500에 17억 다 돼가네 뭐가 이렇게 작년보다 내년도에 .

: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사명에 따라서 민경보 이런 등등에다가 행사비가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행사성 경비라고 그래서 따로 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예

: 참고로 박위원님 .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감찰계통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열거되서 이러이러한 행사경비는 계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줄여 냈어요. 줄여 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래도 행사경비가 많지 않느냐? 그린 말씀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타당하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으로서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좀더 더 심도있게 한번 심의를 해 보셔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하시면 조정을 받겠습니다.

: 예,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 우린 집행해 주면 집행 하는 부분은

: 그거는 월별 배정

: 예 .

: 그거 하는 데 따로있어요.

: 회계 부서에서도 걸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 해요.

예

: 추경 때 나옵니다.

: 나오죠.

: 추경을‥‥ 2회 추경 을 언제 하느냐가 문젠데

: 빠르면 못 나오고 좀 늦으면은 나올 테지 . 원래 나와야 됩니다.

: 재고갖고 따지는 게 아니예요.

: 그럼?

: 순세계 잉여금 나오는 것의 10% .

: 지금. 현재 자동차예산에는 90 몇 억을 지금 잡았으니까 한 9억정도.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은 10억 정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운영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만일을 위해서 조금씩 적립해 놓는 거지 ‥‥

: 저기요, 그게 지 예산서에 . .

예산서에 명기돼 가지고 나가는 정액 보조는 저 위에서부터 지시돼서 나가는데 풀에서 그 외로 나가는 것은 그정액 단체다 하더라도 정액을 받아 가지고 쓰는 거 이외에 시정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빙자로 해서 달라고 할 적 에는 안 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 그건 모르겠구요.

: 안 되지는 않고요,

: 국비 받아서 해주는거요.

: 예

: 시비 부담 있어요.

: 그것은 .

: 예, 하기만 한다고 하면. .

: 그러시면 될 거요.

: 큰 가로안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린 수가 있는데 자세한‥‥

김지영 ‥‥

: 예. 지금 저희 기획실 거 심의하시는 거 이거에요_?

: 그럼 아까 저기 저 제안 설명 드렸을 때에 그거를 하시고서 질의 하셨어야죠.

: 아니요 전반적인건제가 아는 대 로 답변을 드려 야지 요.

: 아니, 소상히 몰라서 죄송스러워서 그러죠. 하나 하나 사업별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소상하게 답변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침은 사실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침상에 나와 있는 양식을 저희 마음대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 법정양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싶었더니 지금 현재 지향하는 예산 편성이 제로 베이스란 말이에요. 전년도 비교해서 하라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걸 않더라구요 그런데 추경서부터는 전년대비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곧 당초 예산 대 비에서 얼마 늘었다 얼마 늘었다 그거 해주기 위해서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것도.

편성 지침에 그게 있어?

: 와 있어요. 양식에. 이게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못고쳐서 고쳐도 되느냐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봐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고쳐서 할께 요.

: ‥‥

(6명) :

위 원 장 최 옥 용

간 사 박 영 웅

위 원 가 대 현

문 기 원

안 상 환

한 정 수

(1명) :

위 원 이 완 복

(의회사무국)(4명)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전 문 위 원 김 세 현

의 사 담 당 리 기 학

의 사 직 원 최 은 환

(서산시청) (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자치 행정 과장 최 진 각

세 무 과 장 문 철 주

회 계 과 장 최 춘 연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