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 규모는509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액 494억 8100만원에 14억 7300만원, 약 3%대가 됩니다만 14억 7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94억 8200만원 보다 3.5%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5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된 증가요인은 재산세에서 1억 4400만원. 자동차세에서 1억 7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2억 5000만원, 주행세에서 3억 9200만원. 도시 계획세에서 1억 3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 199억 9900만원보다 2.1%에 해당되는 4억 2600만원이 증가된 204억 25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또한 증가요인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4억 70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4800만원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4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감 추경에 큰 대과 없이 세출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도있게 세원을 더욱 조사, 발굴해서 세원 확충,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세 입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는 예결 특위 가대현 위원장님과 위윈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회계간 전출입금, 성질별 내역, 자체투자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국, 도비보조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2337억 원보다 0.1%가 감소된 1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서 2335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60억 원보다 0.1%인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063억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1.6%가 감소된 27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지곡공영개발 택지 매각수입이 5억700O만원 감소하였고, 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5억 8000만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100만원, 학술용역비 등 물건비에서 3억 2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에서 14억 8200만원, 자산 취득비에서 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서 총 1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국고보조금에서는 성암 저수지 수해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 12억 원이 2002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키로 변경되었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보조금 12억 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지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비 3억 8000만원 등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외 시비부담금으로 1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메지골선확포장사업비로 10억 원 등 15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목적회 관 신축 7억 원 등이 신규 자원대체사업을 펼 책정되고, 음암 매립장 보완공사 등의 사업이 감액 조정되는 등으로 자체사업비에 6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예비비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 조치하는 등 1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환지 청산금 등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7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획정리 유지 보수비 등 자체사업비에서 2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등으로 19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 댐 정수비 부담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억 8100만원을 전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질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내역은 항목별 예산 심의 시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1년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2001년도 성암 저수지 수해복구사업비 중 국비12억 1000만원을 20002년도 상환을 전제로 업 시행키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내역. 26페이지 계속 비 사업내역.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예산안에 의한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일부와 세출예산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2회 추경이후 최종 확정된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비를 조정. 삭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 속에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 행위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0.1%인 1억 5671만 8000원이 감액된 2335억 9186만원의 규모로서 일만 회계가 0.1% 증액된 2063억 1150만1000원, 특별회계가 1.6% 감액된 272억 803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최종 확정된 보조사업비의 반영 및 사업계획변경. 집행잔액 예상액 등을 삭감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자연봉사활동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이 대통령기 제21회 국민 독서경진대회 작품모집 발간 비로. 농림과 소관 농촌 일손 돕기 급량비 집행 잔액 331만5000원이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부기 변경되는 등 일부 집행잔액이 삭감되지 않고, 부기 변경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둥 시설비 및 부대 비 5029만3000원이 새주소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와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건설과 소관 가을착수경지사업의 시행에 있어 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은 5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와 시비는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2002년 당초예산이나 2001년 제1회 내지 제2회 추경 예산 시 편성, 계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자치 행정과 소관 새마을 다목적 회관 신축 비 7억 원. 회계 과 소관 구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수선비 2500만원 , 환경보호과 소관 양대동침출수처리장 동파방지용 전기히터 구입비 400만원, 축산해양과 소관 어업지도선 직원관리소 콘테이너 구입비 등 구입비 1000만원 등 일부 사업이 제3회 추경에 계상 되어 사고이월 내지 명시 이월 등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서는 논, 농업 직불제 관계 보조금이 12억이 줄었고, 성암 저수지 개보수 관계가 12억이 현 년도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5억 원, 시립도서관 정보화사업 1억 5000, 이렇게 줄었습니다.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논, 농업 직불제는 그냥 줄인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 가지고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지는 부분이 구요. 그 다음에 성암 저수지 관계는 우선 채무부담시행을 하고 다음해에, 내년도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아주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예 , 내년도에 보전을 해줄 겁니다.

: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니까 상관없습니다

: 7억 700만원입니다.

: 예, 그런데 주행세 부분에서 약 16억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시 수입으로 증액된다고 봅니다.

: 그거는 아직 헌법 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이어서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여서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다른 데들도 그럼 전국적으로 신청만 해놓은 거지, 환불조치 한 건 아닌가요?

: 아닙니다

【11시 04분 적개】

: 125페이지 말씀이시죠. 당초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본 목에다가 편성을 했을 때에 목적사업을 달성을 했어요. 거기다 놔두면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비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목으로 전향해서 쓸 수 있는 목에다가 다시 부기변경을 해서 그 쪽에다 써서 도비를 완전히 다 소요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습니다.

: 예

: 요 시설비에다 당초

: 환불은 아직 없습니다

: 시비 부담도 있었죠. 도비 부담에 시비부담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50대 50으로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도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 136페이지 .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산서로 보면 국비가 감 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늘어나고, 시비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것은 저 위에서부터 국비 내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 있어요. 있는데, 대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국비는 거의 저희한테 맞춰서 오는데요, 도비와 시비 비율은 거의 안 맞춰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국비 비율도 안 맞춰주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간 국비 줘가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내시 되는대로 저희가 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있어요. 정해진 비율은 있는데. 딱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는 하지만 그게 좀처럼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요게 국비가 삭감된 원인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원인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삭감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 예 .

: 위치 변경 이 되고 이러는 것은 아마 사업별로 봐야지. 일괄적으로 한가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개농림과 소관사업 하고 거기가 특히 보조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수시로 변경 되가지고 사업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자체투자 사업이 많이 변경되는 것은 많지 않을텐데‥‥

: 보상금으로 세웠던 목을 민간이전으로 세웠는데요. 이게 아마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목 변경해서 집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 민간이전은 저희가 민간에게 보조 줘서 집행이 되는 거구요. 보상은 직접 시에서 보상을 하는데, 집행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자를 불러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 아까 말씀하시던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그 부분은 당초 책정이 국비 비율이 과다책정이 됐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리하면서 인제 국정 비율대로 정리가 적는 거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대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된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성질별 내역. 수정예산안수정조서, 국, 도비 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안 계상 액보다 1.2%인 24억 원이 증가된 2174억 원으로 증액 분은 모두 일만 회계로1.3%가 증액 된 1938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 분 증가로 보통교부세에서 조정료를 1% 정도 상향 조정한 1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벼농사 소득 보전금이 2001년도 3회 추경에 12억 원이 반영됨으로 해서 2002당초 예산에 요구되었던 6억 2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적 경비에서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발대비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보조사업비로 23억 1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지 역 경제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채무 상환비로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 분의 확보를 위한 교부 세 조정을 인상 분 11억 2000만원과 도의 수정발의를 통해 추가로 교부 받은 한발대비 사업비 등 국, 도비 추가보조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부터 성질별 내역 수정예산안 수정내역과 보조사업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에 의한 항목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 부득이 수정할 부분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2페이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아마 관장이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근처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그 악취를 경험하신 바가 여러 번 있으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수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하면서 겸사 해서 앞에 있는 화단을 정비하는 공사가 시급하게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 그런데 이 게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누락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말들이 계셨고. 그래서 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 아니. 저 우수로 정비가 안돼서 냄새가. 악취가 난다 하는 말씀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위원님들이 라든지 또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이런 것이 정비가 됐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 팔봉산 제단정비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사업비 가지고서는 당초에 재단 판단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2000만원으로 수정 발의된 부분이 고. 이동식 무대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우에 지시가 됐었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였는데 이 무대제작을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하면 늘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무대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별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가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립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초예산에 이것도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누락시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팔봉산입니다.

: 아, 예산서에는 팔봉산은 없고 제단정비로만 나와 있는데. 등으로 나왔나‥‥ 아닙니다 팔봉산입니다. 죄송합니다

: 그 부분은 아마 자치 행정과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거론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어줘야. 신축을 해줘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돼서 ‥‥

: 아니죠.

:토지 타협이라든가 여건이 조성이 못 되가지고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 사업을 성시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켰다가 당초예산을 상정을 한 다음에 여러 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 토지가 타협이 돼서 여건이 조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몇 페이지에 있어요?

: 61페이지, 영탑 2리 농로포장으로 당초에 세웠던 부분은 부기변경해서 그 사업비 그대로해서 대산 5리 세천 정비공사로 조정 한 겁니다.

: 요구한 데가 지금 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탑 2리 것이 대산 5리로 된 것은 대산 읍장이 요구를 이렇게 해왔고요, 저희한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왔고, 그 밑에 보면 진장 2리 마을 안길이 호리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요것도 건설과장이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 안배인지 요런 부분은 모르고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그렇게 돼서 요번에 그렇게 조정을 해준 겁니다.

: 저희가 안배를 할 수는 있고요, 사업 부서에서는 그린 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안배는 할 수기 됐습니다. 요구되는 데로 요구자와 저희가 심의라는 과정에서 얼마만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져 보죠.

: 아니. 지역 안배를 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읍 면․동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 적으로, 건수 뭐 등등을 해서 오는 대로해서 우선 순위가 들어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끊어서 어느 밸런스를 맞추느냐 금액 적으로, 그런데 실과 사업소 이런데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까지 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죠.

: 아니. 균형적인 차원만 알아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안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 내용의 검토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의도 하구요.

: 전체적으로 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고,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 ‥‥

: 어떤 안목이라는 건제가 말씀 누누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요. 그 동안에 사업을 벌려놓은 부분을 우선은 매듭지어 야 되겠다는 부분이 제일 선두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신규사업은 되도록 이면 억제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못 지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사업이 다시 몇 건씩 또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별로 특별히 얘기할 게 없구먼. 그냥 마무리 짓기 급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뭐 특이하게 ‥‥

: 지금 저희 재원상으로 보면 특별한 안목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사업을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하다만 사업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매듭 못 진 시내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담당자가 오기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저기. 공보실에서도 꽃박람회 간판 때문에 예산이 을라 왔었는데, 여기 수정예산도 꽃박람회 안내표지판 제작‥‥ 모범 운전자회는 뭐 2000만원인가 내려와서 이거 300만원 감했다면서요? 그 대체가 어디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담당이 한번 직접 대답 좀 해봐요.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작년에 300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도 300이 들어왔었어요. 세워 놨었는데, 그 뒤에 도비 조서에 2000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 300가지고 하던 것을 2000가지고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건 그거고 또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수정발의에 200을 또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2000이 있는데 어른들이 보던 누가 보던300 가지고 쓰던 것을 2000이나 있는데 그놈을 다 쓰느냐 그런 걱정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놈 가지고 우선 쓰시고, 우선 꽃박람회 때 쓰시고 그놈이 남을 경우에 하계 피서철에 쓰시고,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걸 조정 한 겁니다.

: 꽃박람회 때는 충분히 남죠. 그거는 2000이 있으니까요. 그러 니까 피서철 걸 또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놈 쓰다 남으면 쓰고, 피서철 게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세우면 여름 피서철에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꽃박람회는 그냥 앞에다 붙인 거고. 그것 때문에 꽃박람회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간판 제작이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앞에다 꽃박람회를 붙여서 그렇지 꽃박람회를 위한 간판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알리고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안내하는 그런 제작입니다. 그런 안내판 내지는 표지판요.

: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이동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저희한테 요구한 부서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말씀 다 하셨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당초예산을 상정하고 난 후에 도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 됐대요. 거기에서 지침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운영비 보조를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아니에요, 이건 도지침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 시책 적인 지침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 생활체육협의회로는 없습니다. 요것뿐이 없습니다.

: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 생활체육 하는 데에 그 부서에서 하는 데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취합한 거는 없습니다.

: 생활체육에 대한 거

: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조사한 이후에 추가로 소요돼서 요청해서 요구했습니다.

: 예

: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조사를 안 해 왔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니.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반드시 신축해야 할 곳입니다.

: 당초에 왜 신축해야 할 데를 왜 조사에서 여기가 빠졌었어요?

: 이게 처음 9월 달부터 조사가 됐었는데요, 9월 이후에 시장께서 지역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보라고 한 뒤에 다시 조사하니까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 두 군데는 해당 지역 위원님께서 면하고 필요성을 제기 해 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 그것은 실무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

: 6개소네요. 한 가운데 300만 원씩인데요.

:지금 현재 안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실무자한테 한번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잡스럽죠, 현재 있는 것은

: 기획실에서 시정을 하죠. 터무니없는 예산이 을라 오고 그러니까.

: 일일이 다는 못하고요. 이렇게 봐가면서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전체적인 예산은 기본적인 거야 저희들이 다 다를 수 없습니다.

: 도비지원이 되가지고 되는 부분이 한 서너가지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로부터 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지원 촉구공문이.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는필 수적으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상근 실무직원 채용이 불가피함" 이에 따른 시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02년도부터 운영비에다가 2000~3000만원씩을 지원이 되도록 반영 을 적극 조치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권고죠. 권고, 촉구 이런 겁니다.

: 지사가 보낸 거죠.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인제 어떤 지침 받아 가지고 했을 거예요.

: 압력.. 글쎄요 압력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마 조정 내지는 .. 그러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주사보 최신득입니다. 팔봉산 관광안내 표지판은 총 6개소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예, 6개소에 3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 도로표지 판이거든요. 그래서 일자형 지주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거라, 저희가 작년도에 간월도 관광지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때 280만원 이상 소요됐습니다.

: 예

: 자료는 있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되기를 3억 9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도 부족 분으로 해서 120만원이 요번에 다시 추가내시 되면서. 시비 부족 분을 더 시비부담을 하라 해 가지고 궁도장 건립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 선 것이 그러면.4억 5407만 7000원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한. 추가내시 분에 대 한 시비 부담 부족 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 요게 3억 9760만원 올라온 걸로 여기 내역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 예, 제가 다시 살펴봤더니 사업 부서에서 우선은 요구가 안됐구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미처 켓치를 못했는데. 고사업은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운동장주변도로하고 연계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고 부분은 일시에 재정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연차사업 내지는 수 차례에 걸쳐서 몇 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간 사업부서로 하여금 저희한테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아까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우선 전제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사정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는데. 우선 사업부서로 하여금 저희에게 요구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캣치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로서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놓고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도 재원이라도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되가지고 저희가 그걸 캣치를 못해서 협의가 없었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아니 , 글쎄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다 파악이 안되고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

: 아, 내시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되었던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는 현재 관행적으로 삭감을 해왔어요. 그런 사업은.

: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지원돼서 사업하려고 하던 것이 도비 지원이 없어지면 무조건 삭감하느냐, 그건 아니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해당하는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할 사업이면 합니다만. 여태까지 그러한 것은 없었어요.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었다가 캔슬되면 같이 그 사업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 뜻은 바로, 서산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도에서 돈주니까 억지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죠.

: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할 사업이. 우선해서 할 사업이 많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라도 도비 지원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다음에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 도비 주는 사업이나 하면 되겠고만. 그려. 국, 도비 주면 사업하고. 안주면 말아버리고.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딱 보니까 그러네요, 뭐.

: 대개 수정 발의가 그래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조정하는, 정리하는 그런 단계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간사님, 위원장님 하셔가면서 그 전에 다 다뤄 보신 거 아닙니까?

: 아까 물어보던 50쪽에 1차 보조내시 되가지고 당초예산에 들어가 편성된 도비 보조내시 날짜. 또 여기 수정발의해서 도비 보조 내시된 날짜 요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