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i 지난 11윌 26일부터 여러 날 동안 업 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듯 린 보고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세출부분만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에 산액 1925억 보다 9.4%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정부예산의 확보노력 결과 국토비 등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 큽니다. 회 계 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113.3% 증가된 1913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90.8%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8.6%가감소된 192억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감소가 된 원인은, 그동안 국도비 보조금을 배정 받아 시 에서 집행하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관리형태가시비부담분만 편성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른 36억원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전체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입니다. 세출부문으로, 인건비가 240억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 비 등 물건비 206억원. 민간경상보조금등 이전경비가 58억원. MA사무실 설치 등 자산 취득비 18억원. 연금 등 기타경비 28억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회계예산의 28%인 5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732억원, 양여금사업비 240억원. 자체사업비 290억원 등 및 일반회계예산의 66%인 12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재무상환 및 타 회계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달아나 이 지 , 특별해 계입니다. 세출부문으로 상수도사업 소 직원인건비 등으로8억원,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로 19억원, 농촌발전융자금 등 이전경비로 12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경상적경비로 4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37억원과 하수처리장민간위탁비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특별회계 총에 산의 43%인 82억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상수도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8페이지는 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행정 비에 387억원을 계상하여 구성비가20.3%,사회개발비에 976억원을 계상하여 51%를 점하고 있고. 경제개발비에 512억원을 계상하여 26 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비에 8억원을 계상하여 0.4%,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원을 계상하여 1.6%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40억원으로12.5%, 그러고 물건비에 230억원으로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에 343억원으로 17.9% , 자본지출에 1027억 엔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자원에 8억원으로0.4%, 내부거래에 45억원으로 2.4%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20억원으로 1.1% 등의 내역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하 인건비 내역부터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 내역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이 다다 음은 18페이지 , 회 계간 선 출입 금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운영을 위해서 27억원. 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뿐 4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000만원, 농공단지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서 5억원과. 불량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으로 3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재 해 대 책 기금으로 2억 원 . 그리 고 모자가정 금융 자를 위해 1억원, 증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출연을 위해서 2000만원. 또 환경보전기금 적립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의 특별회계별 보전조치로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001년 , 즉 금년도 가을착수경지 정 리 와 병 행하여 갈 현천. 동암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사업비 16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미확보액 8억4100만원을 2003년도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우선 금년도 시 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사업 내역부터 63페이지 양여금 사업내역. 65페이지 보조사업내역, 89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세부적으로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 당초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시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넓으신 배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리광배입니다. 2002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안 개요. 새출 예산안 개 요, 2002년 기금은 년 계획.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 종합검토의 견 순으로 보고들이겠습니다. 먼저 4쪽 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100억 71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920억 3600만원보다 9.4%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33억 6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54억2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913억 9900만원이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은 25.1％저 159억 9300만원이 증가된 48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7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191억 7200만원이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예산은 3억 2800만원이 증가된 152억 6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예산의 79.3%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예산은 481억 6100만 원 중 지방세가127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10억 300만원과 보조금으로 343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59억9200만원의 증가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2억 500만 원 중 세수입으로 129억 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22억 9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2700만원이 증가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잎 이다. 세출예산에 대한 점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00억 71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920억 3600만원보다 9.4%가 증가됨으로 180억 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1218억 26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913억 9900만원이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55.7%로서 106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43억 7700만원이 감소된 191억 7200만원이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3억 2800만원이 증가된 152억 6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예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본 위원회 소관 세출내역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66억 20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76억 9400만원으로 7.2%로서 2001년도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42억 5600만원으로 88.4%로서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 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채무상환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6100만원이 증가된 1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9200만원 증액된 131억 87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1402억 6600만원이2001년 당초예산보다 증가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7쪽잎 이다. 특별회계는 152억 5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28억 9600만원으로 19%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5억 2800만원으로 49.5%로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7000만원이 소폭으로 증가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으로 4억 9000만원이 감소된24억 2300만원의 규모이며 예비비 등에서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억 56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으며, 전 체직으로 3억 2700만원이 2001변도 당초예산보다 증가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보전기금으로 200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 액은 13억 2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8억8000만원이 며 2002년도만 기 금조선 액 은 22원으로서 기금운영계획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의무 적립액과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잎 물살 세출 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듯9쪽잎 이다. 종합점토 의견으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경제성장의 저하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의 불황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상황으로 부동산경 기 와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세수입이 다소 신장되었으며 세입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343억 5900만원으로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13.4%가 증가된 1218익 2600만원으로 편성하여 ,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상예산

및 소모성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여 사회기반 조성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편익증대와 지역균형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한 제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2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찰답토지매입비 600평에 6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 는 지방자치 법 제 35조 지 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회일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승인 없이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환경호과 일반운영비에서 과다쓰레기 수거처리 1300만원과 시설비로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10건에 61억 6000만원에 예산 편성한 것은 사업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림과 소관 기타보상금에서 2001 년도 벼농사 소득보전으로 6억 2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쌀값안정대책에 따른 농가 지원사업 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수물품 미승인내역으로는 환경보호와 디지털비디오카메라 1대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차량 및 1대 1000만원 발전기 1대 300만원, 합계 1500만원의 예산편성은 서살시 물품관리조례 제8조 및 제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원칙과 서살시 물품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83쪽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의 서식이 명시되었음에도 전년도의 예산액은 식재함으로서 예산의 심의지 비교, 분석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리철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중 농협기술센터 예찰답토지구입비 600평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도록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예찰 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규정에 어긋남에도 꼭 편성되어 야 할 사항이 있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잠홍동에 예찰 답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 거기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일부 도로로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 예찰답이라는 게 뭐죠?

: 예찰답요? 지도소에서 병충해라든지 또는 비료 주는 거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부터 잠흥 동에 그게 있었죠. 운산선 타고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

: 그린데 이걸 미리 절차를 밟으시지 왜 ‥‥

그런데 그게 인제 안 밟아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

: 금액으로서는 2000만원으로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인데 , 면적으로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600평이면 1.800평방미터로서 ‥‥

: 예 . 그게 600평방미턴데 그게 표기 잘못인거‥‥

: 알아보니까 600평 이래요. 농업 기술센터 에 물어왔어요.

: 600평이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답 세우는데 600평 ‥‥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평으로 해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계상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로 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추비해 놓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여기 보건소 문제인데 이게 봉산 진료소 외 4개소 2500만원. 이게 낡아서 뭐씩 부서진 거요. 이게?

: 보수비입니까?

: 예.

: 고것은 보건소에서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 요러한 것을 발췌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서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보통 집 짓는데 , 일반 공관 있잖아요. 공관 집 짓는데 단층건물 짓는데 얼마계상해요?

: 평댄요?

: 예 .

얼마씩 가나‥‥ 그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건축비 들어가는 거 .

: 이게, 보통 일반사무실 짓는데25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

아. 그게 재료 등등 여러 가지 설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

; 재료야 이태리에서 이태리대리석 같은 거 갖다 쓰면 많이 들어갈 수야 있지. 전체 뭐 한 10 미리짜리 유리로다 벽하고 하면 많이 들어가지 .

: 그런 부분은 재가잘 ‥‥ 말씀 도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

: 각 부서 별로 물으면 되니 까 .

: 뭐 , 양식 이 틀렸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면 좋긴 좋을 텐데‥‥ 위원장님, 지침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기경 정 예산 할 적 에는 전년도 예산을 표기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과 얼마큼 더 추가 가됐느냐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 다시 한번 저 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183쪽 보면,183쪽에 비에 보면 민이예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양식이 거기에 보면‥‥ 189페이지에 비교분석하게 돼 있는데.

: 요거는요, 저희가 도에다가도 한번 알아보고, 타 시 군에도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봐서 양식이 지금 전문위원 지적대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전년도 예산 표기해 줘서 나쁠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요것은 하나의 법행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지침 준대로해야 되니까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전년도 예산표기해서 나쁠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의 위에서 지침 조사하는 거니까 고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시정해야 할 부분이면 시정해 야죠 .

: 예 .

그 지침서 상에 그런 서식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지침서 상에 그런 서식이 없다할지라도 그린 부분을 더 첨부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뜻이 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침서에 없더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침서에도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철저 하게 지 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침서에 없더라도 내년도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 획 감사담당관님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에 이어서 과 사업소 직제순위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환경 보호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쌀쌀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보호와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배려해 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우선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와 내년 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9억 3054만원으로 올해대비 1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25억 8883만6000원으로 올해 대비 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수수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6억원, 이는 금년대비 5%가 증가한 규모이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 처리수수료 36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2400만원,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6000만원 ,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00만원, 늘 푸른 통장 환경기금 수입으로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환경보호와 세출예산 총액은125억 8883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16억 888만원이며 사업예산은 I08억 2981만6000원으로 총 예산 중 투자사업비 비중이86%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에서 먼저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선별인부 14명의 인건비로 2억 98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대비 5%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중 일반운영비로 9억 2129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예년에 비해 특이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제 21일 추진사업비로 총 1420만원을 계상한 것과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으로 추진계획인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제작에 200만원. 내년도 환경백서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파트 타임 제를 시행을 위해서3000여만 원을 계상한 것 이 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저희 환경보호와 사업예산안에서는 보조사업이 53억 2139만원. 자체서 업은 55억 842만원입니다. 사업 예산 중 내년에 특이 한 사항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가 개 체됨 에타라서 도비 937만 8000원을 포함하여 3126만 4000원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계상하였고.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성연 일람리와 해미 오학리의 구매립 장 2개소에 대해서 국비 2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46억 8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지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비 는 계속사업 비 로 편성 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에서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용역비로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위탁계약 원가용역비로 1700만원, 폐기물수집운반위탁금에 14억 1372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동부시장어시장 공중화장실 재건축, 개. 보수 및 소규모 화장실 설치 등 6건에 2억 802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14건에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주변이동화장실 3개소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앙 저수지와 천수만 지구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제작업 시 필요한 보트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타부서에서사용하고 있는 보트를 관리 전환하여 사용코자 검토를 해본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밀렵행위와 불법사항 확인 등 환경 오염행위의 단속과 최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천수만지역의 국내외적인홍보와 생동감 있는 천수만지역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은보하고자 디지 털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에 2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양대동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내부시설과 외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압세척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이 상으로 저희 환경보호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일회적이거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사업비는 많은 지역에 안배 분산을 하여서 지역민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시민편익을 위한 부분에 대한비용들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내년도 환경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증가된 특수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 증가된 원인은 현재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되었고요, 내년도 에그 읍. 면 매립장 정비사업비로 약 50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325페이지 일용인부임 하고 환경미화원 했는데, 이게 위탁준거 외의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 예

: 그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 상승했는데, 시실 상으로 일반 물가지수는 올랐나. 몰라도 IMP이후에 실업사태로 인해서일 반 농민이나 시민 뭐 일당, 막일하는 일, 인건비는 사실 상승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충 계상한 거 보니까 일인당 얼추 300만원 가죠? 월. 이거, 월 270, 80만원 가죠?

: 악 20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여기 인건비 가 291만 8800원 이 거 듯인요?

: 예 .

: 그 뒤에 재활용 선별 기계조작 인부임 4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10명에 대한 일년 인건비는 2억 ,1700만원으로 서요, 대략적으로 따지면 연봉이 2400에서25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일반 공무원보다 어려우니까 연하기가‥‥ 조금 비싼 거 아니요? 조금 그보다는 높죠?

예 . 요 사항은. 미화원인건비는 저희들 서살시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 미화원 인건비지침에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재량권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그럼 요게 그 양대 매립장. 거기에 차량 드나드는데 인부임까지 포함됐나요?

: 그러면. 그 분들은 2교댄가요,3교댄가요?

2교대 입이다

: 아 2교대 . 일반 뭐 이 쓰레기를 줍고 실어 나르는 분들은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거기 앉아서 둘씩 2교대로 근무하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비싼 인부임을 줘야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나와서 차가 들어갈 때 하나 검문 뭐 검색도 않고, 그냥 차 들어갈 때 몇 킬론가. 나올 때 몇 킬론가 봐서 방에서 그냥 계산서 끊어주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 이렇게 비싼 인건비를 줘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뭐 그렇게 사실. 엄청 편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냥 방에 난로 펴 놓고 앉아 있는 거지 뭐 어디 드나드는 것도 없고. 고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 매립장 내지 청소위탁업무와 관련해가지고서는 현재 다른 업체나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 소위 노동생산성내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의 현재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과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요것이 단순히 지역보상 차원의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요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 부락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은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반입감시의무도 있지만. 임무 중에 하나가 현재 부락의. 시에서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하는 감시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기회가 나는 대로 직무감독을 통해서 좀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깡패 갖다 놓은 거 같더라고요. 불법 투기 물을 단속하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 그게 나이 선후도 없고. 업무분담 이것도 없고. 호주머니 손 넣고 앉아서 일어도 안 나고. 네가 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락에서 선정돼서 왔어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여튼 일단. 일용직으로 거기에 와 있으면 시 규정에 따라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예 , 맞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 예 .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기계조작 인부는 4명으로 똑같고‥‥ 그런데 전체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사람 하나가 줄었는데. 인건비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올랐다‥‥ 이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요것이 그 작년에 비해서 미화원 본봉 소위 봉급에 해당하는 것이 작년도 지 침액보다 약 10%정도, 9%정도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본봉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요. 가장 큰 원인은 본봉이 작년에 비해서 9%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요인라고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

섰고요.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나가가지고서 현재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위탁비 산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 용역 팀에게 내년도 계약당시에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하고 장비수요를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활용 수집하는데 집중 투입하고자 용역 팀에다가 현재 과업을 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존장비와 인력을 가지고서 최대한 재활용업무에 좀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거를 공장에 . 재 활용공장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병 따면 거기에 테두리가 남잖아요. 고것을 치우는데 인건비가 들어가 가시고 그걸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 예 , 지 금 병 을 잘 안받습니다.

' 글쎄, 그래가지고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그런걸. 재활용으로 받고, 거기에 오물, 담배꽁초라든지 그런가, 그게 재활용하는 공장에까지 견학을 가보고 그랬다는데, 그런가를 청소하려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런가는 재활용으로 못쓰는 그런 저기 같은데, 그런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런 거를 매립장에다 무작위로 지금 묻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항의도 하더라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뭐 하러 한꺼번에 다 실어갈 꺼 우리보고 분리수거를 하라고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저.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사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안 해가면서 기계조작 인부임을 지출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거 사실 않고 있으니까, 한다고 분수없지 않아요, 이거?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양대동의 경우, 분리수거인부임이 미화원이현재 한 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읍 · 면에서는 1,200톤, 양대동에서는 6,500톤 정도를 실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100% 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력을 합니다만, 손길이 못 미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여간 기존인 릭이나 장비면 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재활용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3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차랑 관리유지비 총괄말씀이 시죠?

: 현재 금년도 장비와 관련한 유지비는 총 1280만원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유지비는 현재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오산환경이 특수수거차량3대하고 지원한 것이. 서청환경에 4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을게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2대하고. 일반 카

고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을게 일반 환경순찰업무하고 환경지도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7대, 그 다음에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에다 위탁한 것이 7대, 요렇게 돼있습니다

: 예, 저희들이 하는데요. 불도저가 한 대 있는데요. 요 유지비로 작년에도 342만 8000원, 작년과 금년도에 똑같이 유지비를 편성 했습니다.

:인제‥‥ 고장 나거나 고장 나면 수선하는 거하고. 유류데 요런 것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예 , 보통 유지비는 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300만원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고장 나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유지비를 세우고, 별도로 유류 비는 띠로세 얻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4대 .

예 .3대 .

: 유지비는 저희들이 용역위탁을 할 때요, 저희들이 유지비 표준화를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 예 , 그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본 예산 올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불도저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직영 차량만 편성 을 했습니다.

수거차량은 저기, 위탁업체가 주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음식물수거차량, 굴삭기. 불도저 이런 게 되겠습니다.

: 6년 정도, 평균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현재 금년도 장비와 관련한 유지비는 총 1280만원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유지비는 현재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오산환경이 특수수거차량3대하고 지원한 것이. 서청환경에 4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을게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2대하고. 일반 카

고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을게 일반 환경순찰업무하고 환경지도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7대, 그 다음에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에다 위탁한 것이 7대, 요렇게 돼있습니다

: 예, 저희들이 하는데요. 불도저가 한 대 있는데요. 요 유지비로 작년에도 342만 8000원, 작년과 금년도에 똑같이 유지비를 편성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 유지비는 뭐 보고 유지비라고 하는 거요?

:인제‥‥ 고장 나거나 고장 나면 수선하는 거하고. 유류데 요런 것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예 , 보통 유지비는 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300만원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고장 나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유지비를 세우고, 별도로 유류 비는 띠로세 얻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4대 .

예 .3대 .

: 유지비는 저희들이 용역위탁을 할 때요, 저희들이 유지비 표준화를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 예 , 그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본 예산 올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불도저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직영 차량만 편성 을 했습니다.

수거차량은 저기, 위탁업체가 주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음식물수거차량, 굴삭기. 불도저 이런 게 되겠습니다.

: 6년 정도, 평균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는 최근에 환경이슈로 되고 있는 연안 살리기 작업으로 해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놈을 육지로 수거하게 되면 일반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의무가 시장,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폐기물은 기존 매립장에다 묻습니다만. 소위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러고 그 사업비를 전문위원님 지적처럼 요걸 사업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고난도 기술이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민원해소 목적의 사업은 사업 집행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보호 과에서 기술이 부족하다 해서 건 설과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건 설과에다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환경보호 과 요번에 요구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농로포장이 라든가 기술적으로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기술능력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요거를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해 주셔가지고서 농로포장 우선순위라든가 요거를 어느 건설과라든가 이쪽에서 좀 단일화시켜서 하는가를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추진하려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환경보호 과 예산은 주로 민원해소 차원의 목적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배 정이되는데. 총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위 사업 책정 및 집행의 정당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요것이 가장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되면. 가장 민원해소의 핵심적인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 중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염 하천 정비사업비처럼 당부 서에다 협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농로포장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성해서 제출했다 하겠습니다.

:그 뭐,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기술적 능력의 검토라든가 또는 감독부분에 대해서 소위 우리 관리자 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우리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다 보 까, 실무책임 담당자 하나만의 약권에 맡겨가지고 부실 공사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들이 고‥‥

: 예 ,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번에 양대동 매립장 홍보 팸플릿 제작이 , 양대동 매립장 은보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양대동 매립장이 현재시민교육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을게 행정현장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양대동 매립장의 경우는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 그 다음에 일반인들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500명 내외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게 던 양대동에 대 한 브리핑자료가 되겠습니다.

: 아. 배포하는 게 아니고 방문자들에 대 한 내용이 구만요

현황하구우 주요한 처리과정, 양대동의 시스템, 협조사항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아. 협조사항까지 출어 간다고?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읍면 동 침출수 주거비 중에서 성연 면하면 인구 가 이 중에서는 적은 거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이 커서 그런지 침출수 문수가 많은데 왜 그런 가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 가 있어 요?

성연은 현재 ㅁ매립하는 매립장이 있고, 구 매립장이 있거든요, 침출수 발생량은요. 현재 기준 매립 량과 잔여면적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를 읍면 동 산출을 할 때는 매 립 량과 잔여 구간. 요수량 같은 거를 사업 모델로 분류를 해가지 고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게 뭐 저기, 저는 이게 관심 있는 분이 계신 데는 좀더 많이 푸고, 관심 없는 분이 계신 데는 덜 푸는 것 같아서 철저한 수거를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입 이다

: 예, 알았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

리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일람이 구 매립장 밑에가. 일반매립장이었거든ㅇ요. 그래서 템크 형식으로 해 봤지 필으로다 불러요. 그래서 거기 몇 친 평이 사실 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발을 다 돈 사는데,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분인 먹을 가없지, 분석을 안 해봤을 테지만 거기를 누차 농지를 잡종지나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전판 요구를 했었는데. 타부서에서와 가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적당히 넘어 가려고 들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에 사는 분이 있거든요 항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현지를 잘 좀 보셔가지고 농지로서는 살핀 사용해 어려우니까, 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니까 잡종지 같은 걸로 농지전용문제를 노적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딴 데서는 철부서가 없어요, 그게 검사를 않거든요.

저희도 그 민원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연관성 같은 거를 해볼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인과관계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성 연구매립 장에 대해 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재정비사업비 는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문제라든가 더 이상 토양오염문제에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기하기 위해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비를 우선 성연에 투입해서 요것이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나가 구요. 그다음에 농지전용문제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서 그 분이농지전용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목적에 맞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 김환성 위원님 !

: 요것은 그 우리지 역 에군 용기지 항공기 소음문제 때문에 현재 민원을 안고 있는데요, 군용기지에 항공기소음은 우리 서살시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장끼리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가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서 특별법제정 촉구라든 가 각종 소음측정 문제라든가 요런 거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대전 동구청 장하고 군산시 장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공동의장이시기 때문에요, 이 사항이 모임이라든가 이것을 주도를 하게 되면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아니 , 그런데 그런 저기를 시장기 관운영비 라든지 업 무 추진비로 해야지 , 환경 과에서 이걸 별도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이것은 약관이 18개 자치단체장 운영약관이 작성 되가지고서 회비를 내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회비를 내도록 돼 엇 고. 대표성은 시장, 군수님이 하더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과장내지 계장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환경파수꾼교육은 달에 요게 한 서너. 네댓 번씩 해요?

: 헌재 파수꾼교육은 금년도 같은 경 우 9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강사로서는 현재 활성 동장을 하는 신동헌씨 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강사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요것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인들도. 강사들도 나갈 때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수시로 청이 욥

이다. 환경교육 요청이 오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황소개구리 는. 여기 다가 예산부기에는 황소개구리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목적은 현재 생태계안정을 해하는 동 물. 잡기대회에 잡기목적으로 사용을 할 계회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황소개구리가 큰 이슈로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많이 가라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황소 구리를 잡으면 현재 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 , 또 잘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 그러고 그 다음에 폐유 수거 통 있죠? 폐유수거통 요거 하나만 좀‥‥

폐유수거통은 소규모 항 포구 에다 설치를 해 놓는 거요. 항포구에 설치를 해놓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난 관련시설유지비 했기 때문에‥‥ 고거 항시 수거해 가는가?

도색도하고 파손된 부분 보수도 하고, 9개이기 때문에 개 소댄 연간유지비 가 30만원 평균 편성된 사항이 되 갰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 리힐수 위원입니다. 352쪽 낚시터주변 이동화장실 설치부분에, 이자 풍전, 고남. 잠홍 저수지가 있습니다. 풍전저수지는 지금 상수원보호지 구 아닌가요?

: 풍전저수지는, 태안쪽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인식 을 하시 는 거죠?

: 예 .

오해가 있는데요, 태안 부분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풍전저수지 자체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 아닙니까?

:예.

: 예, 그때 반대해서 안했습니다.

:아니 . 그게 보호구역 이라면 당연히 낚시 같은 걸 금지해야 되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화장실을 지어주고 양성화시킨 다 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뭐 요구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의적으로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자체적으로 금지해 줘야 는 거 아닌가? 편익시설을 자꾸 해주게 되면 자꾸 양성 화 되 은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설치 타당성 에 대해서 당초 작년 초에 이 민원 들어와 가지고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 로 장 한점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에 법적으로 근거 있게 막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 한쪽으로 유도해가지고서 적정처리 해주는 것이 올해 총량

오염을 감소시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내년도사업 으로 채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잘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주요시 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설장 서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농림과 소관 제안 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은 산림분야 예산 22억 248 만 9000원을 포함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4721만 3000원이 늘어난 95억 312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예산으로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4405만 4000원. 서산육쪽 마늘우수성 홍보사업비와 안면도국제꽃 박람회 전시관 운영비 등으로 390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460페이지 여비 2462만원, 일본청사면 전자적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용으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463페이지 재료비 로 서산육쪽마늘 주아통마늘 수매 비 및 촉성재배비와 꽃박람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판매를 한 간이판매장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농기계 교육 등 농업인 교육비로 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3회 추경에 비 3억8880만원을 포함하여 고품질 쌀 대책비로 12억9600만원을 반영하여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비묘판 설치 육 쪽 마늘 종구개량사업 농약 대. 비료데 그리고 농 특산물 홈쇼핑 지원을 위 한 사업비 l억원 둥 총 1억 6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 농업경영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국. 도비보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농어민신문 구독비등으로 9510만 8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67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비 5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논 농업 직접 지불제 등에 30억 6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원예작물 명품 화 사업 등에2억 9529만 7000원을 반영 하였으며 469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지역전시관 건립비로 3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로 농업 경영 인회관 신축비등 14 사업 에 21억4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안면도국제꽃 박람회 지역전시관 사업비 3000원은 46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여 주시고. 농 특산물 포장재지원. 화훼농가 유류절감시설 둥에 1억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산림관리 예산으로. 일반을 영비 3472만 9000원을 계상하고, 554페이지여비로 790만원. 재료비 예산으로 돌발해충 약 제구입비 .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구입비 등1215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 불감 기동대 순찰대원 인건비 등 8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예방자율감시단 운영비 2100만원 및 공 근무요원급여 및 상여금 9976만 2000 등 1억 2326만2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산림예방 우수 읍 면 동시상금으로 700만원,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산불방지진화급식이 300만원, 산불방지 진화출동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7 이지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373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감시 유 급인부임 등 1억 2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민 간경 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자 원비 로 960만원 . 558페이지 하단부터560페이지까지 시설비 예로 산불방지 감 시합시설 사방사업, 임도시설 및 개량 조림 및 육림사업 등 11개 사업에 13억 9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2페이지 민 간자 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둥에 5400만 9000원 , 쑥갓구입공동사업 둥에 2억 2908만원 , 자산 취득비로 산불 진화 차 구입 비 등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 자체예산으로 야계사방 사업으로 4000만원 . 매실 단지조성사업 비 로 2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발전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농촌발전 특별지원사업은 그동안 융자금 회수수입 및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를 재원으로 재 융자 시 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세입예산은 3억 468만 5000원이며 , 세부네 역은 융자금이자수입 3526만6000윈 ,순 세계 잉여금 8605만 9000원 . 융자 원 회수수입 2억 4336만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업무추진을 경상적 경 비 로 647만원과 민간융자금으로 2억 9162만6000원 예비비 8652만 800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 명 을 마치겠습니다.

: 아, 삭감시켰다고 했어요? 어 에 나와 있습니까?

: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 아직 육 쪽마늘이 그렇게 시판이 크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종묘를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확산재배도 어려운 판국인데 ‥‥ 홍보비가, 홍보비라는 거는 딴 데다 가 우수성을 알려가지 고 팔려 고 하는 거 아니 요?

예

: 그게 잔뜩 들어간다고 하면 조 금 문제가 있는가. 아녜요? 지금 마늘이 별로 있지도 않는데, 자꾸 늘 리야 하는 판국인데

:지금 우리 가 99년도부터 주아재배를 시작해가지고요. 2003년도 되면 그것이 생산물로 판매가 되는 양이 나옵니다. 나오고 농가 자율적으로 그동안 한 것은 항시 지금도 육 쪽마늘 판매량이 나오는데 지난해에 전문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도시권, 서울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육 쪽이 비싼 가격에도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마 한 겁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TV홍보가 가장 좋기 때문에, TV 에다가 홍보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제작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방송자료. 예를 들면 일요스페셜 같은 프로그램에 한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비를 넣은 겁니다.

: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462페이지. 요거 몇 푼 되지는 않는데. 60만원씩도 갠데, 불법농약하고 비료가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순서를 제가페이지수를 지정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비로 넘어가 버리니까 앞뒤 순서가 없는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운영비라는 항에서 얘기하지 않고 페이지별로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4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462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 농약 하고 불법 비료판매 .

여비에요 우리가 불법 농자재. 비료나 농약 유통근절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 그게 뭐예요. 그게?

○ 농림과장서참동:예?

: 불법농약이 뭐고 .

: 불법 농약이 라고 하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농약. 그런가.‥‥

: 비료는?

비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비료, 그런가를 자칫 잘못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 덜요.

: 여긴 비료가 있거든?

: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잖아요.

:비료도 불법비료가 있어요?

: 아 그럼요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량이 미달되는 비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 농민들이 그렇게 미련해요?

그, 함량미달 되는 비료는 농민들이 모르죠. 표시는 똑같이 해놓으니까, 표시는 그걸 가지고 시료를 발췌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하면 이게 성분미달이다 그런 다구요.

: 이게 농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 란데 판매상을 뒤져야겠군. 농약도 그렇고.

: 예 ,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농정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농업 경 영 인들이 나 화훼 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식사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넣은 겁이 다.

: 2만원 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읍 · 면에서 지도자들이나 이장들 회의할 땐 5천원이거든. 대개. 식비가. 그런데 서산까지 오니 까 택시나 자동차연료 때문에 그러나 2만원이면 이건 많은 거거든요

그린 이장회의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일년에 한두 번 시장님이 초청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된장백반은 줄 수 없지 않대요? 지금 2만원 안가지면 밥 먹 을 수도 없는 문제 고

: 먹 은거 가지 고 싸다. 비싸다 할 수 없는 문젠데, 사실상으로 회의 석 식비 2만원이면, 이거는 뭐 시민이 알면 놀래죠, 이게 턱 정인만 이게 전체 시에서 200명을 골라서 2만 원짜리 밥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아요. 이게 무슨 기술자들도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농업인과의 간담회인데, 그렇잖아요? 특별한 무슨 교육도 있을게 아니라 로 얘기주고 받고 인사하고서 저녁 한 끼면 저녁 한끼, 점심이면 점심 대접하는 거 아니요, 이게. 고생 들 한다고 농사짓느라고 그런데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서 2천원, 3천 원짜리 주는데, 라면! 이경영인이라고 해서 2만 원짜리 준다고 할 때 문 제성이 생기는 거 아니요. 난, 그 인간 형평의 차원에서 어긋나는 예우를 한다. 돈 갖다 . 거기서나 오는 얘기예요, 달게 아니고. 알았어요.

(리철수 위원 거수)

: 리철수 위원입니다 461쪽. 그 일본 청사면 사보본전자정 초청, 이 사항은 매년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 그러면 서로 쌍방 교환하게 되어 있는 거요?

예 상호교환

: 주로 목적은 뭐예요. 이게?

목적은 그, 일본 전자정이라는 데가 우리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농업실태도 파악하고 농촌실태도 파악하고. 뭐 상호 농립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교류함으로서 이렇다할 실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뭐 자랑보다는 저희 가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느끼고 온 것은 일본의 농촌이 깨끗하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 그 목적 은 깨끗하다 는걸 보는 .

:아니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도 그런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거죠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사 성으로 그치지 말고 뭔가는, 마인드가 좀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이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

: 몇 호요, 어디요?

: 이게 그 사항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 예, 그 내용입니다

: 4대 때 나 안 보내 주면 이런 건 삭감 시켜 야해요 .

: 이게 안면도 꽃박람회가 두 번나왔는데? 460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안면도꽃박람회 지역전시관 운영 해갖고 여기 나왔고 여기는 집기고‥‥ 운영하고 집기하고 사람하고의 거 는 뭐 요?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463페이지 안면도꽃박람회 지역전시관운영 집기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예산부기가, 제가 잘못 잠겨가지고 예산부기가 잘 못 표현됐습니다. 그거는 안면도 꽃 박람회 는 개최하면, 관광객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를 위해서 간 판매소를

2개소를 운 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서해안 고속도로휴게소에다 하나하고, 하나는 간월도 쉼터공원에다 이렇게 2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간이판매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라든가 책상 같은가 구입해 주는 그

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그 밑에 또 안면도 꽃 박람회 지역전시관운영 지원비 또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갈라서 여기저기다 쪼개 넣어요. 하나에다가 안면도꽃박람회 해가지고 .

: 아니. 예산 과목이 하나는 재료비고.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안면도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시 군단이 지역전시관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여자직원. 도우미를 하나씩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를 꽃박람회 요청에 의해서8만원씩 25일간 인건비를 세운 겁 물살 .

: 그건 자원봉사. 지 금 서살시 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 그게 저 . 들리는 거 같습니다. 8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좀 상품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안내를 시 킬 거 같아요.

: 거기 상품은 뭐예요? 전시관에.

: 전시관에는 판매는 안하구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꽃하고 우리 관광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전시가 됩니다.

: 판매하는 거는 없고요?

: 예 판매는 이쪽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내하고 간월도 쉼터 공원에다 시설을 할 계 획 입니 다.

:거기는 꽃도 판매하고 우리지역의 특산품 그걸 판매할 계획입니다.

농가들한테 줄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빚진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하 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보다는 홍보, 홍보에 치 중을 하려 고 하는 것 입 이다.

.

:그동안에 우리 저기. 전국체전이나 어디 가서,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해봐야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 서 농가들 시키면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안하려고 하거 덜요.

: 464쪽에 대도시 농 특산물 직 거래 행사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형태의 행사인가요, 이게?

예. 이거 금년도에도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천안에 전국체전 때 하고. 또 강남구청에서 이틀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가면 우리지역의 농 특산물 홍보를 하려면 시식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농가들이 가기 때문에 식대도 줘야 되고, 숙박료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상품은 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건가요?

: 상품은 농민들이 가지고 가죠.

: 가지고 가고, 인제 말하자면 스케줄이라든가 전체 행사에 대한 규모만 시에 서책 임지 구요?

: 그거 하고. 시 식 할 수 있는 농산물만 저희 가 구입 을 하구요.

그런데 행사비가 좀 많이 편성된 거 같아서 ‥‥

: 내년도에 여기에서 도민제전이 있으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 이예요.

: 농어 출발 전 도에서 주 상이 있거든요, 수상자는 거기에 참석을 하라는

: 수상자가 40명씩이나 되요?

갈라면 가족들까지도 데리고 오라고 그렇습니다.

: 작년에는 전국 대회가 없었고요 도 대회 할 때 6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어디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 시대회가 또 있죠.

: 예산에 시대회가 지 금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원 안하기로 방침 하셨습니까?

저 쪽에서는 자꾸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림 과에서 지원 안하기 로 결정을 했느냐 이 거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그 예산사정에서 빠겼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수정발의는 요구를 한려 고 합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농어민신문구독은 지금 우리 서산 시에 농업인들한테 전체 다 가나요, 이게?

그건 농업경영인 위주로 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깎자 구요?

:아니, 얘기를 하는 거요

: 핵심을 얘기하세요, 깎자는 건가.

: 리철수 위원입니다. 466쪽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로선 발해서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학자금 지원은 이렇습니다. 그 거주지가 읍 · 면지 역 이고, 또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를 농민으로서 경작규모가 1핵타 미만인 농가의 자녀. 손자. 동생의 실업계고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입

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 전업농은, 대개 그릇 적게 지으면 또 부업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 우 해 당되나요?

: 그러니까 농가여야 되 는 거죠. 농가라야.

: 부업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 부업을 해도 농업 소득이 많으면 농가로 볼 수 있는 거죠.

: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 예 . 그렇습니다.

: 건전한 꽃 생활화 지원 500만원, 그렇죠?

: 예

: 건전한 꽃 생활화라‥‥ 그러니까 꽃을 사다가 주는 거요, 여기저기다?

: 그 건전한 꽃 생활 사업은 화훼협회가 있어요. 화훼협회에 매년 6월 달에 분수대 앞에서 꽃 나눠주기 행사하는 지원비구요. 농수산 TV 홈쇼핑 판매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농산물은 생 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하려면 수도권지 역의 소비층을 잡아야하겠다 하 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지역에는 채널이 안나옵니다만, 수도권지 역에서는 농수산 TV채널이 나와서 판매를 합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천만원가지고 오늘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방영이 됩니다. 쌀하고 감천 배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쌀, 감천바. 육 마늘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소비자들을 단골고객으로 확보하기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이거 전국체전에 가는 건 뭐예요. 이게? 경영인 전국체전‥‥

경영인들, 농업 경 영 인들 매년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참가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250명이 가요? 가서 250명이운동을 하나. 모임을 갖는 걸 위주로 하나?

가면 거기에 일부선수들도 있고요‥‥

: 그러니까 운동경기를 위주로 하나 모임 을 위 주로 하나?

모임의 위주죠. 모임

: 노인들은 농업경영인이 ‥‥

: 아니. 농업인이 아니라 노인 농촌에, 늙은 농부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늙은 농민들 모임은 없고 젊은 사람 들 .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쪽 나오는 게, 아까 김환성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트랙터를 지원해 준다. 몇 %보조를 해준다 이거여. 융자도 있고. 저리 그러면 그것을 갖고 가서 이웃집에 농사지을 사람이 많다 그 얘기여. 못자리 할 사람도 있고, 논 길 사람도 있고, 그러면 보조받은 만큼 싸게는 못해줄 망정 그렇죠? 사실 자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 아니요, 억지로 농사짓기 싫은가 네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 너 100마지기 지어라 해서 중국마냥 농민호적을 만들어서 짓게 하는걸 아니다 그 얘기여. 자기가 하나의 사업으로 짓는 거지, 자기도. 그래서 지원해 줬어 , 혜택을 입었으면 전체적인 농촌지원 혜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을 위해서 참 너희들이 여럿이 원을 해준다 했으면, 옆에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깨끗이 자기네 거 하고 나면, 영세경작인들 늙은이들 몇 마지기 있는가는 해주지도 않거든! 큰 데로 품 팔러 다니지, 솔직한 얘기로. 큰데도 품 팔러 다니는 것도 하나의 지원이 되지, 뭐 빨리빨리 심어주니까 빈 논 같은가. 근데, 그런데 전혀 혜택이 없다 그 얘기요 영세농들 이 사람들로부터 전혀 혜택을 못 입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계속 지원, 지원, 지원이니 말 지 .이 문제도 영세농에 대한 문제도 전혀 시기, 특히 농림과가 생각을 해야지. 영세농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옆에다 치워놓고, 라니까4형제 중에 큰아들, 큰아들, 막내아들, 막내아들만 하는 이런 식으로 농촌 지원대책을 세워 선 안 된다는 거지 . 거기에 대해선 시골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고 말이 나와요

그래서요, 영세농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0.5핵타 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못자리를 안 하고 벼를 심을 수 있도록 묘판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

: 그러면 불평이 없다 그 얘기요. 오히려 저거 받아 가지고 읽어서 와서 얘기해주느라고 고생한다. 그 얘기하지. 그러니까 고런 면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선 절대적인 얘기요. 이게

: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요, 육 쪽 마늘주 아수매하고, 육 쪽 마늘통 마늘수매에 보면 주아수해는 5,000킬로, 통마늘수매는 14.000길 로인데 ,내년에 생산될 수 있는 주아재배해서 통마늘이 생산되는데, 육 쪽마늘 생산이 되는데, 육 쪽 생산이 14,000킬로밖에 안돼요?

육쫑 마늘주아가 5,000킬 구요, 통마늘이 14.000킬로인데 금년도에 주아수매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생산되는 육 쪽 생산에 대 한 수매 는 없어 요?

:육 쪽에 대한 내년도 수매는 없죠.

그러면, 이 정책자체가 뭐를 가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육 쪽 생산하자는 정 책 자체가 어디를 가자고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주아재배로 시작한 것이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생산되는 것까지 종자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그러면 종자용으로 수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농협 계통 출하나 뭐를 하기 위해서 는 수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제가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뭔가 조례라도 구체적인 근거

가 있어 야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아니 이 거 는 보시자구요. .내년에 종구생산을 했어요, 이제. 실질적인 종구생산이 되죠? 내년 생산되는 것이 실질적인 종 구생 산이 되죠? 내년에 육 쪽이 나와서

: 되죠.

종구생산이 되는데. 자율적으로 종구 판매해가지고 알아서 심으라. 이거예요. 그런 정책 이예요. 지금 하는 게?

: 지금 그,99년도에 주아 수매해 가지고 내년도에 생산되는 육 쪽은 자율 교환하는 그런 체제 입니 다.

그러니 까 내년도에 생산되는 것이, 종구로 사용 돼야 할 양 아녜요. 그게?

:그렇습니다.

종구로 생산되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나눠서 심어라 이거 아닙니까? 판매할 사람 판매하고.

고거는요. 우리가 금년도에 그걸 줄때에 자율적으로 자체농가에서 심던지, 아니면 다른 농가에 줄 경우는 시의 승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100% 관리 는 안 된다고 하다라도 어느 정 도 관리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 종구 생산한다고 돈 들 여 가지고. 수억씩 들여 가지고 생산해 놓고서. 바듯이 마지막 종을 생산해 놓고서 나눠주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마음대로 나눠 갖게 만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정책을 뭐 하러 해요, 하 지 말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려면 이거 하지 말아요. 이런 정 책 . 뭐 하러 돈 쏟아 부어 요, 갖다

가. 처음부터 정책을 세워서 갈려면 끝가지 가던지, 아니면 아예 시작을 말던지 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판매정책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정책도 기본적인 것도 안하면서, 판매정책은 그 두고도 민이예요. 생산정책마저도 마지막까지 못가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정책 자체가 지금. 중간 에 끝난다는 거 아녜요, 지금 이 생각이

: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지침으로 자가 파종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 파종하고 남았을 경우에는 인근농가한테 주는데 그건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 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하러 주아재배 한거를 수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지?

: 아니 , 주아를 수매를 안 하면 주아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리힐수 위원입니다.

:469쪽에 안면도꽃박람회 지역전시관건립비가 3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건립하면, 건립하고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 그건 박람회 기 간 동안만 쓰도록 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서 거기다 기증하는 건가요?

예, 우리 시뿐이 아니고 각도별로 도전시관이 있고, 또 우리 도내는 15개시 · 군 전시관이 돼 있습니다.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하긴 곤란하죠. 도비까지일 부 보조를 해주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사후관리는 우리가 꽃박람회 기간동안에만 하고. 행사가 끝나면 꽃박람회에 넘겨주는 시설 이 조

: 과실유해조수 포획 보상이 라고 했는데 잡는 거요, 아니면 생포 해다가 도로 먼데다 내 벗 리 는 거예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처음생긴 예산인데요, 그 대상 조수는 까치하나만 대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까치 하나 잡아 오면 3000원씩 보상해 주는 겁니다.

: 까치가 어디 새지?

: 서산. 우리시의 시조죠.

: 더군다나 우리 시조 .

: 까치하나에 3,000원. 내년부터? 1월부터, 12월만 넘어가면 잡는 거요?

: 그거 는 1월부터 는 아니고. 수확기, 과실수확기에 잡히는 거,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

: 포도랑 호두 따 먹는 건 괜찮고? 청설모도 사과도 긁어먹고 배도 먹고 다 해요 청설모두

대상 과종도 사과하고 배로 국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농림부 얘기가 .그런데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 그런데 까치가 입에다 배나 사과 물고 있어야 되겠네. 죽은 놈이. 참, 가만히 있어 . 농업 경 영 컨설팅 은 뭐 요?

: 몇 페이지에 있죠?

: 그 다음 장요

: 농업 경 영 컨설팅은 농가 경영상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그런 제도거든요.

:용역을 주는 거죠.

: 그러니 까 개인농가는 어려울 거구요. 대규모로 하는 ‥‥ 양돈을 한다든가. 대규모 화훼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희망을 하면‥‥

: 그러니까 꽃을, 장미를 천평을 하려고 하는데 맞니 안 맞니?

: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난다. 왜 적자가 나느냐, 개선책이 뭐냐? 그런가. 전문적 회사에 용역을 줘서 상담을 해준 다는 얘 기 조.

: 참. 어려 운 얘 기 네요. 어려운 얘기요. 이거는 큰 건데, 원예특용작물 명품 화 사업? 뭐하는 거예요. 명품 화 사업이.

특용작물 명품 화 사업은 우리지역의 생강. 마늘, 감천 배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마 늘 같은가 스프링클러 관정시설을 해준다든가, 건가시설을 해준다가 그린 생산기반을 정비 해 주는 사업 입이다.

: 배나 뭐 저 장고를 해준다는 가?

: 예 .

: 472쪽에. 민간보조 중에서 총각무라든가 오이 작목반. 육 쪽 관계 이 사업은 계속해오던 사업 아니래요?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읍 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 을 한 겁 이다.

: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 필요로 한 걸로요?

: 예

. 오이작목반 같은걸 한정돼 있을 텐데 . 지 역 이 ‥‥ 안티 나무라든가‥‥

요건 지곡 환성이 그쪽입니다

: 4600만원입니다.

: 다 합하면요?

: 예

: 더 될 거 같은데, 여기만 해도3300만원. 행사와 관련된 시설비만 해도 3300만원인데 .

그게 주종입니다

: 언제도 천단이 몇 개 있었단 말이여‥‥ 이거 더 되요, 구멍구구로 해도.

:아닙니다.

:5000이 넘을 거 같은데‥‥ 계산기가 중국산이라 우리가 이걸 쓸 줄을 알아야지 , 국산만 쓰다가.

: 점적관수시설하고 일반관수시설하고는 어 뜻 게 틀리 는 거래 요?

: 점적관수시설은 하우스네 에다가 그 비닐 요검 관을 깔아 놓고서요, 거기서 물방울을 똑 똑똑 떨어지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급수하는 기계화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470쪽에 경운기안전보급시설 이게 뭐예요? 돈 여러 냥인데‥‥

:그게 그, 내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경운기가 야간에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째 이렇게 처음아1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느냐 했더니, 도에다가 물어봤더니, 검찰하고 경찰청에서 이 시설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에 사람이 운하면 바로 뒤에 요만큼 막대기, 대를 세워가지고 전기시설해서 뻔쩍뻔쩍 불빛이 들어오게, 야간에 시설하면. 그런 시설을 해주는 그런 예산 이다

: 토양개량공급은 이건 뭐 .

규산하고 석회 .

: 그 다음에 가서 청풍명월도 똑같은 거죠?

청풍명월은 우리 충청남도 쌀 고유 브랜드 청풍명월이라고 있어요. 그건 대산 REC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 유기질비료 구입인데?

예 , 일반부산물비료를 공급해 주는 겁 이다

논에다 주는 거죠.

: 전 시에다가.

:아뇨. 만지 역 .

대산지역만 좋겠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논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위해서 자운영하고 호밀하고 파종해주는 종자대지원예입니다.

: 그린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엄 청 많은데 . 1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농업 으로 가야한다 해서 비료를 덜 쓰게 하려면 농토양의 유기물함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을 증액 을 한거 같습니다.

: 또 경운기 후미든 설치는 뭐요? 그러니까 꼭대기에다도 빤짝빤짝하게 하고. 뒤에 다도 달으라고 하는 거 요?

: 뒤는 트레일러 뒤에다가

: 뒤 에다도 달고 또 여 기 다가도 빤짝빤짝

그거는 그 지금 우리 도내에 경운기가 10,000여대 있는데, 후미든 매달린 게 한 1.200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

중에 하나만 달아 주려고 그렇습니다.

: 그거를 선정하실 때는 국도변 사는 농가를 위주로 하시고. 오지, 산간벽지 경운기 는 배추 한다 단가 해 야 효과적 일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가만히 있어. 이거 뭐 책책일세, 말하기 어려운데, 다 묻는 거 같아서. 보행 형 관리기 공급은 뭐요? 관리기가 앉아서 가는 거 있고, 서서 가는 거 있어요?

그냥 서서 일반 보행 형 그거 입니 다

: 딴 관리기는 타고 다녀요?

승봉관리 기 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보행 형입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씩 가는 거요?

:보행 형 관리기기 175만인입니다.

: 어휴 비싸네. 다목적개량곳간도 지 금 해요?

: 지난해에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안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했는데 내년도에 한 30대 정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해달라는 농가는 우리 사무실로 전화 오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 내년부터 더 많아질 텐데 어째 많지 않아요? 방앗간에서 인제 안받아 주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목적개량곳간보다 그전에 해주던, 집지어서 하는 거를 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 거 하고 틀립니다.

: 그래서요, 그 건조시설은 우리 농림부에서 시상금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기 시설 을 많이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 여기 또. 안면도꽃박람회가 또 나왔네. 3000만원, 이게 금방 넘어갔는데

: 그러면요, 위원님 우리가도에서 예산을 안 줄줄 알고 우리 시에서 자체

로 세웠었는데. 도비보조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 그럼 화훼농가가 유류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보일러 시설이 된단 민이예요? 열관리 시 설이 된단 말이 요?

: 화훼농가 유류절감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화훼농가 중에서 가온시설

하는 농가가 37핵타가 있어 덜요. 이 게 지 금내용이 뭔가 하면 보온커튼시설을 해주는데. 이 시설을 해주면 유류가 한 60% 절감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유류절감을 시키면 경영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을 해 일 부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규격이 좀 틀립니다. 우린정사각형 형태의 현수막이거든요

: 그리고 557쪽에 보면 산불방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인건비 라고 했는데 이 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게 그 내년도에 처음 반영된 예산인 데오, 논두렁 산과 인접된 지역. 취약 된 지역 논두렁 태울 때 인건비로 사람을 사서 소각을 시키라는 그런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 걸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예산에 잡힌 것이 800만원 밖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줘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뭐 따로 있다 라기 보다 따로 그것 만 전문적으로 놓게 시킨다는 얘기 입니 다.

:농가가 됐던 누가 됐던 사서 하면 되겠죠.

: 처음 생겼어요. 이게.

: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람사서 조직적으로 놔라 그런 거죠

:사전에 농부들이 무방비상태에서 놓지 않게 태워줘라 그런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감시 하에 태우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애매하네. 이 상입니다.

: 벌어 없네요. 산불감시는. 이건 오히려 부족하지.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겨울동안 품값 비슷하게 줘서 삭 독려하면 불이 전 혀 안 나는데 ‥‥

. :예 .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도요?

: 예 .

: 처음에는 소나무 다 죽을 거 같던데, 요즘에 어떻게 해서 솔잎혹파리가 없어졌지 ?

그거는 완전히 죽어야 외부에 표시나지 , 병이 이병된 것은 멀리 봐서는 표가 안 납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솔잎을 보고 서 판단할 수가 있어 덜요

아니, 그게 약 줘서 없어 졌나 자연으로 없어졌나, 어떻게 해서 없어졌나, 먹을 때로 봐서는 다 죽을 거 같더니, 항공방제 했어요.

' 아니죠. 그건 나무에 천공기 로 뚫고서 .

: 그건 없습니다. 구한 사실은.

:하나 더 물어봅니다. 559쪽에 임도시설이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이런 시업들 을 집 행 하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건

:시 에서요?

: 예.

시에서 이게 입찰에 붙여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낙찰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임협에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입찰에 붙였습니다.

: 산림조합별로요?

아니죠. 일반사람도 임도를 할 수 있게 등록된 법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태안임협에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 그동안에는 수의 계약으로 산림조합에 계속 사업을 줬었는데, 이제는 산림 조합뿐만 아니 라 임 도시 설을 할 수 있는 자 격 을 갖춘 업자도 경 쟁 입찰에 의해서

: 예 . 응찰을 할 수가 있죠.

: 올해 및 군데 했어요?

임도시설 한가운데요. 신설 한가운데요. 구조개량 한가운데, 그렇게 했죠.

: 어디어디요?

: 신설은 필봉 이구요‥‥

: 필봉 어디요?

: 양길리 . 금학이 그쪽이구요 저기 구조개량은 고복 해미 그쪽에 했습니다. 한서 대 학교 뒤 쪽

: 그게 다 태안에서 했어요?

에 .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바뀌어 가지구요.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 법인이 산림법에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 법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겁니다.

: 그럼. 우리 산림 과에서 감독은안해요?

: 합니다.

,

지 역 경 관 조림 사업 은 꽃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이쪽 부 진입로인 부석에서 창리선에 주로 하라는 사업비거든요. 거기 일부 쓰고 남으면 위원님께서 팔봉산 말씀을 하셔가지고 팔봉산에 도시과에서도 별 대안이 없는가. 같아서 이 예산가지고 팔봉산에 조림을 할 계획 입니다. 하는데. 문제는 팔봉산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 산주의 사전 동의 가 필요한 지역 입니다.

: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여쭤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어차피 지역동반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과도 별 대안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농림과 하 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되 전혀 어떤‥‥ 어려운 대답 같고요, 이런걸.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꽃박람회가요?

: 예

: 그러면 수종이 뭐요?

: 이팝나무하고 산달나무 심을래. 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 으로 맞습니다. 하려면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지금 뭐 당장 갖다놓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심는다고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건 시비 들어가죠?

: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 시비 지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부라 해도 그렇지 장난은 해도 한계가 있지 아니. 아니 내년에 가문다고 하는데, 비 올지도 모르는데 3월 달이나 4월 달에 심어가지고 4월부터 5월 달에 하는 꽃박람회에, 그놈 보조 목 세워놓은 거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각 타도에서 오는 사람들 이것들 참 정신없는 들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나무 새로 심어 놓아서 꽃도 안 필거 묘목 세워 놓은 거 구경하러왔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녀

: 사실 그런 문제는 있어 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고, 의회고 놓고 볼 때 이것들 참 골빈 놈이라고 한다고요 그 문제는 다시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된 위원은 생각합니다. 녹음 됐지? 음, 됐어 그럼 .

: 스기 나무요?

기 후관 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된다고 썼네. 요,

: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작년도에 심었었는데. 잘 안돼요 심은 게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불진화장비 라고 있고, 산불진화장비 화보라고 하 는 단어가 있고. 산불진화차구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557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확보 요거 는 등짐 펌프라든가 진화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괭이도 있고. 삽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그걸 구입하는 내용이구요. 563페이지 산불 진화 차 구입은 저 희 가 진화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1대를 더 구입을 하라고 해서 1대 더 구입할 계획이구 . 산 불 진화 장비 확보에 562페이지에 있는데 720만원 쓴가. 는 무전기를 구입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전기 요.

:예

: 그거를 추경 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깜박 그때 이내 제가 실무자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생각나서 수정반 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면이 안 되가지고1800만원을 수정발의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이야. 예산에 들어 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아. 그때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아까. 육 쪽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육 쪽 정책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 거예요? 육 쪽 정책을 세운 목 적이 뭐예요 도대체가? 목적 자체가.

: 육 쪽 육성하기 위해서세운거 아닙니까?

: 다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정 책이 라면 이 정 책자체가 폐 기 되어 야 될 정 책 이 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은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포합 이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적개]

: 축산해양과장 정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IO2년도 세 출 예산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예산은 17억 2609만 3000원이며 이 중 축산분야는 9억 2372만 9000 . 수산분야는 8236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83쪽 축산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 에 따른 사무 용품 비 1857만 6000원과 축산진흥대회 행사운영비 로 2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1151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284만원.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용연막사이포스와 긴급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892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금으로5118만 5000원 . 축산진흥대회 참석 . 축산농가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실비 보상용으로 1000만원, 법정 가축 전염 및 병이완 축살충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입니다. 소규모양돈 농가소독,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와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의 재료로 8770만원과, 한우사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한우거세사업 1500두, 육우거세사업 360두. 송아지생산안정제 800두 와 한우인 공수정료 860두 등과 가축질병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수의 6명을 배치하고, 탄저기정제 등 예방 접종 시술비 등기타보상금으로 총 1억 1330만원을 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으로 13농가에 국비 7080만원과 융자 520만 원 등 2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분뇨를 자 원화하여 친환경순환농업의 추진으로 유기농업을 실행코자 액비와 시범사업 2개 에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 원 등 총 3000만원을 지원할 계이며, 충청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우량 모돈 갱신, 고압세척기 보급, 양봉농가육성으로 기자재 및 꿀벌사양기지원 등에 도비 3759만4000 원과 시비 7490만 4000원, 자담 8523만2000 원 등 1억 9783만원을 지원할 계 입 이다. 다음은 491꼭 자체 예산사업 으로 민간자본보조 입니 다. 호맥수확기 지원입니다. 대규모 호맥단지를 시 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호맥 생산시기에 맞추어 호맥수확기를 지원코자 하며,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와 적한 축 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2001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농가의 호응도와 성 과가 상당히 높아 보조 및 자부담 50대 50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 다 외 내성 악성 전염 병 예 방을 위하여 양축농가 소독 약품 지원입니다. 근년에 와 서 자주 발생되는 외래 성악성전 및 병을 예방하고자 소독약품을 전량보조지 원해서 사용자부담 원척에 의거, 일부 자부담하여 지원코자 하며, 점 차 보조비율을 낮추어 나갈 계 획 입니 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장비 지 원입 이다. 구제 역 및 콜레라. 일본뇌염, 소 아까 바네 등을 예방코자 본 청 및 읍 면 · 동에서 소독장비를 확보, 활용해 고 있으나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와 영농조합법인과 협업체 등 유관단체에서는 소 독장비가 절대량이 부족하여 소독 시에 많은 애 로를 취고 있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소 실시를 위하여 10개소에 보조 1000만원, 자부담 400 만 원 등 이천만원을 지원하여 누수 없는 소독을 실시 하고자 합이 다 가축전염병예방용 흡혈 해충 유인 퇴치기 지원입니다 환경생태계의 많은 변화와 구제약품에 대 한 내성강화로 소아까바네, 이바라끼, 유행혈 네오스포라, 돼지일본뇌염 등 흡혈해충에 의한 질병 전파가 점차 확산 되 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된 광촉매기술을 이용한 흡혈해충유인 퇴치기를 I5개소에 시비 2000인 자부 당 60만 원 등 3000만원을 지원하여 흡혈해충으로 인한 유사산 등 소모성질병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축산물계량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물수치가격 제고와 정확한 계랑, 계측으로 판매가축의 정당 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식 로드 셀의 첨 단 장비를 20농사에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고품질우수축산물 생산사업 지원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축산물의 위생규정과 HICCUP 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 여 비타민E 전구물질인 토코페롤과 미지애성 장인자인 UHF 비피더스 스트렙토마이시스, 락토바스러스, 효모, 광합성미생물 등이 혼합된 복합생균제를 가축에 급여함으로서 면역 기능긴 화와 성 장 촉진 , 육질새선 , 산 유량 산란율을 증 가시켜 고품질우수축산물을 생산. 안전하게 우리 식탁에 공급하고 특히 수출품에 내하여 DFD, PSEUD 생산방지와 항생물질 등 축산물 내 유해 물질잔류를 막아 수출채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수산분야 해양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신고 등 민원. 서식 인쇄, 어업권 순회교육책자 인쇄 225만 2000원과. 충남2075 어업 지도 선의 선체기관유지비 2453만 3000원 과 유류 비 1693만 9000원 및 부속신유 비921 만 7000원 등 총 541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푸른 행사 운영비는 푸른 바다 가꾸기 행사비로서 현수막제작 및 소모품 등으로 84만원을 국내여 비는 수산진홍사업 및 불법어업합동단속 등 업 무추친비 로서 I647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까? 모돈 갱신, 고압세척기 보급, 양봉농가육성으로 기자재 및 꿀벌사양기지원 등에 도비 3759만4000 원과 시비 7490만 4000원, 자담 8523만 2000 원 등 1억 9783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이다. 다음은 491꼭 자체 예산사업 으로 민간자본보조 입니 다. 호맥수확기 지원입니다. 대규모 호맥단지를 시 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호맥 생산시기에 맞추어 호맥수확기를 지원코자 하며,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와 쾌적한 축 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001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농가의 호응도와 성 과가 상당히 높아 보조 및 자부담 50대 50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 다 외 내성 악성 전염 병 예 방을 위하여 양축농가 소독 약품 지원입니다. 근년에 와 서 자주 발생되는 외래선 악성 전 및 병을 예방하고자 소독약품을 전량보조지 원해서 사 자부담 원척에 의거, 일부 자부담하여 지원코자 하며, 점 차 보조비율을 낮추어 나갈 계 획 입니 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장비 지 원입 물살 . 구제 역 및 콜레라. 일본뇌염, 소아까바네 등을 예방코자 본 청 및 읍 면 · 동에서 소독장비를 확보, 활용해 고 있으나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와 영농조합법인과 협업체 등 유관단체에서는 소 독장비가 절대량이 부족하여 소독 시에 많은 애 로를 취고 있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소 실시를 위하여 10개소에 보조 1000만원, 자부담 400 만 원 등 이천만원을 지원하여 누수 없는 소독을 실시 하고자 합이 다 가축전염병예방용 흡혈 해충 유인 퇴치기지원입니다 환경생태계의 많은 변화와 구제약품에 대 한 내성강화로 소아까바네, 이바라끼, 유행혈 네오스포라, 돼지일본뇌염 등 흡혈해충에 의한 질병 전파가 점 차 확 알되 고 있는 설진으로. 새 로 운 기술의 개발된 광촉매기술을 이용한 흡혈해 충 유인 퇴치기를 I5개소에 시비 2000인원 자부 당 600만 원 등 300만원을 지원하여 흡혈해충 으로 인한 유사산 등 소모성질병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축산물계량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물 수격 제고와 정확한 계랑, 계측으로 판매가축의 정당 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식 로드 셀의 첨단장비를 20농사에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고자 합니다. 고품질우수축산물 생산사업 지원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축산물의 위생규정과 HICCUP 시행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 여 비타민E 전구물질인 토코페롤과 미 애성 장인자인 UHF 비피더스 스트렙토마이시스, 락토바스러스, 효모, 광합성미생물 등이 혼 된 복합생균제를 가축에 급여함으로서 면역 기능강화와 성장촉진 , 육질새선 , 산 유량 및 산란율을 가시켜 고품질우수축산물을 생산. 안전하게 우리 식탁에 공급하고 특히 수출품에 내하여 DFD, PSEU 생산방지와 항생물질 등 축산물내 유해 물질잔류를 막아 수출채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수산분야 해양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신고 등 민원. 서식 인쇄, 어업권 순회교육책자 인쇄 225만 2000원과. 충남2075 어업 지도 선의 선체기관유지비 2453만 3000원 과 유류 비 1693만 9000원 및 부속신유 비921 만 7000원 등 총 541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이다 푸른 행사 운영비는 푸른 바다 가꾸기 행사비로서 현수막제작 및 소모품 등으로 84만원을 국내여 비는 수산진홍사업 및 불법어업합동단속 등 업 무추친비 로서 1647만원을 계 상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재료비에 5000만으로 가로 림만 내 5~7센티 326크기의 우럭종류 30,000미. 광어 125,000미를 매입, 방류하여 정착성어류의 자원회복과 어업 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행사실 비 보상금은 푸른 바다 가꾸기 행사참가자 중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 물살 민간 이 전비는 지선비상상비약 구입비로서20만원을 그리고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된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으로서 팔봉면 덕송리 물구지 호안정비사업으로 사업 량 310미터에 시설비 2억 5846만 3000원, 설 계비 1009만원과 팔봉면 호리 범머리 호안정비사업으로 사업량 450미터에 시설비 3억 3897만2000원. 실시설계비 1198만 4000원, 그리고 시 설부대비 둥 연안정비사업으로 합계 6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국토보전 및 주민의 재산보호를 도모코자 하며 , 민간자본이 전 사업으로는 해난사고예방과 어획량증대를 위하여 어선 용기 계3대를 지원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충남2075 어업지도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예산으로서 중간 검사 시에 필요한 선체 및 기관 긴급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가 두리 양식장 정화사업으로서 친수만 가두리 양식어장 5 핵타에 대하여 시비 1920만원과 자담 480만원. 총24800만원을 투자. 저질정화사업 시행하여 어 병 예방 및 어장환경 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 축산 해양 과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미력하나마 축산농가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힘껏 노력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산해양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다 밑에 있는 갯벌에 지금 ㅁ많은 유해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 같은 것을 뿌리면 개흙이 유해물질 을 제거하고, 거기서 가스 올라오는 거를 방지해가지고. 잡균도 어느 정도 살균되고 해서 , 질병예방도 되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자체가 악취 제거 하는 암모니아가스라든가 그런 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물에 용출되지 않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는 것은 어장주변에 뿌리기 때문에요. 전 면적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가두리양식장 주변만 저희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염이 심한 양식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저 희 가 오염 되지 아니한 곳은 굳이 뿌리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일년에 2회 살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이 철수 위원입니다 이 지도선, 주 기관과 보조기관이 있는데 주기관이 가동할 적에 보조기관도 같이 움직이나요? 494쪽입니다. 494쪽 하단에 ‥‥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기관은 주기관이 고장 났을 때 쓰는 건

가요?

: 예 , 주기 관과 보조기 관 이 동시에 가동을 하는데요, 주관은 항해장비등의 동력으로 사용되고요. 보조기관은 라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가동하는 것으로, 동시에 가동합니다.

: 주기관이 고장 났을 적에 보조기관을 쓰는 게 아니 고?

: 예

: 그러면 이 기관. 저기 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정리하지 왜 보조기관. 주기완 뭐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것은 마력이 틀리기 때문에요. 산출내역이 별도로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런걸.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말을 정정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로따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 지침에?

: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고 보면 구분 다해야지 뭐, 뭐거기세루모타또따로따로하고,다따로해야지다하지이것만 세분화해서전부예산을많이따기위한나열식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고요, 편성 지침 상에 주기완, 보조기관 해가지고 별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 기관이라면 주기관이 고장 났을 때 가동을 하면 수가 틀려야 되는데. 다 쪽같이 150일 이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97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란 부분들이 우리 부서가, 우리 축산해양과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검토라든가 감독하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그 건설

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사업을 의뢰할 용의 내지는, 의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업 무분 장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해수부하고의 연관성으로 볼 적에 저희 과에서 추진해 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기술직인 문제는 담당이나 저 과장이, 과장으로서 전문지식이 부족한거 대해서는 타 과에 수시로 도움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재차 지적되는 이 앞도

록 지 도감독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입 이다.

예, 저희 시에서 용역 발주 합니다

회 계부서 에 저 희 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입찰합니다.

: 예, 리창배 위원입니다 여기.489쪽에 뭐 가축예방문젠데. 여기에 개광견병 예방약 했거든요? 이게 246만인데. 이게 어디로 나

가요. 이 광견병 약이. 가축병원으로 가는 거요. 어디 로 가는 거지요?

이것은 공수 의를 통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놔주고요. 동네를 순회 하면서도 놔주고 있습니다.

: 동네순회라는 얘기는 공수의가개광견병 때문에 다니는 건 못 봤고. 거기 찾아가야 할 테죠, 일일이 개 먹이는 집에 다 다닐 수 있겠어요 공수의가, 출장비는 있다 할지라도 ‥‥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사실상으로는 개 먹이는 사람이 맞혀야 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일년을 키우다 팔아먹던 새끼를 내가면서 오래 키우던, 특히 새끼를 내는 개에 대해서는 특히 광견병을 맞혀야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고게 본인들이 맞히기 싫으니까, 시골서는 이런걸. 모르고 있어요, 개 두 마리 세 마리 먹이는 사람들이 광견병 전화하면 와서 공수의가 놔준다. 이걸 몰라요. 도가 안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

요. 이게 몇 마리 분인지 모르지만 이걸 받아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돼지. 소 같은 것 본인들이 집단 사육 하니까 알아서 할 일이고. 닭도 그렇고‥‥ 꿀벌 등 애류 구제약, 꿀벌 제마병 구제약 했는데, 이 제마병이 뭐요?

: 노제마병이 라고 부저병 비슷해 가지고서는 애벌레시절에 감염되면 죽어 가는 소모성병 입니다.

예 ,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 죽어서 벌이 물어내는 거 아녜요. 이 게 . 그린데 이게 구제약이 있어요? 지금. 뿌리면 되요?

: 예 , 약효 과에 대해서는100% 듣는 것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봉 협회를 통해서 ‥‥

: 협회 글쎄. 조합‥‥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게 뭐 썰파다이아솔같은 마이신류보다 더 강한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보통 일반병명으로서는 석고병이거든요. 굳어져 죽는다고 해서, 벌의 새끼가‥‥ 그런데 이게 엄청 전염이 잘 되는 거거든요. 발에 묻기

만 하면 나가서 같은 꽃에 벌이 앉아도 전염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완치되는 걸 왔거든요. 걸리면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 뭐 . 부저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제마병에 대해서는 현재 이 약품이‥‥

: 응애류같은 뭐 소독만 해주 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치된다. 100%잘 듣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

: 이게 그럼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어 요? 원하는 만큼?

저희 양봉이 이동양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희망하는 사람은 상당수 주고 있습니다.

: 아니, 외래 업자는 왔다가 가는 거는 우리가 따질 거 없고, 우선 서살시 거주해가면서 벌을 쳐가면서, 외지 갔다 올지라도 서 산 시내에 벌통을 가지고 겨울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동하러. 그 사람들이 서살시

에 양봉업자로 봐야하지 않아요? 협회에.

그렇습니다.

: 그게 적극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외지에 나갔다가도 전염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뭐 완치됐다고 해서 완치 가 없거든요. 이병이. 계속 연속적으로 돼요. 그래서 요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 그 다음에 보면 기구. 장비, 장비지원도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모돈 갱신은 지금 어느 종류로 모돈 갱신을 주도하고 있어 요? 품종이 ?

491쪽 모돈 갱신 사업 말씀하십니까?

: 예.

모돈 갱신사업은 내년도부터 처 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 예, 그런데 어떠한 품종이요?

불량 모듈을 도태를 하고, 새로운 모듈을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 입니 다.

: 현재 많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종류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모돌이 어한 종류요? 학명으로 이름이 있을 거 아녜요?

돈 쪽은 랜드래 이 서라든가 요오키서 같은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비육돈은 1대 잡종, 또는 3원 교배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층이 얇은 거 있죠? 요즘 지방층이 두껍지를 않고 따지면 해서금방 파는 거 있죠? 식용으로 몇 개월 안 먹이고 파는 거, 150킬로에서 200킬로 사이에 파는 거 있잖아요? 더 먹이면 뭐가 안 된다고

해서 , 그렇죠?

110킬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110길로요?

예 , 그렇습니다.

: 아참90킬로에서 150킬로.110킬론데, 지금 이 품종이 그러니까 교배 잡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 모돈 자체를 있잖아요. 지 방질 층이 약한 걸로 교체해서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 까먹이는 사람들이 돼지를 팔았을 때 개 껍질 벗기고, 비계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면 그만들 가격으로 비계만큼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비계 층이 한 2센 치정도, I~2센티 된다면 그걸 벗기질 않거든요 얇기 때문에. 그러한 거로 지금 나오는데 그러한 것으로 개종돼서 품종으로 나을게 있는데, 그것으로 모돌이 없어요?

저희가 모돈 라고 하면 새끼를 내서 새끼를 키워서 파는 거 새끼자체는 모돌이 아니고 Fm를 만들어서, 1대 교잡종 을 만들어서 일종의 잡종강세 형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지금 뭐 교배를 하면 그렇게 지방층이 얇게 나오나?

: 지 금 말씀하신 거 는 피네트레인이라고 랜드레이스하고 요오 크셔 1대 잡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랜드레이스하고 요오 크셔 ‥‥

: 알아요. 랜드레이스 하고 요크셔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전체적으로 시골서도 맛있는 고기라고 그러 거 덜요. 비계가 적 어서 맛있는 고기라고 그러는데. 요 품종을 제대로 보급되고 있느냐, 이거는 가축농가에 엄청난 이 해 관계가 결부되는 거 덜요

현재 농가에서 사육하는 자돈분양은 종축장이 라든가 사설 증돈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급하는 게 아니 구요, 지 금 모듈을 공급함으로서 종모돈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레 이 서라든가 요오 크셔 는 키 워 가

지고 하는 것으로서 .

: 예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여기 보면 기구 있잖아요? 양봉기구 이것도 보조로 나가는 거죠?

: 예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게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거 아녜요? 협회로 가면 고루 나눠가져 요?

: 협회 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수차 안전교육이라든가 저희가 그, 어촌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랑방교육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쇄물. 홍보물 같은 것 을 계상한 것 입니 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종묘우럭 있잖아요? 광어랑 이게 뭐 예산이 많거든요.5000만원 아니요? 이게 우럭하고 광어‥‥ 더 되는 데? 아, 5000이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종묘를 구입해서 개수 환산해요?

: 이것은 연초에 납품할 업자를 선정하는데요. 납품 시기는 5~7센 치가된 다음에 납품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선정할 때 당연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아니 , 입찰은 하는데 , 우리 가 사서 시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양식장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니요? 구입비를.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양식 업자에게 돈을 줘서 구입해서 넣게 하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 희 가 입 한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 그것을 직접 그 업자로부터 사들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방류하는 겁 이다

: 직접 방류 한다고요. 갖다가?

: 예

: 그러면. 그거 살 때.10만 마리20만 마리 있잖아요. 그거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 계산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중요 한 거 요.

: 킬로그램 당‥‥ 저희가1킬로를 잽니다. 재가지고 그것을 한 마리씩 세는데, 그것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1킬로 씩 떠가지고 마리수를 섧니 다. 이 것은 저 희 가‥‥

: 그러니까. 누구 인 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방류하는 거요? 바다에

:예, 바다에 배를 타고저희들이 직접 방류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문제성이 저는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런고. 하니 업자가 한다고 하면 개수를 악착같이 세는 데. 우린 이해관계 없다 그 얘기요. 뿌려만 주면 되지. 몇 개 뿌렸다!

: 아니.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떨어지는 거 몇 갠지 바닷속에 들어가서 세 사람도 없고. 10만 마리 뿌렸다 하면, 내가 태안가 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고. 하니 셀 때 이렇게 큰 도라무면 도라무 큰 다라에 있잖아요, 고기를 넣고 세는데 고기가 위로 뜨지 밑으로 가라앉질 않는다. 이달이요. 고기는 위로 뜨지 숨 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물 하나도 없이 1리터를 막 떠서 했느냐? 는 들어. 사방 1리터를, 그렇게는 못 뜬다. 그 얘기요. 그럼 물채 뜨는데, 잘못하면 운반, 고기반, 20만 마리가 10만 마리 들어가고 마는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정확하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정확성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서 이해가 가야 하든요. 우리 가 그거 는 이 해가 가야하죠.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 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카운트는 물하고 같이 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물망으로 고기만 떠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이 섞이는 일은, 운반 뭐 고기반 이렇게 섞이는 일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물로 딱 고기를 열개면 열개 . 백 개를 떠서 달면 몇 킬로다. 몇 마리다. 했을 때 그물의 전체를 넣고서 딱 달이 면 몇 킬로에 및 마리다. 해가지고서 다시 물에 넣어갖고 가서 방류한다. 그만이죠?

: 예 , 맞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이재 연안경비사업 덕송리하고 호리 있잖아요, 이게 이어졌죠? 거기가, 바다가 . 이어진 한 개 사업 인가요. 따로 떨어 긴 건가요?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 아. 근데 여기가 딴 데보다도. 제일 이렇게 5억을 해야 할 내부, 제방 안에 5억을 투자해도. 그러니까 2억 5천. 2억 5천을 에를 돈 어 투자해도, 그 안에 있는 농지가, 지금 쌀값이 내려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판국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보호를 해야 할 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조금 보태서 하는 거냐? 보호, 연안보호에 대한 재산상의 가치, 손실에 대한 가치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은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해수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 내려오다 여러 가지 해변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하는 것을 신정을 해서 해 수부 자체적으로 전적인 것을 순위를 먹 여 가지 고 사업 결정 을 합이 다 그렇게 하고, 요번에도 또 사 을 확정한 다음에도, 며칠 전에 내려와서 그것이 잘됐는가. 결정이 잘됐는가. 또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 보호만도 아니고, 주택 보호만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토보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보호 하는데 있잖아요?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농지보호도 아니고 주택보호도 아니 고

농지보호가 우선되는 것만은 아니다.

: 아니 , 국토보호라고 했는데 , 국토라는 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바다 12해리까지 국토요, 우리나라의 국톤데, 그 안에 있는 그 돈을 들였을 때 농지나 나머지 보호돼야 할 재산의 가치와 여기 투자되는 자본의 가치와 효율성. 그걸. 합목적성을 따지자는 거요, 효율이 과연 합목적으로 맞아 들어가 나?

저희가 해수부 직원들하고 주로 얘기하는 것은 침식되는데 침식되는 부위가 상당히 빠른 속 도로 되느냐. 다른 것과 비교해서 .

그것도 따집니다.

: 뭐요, 그게?

: 경관이 좋은 곳이 우선 침식이 되는지 또는 인접한 농가가 있어서 침식속도로 봐가지고서 농가피해가 크게 우려 되는지 그린 것을 복합적으로 해수부에서 조사해간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몇 정이 나 되요, 바닷물이 닿을 수 있을게 몇 평이나 되느냐고요? 그걸 제방이 없어서. 바닷물이 닿을 수 있을게 몇 평이냐 그 얘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불과 천 평 때문에 몇 억을 투자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산, 돈이라는 화폐. 하나의 돈을 투자하는데 대한 화폐, 화폐도 우리나라의 재산이요. 땅도 재산인데 그 가치성을 놓고 볼 때 . 우리나라가 돈이 반다 해도 역시 그래요. 그게 막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놈이 바다가 되가지고 양식을 해 가지고 이 득을 볼 수 있는 지 역 도 있고 한 데, 경관성이라는 것은 바닷가는 대개 바위로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식되는 건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논이나 밭이 라고 하면 팽겨 들어가지 만산은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호리 있잖아요?

제 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쪽에 사토질로 돼가지고 침식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 돌은 아닙니다.

: 고게 임야 아니요. 사토제거를 했으면 , 사토질로 돼 있으면 임 야 아니 요

임야도 있고요

: 아니 , 글쎄 흙을 파냈으면. 거기서 채토를 해갔으면 있잖아요. 토취장이 있어서. 채토를 해갔으면 임야 아니요. 임야면 당연히 채토한 사람. 토취장을 허가 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후 보수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이게 개인은 흙 파가고, 정부는 돈 들여서 보수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딱 떨어지는 얘

기요. 그건 없는 거요. 그러면 거기 허가내준 사람들이 나중에 복구사업에 있잖아 . 거기에 대한 책 임 을 져 야 하죠.

제가 필봉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토취장을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글쎄,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점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하는 걸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연 한국은행권을 이게 1천만 원. 2친 만원이라면 모르는데, 이 많은 돈을 있잖아요. 5억 이렇게 되는 돈을 과연 참 썼을 태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그냥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 해서 , 비도 한국은행권여. 똑같은 돈이여. 우리 금가락지 빼서 IMP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을 우 리가 못한다. 이런 아니라 가서 과연 가치성이 있느냐는 걸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거 하고,우리가 확인하는 거 하고. 공무원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의 고용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 고,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다 그 얘기요. 그럼 천지차이가 나죠. 사실 . 죄송합니다. 이 상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