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2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산시 도시계획조예중 개정조예안
3.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예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위원 여러 분! 오늘 회의 는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는 채택하기 위 한 회 의 입니 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이 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윌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 여러분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 약.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 한 안입니다. 지 적사 항이나 건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결과 보고서 검 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l9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정회지 간 동안 협의하신 것처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 과 같이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l9분]
2. 서산시 도시계획조예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살시 도시 계획 조례 중 개성 조례완, 의사일정 제,3장 서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길 21얼 산업건설위원회 제 0차 회의지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살시 도시계회 조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해. 시 기 가렵니 다
(리철수 위원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 이 철수
위원: 본 건의 사안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기 지금 심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 회 는 요청 합이 다
- 위원장 전무대리
원덕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가 없으므로 정 회 는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0분속개]
- 위원장직무대리원덕연: 의석을
정돈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을 조성하고자 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50분정회]
[11시 12분속개]
-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하 며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원덕연
- :간사원덕연 위원입니다 정회지 간 동안 서 산시 도시 계 획 조례 중 개 정 조례 안과서 산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완 대하여 축조임 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살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정조래 안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제21조제1한중 제1호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제3호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150퍼센트에서 00퍼센트로, 제4호제2종 일반주거지 역 을 200퍼센트에. 서 250센트로 제5호제3 종 일반주거지역을 25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제6호 준주거지역을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제14호 보전녹지지역을 5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제17호 기타 지역은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완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살시 준 농림지역 숙박 음식 점등 설치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제2종 근린 생활 시설 다음에 숙박시설을 삽입하고. 제3. 조에서 제3을 신설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로 하고, 제4조 제목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설치 가능지역 등을 숙박 음식점 등의 설치가능지역으로 수정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을제3조각호로수정하며 제1호 아호 다음에 마호를 신설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 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오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설 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 산시도시 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명노희위원
- : 제 생각에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어제 논란을 벌이다가 그냥 끝낸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회의록을 보다 보면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아무 얘기 없이 냥 지금 논란에 배되는 결정을 내라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도 좋고, 잠깐 앉아 보시죠. 본 조례를 다루면서도 제 가 집행부가 됐던 우리 의회가 됐던 서로들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인허가 처분을 하는 행정행위 에 있어서 기본이 우리 법률이고 례인데. 이률 규정이 옳은지 안 옳은지 자체. 기초적인 것마저도 혼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물리해석 조차도 그것도 오락가락 하니, 이런 속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뭐 관련져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러면 은 각호의 1호에 해당되면 허가조치입니다 허가처분. 1. 2. 3.4 각 호가 있으면1. 2. 3, 4 전체 족이 아녜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인허가 부서장들이 오락가락해 있다 말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몰라서 그냥 인허가 처분 다 결정 냈다는 말예요. 그럼 모르는 민원인들은 다수용하고 그냥 억울해도 수억씩 밑지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신경을 항시 앞으로도 정말로 써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마저도 헷갈릴 정도로 주장들을 해주시니까 힘이 들었다는 얘를 말씀드리면서 이 원 레 이 조례완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준 농림지역 안에서 이 휴게음식점 및 이 설치 조례가 서산시에서 5,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산시에 논리는 뭐냐면 상위법에서 시 군 ·구로 웃을 해 줬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안한 것 을 강행한 이 유를 뭘 로 다뤘냐면 상 법 에서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안했으니까 우리가 안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끝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진짜 기막힌 일 입니 다 상위법에서 위임해 줄 댄 몇을 며칠까지 정해라 하고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위임해 줄 때 .위임을 주면 최단 시일 내에 그 위임받은 법 을 만들어 야 그 법률 일반논리에 합치 되 는 거예요. 그걸 5.6년 동안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부도났어요. 사실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 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조례하나만 이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 조례운영을 서산 시나 이런데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진짜로 상당히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검토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공무원을 법학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던지 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견조례 전체를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게 없는 가 판단해 봐야 될 정도예요. 모든 게 최하위법인 조례를 가지고 인 허가를 해요, 모든 공무원이 상위법 헌법이나 일반 법률가지고 인허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점을 우리가 분명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를 이거는 뭐지나가 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대단히 심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법률지식이 진짜로 충분한 사람 말고 전부다 당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점 을 우리 서 산시로부터 도 어 떤 조 치 을 해 야 된다.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재차 삼차 제가 한 삼년동안 운영해 가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논란 을 벌 이 다 결국은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인허가 부서 있는 사람은 진짜로 집중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우려 위원들 본인들도 진짜로 충분히 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입 이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노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한 우리도 토를 달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들이겠습니다.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조래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해석을 잘못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문 자체를 놓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지금 명위원님이 해석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같이 인지를 해주고서 얘기를 해줘야 지 일방적으로 다 본문해석을 명위원님이 명확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한다. 라면 그건 동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충 되고 있는 그 어떤 본 문안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해부분에서 무엇이 옳았다. 틀렸다 하는 상황은 지금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저도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도 통화를 하 서상돼있다는 부분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나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한편에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 본문 자를 놓고 보는 입장에서 상황이 생기고 그 취지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애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 이런 부분들이 발생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 안을 올릴 때 처음에 올릴 때 그 당시 우리가 3월 달에 이 조례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다를 때에는 이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제한되는 1, 2항을 다 충족시켜서 가는 거로 해석을 했고, 그 상황에 논란을 한 것뿐이지, 저 는 이런 지금 새로운 문제로 발생되지는 않았었어요. 상태애서 오늘 일에 이제 조례를 다시 다루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취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석을 안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질책을 해야 됩니다 상충됐든 상충이 안됐든 간에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집행부가 확인을 하고 그런 거를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완이 올라오고 우리가 다루고 있어 야 되는데, 그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다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행부한테 명한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오늘 같은 논쟁을 했듯이 앞으로 우 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서로가 우리 위윈 임들이 서로가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를 다룰 때 이건 본문이기 때문에 서 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를 다루자는 얘기를 이거는 서로 각자가 다 하고 있는 부분압 이다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수)
예 . 리철주 위원님 !
- 리철수 위원
: 충분한 토론 및 논의가 됐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중지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명노희 위원
- : 아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 리철수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 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살시 도시 계획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살시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완 방금 말씀하신 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살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 로. 기 타부뿐 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새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대망의 2002년도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올 한해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물살 다 그러면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담원(7명)
위 원 장 신 준 범
간 사 원 덕 연
위 원 김 환 성
명 노 희
리 창 배
리 철 수
임 덕 재
○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전 문 위 원 한 규 성
전 문 위 원 리 광 배
의 사 담 당 리 기 학
의 사 직 원 김 종
- (서산시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