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축산해양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축산해양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었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축산해양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중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서산시청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축산해양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요구번호 4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예, 개인도 이 서산축협이나 한우사육축협에 사전에 거세 신청을 하고 거세를 실시하면은 20만원씩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요구번호 42번에 대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소독시설이 차량이 통행할 때에 그 차량의 바퀴나 차량 내부에 붙어있는 것을 분무장치로 연막소독을 뿜어 냄으로써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에 관련된 사진을 제시 하겠습니다.

: 그 차이가 나는 점은 추경에 저회들이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그 저 우리 과장님 소독시설 해가지고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소독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 면에 지금 하나씩 장비가 나가 있죠?

: 소독장비가 이동식 장비가 나가 있는 거구요. 지금 여기 소독시설은 출입문에 고정식으로..

: 그건 아는데 지금 장비가 나가 있는 상황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장비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읍 ·면단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비는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 예, 그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가 한사람이 끌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이동거리가 어차피 농가간에는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필요한데 저회가 차량까지는 읍, 면 ·동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가까운 농가에 대부분 축산농가에서는 경운기나 트렉타등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지원받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올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회가 다 지원하기는 일시적으로 어렵구요, 한번 중앙부서와 다시한번 여러차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로 소독시설 장비를 사놓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수실적으로 현재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는 문젭니다. 정말 실실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대로 가는게 낫고.

: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구제역소독같이 시급하고 급한 그 방안을 위해서는 공방단위라는 제도를 다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일반적인 방역을 할적에는 그 활용도를 볼적에 고정인력을 배치한다던가 고정차량을 배치하는게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청정채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제역 파악을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소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 여부는 조금 더 추세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에 대해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자가해체처리하고. 잔여물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그 갑돌이호를 해체했을 경우 그 갑들이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규건조 발주를 하였을 때에는 선척사업소에서 측량을 한다음에 어업신청을 다시 내야됩니다.

: 해체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신규가입 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 예. 어업허가가 있는데 한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요구번호 44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예, 이철수 위원님!

: 예, 제가 지금 양해해주신다면은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회가 본 예산에 정기 수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지보수로 정기수리를 저회가 하면서 정기수리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이 선체유지와 기관 유지비를 부득이 정기수리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액이 집행된 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 다.

: 정기수리비는 조선소에서 했기 때문에 뭐 가라 영수증 같은 것은 왔다갈순 없는 것 입 니 다. 지 금 지적하신대로 품목상으로 선체유지비 항목으로 되어 있고 기관유지비로 되 어 있는 것을 정기수리비로 쓴 것은...

: 정기수리를 하는 데에 저회가 984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올년 본 예산에 정기수리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회가 선체유지비와 기관유지비를 정기수리비하고 성격이 비슷하므로 그쪽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 목변경이 아니구요.

: 목은 변경이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같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요것은 정기수리비로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소값 가격이 좀 볼안정해가지구요. 소값이 안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요 또 동사업에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올년 사업과 내년사업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 현채까지는 양호한 걸로 판딘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우가격이 제생각으론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높은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우가격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효과도 내년이나 후년에 한우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하고, 그 당시를 봐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을 지원하는 것 은축산법에서 그 정부에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회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개별농가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는 것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이므로 저회가 10여년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우사육기반. 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소규모사육이 현재 경제성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사양관리를 투여하는 시간이라든가축사에 투입하는 돈과 인력관리하는 것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볼적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지로 함으로써 수익성이 수익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시설 지원차원은 환경보호차원이고. 이 단지화 사업은 축산기반사업으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요구번호 4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축산법에 의해서 의해서는 들어갑니다.

: 축산물 가공처리법 같이 식욕에 공하는 것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축산법 자체는 경제성있는 동물을 저장행정을 할수 있도록 근거하는 것이 축산법이구요.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경계성있는 동물 중에서 모피라든가, 애완은 빼고, 식용으로 하는 것만 다 지정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입니다.

: 예. 현재 개 도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그 가축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구요. 일반음식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궂이 법을 적용한다면은 식품위생법 밖에 적용할 게 없습니다.

: 예, 경기도 부근에는 계속 광견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광견병을 옮기는 것은 일반 이동하는 철새라든가. 박쥐라든가 하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광견병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회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시행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견병이라는 것은 개한마리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측산과의 본연에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광견병이 발생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회가 부득이 보건파트가 아니고 저회 파트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준비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해수 피해로 인해서 우리 지곡 양식장들이 피해를 않이 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지요?

: 예, 현재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 지금 해수부 내부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제적부에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 예 지금 그 법규를 적용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주안에 들어가는 걸로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 뭐 그렇다면은 그동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곡가두리 양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재해대책보호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보면은 그 제해대책보호법에 넣기 위해서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많은 건의와 또 많은 어려움을 격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재해대책본부법에 포함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본회는 원활한 감사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입니다. 공통부분은 전체를 보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 예. 그 꼬막을 살포를 하고 2,3년이 되어야 성패가 됩니다마는 그후에 이제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자체번식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회가 살포한 성패가 산란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꼬막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긴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지가 아닌 걸로 저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패가 되면 자연이 자연산란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살포를 하면은 잡아들이더라도, 또 자체번식을 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자체번식이 안되는 걸로 봐서는 적지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 이유는 어장환경이 안좋아져서 뻘이 적지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 저회가 해적생물들이 많아가지구요. 특히 철새 오리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껍데기만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라가는 철새를 막을 수도 없고, 저회가 꼬막살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 예.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만은 역시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부석은 없습니다.

: 예, 10개년계획으로 해수부에서 그 현지확인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하고있습니다.

: 예,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했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산쪽에서 별도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1개소를 포함하면 6개소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올 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2개소 하고.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지원계획으로 보조내시만 된 사업이 2개소. 대산청에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게 기은리 . 아산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실 대산청 1개소를 포함해서 5개 사업을 하는 것은 서산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요.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일반 세금계산서

: 저희가 정기수리비를 세우지 못하고 목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 쪽으로 사용한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변경을 안하고 이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류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정기수리비를 꼭 본 예산에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 예, 저희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독곳리 공사는 공사기성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집행했구요. 창리는 지금 요 사업이 나누어서 줄 사항보다도 일괄을 해도 관계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지금이 사항을 80%로 저회가 보고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 독곳리

: 창리에 연장공사는 아까말씀 드린대로 공사가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곧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고측정 하기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 예.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 예.

: 예산은 추가적인 지원은 없구요.

: 지금 현재에 그것은..

: 지금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아닙니다.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마는 설계당시에도 어민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해가지고 회망 요구사항을 설계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의견 반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당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었습니 다.

: 저의 시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당초에 99년도 예를 들어서 중왕리 어도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 주민돌이 흄관 3개. 흄관 6개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당초 설계전에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공사 과정중에 주민들이....

: 당초에 설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만 저회들이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업이 국비와 시 · 도비 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면은 타당성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

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회가 인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전에 취합을 할 때에 이런 주민참여도를 더 높이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저부터도 현장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해주신다면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조심토록 하겟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리선착장 연장공사는 저회가 외부용역발주로 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뻘이 얼마만큼 침하될지를 갖다가 그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발주 설계가 아니고, 저회 자체 설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까지 징확하게 설계사전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 돌의 무게와 차지하는 면적에서 어디 한군데를 찔러가지고 될 사항같진 않구요...

: 거기 연장이요, 물깊이가 상당히 깊은 지역입니다.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현장을 아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질점사를 어떤 장비로 뚫어 하지 않는 이상은 물속에 있는 지질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 이 창리에 대해서는 저회가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자체가 소량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는 어렵고 저회 자체적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뻘별로 얼마나 충석이 침하가 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움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주변환경을 살펴서 사업비가 소량이라 하더라도 침하라든가 난공사가 예측되는 것은 용역발주를 하도륵 노럭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이창배 위원님!

: 티오상에 1명으로 되어 있구요. 현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창리건은 전에 김동찬주사라고 다른 과로 갔습니다만, 김동찬 주사가 했습니다.

: 태안에 소지하고 있는..

: 예.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 이철수 위원님!

: 장비에 대해서는 메이커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당연이 차이가 있구요.

: 축산농가에서 일정액으로 자부담도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은 축산담당으로 ....

: 개별적으로 기종들이 여러종류가 있고요. 또 농가가 자기 축사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축사에 주면 농가 현장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계 기종을 어느 것을 찍어 싸게 구입해 줄수 있지만, 농가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실정이거든요. 나중에 또 자부담 융자 부분이 거의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예. 분뇨를 퍼내는 기계. 휘모다 같이 생긴 조그만 기곕니다.

: 기계기종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요. 중장비로 분류돼서 하는 것은 농가들이 돈을 자부담을 더 보태서 하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살때는 금액에 맞취서 지원하기 때문에 ....

: 다음부터는 자세히 , 상세히 하겠습니다.

: 검토하고 잘 하겠습니다.

: 예, 임덕재 위원님!

: 제가 2001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호리구도 연안정비사업과 중왕리 뚜지연안정비 사업을 명기한 것은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현장에 출장나와서 저의 지역실정과 필연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사업은 신청주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에 반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설명을 하고 필연성을 강조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노력이라는 요구사항이라는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답변인게 아닌가 해서 이 두가지를 예상했습니다.

: 예, 확보노력이라고 물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신청한게 아니고, 저회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사업으로 보고 기재하였습니다.

: 아닙니다.

: 예.

: 예. 더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지금 감사붙임 내역중에 간월도 2종항으로 선정이 된지가 한참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 예.

: 10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서산에 2종항이 어디어디 있죠? 간윌도하나지요? 근데.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2종항이 지금까지도 방치가 돼있지요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신후범 위원께서 우리 관내 2종항이 간월도 항이라 한군데 있는데, 굉장히 방치된 것으로 말씀한 느낌을 주시는데, 이것은 2종항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으로 제가 도내에서 각 시 · 군의 여건상 어항제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선 착수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능력을 봐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핑장히 미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다 그런 부황 같아요. 2종항이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연은 74년도에 기본조사를 통해서 2종항을 설정을 했거든요.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2종항으로 면모를 갖추겠다라고 도에서 한사업인데 , 지금 결과적으로 94년 2004년이면은 인제 10개년 계획에 마지막 단계가 오는데요. 벌써 2001년, 내년이면 2002년이거든요. 전연 2종항에 대한, 간월도 2중항에 대한 문제가 전혀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추진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현재로썬 모르고요. 저희 도에서 어항관계를 관리하는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출장을 나왔을 때 수시로 입장을 얘길하고 했는데. 사실 창리가 어선업으로선 광장히 활발치가 못하고 있습니다. 대산이나, 오지벌말에 비해서도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흡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생각하는 차원이 아마 다른데보다 적은거 같습니다.

: 그렇다면은 아예 2종항으로 신정하지를 말던지요. 2종항으로 분명히 선정을 해놓고, 2종항이란 명칭만 늘어놓고 말입니까? 지금까지 2종항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10개년 계획까지 세워놓고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맞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서산에서도 도사업이니까 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에서 10개년 계획을 분명히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앉아서 10개년 계획 세운 것도 아니예요. 분야의 기본조사까지 통해서 분명히 기본조사도 돈 들여서 다 했을 꺼라구요. 그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2종항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서 2종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해야할 역할은 2종항으로 만들어 놓고 추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공문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도에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어요? 지난 7년 됐는데 한번이라도 있어요?

: 어항이용관계라든가, 매년 조사라든가 확보하는게 있어요. 근데 그런사항에서 과악해가지고 공문으로서 보고문을 짖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 그러면은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려가 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사업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치단체가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간에 자체단체 수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질려면은 그 사업은 아무리 필요해도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업무를 볼 때 읍 · 면에서 필요치 않다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중요한 사업도 진짜 필요치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볼수 있는 사업이예요. 실태들이예요. 마찬가지로 국가나 도에서도 자치단체 서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전연 안한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서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구나 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7년이 됐는데 공문으로 한번도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2종항으로 선정해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 이지만 도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10개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과악하고. 도에 강력히 요청하여 간월도 2종항의 기능확대를 위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시간 동안 축산해양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지적사항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은 바꿀 수 있고. 고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같은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가지 사안들은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또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해양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13시 30분

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