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6일(월) 11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 동안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금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는 2001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새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임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최되는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이철수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임덕재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 11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각각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4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업무보고,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협의한 대로 오늘 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간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2. 시정연설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2항, 새해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흥시장님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을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식․정보화, 문화 창달의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원년인 금년 한해도 불과 한달 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못지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연초의 폭설에 이어 90년만의 봄가뭄과 미국의 테러전쟁 여파 등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테러사태에 따른 아프간 전쟁의 발발로 인해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고, 우리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금년 시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힘써 왔으며, 적극적인 창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창업 2개 업체, 공장설립 10개 업체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함께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 자치시정의 기반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재구축하였고, ’99년에 착공한 동별관 청사를 준공함으로써 쾌적한 민원실을 마련하는 등 시민편의의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심 속의 편안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구 경찰서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산문화원 신축과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완공은 우리시의 문화․체육진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극심한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풍년 쌀농사를 실현함으로써, 3년 연속으로 전국입상의 위치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수하였습니다만, 쌀 재고량 누적 등으로 인한 쌀값의 하락은 풍년농사를 거둔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의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의 한림병원에서 서산경찰서 구간을 완공하였고,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의「제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와 10월 완공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제4회 시민체육대회」는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제2의 건국운동」추진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전국 우수기관 그리고 2001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부문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지식, 정보화라는 커다란 물결 속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다 큰 폭으로,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사태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의 여파와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의 WTO가입 등은 앞으로, 세계정세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에 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는 국민생활이나 문화․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고, 다양한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내년에는「제16대 대통령 선거」와「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그리고「2002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지방적으로는 우리지역에서「제54회 도민체전」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등 커다란 행사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커다란 국가적․지방적 행사가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화합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낙오되지 않고,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고의 인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대내․외 여건을 직시하면서 2002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본위」와 「자치경영」을 근간으로 삼아 역동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내부에 잔존해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나 관행, 고비용 저효율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굴절 없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등 시민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여 자치경영의 토대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능동적인「2000년대 서산시정」체제 정착에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는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인 시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그동안 경부 축 중심의 국토개발이 서해안을 축으로 변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지역발전의 명암과 진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냉철한 자세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함으로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지방화시대의 지역정체성 고양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눈에 보이는 토지, 건물, 자본 등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면, 도래한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의식 등이 한 나라 또는 지역의 부와 힘의 원천이 되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부문의 행정정보화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서산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유산과 다양한 전통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입안이나 집행시 사이버 공간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관․학․정이 참여하는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상시 공개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신세대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대학생 시정모니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불편 현장 방문제 등 시민의 생활현장에 어려운 점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발로 뛰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겠으며, 읍․면․동의 디지털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범시민「생활․의식 개혁 운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충남 정신 발양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서산시가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호친선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래양시와는 교류사업의 실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서산이미지 제고의 전기가 되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내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부석 간월호쉼터 내에 간이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 업무 수행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튼튼한 지역경제와 생산적 사회복지 실현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IMF차입금의 조기상환 이후 빠른 회복세를 타던 국내경기가 미국의 반테러전쟁 여파로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경기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튼튼한 지역경제 속에 생산적 사회복지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실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적기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기 부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지방산업단지와 성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지방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가동에 대비한 자동차관련 전문화단지를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사랑 My home Love카드’를 발행하여 지역중소 유통업체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카드사용 수수료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점의 진출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시장은 현대화 시설지원과 함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옥외가격표 게시, 인터넷 가격정보 공개 등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수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을 보살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개관한 장애인 복지관이 명실상부한 장애인 복지의 전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인 부조적 경비, 무료중식 제공 등의 생계와 밀접한 생활서비스와 함께 건전한 여가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관내 80세 이상 전 노인에게 경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용성 위주의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기능․취미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어울마당, 문화체험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혜의 차원을 넘어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위주의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취약지역 순회 진료, 오․벽지 이동 구강보건실 등을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석 보건지소 신축 등 읍․면․동 보건지소의 노후한 시설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꽃박람회와 도민체전 등을 대비한 위생접객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지식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산물도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의 지식농어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양과 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쌀 생산을 위해 미질이 좋은 벼품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부직포 이용 기계못자리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서산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브랜드화 추진 등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면서, 2005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육쪽마늘에 대해서는 주아재배 및 촉성재배를 확대하고, 생강은 경종적 방제에 주력, 뿌리썩음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감천배는 도지사 품질인증 농가를 확대하는 한편, 화훼는 생산비 절감과 상품화율 제고를 위한 보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의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 택배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특산물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을 농가에 확대 지원하고, 21세기 전문능력을 갖춘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화, 경영비 절감 등의 핵심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북 신정지구, 성연 갈현지구에 대한 봄마무리 및 지곡 도성지구에 대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부석면 월계, 지산 일원의 밭기반 정비사업과 기계 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형관정 개발 및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총 168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업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와 미래를 창조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 시로서 손색이 없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산~당진간 국도 32호선과 해미~덕산간 국도 45호선, 그리고 지곡~음암간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확․포장공사 등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 국도 29호선 확․포장 사업의 광천주유소~예천사거리 구간을 내년에 마무리하겠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순환도로와 동서간선도로, 북부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동문동 중로 1-2호 즉 당진사거리에서 대림아프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31개소에 대한 토지보상 및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서산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미, 음암면 일원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고파도 등 4개 도서에 대한 도서종합 개발사업, 그리고 부석, 지곡면 일원의 오지개발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업인 찜질방, 그리고 다목적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을 꾸준히 추진해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 째, 전통과 개성을 살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체성 있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미협 등 예총단체의 문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발굴․보존에 힘쓰겠으며, 각종 향토문화․예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획공연과 다양한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된 종합운동장이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산천하장사대회, 도민 생활문화 체육대회 등 도 단위 이상의 각종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제3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금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게 개최하겠으며, 「제54회 도민체전」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고,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와 함께 부춘산 서령정에 있는 궁도장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읍․면․동 체육대회가 알차게 개최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르름 속에 편안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 동․식물보호,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등 시민이 동참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산3사 등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푸드 뱅크 운영, 분리수거 시범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성연 일람리, 해미 오학리 쓰레기매립장의 대대적인 정비와 노후 공중화장실의 신축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하수처리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서산~대산간 광역상수도 수수관로 매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석면과 대산읍 일원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과 해미 반양리, 고북 초록리 일원 등의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음암 하수처리장의 착공과 서산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및 대산하수처리장의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청지천, 석림천, 석남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콜시스템 운영 및 재난관리 민간기술 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가정의 전기, 가스 등을 무료로 점검하여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현대화된 버스승강장과 신호기,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 및 교통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05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914억원, 특별회계가 191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에도 지역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이하로 동결하고,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기의 부양과 저소득․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며 또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시정발전의 결실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염원하고 추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은 반드시 건설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의 문호를 활짝 열어 놓고, 의원님들과 항상 협력하고 논의하는 진솔한 자세로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8백여 공직자 모두가 서산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3.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시재정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에 앞서 2002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여건은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우리시로서는 의존재원의 예측이 어렵고, 지속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추계한 자체수입의 실현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출여건은 지방선거 실시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의 해결 및 도로정비 등 SOC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예산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리는 해로, 박람회장을 찾기 위한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아닌 방문객이 우리시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또다시 찾게 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갈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였으며,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재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확보 가능한 세입재원은 전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예산안 보고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천 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925억원보다 9.4%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정부예산의 확보노력 결과 국도비등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 큽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3.3%증가된 1천 913억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90.8%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6%가 감소된 192억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9.2%를 지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그동안 국도비보조금을 배정받아 시에서 집행하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관리형태가 시비부담분만 편성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36억여 원의 감소 등 원인으로 전체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303억원, 세외수입 170억원은 자체수입으로 47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644억원 양여금 219억원, 재정보전금 57억원, 국도비보조금 519억원은 의존수입에 1,4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8.5%인상된 인건비가 240억원, 일반운영비 및 후생비등 물건비 206억원, 민간경상보조금등 이전경비가 58억원, OA사무실 설치 등 자산취득비 18억원, 연금등 기타경비 28억원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5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732억원, 양여금사업비 240억원, 자체사업비 290억원은 일반회계예산의 66%를 차지하는 1,26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채무상환 및 타회계 전출금, 예비비등으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9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16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인건비 등으로 8억원,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로 19억원, 농촌발전기금융자금 등 이전경비로 12억원을 계상함으로서, 경상적경비로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37억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특별회계 총예산의 43%를 차지하는 82억원이 사업비로 계상 편성되었고, 상수도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8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 보통세에 262억원과 도시계획에, 사업소세등 목적세에 33억원, 과년도수입 7억원 등 지방세수입으로 302억원을 추계하여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임대수입 3억원과 도로․장옥사용료 5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19억원과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수입(3%) 8억원, 그리고 공금예금이자수입 21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7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 16억원, 순세계잉여금 92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3억원을 추계편성하므로서 세외수입으로 17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2001년도 당초 확정액 보다 5% 증액된 64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219억원, 도세징수액의 24%를 보전해주는 재정보전금으로 57억원, 또 국도비보조금으로 5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87억원을 계상하여 구성비 20.3%, 사회개발비에 976억원을 계상하여 51%를 점유하고 있고, 경제개발비에 512억원을 계상하여 26.7%, 민방위비에 8억원을 계상하여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원을 계상하여 1.6%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40억원으로 12.5%, 물건비에 230억원으로 12%, 이전경비에 343억원으로 17.9%, 그리고 자본지출에 1,027억원으로 계상돼서 5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보전재원에 8억원으로 0.4%, 내부거래에 45억원으로 2.4%, 예비비및기타경비에 20억원으로 계상돼서 1.1%등의 내역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인건비 내역부터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 내역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27억원을 전출했고,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분에 4억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6천만 원, 농공단지 차입금상환 등을 위해 5억원과 불량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금으로 3억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천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2억원, 또 모자가정 기금융자를 위해서 1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출연을 위해 2천만 원, 환경보전기금 적립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각각 특별회계별 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금년도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갈현천, 동암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사업비 16억 8천 2백만 원 중 도비보조금 미확보액 8억 4천 1백만 원을 2003년도 도비지원을 전제로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사업 내역부터 63페이지 양여금사업내역, 65페이지 보조사업내역, 89페이지 계속비사업내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별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아무쪼록 크게 헤아려 주시고 2002년도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가지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의원,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의원,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그리고 12월 22일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및 의정자료수집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와 12월 22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이완복의원과 이창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복의원과 이창배의원이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00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가 대 현
-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38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33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문화공보담당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 광 래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기 술 지 원 과 장 지 영 구
- 기 술 보 급 과 장 이 희 농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인 지 면 장 배 용 호
- 팔 봉 면 장 이 범 주
- 지 곡 면 장 유 광 호
- 성 연 면 장 임 창 순
- 운 산 면 장 김 응 윤
- 고 북 면 장 김 영 수
- 부 춘 동 장 박 명 길
- 동 문 동 장 윤 군 상
- 활 성 동 장 신 동 헌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완 복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창 배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