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자치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전파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은 물론 각종 안건둥의 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중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 사례도 발굴하시어 행정추진의 귀감이 되고 후회없는 의정 마무리가 될 수 있도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기판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어 본 행정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하게 되는 만큼 건강에도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김기여 시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존경하는 신후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시정에 대하여 잘 된 일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방법은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륵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11개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의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륵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 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환경보호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오론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감사대상부서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대로 편찰되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협조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김환성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창배위원님이 자료도 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고, 환경보호과를 제일 나중으로 밀자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자료가 안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회의가....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그 사항은 추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서요. 회계과에서 관리가 될텐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 그것은 각 지역 대표자한테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요구가 되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수령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수령증 철이 있을 테니까 빨리가지고 올라오게 해주세요. 자리로. 복사안해도 좋으니까요.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 싸이피킬은 파리. 모기를 잡기 위한 분무용 살충제로 알고 있구요. 모아킬은 과립형으로 해가지고 유인살충제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전부 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 예

: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근주민한테 나눠 주는 약품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악취 방지 및 해충 구제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사항은 제가 바로 예산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 예.

: 아니, 그 사항은요. 약품구입비예산 운영 과정상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예.

: 예,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 예, 요구번호 1번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왼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 예

: 예

: 예, 360.

: 예

: 예.

: 이 사항은 아까 원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예산 운영과정은 통합해서 하나 집행과정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회계관리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집행과정이라든가 모든게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면 추가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예, 요구번호 1번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위원님!

: 예. 그 자료오거든 한번 더 훑어보시고 문제있으면 다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회들이 인력여건이라든가 현재 운영여건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린데 양대동의 경우에는 저회들이 스치로폴 이라든가 최대한 현행 고용인력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골라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회들이 무슨 방법까지 연구를 했냐하면 소위 넝마를 한번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다만 조금의 재활용품 이라도 골라내 보자. 해가지고서 몇 몇 고물상하고 교섭까지 해가지고서 소위 고물상 그 사람들 좀 한번 들어와가지고 재활용 하는 것도 해보자 해서 교섭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구서 하루 한다음에 포기를 하고나가드라구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저회들이 공공인력을 그쪽에다 투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공공인력도 한번 투입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근무를 못해봐가지구서 거기서 사고 같은게 개연성이라든가 이런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비효을적이다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공공인력투입을 현장에다가 한거를 안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처리는 못하고 있으나 현재 반입되는 지정폐기물성 섞여 들여오는 것을 거기에다 매립해도 되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5톤 미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에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정폐기물성이 섞여 들어온다고 하더래도 현재 반입금지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처리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에.. 위원님께서 분리수거 한 것을 거기에다가 제대로 안하고서 매립을 했다 하고서 저두 인제 그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직원들이 여유인력으로 볼때는 좀더 노력을 했으며 다만 조금이라도 더 분리를 해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구서 그동안에 저회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만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서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을 것이냐 우리가 현채 기용하는 인력을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요번에 용역팀에다가 그 용역을 진행하는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서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한번 거기에 검증을 밭아 봐가지고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재활용 부분에 집중투입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용역 수행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사항도 좀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저회들이 인력이나 장비타령만 않고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구서 다만 조금이래도 재활용품이 그냥 매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쓰레기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이문제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인력부족이다 장비부족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 인데‥‥ 제가 항시 이 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쩔철 수 없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력부족이나 장비부족에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쓰레기장 양대동이나 어딜 가보면 현재 있는 인력이 얼마만큼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주시고, 그 인력을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여간 큰 어떤 테두라라도 좀 지금 오늘같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큰 테두리가 나오지는 않도록 뭐 100%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좀 크게 보이는 어떤 부분들은 좀 사라질 수 있도륵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해미면장 출석요구를 지금 하셨는데.

: 예.

: 해미 쓰레기장에서 과장님이 보는 상황에서요.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거기에 해미면장이 관리를 잘못했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해미매립장의 문제는 현재 시설상의 문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말씀이 진행되시는 재활용품을 아까운 재활용품을 그것를 분리를 해서 별도 처리틀 안하고 같이 매립한다 하는 말씀에서는 저회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좀더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양을 별도로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솔직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사례를 참고 삼아가지고서 해미면 뿐만아니고 양대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읍 면도 그거와 같이 해가지고서 현행 직원을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최대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미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더래도 조금더 성의를 가지고서 했으면 많은 양을 그 분리수거물을 같이 매립하지 않아도 됐다 하는 솔직한 판단이 듭니다.

: 그 부분과 비교해서 그 양대동 매립장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 예.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해미면장을 지금 출석요구를 하셨딘는데 지금 양대동 매립장하고 환경 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매립장하고 특이사항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죠?

: 지금 해미매립장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노력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해미매립장에서 2명이 근무를 해가면서 그거를 전부다 골라내면서 전부다 뭐하기는 사실상 좀 힘이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봐가지고서 제눈으로 보드래도 조금더 우리 직윈들이 노력을 했으면 다만 조금이래도 더 별도로 분리해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리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성 반입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업장폐기물중 5톤미만 까지도 지정폐기물성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국민에 대한 불편을 주는 공익이 더크다 해가지구서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회들이 정문에서 지정폐기물성이 반입이 된다고 해서 반입금지 규제를 시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회들이 앞으로 하여간 이런사항도 현재 매립장내에서 지정폐기물성 이라든가 요런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용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회들이 할수 있는대로 해가지고서 별도 처리방법를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예,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영 0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릉계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장과 해당되는 부분이 몇가지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함께 질문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덜재 위원님!

: 예.

: 예.

: 예

: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별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 예. 원덕연 위원님!

: 예.

: 그 퇴사는 두사람은 연령 때문에 그랬구요. 두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 예

: 현재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거는 팔봉면 미화원 2명이 작년도에 쓰레기반입문제로 해서 이쪽 서청환경으로 소속변경한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퇴직하고서 면사무소 미화원으로 취직한 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예, 자격요건 맞으면가능합니다.

: 예, 금년도가 8억 7천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작년도는 그 밑애 있습니다.

: 작년도 예산하고 집행사항이요

: 예. 그러면 요구번호 2면에 대해서 ‥‥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 예 그 정산서라는 것이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영수증 이런걸 받는게 아니고 그 정산한 결과를 저희들이 그 결과룰 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저회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산된 결과 그 통보받은 거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예.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걸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안고 있는 것이 당초기대만큼 그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회들도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을 해봤는데. 저회들이 직영하는 문제하고 위탁하는 문제하고 과연 효율성이 좋아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긍정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서산의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 등은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민원 둥을 감안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렷습니다마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래도 거기에만 타성에 젖지말고 금년도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실제 경쟁력있는 수준이 어느 정돈가 하는거를 명확히 분석을 해가지고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 부분에 전부다 투입하는 것을 별도계약을 해가지고서 집행해 볼 각오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예. 그 운영비문제는 회사측에서는 나름대로 운영비가 가장 부족하다고 그거를 올려달라고 하는 매년 계약할 때 그것이 오히려 쟁점이기든요. 저회들이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거는요. 정확히 저회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구입만 해주죠.

: 예.

: 예, 내년도 계약할 때 다시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구서요.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예, 이창배 위원님!

: 예.

: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수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아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차량수리비는 별도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 예.

: 예,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에는 양계해서 합해서 2390만원이구요. 작년의 경우에는 22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해서 평균으로 하면,,,

: 두 개해서 평균월 운영비가 200만원이 채 못됩니다.

: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 예. 요번 2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 그거는 이따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에 상의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하세요.

: 예.

: 이 사항은 수거할 때마다 저회들이 읍 ·면에서 송장을 끊거든요. 확인을 하고서 송장을 끊어서 거기에 통당 만원씩 정도 저회가 집행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실때나 여러번 지적이 돼서 저회들도 요사항을 여러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회들이 연간 필요로 하는 것만 약 3억원내외 정도는 이 침출수 처리비용이 괼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현격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경우에는 2억4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4000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 무려 약 1억 400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그 대산하고 인지, 부석 쪽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매럽초기로 해가지고서 침출수량이 비교적 적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엔 예산이 부족해서 침출수를 전량 수거를 못해가지고서 이월시켜서 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혹여나 이거를 그 업자하고 직원하고 그 결탁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거를 잘 감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항을 수시로 저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관계는 집행과정상에 우리가 챙길 것은 혹여나이 직원하고 그 업자간에 결탁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시 저회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예.

: 집행잔액입니다.

: 예.

: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요. 작년에 대산의 경우에는‥‥

: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 2000년에?

: 예. 예산상에요?

: 예

: 총액으로 편성을 했던거든요.

: 예.

: 예 1억 1900‥‥

: 1억 700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 편의상 쪼개논 거죠.

: 예. 그래서 저회가 예산 부기를 할 때요, 읍 ·면별 침출수 수거비라고 해서 통합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다 산출 근거를 넣거든요. 근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읍. 면별로 발생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회들이 수시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올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가지고서 부족한 면에는 다른데서 들려주고 남는데는 돌려주고 부족한데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면에서는 그 현재까지는 부족한 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예, 이창배 위원님!

: 쓰레기매립장은 전부다‥‥

: 예. 침출수는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 예.

: 예, 집수하는....

: 예.

: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 예.

: 저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챙겨야 할 것이 그 직원하고 그 업자간의 결탁문제를 가장 챙겨야 할 부분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심의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회들이 제가 직접 강우량하고 이 받는 면적 이거를 해가지구서 한번 비교를 했는데 거의 매립장이 비슷하게 현실여건하고 맞어 떨어진다 하고 그리고 제가 배정계획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 오면 제가 결제를 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훑어 보는게 과거의 추세하고 이 변동량이 어느정도 증감이 있나 하는거를 제가 반드시 따져보고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가면서 큰 의문점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예. 있을 겁니다

: 예

: 예.

: 예, 있을 겁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요, 직원하고 따져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근데, 그게 우시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게 아니더라구요. 그 자체발생량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 예.

: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 예.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매립장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러고 했습니다. 그린데 그것을 덮개를 씌우는 것을 좀 옮겨가면서 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관리상 불편이 있을거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그 실행을 못했고 또 하나는 현재 매립방법이 현재 그냥 매립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지말고 압축매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압축매림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데가 없겠는가 해서 저회들이 그 사례 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압축매립기술은 독일이나 이쪽에서 발달이 돼있더라구요. 유럽쪽에서 그사람들하고 한번 우리 한국 해미쓰레기매립장이 가장 관리부실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가지구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독일 현지 법인사람들이 직접 와서 브리핑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한국에다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서 비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양주군에서 압축매립기술이 일본하고 합작해서 기계가 설치됐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었는데 쓰레기가 돌어오면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철사끈으로 묶어서 그것을 주사위처럼 사방 1미터 짜리를 묻는걸 봤는데, 침출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상당히 위생처리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업자가 설명하는 만큼 압축률이 저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압축

률이 안나와 가지구서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운용하다가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기술이 안정되지를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회들이 지금도 부단하게 우리가 쓰레기장 침출수를 줄이려면 덮개를 덮는 방법이라든지 압축매립이던지 해서 침출수 절대량을 한번 줄어들이면 파리, 모기 해충구제이익 그 다음에 복토이익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 이익 여러 가지 이익이 많기 때문에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위에다 덮개 씌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저회들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산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다가 저회들이 가설계까지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 예

: 예.

: 예,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 다.

: 저희들이 대산에다 시도한게 고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가능. 만약에 가능한 것이 그해미매립장의 생긴 힝태가 어립고,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산매립장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압축매럽 그 다음에 덮개 씌우는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안되겠다. 그렇다면 안에다가 구획을 지어보자. 구획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다른데로 비가 새는거는 별도로 배제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했는데 밑에 구획을 질려면 그밑에 물이 침투되고 하는게 이게 또 문제가 되드라구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예, 저회들이 여건하고 경제성 이런거를 관리적인 측면 종합적으로 한번 계속 연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예.

: 예.

: 10년이상 관리를 해줘야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예, 지금 지적했던 침출수 문제는 모두가 지금까지 걱정하던 부분 같습니다. 지금보면 침출수 관리가 우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인근에 아무래도 넘쳤을 때 일어나는 인근에 토지오염도 발생되고 하니까 최대한 우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아. 중간처리한 거요?

: 아직 사업계획 통보만 돼있지 허가신청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안돼 있습니다.

: 현재 준비가 거의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 그 현재 중간처리업하고 그동안에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업 하고는 별도에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폐기물매립장업은 이미 매립용량이 차가지고서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끝이 나 있는 상태고 아직 페쇄신고만 안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종료 돼있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은 저회들이 지딘 6월 30일날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해줬는데 이사업계획이 제출된대로 시설을 해놓고 저회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내주게 되면 영업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린데 아직도 이것이 저회‥‥ 지난번에 저회 직원이 직접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만 아직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하는 저회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예, 불가능합니다.

: 예.

: 그 현장에다가는 중간처리업 외에는 현장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무장리 전에 중부산업에서 하는 그 폐기물장하고 틀린 사안인가요?

: 그 바로 옆입니다.

: 옆에 또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 이 분께서 김정상 이라는 사업주께서 현재 건설폐기물장 하는 바로 옆에다가 재처리업 소위 건설폐기물 들어오면 골재로 파쇄해 가지고서 재활용해서 반출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번지가 틀린 것은 이분이 처음에 신청할 때마다 토지문제가 합의가 안돼가지고서 그때그때 마다 옮겨가지고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신청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있고 지금위원님께서 이거와 연장할 의도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주변과 관련해가지고서 인허가 신청문제 그런거를 걱정하시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여기 중부산업에 다시 또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청 들어온데가?

: 그 자리는 복구가 어렵고, 그 바로 옆에다가 농지전용으로 해가지고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서 재처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 그 같은 업자 입니까? 그러니까.

: 예. 같은 업자입니다.

: 전에 중부산업 폐기장 문제때문에 토지오엄 문제가 있었는데요?

: 예.

: 그 토지오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소송중이고 관계되가지고 우리가 먼저복토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다 해줬죠. 거기 논들.

: 예.

: 그거 받았습니까?

: 못 받았습니다.

: 그런데 또 들어왔단 말예요? 또 다른사업 하겠다고 또 들어 왔다구요?

: 그 객토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서 저회들이 헌행법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 그 객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야 정의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심의 하실 때 어렵게들 결정을 해주셔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률근거에 의해서 본인한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미처 그 조치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토사업은 피해어민에 대한 지역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면 고맙겠습니다

: 아니, 이거는 분명하게 해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에 분명하게 어떻게 세워준거냐 하면 빨리 주민한테 피해가 덜가게 하기 워해서 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요구를 한 거예요. 예산요구를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지.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이것은 중부사업하고 관련없이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게아니예요? 그 전제 하에서 세워준 겁니다 분명하게. 또한 그당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구요

: 예.

: 했기 때문에 이문제는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 예.

: 복토해 줬죠. 시에서

: 시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 아니 복토를 했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복토를.

: 그래서 그 전제가 그때 시비줄 때에 전제가 중부산업에서 받는 걸로 전제를 해서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빨리 복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피해안가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세워 준거란 말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구상을 해볼려구요 연구를 해본결과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저회들이 행정조치를 해가지고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회들이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저회들이 져가지고서 저의들이 불가피하게 사업개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하면 농지피해를 줬다고 아니고 농지피해를 줬다라는 법률적 근거가 지금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걸 하려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예틀 들어서 피해를 줬다라든가 명시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회들이 행정처분한 것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나 그것도 어긋나지만 그것도 안맞다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의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회들이 연결하기가 어렵구요. 두번째로는 다른 법률처럼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판에서 조치하고 대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구비가 됐어야 되는데 고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회가 이것은 당연히 경우상으로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다 해가지고서 저도 반드시 사업자한테 반드시 구상청구를 해보려고 저회들이 법률적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상을 못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그 당시에 거기 농지피해관계 가지고 중부산업에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은 한게 있어요?

: 예. 저회들이 중재를 해가지고서 ‥‥

: 중재를 했죠?

: 예.

: 그 당시의 문제가 거론이 안됐습니까?

: 그 당시...

: 복토가?

: 그 당시에는 주민과 그 사람들 간에 공증해가지고서 당사자 간 계약을 문제로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1차 그건 촉구해가지고서 당사자들 문제로 끝냈구요. 그리고 구상문제에 대해서는 그 김정상이라는 사업자한테 제가 당연히 내놔야 원칙이 맞다는 했지만 본인이 사실상 보니까 재정능력이 없는 양반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회들이 범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라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어떤 중간처리업이든 뭐든 또 사업을 하나 만든다고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장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립되어 있는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분명히 발생이 될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사설은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 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예.

: 그랬을 때 처리문제가 상당히 고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문젠데, 바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 업자가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들어왔을 때라도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함께 연관시켜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원덕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질문한 내용이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 예

: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 사항 같습니다. 중간처리업 신청이 된 인근지역에 지정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저회들이 접수된 게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서 한정동이라는 대표이사 법인에서 들어온게 있는데 최근 주민들께서 저희가 감사장에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도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서 관련서류 좀 보자고 해가지고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분들께서 현재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거 같습니다. 당초에 김정상이라는 중간처리업 하시는 분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옆에다 또 김정상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취지 아까 전화로 대충 받았습니다만 그런취지의 우려를 상당히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정보공개청구 이라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저회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별도의 보고 올린다고 요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그분께서 토지타협하는 과정에서 저회들이 여러번..

: 예, 옮겨다녔습니다. 여기 안된다고 해서 철회했다가 옆으로 신청하고 옆에로 신청해서 몇번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

: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회들이 집행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어디라는 부분을 지적도면에 정확히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야 우리 원덕연 위원님도 주민들께 얘기할거고 뒤에서도 얘기도 하고 할텐데....

: 예.

: 원위원님 자신도 가서 어딘가를 정확히 일고서 문제제기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원덕연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문제제기를 안할 수도 없죠.

: 예, 요구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현재 지난 8월달부터 지난번에 추경에 공익요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현재 각동별로 전담공익요원을 한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 예, 그래서 현지 지도 및 단속 전용으로 현재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윌달 경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샘 플조사 해보니까 이 종량제봉투 비사용율이 약 50%내 정도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난 9월하고 8월부터 9윌.10윌달 3개월동안 집중단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조사를 하니까 약

75%까지 현재 시내지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번에 예산반영해 주신 감시카메라를 여섯대를 발주를 해서 곧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습 우범지역에다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속감시를 하고 현재 공익요원을 전담요원으로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 그 현재 작년에 비해서 현재 금년도 실적이 168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근데 168건중에서 8,9.10월 3개월 사이에 약 50%가 3개월 동안 단속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근데 단속 적발추세를 보면 8월달부터 저회들이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9월달에 40건으로 제일 많이 했고, 이달에도 해보니까 지난 9월달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

예, 임덕재 위원님!

: 예.

: 저회들이 자료가 미흡하다면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를 못한점 죄송스렵게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시면 바로 제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편의상 같은 사업자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편의상 유리하다고 해서 해당 읍 ·면장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 읍 ·면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예. 그 현재 양대동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현재 무료로 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예, 다음은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조사 선정 결과에 따라서 현재 소각로 신청부지 중에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양개부지가 결격사유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시정질의 때 답변하신 사항처럼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민원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 뭐 상당히 이것도 역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 예.

: 저회들이 현재 부의장님께서 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회들한테 많은 충고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서 저회들도 기본적으로 장래의 매립장은 광역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방침 하에 현재이딘 환경기본계획 용역에다가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중을 해서 현 매립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경제적인 타당성 장래 서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서 내년 용역기간이 내년도 말까지거든요. 내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확정을 해서 기본계획 하에 광역매립장이 됐던가 그 모든 폐기물종합처리계획을 그 계획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 현재 저회들이 나름대로 추정해 본 바로는 현재 50톤 용량이면 소각용량은 연속소각방식으로 소각용량은 충분하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량중에서 설계용량은 50톤입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볼때는 약 40톤내 정도가 소각가능한 것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하는데로 외지 것 반입을 안하드래도 적정한 규모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기존적으로 매립돼 있는 부분은 그냥 매립방치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 예.

: 예.

: 예.

: 예. 기존 매립장을 굴착 선별해서 소각가능한 거는 소각처리 하는게 유리하다는 그 취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예. 지금 소각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죠? 용역이?

: 이것이 상당한 기간 ., 기간을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평가 점수에 민원분야가 15%가 점수가 할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점수가 거의 결정을 좌우하는 정도로 평가배점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사항이 완전히 분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항까지 해가 지고 최종보고가 되도록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 이거 방향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거를 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하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 두지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사실 두지역 어느 지역이든간에 선택을 빨리 해줘야 된다구요. 지금. 근데 지금에 와서 용역 해가지고 그것을 민원에 따라서 아니면 거기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봐 따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거 공모한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할 이유토 없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어려운부분이라는 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산시에서 결정을 할 때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했으면 그걸로 사실은 끝내버리고 말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에 와 다시 이거를 용역주고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따지고 그래서 또 거기에 반대하면은 안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럼 다시 이제 다른지역 또 용역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 그래서 저회가 보고드린 말씀이 현재 두 개 지역을 우선 심사해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두군데 중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 그것이 두군데가 결정적인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두 개 지역이 법률적으로 무슨 장애사항이라든가 요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외부로비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두 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회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환경기본계획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테로던지 하여간 조만간 이 계획일정과 맞춰 가지고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내부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은 신청된 두개 후보지를 놓고서 거기에서 결과여하에 따라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발견못한 부적합사항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겠다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어느 환경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정했던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부분이 좀 일관성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자.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폐기물 범위내에 쓰레기가 한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하면 사업장폐기물, 일반생활페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라고 한다라면 생활폐기물쪽 이쪽을 주로 의도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한 분야

: 예.

: 예

: 6번에는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단속현황에서 저회들이 내용은 종량제 위반사항으로 적발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사업장페기물 관련도 이거 의도하시는지 모르겠다 해서 보완적으로 한거구요. 24번은 저회들이 위원님들에게 위원님께 알아본 결과 이것은 일반 쓰레기를 제외한 내용이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 예, 12번이요

: 예, 그렇습니다 6번은 김환성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주셨구요. 12번은 박영웅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 예, 10월달 까지..

: 예, 작년도는 1년 꺼구요.

: 예, 10만원요

: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요 가급적이면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도를 해도 안듣는거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현재보다 50%내에서 70%정도로 상향된 거로 우리 내부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평가사항은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구나 하고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없습니다.

: 예, 이것이 서산시 시책이 아니고 이게 이제 환경보호 직속기관인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자 중심보다는 이쪽에서 관리 원격관리상 현재 월남참전 전우회 전회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지부 회원 20명에 대해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다녀 가면서 불법투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일종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을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 수당이라든가 이런건없습니다.

: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 저회들이 명예감시원들한테 그동안에 사실은 위촉만 해놓고 제대로 자부심 부여라든가 그런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지난 9철부터는 명예감시원 중에서 다만. 시장님 표창기회라도 넓혀 보자 해가지고서 우수자한테 가급적이면 선정을 받아가지고 표창기회를 현재 넓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별도 시책은 현재 전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 우리 환경문제에서는 행정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접나서서 자원봉사자 역할로 확대를 해주는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예감시원을 적극 좀 활용해서 환경업무에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시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요구번호 1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예

: 휴식지 관리에 대해서 나온거 있어요? 자연휴양 휴식지로 도에서 지정하라고 하는 그런게 있었어요?

: 아.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용현계곡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해 봐라 하는 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견조회한 결과 우리 서산시는 거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정도로까지의 경관요소를 갖추지 않았다 해가지고서 저쪽 도시과 쪽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용현계곡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산림청소유 임야 1000ha정도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자연발생 유원지인가 이린 조례이죠? 조례에서 뭐이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연경관보존조례 하나 있구요. 휴식지에 관련해가지고서는 현재 조례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 경관조례 , 뭐 요런정도. 요거와 별도로 휴식지 관련한 조례는 현재 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8월달에 충남도에서 시달한 게 있다고 하든데?

: 예. 그 내용입니다. 감사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

: 예

: 그러니까 휴식지관리에서 조례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검토작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견을 조율했단 얘기죠?

: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감사원에서 공원관련‥‥ 자연공원관련 감사를 하는데 도림공원이 이쪽 용현계곡이 저쪽 덕산쪽보다 예산쪽보다 경관이라든가 빼어난 요소가 많은데 어째 서산지역은 제외해 놓고 덕산지역과 예산지역만 지정을 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확대지정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정하는 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해달라고 저의 시에 시달이 돼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환경과에서 그 제시한 의견은 과거에 97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자연지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용현제곡이 기암괴석이라든가 원시림 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갖취진 곳은 아니다 거기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도림공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기암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시림이 형성돼 있다든가 사람이 덜 훼손을 했다던가 하는 그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97년에도 환경보조관으로 지표조사 한거를 보면 그런 조건이 현재 배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하는 의견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도립공원으로의 지정의 이익보다는 현재 상태로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해서 옳치 않으냐 해서 도립공원지정을 반대의견을 저회들이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일 겁니다.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라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 임덕재 위원님!

: 2001년도요?

: 예.

: 예.

: 우리가 연간‥‥ 순수익이 약 한 4억내지 5억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제작원가를 빼고 약 4억에서 5억정도 고정도.

: 아,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 아. 봉투요?

: 봉투는 저회들이 제작의뢰를 합니다.

: 예.

: 예. 저회들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그러니까 중량제봉투를 사용안하고 반입되는 그것이 그동안에 너무 싸가지고 무분별하게 반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회들이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요청을 했는데 그 숭인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반입량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던 반입을 하던 그 가격비는 현재 큰 문제는 없구요. 다만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현재 10 L짜리 봉투같은 경우에는 저회들이 제작원가가 약 42원 80전 드는데 저회들이 공급단가는 120원이고 판매단가는 13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회들이 이것이 비록 중량제 봉투지만 저회들이 관리하는 거는 일종의 증지처럼 관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뭐를 하더래도 직영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예.

: 예

: 판매량이 지난 3.4분기 본격단속하기 전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게 소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더 연말까지 몇 달 추세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은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시작한 뒤로 조금씩 잘 팔려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정만 하고 있지 이것은 판매소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몇 달을 한번더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사항은 단속과 봉투사용량이 약간 연관성있게 움직이는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회들이 지금 어느정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다 하는 것은 좀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이 사항은 저회들이 내부평가가 끝나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우리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예.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질 의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AB지구 수질개선 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종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항상 AB지구수질하면 노이로제 걸리듯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외부요소 가지고 항상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 입장에서야 외부입장이나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외부요소가 아닌 내부요소를 우리가 거론을 장말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외부유수를 차단을 시켜서 더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에서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니 하천정비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AB지구 내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담호가 바닷물을 담수시켜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자료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바로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할 수 있는 어떤 그 거론하려면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봐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해야 될거 같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저회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회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예 주로 외부유입 오염원을 차단하자 해서 쉽게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 이런것만 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충첨남도에서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존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때 저회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요소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래 어찌할 것이냐 저질토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느냐. 또 이것을 묵 저질토 저질토를 어디다가 공해상으로 반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 관리관력 세미나가 있을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서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거다해가지고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해달라고하고 세미나에 나온 분 한테 해가지고 공감을 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가 AB 지구 담수호는 우리 서산시의 자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각종 정보를 통해가지고서 그 외부문제 뿐만이 아니라 내부 수질개선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각종자료를 찾아가면서 하여간 최대한 그 앞으로 창구만 했으면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담수수질관리 해가 지고서는 아직 중앙부처에 관리주체도 안 정해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그 문제도 현재 문제일뿐더러 아직 중앙 단위에서 그런인식 자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라던가 협조를 해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예 바로 그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외부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마져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가 오렴돼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근데 어떻게 오염됐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검토한 적이 한번도 없단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보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뭐 저수지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는 가장 쉬운거 아니에요? 현재 가장 쉬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쉽게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다가 의뢰해서 이 수질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는 평상시에 다 하고 있죠?

: 예.

: 바로 그것 처럼 지금 AB지구에 대해서 바로 그런 수질검사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AB지구 수질검사 하면 그 동안에 어떻게 했냐하면 겉물만 떠다놓고 맨날 수질점사 했어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맨날 할 때마다 뭐 A지구에 수질이 5급수다 4급수다 맨날 이러고 논쟁하거든요. 뭐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그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질을 본 깊이별로 좀 검사를 해봤냐 이거에요. 예? 수면별로. 근데 수면별로 검사를 해보면은 엄청난 문제성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돼요. 왜냐면은 수질검사를 할 때 위에 있는 물만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5급수니 4급수니 3급수니 그러니까 수질개선해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죠.

: 예.

: 근데, 그것을 수면별로 한번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또한 수면밑에 지금 뻘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가를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검사출 한번 해보면 그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라면은 아마 상당한 문제로 터지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륵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임덕재 위원님!

: 철회는 안했구요.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충청남도하고 우리 서산시, 흥성군 그담에 금강관리청 이 5개 기관에서 앞으로 채광인가를 안하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권이 설정이 됐다고 하드래도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 수생식물과 관련해가지고서 저회들이 현재 정리를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거는요 대표적인게 미나리, 그 다음에 부레옥잠, 갈대 이 세가지를 대표적인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유수 흐르는데는 미나리라든가 부레옥잠은 적합하더라구요. 그래서 유수에는 갈대발 조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예로써는 서산 대교천에 수원지 유로에 갈대밭이 많이 조성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된 물에 대해서는 갈대보다는 가장 오물을 많이 잡아먹는게 부레옥잠이더라구요. 그래서 정체된 물에다는 호수같은데는 현재 부레옥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현재 적정온도가 돼야 되는데, 겨올나기가 안돼가지고서 현재 사후처리에 저회들이 좀 애를 먹고는 있습니다만, 애를 먹는거에 비해서는 오염제거 능력이라든가 이거로 볼때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미나리 쪽에 대해서는 요것이 이제 급속유수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소규모 하천에서 일부 적용해 가는 걸로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3 ·4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해가는게 있습니다. 이 부레옥잠 문제는 저회들이 수생식물에 대해서는 저회들 나름대로 또 다른 대안이 신기술이라든가 신생물이 나오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은 저회 직원들이 유심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예, 이철수 위원님!

: 그것도 시설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지적말씀이 있으셔가지고서요.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를 해봤느냐면.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그러면 규제외의 입소를 어떻게 할것이냐 적어도 규제만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신고협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특수적이라든가 이런거는 구두로래도 한번 권고같은 거래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고런 얘기를 우리 내부적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회 들이 하나는 법적규제가 없다라고 하게되면 이사람들이 처리시설 할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용현계곡의 오수처리시설 보조금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보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사항과 관련해서는 좀더 규제치가 각종 제도라든가 요것이 발견되는 대로 저회들이 내부 건의할 참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예.

: 예

: 타지역만 뭐가 돼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저회들이 지역을 구분하는 것 은 아니고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대부분 대기수질분야하고 오수분뇨 요런 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회들이 지역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저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목욕탕 같은데서는 보일러 분진같은게 주로 문제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골재같은거를 이 건축자재를 다루는데는 하천으로 토사같은 게 유출되는거 그 요런 것이 주된 현재 단속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에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장같은데서는 규제가 넘는 경우 이런게 단속이 됩니다만은 저회들이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농민들께서 하시는 문제 이것은 나를대로 명확하게 고의라던가 해가지고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우선 국한해 가지고서 내부 단속기준을 둬가 지고서 현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예,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지금보면 환경업체들이에요. 대부분이 쭉 보니까 대부분이 환경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문제가 생겨서 된 사안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뭐 벌금이나 내고 과태료나 내면 그냥 끝나는 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걸렸을 때 뭐 이쪽에서 서산쪽에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끔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있습니다

: 있어요?

: 중복 다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범의 경우에는 보통이니까 벌금형으로 가는데 재범 삼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인신구속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 각 사업장에다가 나름대로 지난 1년동안 사업주를 직접 다발시키는 업체는 사장을 직접 불러다가 앞으로 재발이 생길 경우에는 폐쇄명령 하겠다는 강력 한 경고도 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중 다수 이렇게 재범 삼범 이렇게 일어난다면 영업장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여기보면 같은 사안으로 해가지고 1년에 두세번씩은 아주 꼬박꼬박 걸리는 상황인데 고거는 위반하는데가 위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징수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두서너번씩다 걸리고 또 2001년도에 두서너번씩 걸린다 이거죠?

: 예.

: 근데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서 끝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위반하고서 돈주고 물으면 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현재 우리 조례사항이나 이런거로 없어요?

: 예, 현재 조례사항으로는 없는데요.

: 아닌가요?

: 저회들이 현행법령을 운영의 묘를 살려도 악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있습니다.

: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해서 이런부분이 재발이 안되도록 해줘아될거 같애요. 왜냐면은 그것도 보면 전부 외지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 외지업체들이 더 많이 걸리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 예.

: 왜냐하면 한번내지 두 번은 어쩔수 없이 발생된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어떤 서민장마다 다 걸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단속에 못 미쳤다고 하면 그냥 문제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씩 걸린다는 얘기는 아마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이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래서 저회들이 현재 관리 방법이 소위 블랙리스트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석에 난재배 농원 사업자 같은 경우 저회들이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봐가지고서 지난번에 그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그 사업자를 불러다가 다짐을 완전히 받고 그러는 형태로 현재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응용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악덕기업인이 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회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예.

: 태성환경이 어디가 있죠?

: 어디가 있어?

: 왜 이게 여기 다음에 있지?

: 지금 하고 있어요.

: 충북 음성인데 ‥‥

: 충북 음성 인데...

: 설계시공업자거든요. 설계시공업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이 사업장 소재지 하고..

: 예, 설계시공업체입니다.

: 예, 정화조 설계시공업체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러니까 첫번째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해놓고 이것이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일종의 준공검사로써의 미로써 그 첫번에 해주는건데요. 요게 정화조시공 설계업자 이 태성환경이라는 데가 여기에서 시공한 것이 이렇게 많은 부실이 나타나가지고 저회들이 처분을‥‥

: 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 관리인.

: 예. 그 업체선정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 예. 현재 우리가 이 사람이 설계해서 들어온거 가지고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봤습니다.

: 도하고 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회들이 토양분야에서는 저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예, 지난번에 보도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보도내용에 의해서 저회들이 사실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발암물질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그동안에 정부나 이런데에서 인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장부에서 환경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한 거를 이거를 너무 기준량이라든가 이거를 무시하고서 이게 보도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정도 나오는 양가지고서는 인체에 해를 미친다거나 이 물질 그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만은 해를 줄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내용은 그것이 나왔다 그렇게 하고서 전체공단의 발생량이 마치 대산지역에서 그 많은 양이 나오는 것처럼 보도내용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이것이 새로운 물질로 편입을 해가지고서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조사한 것이 그 보도상에는 대책을 세우려고 자료조사한 것이 보도에는 그런 게 나온다. 전국적으로 얼마만한게 나왔다 해가지고 뉘앙스가‥‥ 또 대산에서 그만한 양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회들이 환경부하고 관계언론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그것은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유독성물절 저방대책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실태자료 조사에서 나온걸 갖다가 그렇게 환경부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예

: 정정보도 청구하기도 상당히 묘하게 글을 써놔가지구서요.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분명히 많은 양의 발암물질이 전국공단 주로 여천 이쪽 울산의 그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서 해논거로 돼있는데 언뜻 보게되띤 대산공단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회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면밀하게 제가 했습니다만 정정보도 하기도 아주 요구하기도 아주 묘하게 글을 써놨더라구요.

: 예 ,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항은 정부에서 인식을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뽑은건데 그것을 보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현재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적정한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순서에 의해서 공통부문온 일괄적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이 계신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 이철수 위원님!

: 예. 없습니다

: 예, 법인입니다.

: 예, 공익법인입니다.

: 정액보조는 안돼구요. 임의보조는 저의 시에서 하는 사업목적하고 부합될 경우에는 임의보조는 가능합니다.

: 예.

: 예, 임덕재 위원님!

: 예, 고맙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염하천정비 사업에 지난해 양여금하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환경성 검토 마무리단계입니다만 잔여 사업비도 요번에 지난 몇일전에 잔여사업비도 확정해서 시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염하친정화 사업비도 완공하는데는 재원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저회들은‥‥

: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보고된 내용 그대로 100%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예, 더 질의히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예.

: 지난번에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그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건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 저회들이 웬만한거는 현재 토목직에 있기 때문에 자체설게를 하구요. 저회들 능력으로 부족한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용역조사 하고 있습니다

: 예

: 보통 마을 포장공사 같은거 간단한 공사는 경험도 많고 그래서 크게 현재 기술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우리 환경보호과 장시간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좋은 업무들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예.

: 예.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회는 이팔봉산 뿐만이 아니고 주위산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을인지 봄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유는 소나무로 다 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데 이것을 좀 가을에 정취를 느끼고 봄에 정취를 느끼게 산을 만들려면 수종갱신을 해서 이 단풍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하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 저회는 팔봉산은 없고 이쪽에 옥녀봉에는 수종갱신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괼요하다면 팔봉산 관리는 도시과에서 판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과 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하는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과 38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배경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허가는 1만평방미터 이내의 경우는 2년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민원인들이 대개 허가기간을 1년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좀 면적이 많은 경우는 2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문제가 없고 또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서 1년내지 2년씩 허가기간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지곡 화친리에 지금 형질변경 2건이 지금 마무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하나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소매점 사무실로 난 4626평짜리가 아직 작업이 진행중인데 이걸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돈이 째는 가봐요. 또, 이 기아자동차의 개발에 맞취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좀 지금 늦어지는데 어쨌든간 허가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구요. 또하나는 화천리에 유익주가 하는 학원체육관 목적으로 나간 것은 지금 허가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2차에 걸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이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매서 지금 허가당시에 예치한 복구비용을 환급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대집행 하려고 지금 돈을 청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 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예. 다음은 요구번호 2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농약재는 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

: 글쎄.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 그거는 맞습니다.

: 예

: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래된 농약을 선정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거든요. 새로나온 농약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선호를 하는데 저회 우리 행정기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이 농약써라 저 농약써라 행정지도를 좀 하는데 전액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선정한 농약을 써주는 것이 저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 예. 섭니다.

: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나가면 아침식사하고 점심식사 그런 걸로‥‥ 지는 거 같애요.

: 예.

: 예.

: 예, 계속해서 요구번호 24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6번까지 다 긴데요.

: 예 , 원덕연 위원!

: 예, 다 공급이 되서 파종까지 끝냈습니다.

: 예.

: 예

: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 썼습니다.

: 싸우지 마십시오.

: 종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 이게 체제가 이렇습니다.

: 아니. 체계가 이래요, 주아를 해당농가에서 채취를 하면은 그 농가한테 고대로 줍니다. 고대로 주고 또 주아에서 이제 통마늘이 생산이 되먼 그걸 또 그 농가한테 고대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아채취부터 이제 대산에시 심고 주아채취는 농가가 대산에서 해야는데 그거를 안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도. 그래서 인지, 부석. 석남동 이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어요.

: 지금 농가에서는 이게 시험재배라기보다도 이게 인제 시험 ..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힘재배해서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구요. 대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한 농가가 주아를 채취해 수매해가지고 금년도 보급을 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보고 나야 다른 농가들이 눈으로 보고 이제 차차 확산 보급이 되는 거 같습니다.

: 아니. 금년도에 처음 심었죠. 금년도에 파종을 한 겁니다. 금년도 주아를 채취해가지고 처음 심은 거죠. 대산은

: 이젠. 앞으로 거기에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예.

: 인제 생산에 역점을 두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판로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 예, 이철수 위원님!

: 예

: 우리는 한 6천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6천농가요.

: 1농가당 8만 3천원.

: 1kg당요.

: 마늘은 좋은 건 2만원까지 갔죠 금년도에.

: 아니, 품질이 낮은 거는 가격이 낮았고 육쪽마늘로써 좀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2만원씩 갔습니다.

: 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아니예요. 그게 아니구요.

: 저기 잠깐만요.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환성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철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창배 위원님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거를 좀 알고 지적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면은 예전에 마늘, 육쪽마늘 주아재배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저같은 경우 이런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어요. 집단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분산해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그럼 처음에 시도할 때에 취지하고는 엉뚱한 상황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마늘 육쪽마늘 자체가 집단화 안되어 있을 때의 실패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화를 육쪽마늘을 집단화시켜야 된다는게 처음에 육쪽마늘을 시작할 때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간 상황에서 이거를 확산을 시켜라라는 얘기로 번져 버리면은 이 자체에 결과를 블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서 가격보장이 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지역별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인지, 부석이나 우리 석남동 3군데가 지금 집단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성공을 해서 가격보장이 됐을 때에는 왜 대산이고 성연이고 지곡이고 간에 거기도 단 한가구나 두가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주는 것이 지금 육쪽마늘에 기번 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처음에 이문제 시작될 때부터를 좀 감안하셔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죠. 인지. 부석은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그런데 제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3년차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주아재배의 가장 성패 여부를 가리는 것은 주아를 어떤 주아를 채취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니까 주아가 튼설한 주아를 채취를 하면 그 중수가 많이 되고 주아가 빈약한 주아를 제취하면 발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A농가에서 주아를 수매가지고 B농가에 줘보니까 A농가에서는 주아를 수매하면 1만 2천원씩 주니까 아주 부실한 주아까지도 다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안받는다 받아라 하는 민원의 소지가 되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방침을 바꿨느냐면 주아를 채취한 농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농가에 환원해서 재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아가 좀 튼실한 것이 수매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환성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도 이 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주아가 수매가 되면 그 지역에 다 고대로 줘서 보급을 시키면 되겠죠. 수매자체가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좀 집단화시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확인한 후에 주아를 타 지역 것도 보급이 안된 지역에 주어서 보급해서 주는 문제는 한 2,3년 지나면 그런것도 강구가 될 겁니다. 이젠.

: 예. 금년에도 그랬어요. 금년에도 주아채취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죠

: 예

: 예.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2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융자금입니다

: 예

: 아뇨. 우리가 그.

: 우리가 입시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상가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 기간은 매년 2년마다 임

대를 갱신하는데 기간은 뭐 한정이 없죠.

: 예.

: 이게 91년부터 그쪽에 줘가지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대산읍 농업경인 연합회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운잉이 잘 되는거 같습니다.

: 경영인 단체‥‥

: 딴 단체요?

: 딴 단체는 지금, 새마을이나 부녀회는 뭐 그것도 단체에서면

: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 5천만원.

: 예. 5천만원.

: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더 늘려줄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 예,

: 예, 그럼 다음 요구번호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요구번호 27번요.

: 지금, 그렇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 상세히 자료로 잘해왔네요. 자료 참고하면 되겠네요.

: 지금 토양분석을 우리가 토지개량제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앙분석이 다 돼있죠. 지금 현재.

: 예, 하고 있습니다

: 전 시가 대부분 이 다 돼있죠?

:'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 아직도 안 끝난 거에요. 그럼?

: 예, 2004년까지 지금 논토양은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토양 개량제를 줄때에 토양분석 한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지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필지별로 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권역별로라도 최대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그냥 무작위로 주다 보니까 토양분석한 자료하고는 근거없이 그냥 무작위로 줬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도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토양개량제를 해줘야 되겠다. 더 이걸 철저히 지켜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있습니 다.

: 그럴 수 있죠.

: 예

; 요구번호 2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요구번호 3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요구번호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다음은 요구번호 33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 요구를 아까 앞에서도 마늘에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자료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지역 농산물은 생산이 문제라는 판매가 문제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확산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도 바로 이부분이 결정이 되면 확산하지 말라고 해도 확산이 될꺼라고 보는 사안인데 본위원이 항상 요구하는대로 지금 종구생산에서 생산기반시설을 하는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정책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문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육쪽마늘을 서산에 브랜드화 시키고 지금 성분분석을 통해서 성분이 월둥히 좋다라는 인정도 받았고, 또한 이번에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만큼 더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브랜드화라는 것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흥보나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흥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품질이 좋은 걸 가지고도 홍보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판로정책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육쪽마늘을 정말 브랜드화 시키고 서산에 특산품으로서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내년이면 생산이 되죠? 이제?

: 됩니다.

: 예. 내년에 생산이 됐을 때에 이것을 전량 수매를 통해서 서산 육쪽마늘이란 부분이 유통체계가 어느 한군데에서만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어디 가면 전부 육쪽마늘이라고 다 팔고 다녀요. 서산육쪽마늘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서산육쪽마늘이라고 믿고 살겁니다. 담양이나 외지마늘이 다 육쪽마늘로 변질이 되는데 그렇게 가격을 높이 판다고 생각을 할 때에 당장은 그 사람들이 비싸게 받고 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산 육쪽마늘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산육쪽마늘을 좋다라고 흥보를 해놓고서도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을 전량 수매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일윈화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 답변 ‥‥

: 예, 뭐 한번 해보십시오.

: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육쪽마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출하 계통은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생각은 위원장님과 동의를 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계동으로 출하를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생각은 위원장님과 동의를 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 계통으로 출하를 단일화 하려면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농협계 수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출하 장려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이런 서너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이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

이 되고 또 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 수매가보다 밑에 낮게 판매가 되면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근거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믿게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어도 시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신분상에 손해가 안가는 근거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조례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당장 수매하는 거는 이게 99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에 주아 수매한 것이 2002년도까지 파종이 되서 2003년도 부터 생산이 된 것 이 시중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터 당장 수매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좀 미비하고 또 주아재배한 마늘은 2003년도에 출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이걸 자꾸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매제도 한다는 자체가 늦었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아재배를 통해서 생산을 확대시켜 놓고 나면 사실 수매 한다는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항이 없을 때에 수매제도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원활하게 갈수 있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시점을 이제 잊어버린 상탠데. 이제라도 수매제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흥보를 잘 해놓고 육쪽마늘이 좋다라고해도 다른 물건들이 다 육쪽마늘로 변질돼서 판매된다 라고 하면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있어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품질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통관계에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하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해볼 경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다보면 계속해서 시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농업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손해보는 게 당연해요. 제가 수매제도 하자고 하면서도 당연히 손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가 2년이고 3년이고, 한 3년차 까지만 해가지고 수매제도를 했을 때에 가격결정은 지금은 시장논리에서 시장에서 가격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수매제도를 할 때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그 생산자 가격으로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렇게해서 팔다보먼 비싸다고 안팔릴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안팔릴 경우에 정말로 폐기처분을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매제도를 해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각오없이 그냥 수매해서 시장가격 으로 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수매제도 할 괼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3년이고 몇 년이고 기한을 두고 해보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특산품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계속 가야 되지만, 우리가 결정한 가격이 3년간 추진했어도 시장가격에서 형성되지도 못하고 판매가 안되더라 그러면 이제 육쪽마늘 우리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특성이 좋아도 버려야 되요. 바로 이게 농산물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로 그런때에 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농업에 대한 정책은 그래요. 지금 농업에 쏟는 정책이 돈 엄청나게붓습니다. 말그대로 쏟아부어요. 근데 아무것도 성공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왜 그러하느냐. 바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패할 수 밖에 없다그거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년에 육쪽마늘 한다고 6억이나 7억이나 한 돈 10억이고 20억이고 들여서 수매해가지고 한번 몇번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버리는 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실효성을 얻을려고 하면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실효성을 얻을려고 하면 그런 고집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 다음은 요구번호 3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추진되면서 문제점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 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9억 5천인데 도비가 지금 1억 5천이 확보가 안됐어요. 안됐는데 이것을 2002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것 같구요. 지금 부지 구입은 끝났는데 이게 잔금이 지금 완납이 안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계가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부금 5억이 지난해 명시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이것이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검토가 끝나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끝나야 이것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는 그린 상황에 있습

니다.

: 그럼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어때요?

: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럼 이상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뭐 경영인에서는 곧 설계서를 제출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거 제출한다고 한지가 한 1주일 정도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회도 지금 노심초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 금년도 예산은 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8억인가 얼마를 이 분야에 써야 되는데 금년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 원래 예정했던 부분은 도비가 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거 아니었나요?

: 예, 2억이었는데 5천이 깎였습니다.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그건 당연하죠.

: 예, 이 부분은 적극 추진을 독려 해가지고요, 국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반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중국산 품종하고 우리 육쪽하고 교배해서 ‥‥

: 예, 그게 아마 전문기관에서도 그게 마련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늘이 교배가 안된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다음은 요구번호 35번에 대해서 우리 이철수 위원님!

: 예. 아까 이거 지적하셨죠.

: 그럼 이제 요구번호 36번. 내껀? 예, 지금 제가 수매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매관련해서 결정됐습니까? 도의 결정이?

: 아직 안됐습니다.

: 아직도 안됐어요?

: 예, 그 결정이 안된 이유는 농업경영인회 측에서는 도의 뜻에 따라 호칭환경 비료를 주는거를 도의를 했고, 농림쪽에서는 그 현찰로 달라 직불제로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거 같애요. 그래서 도에서 그 방침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럼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매관 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우리가 대처능력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쏨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산시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가질 못하고 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디에‥‥위에서 어디 결정에 의해서 어디가 하면 어디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는 우리 업무 자체가 없어요. 우리 뭐 농림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 전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폭설피해때 우리‥‥ 비 지원하자고 할 때에 하자라고 결정 했다가 끝내 못하고 말았죠?

: 그렇습니다.

: 뭐 , 농림과에서도 하는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끝내 뭐 회계법이 어떠니 해가지고 못했었죠?

: 예.

: 바로 이 현상과 지금 나타난 수매현상과 같은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는가 서산에서도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건가요? 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어떤 부분을 만들지 못하죠?

: 그거 시장.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하겠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도에 방향을 보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에 의결이 있어서 미뤄왔던 겁니다.

: 그럼. 다른 지역들은 그 의결에 따르지 않아서 한거고 그럼 그 지역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요?

: 아니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도에 얘기했던 부여가 먼저 수매 RPC에서 자체수매 한거에 대해서 2000원씩 주겠다. 하니까 도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해서 도에서 방안을 내놓을 테니까 시 군에서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업무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던 겁니다

: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여에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에 의해서 도에서도 연합을 구성을 하기 시작했죠?

: 예.

: 자, 바로 그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못하냐 이거죠. 우리 서산이 앞서서 그런 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도가 정말로 이거는 빨리 이거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어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꼭 다른데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거에 의해서 뭐 도에서 너회는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꼭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그런데요 도에서 그렇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집행이 안됐거든요. 내내 방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부여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여에서 그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부여에서 그 결정을 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도에서 바로 그런 방침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서산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서산시에서 결정이 완벽하게 맞고 그걸을 집행해야 된다라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을 못할지라도 그런 능동적인 대처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철거비 문제 할때에 다른 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한 적이 있죠? 철거비 지원한게?

: 예, 했습니다

: 바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재해법이 바뀌었죠?

: 예. 바뀌었습니다.

: 자. 바로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될 역할이 우리 헌실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보면서 그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결정해 줄 때에 그 부분이 중앙이나 도에서 볼때에 아, 그 지역에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 인식을 우리 스스로기 못 만들어내고서는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뭐라하겠습니까? 그러까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 농업문제나 아니면 우리 서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때문에 서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요구번호 3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시 바랍니다.

: 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농림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했습니다. 우리 농림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 원활히 잘 될수 있도록 적극적 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