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6일(목) 10시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선포를 합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 관을 감사할 순서 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중합사회복지관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발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슬을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선서 방법 은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중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위원장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서류를 상당히 상세하게 제출을 했네요. 서류를 참고되는 걸로 94번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요구는 94번은 우리 원덕연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9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 리철수 위원님 !
- 리철수 위원
: 리철수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지구 내에서 주민숙원사업 추진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 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사업 비 자체 는 양여금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사업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위치를 선정하고 또 각 읍면별 로 또 위 원회 가 있습니 다. 선정 위 원회 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리철수위원
: 그 어떤 보기에 상관없이 뭐 어떤 사업이었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종류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꼭 특별하게 뭐로 정 해지 진 않았습니다.
- 리철수 위원
: 그런데. 해미 반양리 같은 곳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들어 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변
: 예. 반양리도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 리철수 위원
: 반양천은 저쪽 억대리 쪽으로 흐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문영섭: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 저기 취수장 건너 쪽에도 반양리기 때문에요.
- 리철수 위원
: 취수장 건너편?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반양 2구요.
- 리철수 위원
: 거 기 가 대 교천으로 빠집니까? 이 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대교천 주변이니까 ., 주변 인근지역 ‥‥
- 리철수 위원
: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그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상수윈 보호지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상수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건너에 배수로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양리 지역 가운데.
- 리철수 위원
: 여하튼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인데 머 억지로 꿰맨거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어떠한 상수도 같은 서산시기 주민들에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편중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우리 원덕연 위원님! 상수원, 간이상수도 헌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 수돗물을 소독을 하니까 머 주민이 안심하고 먹겠지만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이 참 시골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 배정내역에 있어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지금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현재 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로 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필요해 가지고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라도 미 구입해서라도 당연히 지 급을 해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 데 지 급하 고 난 다음에 지급량에 대해서 소독을 어떻재 하는지 확인은 안 해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협의회장들하고 면담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럼 . 지금 면별로 예를 들어서 몇 킬로미터로 쭉 했는데 그 지금 대개 보면 이장 내지는 관리인이 있는데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일지라든지 아니면 이게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뭐를 비치해 놔있어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들이 점검하는 점검표는 있습니다.
- 원덕연위원
- : 점검을 해본 결과, 이게 지금 제가 볼때는요, 약품이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주민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할 때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지금, 그 부석 창리에 보면은 그 짠 맛 때문에 지하수를 지금 못쓰는 식수로 못쓰는 경우인데 거기 지금 그에 대형 관정을 거기 개발하는 걸로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토지 협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지금 그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석에 밑에 쪽으로 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관정은 대형 관정을 다 뚫어도 물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대한 관정을 주고서 그 지금 관정 을 못 파고 지금 포기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대안은 어떻게 세워 야죠? 앞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공급이 되야 되겠지만은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라도 관로 매설비가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같아요. 지하수를 파도 나오지 않는 경우 또 팠을 경우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부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어떤 예산이 초과를 하더라도 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가업소장 문영섭
: 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은 공통 부분인데 공통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번호와 관계없이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 리철수 위원님 !
- 리철수 위원
:이 철수 위원입니다. 16쪽 가용기금현황 이자수입 관리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재원 가용재원 운영관계입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와 하수도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일반 구좌에 예금을 하고 보관을 오래 돼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예치금액이 59억 9737만 2000원인데 이자발생률이 6억 2507만 1000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 리철수위원
: 그러면은 그 뒤쪽에 보면은 운영별 현황을 보면은 제일 첫 번부터 한번 봅시다. 98년, 예치일이 98년 11월 17일이고 만기일이 99년 11월 7일인데 이자가전혀 없거든요?
- 상하수도업소장 문영변
: 아닙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은 99년 3월 31일날 이자 발생액이 있습니다.
- 리철수 위원
: 만기일 ., 해지‥‥ 이자발생‥‥ 그러면은 사업별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일부를 사업비가 이젠 저기 정기예치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 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런 관련사항입니다.
- 리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경우 일부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돼 있던 이자를 못 받지 않나 이얘 기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해지한 부분에 있어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리철수 위원
: 그런 경우는 이젠 얼마‥‥ 계획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쯤 사업이 집행될 것이다 하면 일부는 개월수를 나눠서 정기예금을 하면 그런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그 만기 마지 막에 ‥‥
- 리철수 위원
: 만기를 꼭 일년 만기로 해서 딱딱 해놓는 것보다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전 금액을 예치할게 아니라 얼마 단위로 이렇게 해시 계획성 있게 하면은 이자 손해를 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요기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예금 자체는요. 금액쪽으로 나눠 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
- 리철수 위원
: 시기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리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변:
아니요, 시기 별로도 그렇지 만은 .
- 이철수 위원
- : 해지라고 썼잖아. 표기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금액을 건수를 뭐 예를 들어 5건이든 6건이든 해서 2천만원 아니면 1억 이렇게 단위별로 해 가지고 해지할 때는 그 하나만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렇게 되면은 표기를 해지라고 하면 안되지. 만기라고 해야지. 해지라는 것은 이 표기 자체가 중간에 해약하는 게 해지라 하지, 잘못 표기가 됐죠?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요. 관리자체를요, 예를 들어 저기 10억이다 10억의 돈이 있다 하면은 구좌 자체를 10개로 예탁을 10가지 10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씩 해가지고요 그러면 펄요할 때 1억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중에 1건만 해지를 합니다.
- 리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해지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대로 10건의 뭐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고 10달짜리도 있다라면은 1년짜리도 있다면은 ‥‥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리철수 위원
: 뭐 3개월 짜리를 찾았으면은 만기 ‥‥ 해지라고 표기를 하진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3개월 짜리 만기돼서 찾는 거지 해지라는 건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해지라 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변:
조금 그 6개월 단위라든지 이런데는 이자율이 문제가 있어서요. 그냥 1년 단위로.
- 리철수위원
: 중간에 해약하면 더 없지. 그거야.
-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영섭 :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 리철수 위원
: 지금 농협에 확인을 하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이 계약하는 것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하고 요일도 다 틀리고다 틀려요 법인의 . , 본 위원이 조금전 농협에 확인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무과에도 확인을 했고 이 문제는 그런 융통성 있는 사항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항은 넘 어 가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 임덕재 위원님 !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 14쪽 되있네요. 국도비 확보노력 실적 및 성과예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또 상하수도사업소 그 공직자들께서는 상하수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기치아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물 제공과 또 하수의 쾌적한 시민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격려로 대신하고요 그 실적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서술식 또는 뭐 개조식으로 이렇게 했고 이것을 이해가 빠르게 수치라인으로 해가지고 보기를 그렇게 표시했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임덕재 위원
-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임덕재 위원
- :대산 계통에 사업비 2억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그 대산 계통사업비는 내역을 좀 뭐했는데요. 상수도사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대산 계통이란건 대산쪽으로 가는 계통을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소장 문영섭:예.
성연에서부터 대산까지의 구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대산 계통?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임덕재 위원
- : : 표시를 여기 표시를 그렇게 합니까? 대산 계통. 부석 계통. 운산 계통 이렇게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이해가 뭐할 것 같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어떤 명사성 같은 용어가 되가지고 물어 봤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수차례 환경부라던가 여러 가운데를 방문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보된 예산을 잘 쓰셔 야 되 겠지 만은 서 류 자체도 누구든지 보고 반문이 안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그것도 쾌적한 것 아니겠는가 행정이 쾌적한 것 아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섭
: 예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소장님 !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자체가 우리 식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정밀하게 그리고 우리 서산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 다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잘 된 사항들은 계속해서 집행에
더 충실히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6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했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리철수 위원 거수)
예 ,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위원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 명위원 하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 명노희 위원
- : 먼저 하십시오.
- 리철동 위원
: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예, 이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1일 이용하시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정도 되시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약 9만명에서 10만명정도 되는데 엄청난 인원이 사실 이용하고 있어요.
- 리철수 위원
: 1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1년요.
- 이철수 위원
- : 1일에 따지면은‥‥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1일에 따지 면 3.4백명 정도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 리철수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일 3. 4백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왕을 하시는 거고 그만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데 많은 시민들이 복지회관에서 집행하시는 내부적인 사항은 잘 되고 정말로 시민을 노력하신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회관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인상이 좀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행을 하게 되면 교행할 노폭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데해서 관장님께서는 노력을 안하셨는지 이것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복지의 기본이란 생각입니다. 교통편익이라던가 또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느껴 야 할 쾌 적 한 환경 이 라던가 이 런 부분에 대 해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예, 제가 간지가 4년여를 접고 있는데요. 사실 가서 제가 바로 느낀 사항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느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참 누차례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수강생들이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 본청 관계과에 공문 건의를 사실 했습니다. 또 시장님한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관철이 되는 줄 저회들이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 얘기를 들으니까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다가 지금 국토관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안간 및 4차선 도로의 진입도로를 재작년에 저희들이 그 이 용하는 수강생들이 진정 을 받아 가지 고 있어서 전달을 해서 3억여원을 들여서 우선 진입도로는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열등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도로선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공사중인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할 답변을 못 듣고 또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사설상 반드시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4차선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아 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사정이 허락되면 빨리 개설하는 것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교통편익을 시인편익을 주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 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음은 그 지금 서령버스에서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 교통편의를 시내순환버스를 운행해 주고 있는데 시간 때맞춰서 지금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서령버스측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맞아가지고서 빈차로 갈 적도 허다해 상당히 지금 죄송스럽게 그분들한테 사기업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간조정을 앞으로 2002년도는 조정해 가지고 서령버스도 운행면이라든지 이용면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서 운행을 하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에 교통이라든지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급히 해결할 문제고.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이 대해서 방은 노력을 저희들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리철수위원
: 그 동안에 시에 애로사항을 요구했던 그 서면 근거라는 게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예. 있습니다.
- 리철수 위원
: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예
- 리철수 위원
: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요.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구비한 다음에 구비가 된 다음에 교통요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도로 상해는 구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버스 하면 여객버스라면 시간을 곳곳에 이렇게 정해 놓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숭용차 교행이 안되가지고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가 봐요. 그래서 다음시간을 못 대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이 또 짜증을 냅니다. 시간이 안대지니까요. 빨리 가기는 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다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 자료를 그 동안 요구했던 자료,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예 .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명노희 위원님 !
- 명노희 위원
- : 명노희 위원입니다. 이 노인교실이 기존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나 다른 노인 프로그램 이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런 의미 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노인교실을 지금 서산에 노인 여가문화가 사실상으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또 요새 시장에서 상인들이 노인들한테 물건을 파는 행위로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락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노인들이 많이 시간을 뺏기고 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개강했던 사실입니다. 그린데 경로당과의 차별화는 경로당은 하나의 여가시설 이지만은 사실상 거기서 여가를 즐길만한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로당과는 사실 다르고 또 운영 면이라든지 저희들의 관리 면도 경로당과는 저희들이 차별화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착 단계로다가 우선 현재 레크레이션 교실과 그 다음에 노래 따라 부르기교실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 이 3가지를 금년도에 과정적인 입장에서 정착을 시켰더니 상당한 호응이 있고 여기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저희들이 하나의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한끼씩 저희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예산과 관내 후드뱅크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예산에서 900원정도 또 후드뱅크에서 지원받는 복지관에서 지원받는 것이 1800원 정도의 식사를 공급해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는 차별화 된 좀 개념이 다른 이런 시설을 하고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서희 위원
: 개념이 다르고 싶겠죠. 그런데 하다보면 비슷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아니죠. 경로당에서는 그런걸 엄두도 못내죠.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 명노희 위원
- : 경로당에서도 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에도 쪽 둘러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노인대학이 있어도 결국 5,6명 노인이 자기들 사무실처림 쓰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물 투입한 거 생각하면 몇 억을 투입해 가지고 몇 사람이 화투치고, 화투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수 인원이 거의 뭐 그 사람들 사무실 그저 사랑방처럼 이렇게 써 가지고 전체 노인들한테 골고루 가지를 않더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반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평소에도 제가 느낍니다만은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할까. 전반적으로 볼 때 위탁 내지는 기획과 지원 행정 기획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행정 부서만 남던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으론 뭐 라고 할까요. 위탁 내지는 일반행정에서 담당을 해야지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이게 진짜로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기 설립목적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유도한다. 이런 어떤 거창한 뭐라고 할까요, 목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과연 복지센터 뭐 좀 엇가서 얘기하면 농어민체육센터가 서산시 있다면 농어민들이 이용하느냐 거의 못한다 말이에요. 결국 마찬가지로 이 복지센터도 결국은 9만명이지만 9만명 헤아려 보면 실제로 9만명이 서산시 I5만시민 9만명이 골고루 이용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이용자들이 반복 이용하고 실제로 이걸 읍 면 동에서는 있는지 실제로 이런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꺼에요.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느낌 으로 아는 게 그럼 과연 이런 소수 인원이 9만명이지만 알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게 과연 이 목적에 충실히 이용될 수 있느냐? 결국 차라리 기획과 행정지원 분야 한 두어개 만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 ·면 ·동별로 쭉 설계를 해서 순회를 해가면서 어떤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도 좋고 뭐를 해도 좋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전반적으로 이런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예, 지금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320개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직영하는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 12개 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 전부다 위탁이 돼있어요. 그런데 위탁과 직영과의 다 일이라는 건 역기능과 순기능이 항상 존재하겠지만은 저희들이 많이 연구관계로 복지관을 방문해 봤지만은 위탁시설과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구분이 제 나름으로써의 좀 해본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위탁시설은 대부분이 학원식 경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그런데 직영시설은 글자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많은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복지관의 이용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을 하고 복지 시설으로써의 기능을 발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직영시설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역시 제가 한 4년차 와보니까 첫 번에는 프로그램을 한 8개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선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년차가 되가지고 정착단계에 제가 와 있다고 보는데 명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을 고루 혜택을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15만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상으로는 고루 홍보는 안돼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할 줄 아는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아직까지 모르는 시민은 많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흥보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차차 이 복지관의 고유업무의 기능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같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위탁 문제는 사실상 시의 방침이지 저희 방침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구조조정 기간동안에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지금 현재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건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 프로그램을 각 읍 면 동을 순회해 가면서‥‥ 사실상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음향 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무대시설, 공간시설이라든지 또 강사진이라는 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널리 좀 나갈텐데 . . 그 다음 또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충분한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확보되면은 사실상 가능한 일로도 저희들이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제가 생각할 땐 위탁은 위탁하는데 위탁도 문제가 많아요 진짜로 위탁을 주면 결국 사용화 되고 뭐라고 할까요. 학원식이라는게 제일 적절하겠네요. 학원식 운영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럼 위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 내음이 직영을 하다보면 소위 센터중심 센터가 중국에 가니까 중심이라고 써 놓았데요? 한문으로 센터 중심으로 뭘 운영해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효과를 못 누릴 꺼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결과는 그렇지 못할 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 취미를 잘 저기하고 여가 선용을 하게 한다면은 강사를 불러들이는 게 강사를 여려명 선임해서 순회시킨 다든지 노인회관별로‥‥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 명노희위원
- : 제가 저희 동네 보니까 자기들이 국악 연습을 하더 라구요.
- 종합사회지관장리영세 :
예 좋죠.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 쭉 국악 강사를 마련해서 전부다 홍보해서 경로당에서 국악 연습하는데는 전부다 순회시키겠다. 지금 교육청 같은데서 순회코치라고 해서 들려줘요. 그러니까 순회 코치만 선정해서 현장중심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각중 이런 것들이 어 부녀자들 무슨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순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비용가지고 훨씬 많은 강사로 해서 어 센터에서 갖는 뭐라고 할까요, 센터는 접근력이나 홍보력이 부족해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해낼 수 없다 물론 센터가서 보면 가시적으로 상당히 않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15만 시민 입장으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일부 계층한테만 투입되는 거거든요. 아차 하면 시민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제기를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예 방향을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되 직영이 실질적으로 그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가지고는 영원히 목적 달성을 못하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선 기획분야와 어떻게 사람들한테 뭘 복지를 제공을 할거냐 하는 기회 분야와 그걸 실천하는데 어떻게 추진할거냐는 지 원분야 그 두 분야를 중심 으로 재편성 해서 지금 센터는 특별한 것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건 현장을 다니면서하기 어려우면 이런 것은 몇 가지 특수한 것만 거기서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장 중심으로 100% 바꿔줬으면 하는 게 생각이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관. 즉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저회 시에 같은데는 다형 복지관 석림사회복지관이고 우리 종합사회 가형‥‥ 다형보단 가형이 상당히 그 지역를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순회해가면서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읍 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선 순회해서 복지업무를 좀 널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상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시금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60개소 가지고서 서산시에 있는데 이경 로당이 지 금 교육관계 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노인 교육관계는 잘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길 다룬다 함은 솔직히 말해서 양개부서 것을 저희들이 관장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금 현재 관리부서사 따로 있어서 경로당 까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바를 다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젠 경로당이라든지 공간은 마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시 많은 좀 인원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구상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한번 발전시켜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예, 리철수 위원님 !
- 리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건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사항인 데 이 젠 서 산시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인는 그런 사항들을 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걸 네트웍 시켜가지고 이젠 접목을 시키껄로 봅니다 예를 들어시 뭐 지금 말한대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수석동에서 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로 간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야기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관장님께서도 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 리 라 생 각됩 니 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 떠 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계신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예. 주민들이 복지욕구를 저희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들이 돼있다고 보고 앞으로 해야 될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각 읍 면 동사무소가 이젠 하나의 복지센터로다가 기능전환이 되고 나니 같은 업무를 아마 중복되는 업무를 사실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각 읍 면 복지센터와 저희들이 연계해서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한다는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시설을 서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인구를 해가지고 같이 유기적인 헙조체제 아래서 움직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리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한 비중으로 업무계획을 좀 기획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과장 이영세:
예.
- 이철수 위원
- : 기능전환이 된다면 분명히 지금 현재 읍 · 면 등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서는 또는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린 부분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네트웍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기존에 계획했던 틀이 변화가 와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그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실은 복지업무가 단순히 어떤 한 기관에서만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결과적으로 서산시 전체가 해야될 역할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가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지금 읍 · 면 · 동
기능전환이라는 부분을 지금 리철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했듯이 읍 · 면 동 기능전환이 복지센터로 대부분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읍 · 면 · 동 기능변환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볼 때에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읍 · 면 동 기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해서 이 복지업무가 좀 종합사회복지판에서 할 때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홍보하고 한다 해도 일부사 참여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더 널리 홍보할 수 있고 또 확산시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읍' · 면 · 동 기능전환을 해서 읍 · 면 · 동에 바로 그런 복지업무를 행하겠끔 만들어 주는 그 부분이 바로 복지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읍 면 ·동 기능전환이라는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업무라는 차원에서 읍 · 면 · 동에서 이런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더라 하는 어떤 방향모색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모색을 해서 그련 제안들을 좀 많이 해서 읍 · 면 ·동 기능전환을 하먼서 정말 읍 ·면 동 기능이 복지업무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서산지역에 주민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민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김환성 위 원님 !
- 김환성위원
- : 예,김환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관장님. 우리 시민의 복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요구번호 97번에 기능 취미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 금환성 위원
: 그게, 이젠 2000년도만 해도 1,356명이 이젠 수료를 하고 나갔는데 보통 기능 취미교실 하면 6개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6개월간 수료를 하고 나가면은 그 뒤로 진짜 취미 삼아서 집에서라도 하는지 또 그걸 잘 활용하는지 그것을 우리 복지관에서는 혹시 점검이나 확인해 볼 그런 기회가 었었는지 그것 좀 한번‥‥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능하고 취미 2가지가 프로그램을 가지고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 쪽에서 저희들이 도배반 같은데는 기능사 자격증시험을 봐가지고선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많이 따고 있고, 그 다음에 간병인이라든지 산후조리반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기능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재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시켜가지고선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는 것은 몇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취미쪽은 지금 현재 파악이 곤란하지요 그건. 그러나 한번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3,4년씩 여기 와서 취미쪽으로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은 2000년도에 1,356명이었고 2001년도에 1,282명해 가지 고 인원이 줄어 들었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줄어들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사람들이 가서 기능 취미교실하니까 재미 있고 이 거 배울만 하더 라 하는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 봐서는 인원이 늘어날거 같은데 2001년도에 인원이 줄었거든요. 우리복지 관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수료하고 나간 분들이 홍보를 잘못했다준지 별 배워도 실효성이 없더라, 내용이 부실하더라 하는 그런 차윈에서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데 , 저희들이 이런 차원도 있어요. 왜 이론고 하니 프로그램이 현재 장기적인 프로그램로 남아 있는 거도 있고, 신설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 않는 경향이 있고 신설 프로그램은 많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프로그램
을 작년도에는 7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67%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많이 연구해 가지서 프로그램 계발해서 운영해야 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 금환성위원
:글쎄 예산요구액을 보면은 2000년도에 71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다가 인원이 1,350명 정도했으니까 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아시고 9400여만원 예산요구를 했다가 그런데 여기서 집행내역을 보면은 똑같은 18개 교실에1,356명하고 1,282명 했는데 2001년도집행액이 1,356명 했을때하고 비등한 이유는 뭔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아니 저희들이
기가 3기씩 운영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기를 삽입을 안해가지.....
- 금환성위원
: 여기에 기재가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1,356명이 2000년도에 수료를 했는데 70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고 2001년도에는 1,282명이 수강인원인데 거기도 7000만원이 예산집행이 되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마지막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말씀이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 금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에 대해서 대상인원은 어느분들이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불특정다수입니다. 요구를 하면은 저희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실이라 해도 많이 안와요.
- 금환성위원
: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교육이라든지 그런데를 가보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해가면서 4년안에 그런 장소에 가보니까.거기나오는 분들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저희들은
특수 해가지고 기별루 수료할 적에 2시간씩 유명강사를 초빙해다가 시민교육 교양강좌를 시키고 있어요.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내용은 다양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다양하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관계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노후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 가면서 시 민교육 교양강좌를 열고 있어요.
- 김환성 위원
- : 다만, 교통질서 라든지 그런거라도 한가지라도 교육을 시키더래도 우리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알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예 . 리창배 위원님 !
- 이창배위원
- : 예 . 리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서산시가 260개 경로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순회교육도 260개 다 다니자면 하나에 하루밖에 안 차례가잔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각 읍 면에 보면은 동은 가까우니까 거기 회관을 갔다가 사용하는 것도 면마다 회의실이 다 있거든요. 회의실이 2개씩 있어요. 따지면 본 건물에 있고 따주 지어져 있고. 그래서 본 건물은 겨울에도 스팀장치가 되거든요. 여름에는 일반회관에서 쓴다고 해도 그런 것을 읍 ·면 전체의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모임장소로 해가지고 순회를 해가면서 문화의. . 따지면은 문화교실의 홍보를 하므로서 이게 실질적으로 서산 지금 본 문화 운동의 자체를 알게 된다 얘기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봤기 때문에 그런게 돼서 홍보가 돼서 서산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나의 유도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쭈욱 말씀들을 듣다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식대라든지 강사료를 조금 더 들여가지고서 전체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예산세울 때 연구해가지고 그건 시청재산이고 하니까 사무실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맨날 쓰는 사무실도 아니고 읍 · 면에도 몇 달에 한번 쓰거나 이장회의 때 개발위원회의 때 한달에 한번 두 번 밖에 안 쓰니까 충분히 시간 조절을 하면은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본 일은 없을 거고 그러한 방법을 맞으로 강구할 수 있다면은 해봤으면 좋졌다는 말씀을 드립립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답변드릴께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도 순회 복지관 운영이 되겠지요, 사실상으른.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고 공간이 허락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허락하고 인원이 허락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가지고서 전 읍 면 동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어서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이 바람직한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연구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걸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게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명년예산에는 안 서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안 서 있습니다.
- 리창배위원
: 명년예산에는 뭐 1차 추경이라든지 수정해가지고서 함으로써 고루 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한해 바뀔 때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져야 사회에 변화가 오지 안나요? 그리고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여기도 점심값이 식대가 못되어 있는데 점심준다고 하면은 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구호물자 주면서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번창했잖요. 하느님을 믿드시 그러한 방법이라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복지 혜 택 이 라는게 따지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삶의 교육.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명노희위원
- : 예산이 그 방향으로 지금 요구하지는 않았겠지만 요구된 예산가지고 아예 전반적으로 바꿔보는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지금 확정된 예산가지고 목변경이라도 해서 아니면 사업변경을 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건물중심이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아예 다 사업을 바뀌보는게 계속해도 내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특정인한태 계속 들어간다는게 위법은 아니고 부당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복지관에 고유업무가 건물중심도 있고 장외중심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요 .
- 명노희 위원
- : 그 여러가지 사항을 현장중심으로‥‥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
: 현장중심외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실상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건물을 거기에 기능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폐쇄가 안되거든요. 유지해 가면서..
- 명노희 위원
- :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투입된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쓰이는 거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 걷어다가 특정인들 계속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3,4년째 계속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혜택준다는게 부당한 거 거든요.
- 위원장 신준범:
저기 그 부분은요, 명위원님께서 시장ㄴ님이 되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해가지고서 복지담당을 아주 광범위하게 개편을 해가지고 전 업무를 맡게끔 하는게 맞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하면서 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종합사회 복지관에 책임을 지라고 할수 없는 사항이 조직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부서가 타 업무부부서에서도 관할한 사항이지만 그 업무들을 연구해기지고서 이쪽 복지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면은 그쪽에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율도 해주시고 건의를 해서 우리 복지관 업무가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김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 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해 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 와 성 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오신 금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1넌도 행정사무감사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운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개과의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요청한 97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수감자료를 중심으로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뜻한바와 같이 심도있는 감사를 할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점, 시정할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이고 충실한 행정의 추진입니다. 각종 총팔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통제와 추이 각종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년을 단위로 몇년 동안 지속된 계속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처음에계획을 수립했던 목표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변했서도 변할 줄 모르고 과오만을 맞하고 타의에 의한 것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안이라고 판단했으면 중앙이나 도청의 지침을 기다리거나 비롯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발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적절히 추진하여 공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설계에서 하나라도 꼼꼼이 살펴. 들어가야 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부실시공을 막는 것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것으로서 훌륭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더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등 후속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장비 등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이디어를 과감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의 제안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시민의 제안을 상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활용할 때 사소한 아이디어도 훌륭한 시 정책 수립의 단추가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재배치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아이디어의 분출이 많을 때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채택여부를 떠나서 월별 또는 년별로 제안왕을 뽑는다든지 금년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낭여행등을 보내준다든지 인센티브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에서 제안상의 영예를 수상한 제일모직의 방순국대리의 이야기를 소개드리면은 이분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쉴새없이 제안을 낼 수 있는 비결로 첫째, 내가 사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은 개선할 사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둘째. 봉급쟁이가 아니라 내 사업을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성을 갖는게 중요하고 셋째. 현재의 방법이 최악이라고 가정하고 현재보다 나은 방법을 찾았으며 마지막으로 확실한 개선사안이 떠오르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현장을 설명하여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발굴도 적절한 보상과 환경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시도 앞으로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이 충분히 활용해 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개별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실질적 시정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사안별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개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도로 잘 갖추어진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용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스템 등은 평생교육과 부업 등을 회망하는 시민들에게 알맞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자주 접촉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시책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민과 직접 부딪치지 않는 부서도 없으므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사업을 카테고리로 정보와 앙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우리시의 일년 단위 주요업무 계획과 교육일정 등을 시민이 널리 알 수 있게 하는 시정 카렌다등도 제시 해 볼만한 생각입니다. 넷째,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 정책의 적극적입니다. 앞으최 지구촌 환경조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우리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환경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때 우리시도 하천정비, 건축 주거 환경 등 그린 인증제를 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모든 건축물에 그런 정 책을 적 용하는 방안과 우수 공사장 평 가 및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유지해 나간다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께, 지식 정보가 경쟁력의 근거이며 이의 기반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도 서산아카데미를 매월 운영하여 공무원은 물른 시민들의 정보수준 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 과정으로 기술보급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획기적인 오폐수 처리공법인 정보미생물 처리공법 등 소개강연회 또는 시연 등을 개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또 시정 을 운영 하다 보면 실패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폐를 실패가 아닌 비약의 호재로 받아들이는조직문화가 필요하며, 실패의 유형과 실패활용 방법 등을 자산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한곳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기반구축에 앞장설 때 우리 서산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짝 먼저 성공을 향한 계단을 향할 것이며 공무원도 이런 자산을 최선으로 활용하여 반복적인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시책은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살 구축하여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1O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부지 매입계획을 철저하게 수럽해야 합니다. 우리시도 이리한 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수청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자기준으로 4년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보상비 충당으로 시재정의 파탄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일곱째. 정책용역계획수립에 적극 대처하고 용역성 과물을 최 선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양수산부애서 금년도에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한 바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우리시의 발전방안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또 이와는 상반될지 모르겠지만 대산항 개발에 4천억원 가까이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예산 중에서 다만 1%인 40억원 아니면 단 4억원이라도 개발과 밀접한 지역인 우리시의 삼길포 일원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일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여러건의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교부세를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들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활용방안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륵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덟째. 야생동식물 보호 및 밀렴 둥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동양 최대인 철새도래지인 간월도 AB지구를 갖고 있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그럼에도 간월도 현대토지가 일반에게 분양되기 시작하여 새들의 낙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밀렵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수립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간월지구는 우리시의 자연보고로써 또 관광자원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충분이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버드죤 설치를 건의한것 둥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야생동물 및 조류보호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대책이 무엇인가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AB지구에 대하여 개발과 보전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아홉째. 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지 만 소송패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압박을 당하고 행정 의 신뢰 도 실추되는 이 중고를 겪게 하는 만큼 행정올 추진하기 앞서 법규 연찬 등을 정확히 하여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고 비록 소송을 당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숭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채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주민민원 해소와 행정추진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시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를 기본으로 문제를 진심으로 이해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란 용서 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계 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그건 실수였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이 그랬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잘된 것을 잘못 되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진실로 대화하면 시민이나 민원인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의 사려깊은 말 한마디나 배려 깊은 행동 하나로 시민은 많은 위안과 격려와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좋은 생각과 좋은 환경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개최했던 공무원 화합체육대회도 직장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을 두텁게 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함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좋은 환경을 조싱하는데 가일층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는 앞으로 실과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 검토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내실있고 대안있는 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협조하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리 창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22명) :
- (의회사무국) (4명 )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포 태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금 종 민
- (서산시청)(18명 )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금 정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 업 기 술 센터 소 장 리 석 순
- 보 건 소 장 리 종 만
- 기 획 감 사 담당관 금 지 영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0 덕
- 건 설 과 장 김 형 내
-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지 적 과 장 류 제 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장 문 영 섭
- 종 합 사 회 복 지 관진 리 영 세
- 기 술 지 원 과 장 지 영 구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