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길 1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 그 행정업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구번호 69번에 그 민간위탁 그 관계에 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회가 그 99년도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청소업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장 및 그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또는 2000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대산 근로복지회관하고 2001년도 대상에 문화회관하고 종합운동장, 2002년도의 도로보수 유지 등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하고서 인제 그 제일 먼저 인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년도에 인제 종합운동장이 완공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의 규모에 따라서 운동장을 직영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그 의견을 한번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용역을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가운데 제가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운동장을 그 민간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라고 용역결과도 나오고 저회가 그 거를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승인을 제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2명의 구조조정하에 어려운데도 1명의 시무관을 포함해서 기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직영쪽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에 그 분뇨처리시설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2000넌도 4월 6일날 그 현재 그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니 또는 그 문화회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도 민간위탁을 전부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했다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처서 그 기구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직자들이 구조 조정하기가 어려우니 이거를 선처를 해달라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하기를 정원을 8인에 9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위탁 또는 그 없어지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 9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을 한 명 증원을 시켜서 민간위탁 대상에서 그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기능은

: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변경이 됐을 때 그 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확정되어 있던 질의 사항을 변경이 됐을 때에는 다시 또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다각도로 물어 봐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될텐데 그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변경된 사항을 위원회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예, 이 사항은 제가 그 명부를 좀 보고, 명부를 저회가 가져오라고 해서 좀 보고서 요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부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야 하기 때문에‥‥

: 7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서비스 사후관리라 해가지고 저회가 자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자체만족도 그 조사 한 거를 보면은 62.7%가 인제 만족하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인제 여기 보니까 72.7% 그 다음 보건소에서 자체 약 70%정도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상62%다. 70%다. 73%다 하는 숫자는 이게 우리가 어느 전문기관이서나 어디서 한것도 아니구 자체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설문 대상이 누구였었는지도 그런 그 과정을 한다면은 사실상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해서 좀 나아졌다는 것은 전화라든가 이런 신속하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원이나 뭐를 그 처리를 지연처리 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할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도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 예 , 죄송합니다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150이라는 숫자는 인원이구요.

: 뒤에 그 금액이 기록이 안됐습니다.

: 예, 토탈은 됐는데 단가가 기록이 안된 거죠

: 예.

: 5천윈씩 입니다.

: 예.

: 예.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회가 정산서를 받아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

총액만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실수를...

: 이거 총액 500만원의 내역을 내역만 보고서 하고 인제 그 직원들 하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 이거 뭐 앞으로도 정산할 때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산서 문제는 지금 그 지적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도안을 보니까. 저도 한번은 그냥 그 정산서 그냥 전부 들어온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말았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 개선을 해서 내용을 저회가 전부다 받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시에는 세부적으로 임원위원이 나와서 보실 수 있도륵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 예, 죄송합니다. 다음서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륵‥‥

: 그 담당은‥‥

: 계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 사업 성격에 따릅니다. 사업성격. 그러면은‥‥

: 예.

: 총괄은 서무담당이죠.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소관에서 각 업무 부서별로

: 예.

: 예,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저회 과에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한 점 담당과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관계는 2001년도 정산관계는 저회가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은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회가 별도로 다시 또 그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저회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그거 제출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요구하시면 정리를 해 줄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 이거 말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 사항은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정산을 하겠습니다

: 예, 문기원 위원님!

: 예.

: 예.

: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민등록 관계 그 직권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그 사실상 그 개정되기 전에는 리, 통장이 주민등록 전 ·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역관리 차원에서 그랬다가 주민둥록법이 개정이 되가면서 리, 통장이 전 ·출입을 그 관여 못하도록 그러고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관리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그 범법자 행위자 색출이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어느 그 직원이 지번에다 또 그냥 집이 없는 지번에다 그냥 전입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고, 그전에는 퇴거지예 퇴거신고를 하고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두 번을 거쳐 쳤었어요. 근데지금은 전입신고 한 번만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고 단지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권말소 절차는 저희가 그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경과를 해도 그 14일 이내 경 14일이 경과가 됐어도 된후에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저회가 그 통보를 내고 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보면서 저회가 그 직권말소를 저회가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통장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그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대로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회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거수)

: 예, 매대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문에 틀어 가기 전에 작년도에 그 제가 그 감사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간단한 부분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지난번 감사시에 지금 마을회관 대지 경노당 회관 건립 문제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지금 기존 그 마을회관이나 경노당이 시유지나 국유지에 깔고 앉아 가지고 그게 인제 재산이 전환이 안되서 현재 신축을 못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죠?

: 예.

: 그게 지금 저회가 그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합법화시켜 줄 그런 괼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 예, 그 문제는 현재 저희 마을회관중에서 약 80개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깔고 앉은 터가 다른 개인소유로 돼 있다던가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서 그때 당시 사용 숭낙이나 어느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짓고서 정당하게 짓고서 건측허가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등재허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등재가 안된게 한 8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회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선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지역이 그전에 인제 그 시유지나 또는 그 개인소유 사용 숭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서류가 다 없어 진거요. 지금. 무허가로만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지금 뭐 신축하는 그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는 없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기회에 어떤 그 특별법이나 뭐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히 노력율 하겠습니다.

: 노력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갈음을 해야 될 내용인지 이게 우리가 그 사는데 그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하자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추세를 봐 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면 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선해서 할수 있는 거죠

: 그래서 저회가 법을 개정을 해서 ‥‥

: 할수 없다는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수 없다는 건지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 그 관계는 법으로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산시 일원에 90개 정도가 지금 둥록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 예.

: 그러면‥‥

: 10개가 아니라 90개요.

: 80개정도요.

: 80개.

: 경노당은 또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둥록절차가 있는데 등록절차가 없다면은 저희도 좋습니다. 둥록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등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서 등록이 안되면은 지원은 안됩니다.

: 글쎄, 그 마을회관은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과 마을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 현재 신축하는데는 그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저회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젠

: 끝나셨습니까? 예, 그리구 그 한가지 또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각 마을마다 훌륭한 마을회관을 참 거의 지금 다 인제 뭐 80% 이상 되가고 있죠? 몇 %정도 되요?

: 마을회관은 현재 . 올해 18동이 신청이 저회가 들어 왔습니다.

: 했든 이떻게 됐든 지간에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신축을 통해서 회관을 제공하여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각 부락 단위별로 각 부락 단위별로 만들어진 이 회관에 활용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또 그것이 그 읍 면 동 기능전환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사실은 더 여러 가지 사업이 확행되어야 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예.

: 말하자면 지금 그 읍 ·면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통해서 문화사회에 공간을 말이지. 확보하고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해 나갈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기능전환까지도 시행을 할라고 하는 차인데 각 부락단위 별로 건립된 마을회관 같은 것을 그 소단위의 주민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 기능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회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축하는 데만 무슨 뭐 건물만 신축해 주면 모든 것이 말이지 전부 행정서비스를 전부 완료한 것처림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그 마을 단위별로 그 주민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혹시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다든지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위워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을 저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저회도 짓는 거보다는 우선 그 마을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뾰족하게 지금 어떤 그 활용방안이 이런거다 라고 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거나 도입을 했다거나이건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는 그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뭐 뭔가라도 좀 틀려질 수 있도륵 어느 프로그램 우리가 도입을 하딘지 뭐 하던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한가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읍. 면 동 기능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그러는 것이 활용이 극대화 됨으로써 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전부 연계가 되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히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그 사실은 연구나 무슨 뭐 내용이 사실은 없는거 같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번은 64번,65번 관련해가지고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 및 시행사항과 공문원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 방안을 통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한 700여명 정도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그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공무원 한사람이 1회꼴로 교육을 받은 이런상황 수치상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 든요.

: 예.

: 그거 참,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교육후에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한 내용 같은 거 뭐 이런거 있습니까?

: 교육을 하고 난후에 그 교육은 그 어느 분야별로. 인제 전문적 교육이라 해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 교육이라고 있고, 특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교육올 받을 때에는 그 교육의 기관에서 교육을 자기들이 시켜놓고서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는가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저회가 별도로 이거를 갖다 놓고서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을 놓고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저회는 없습니다.

: 아니 , 많은 그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기본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런 뭐도 없이 그저 위탁된 교육기관에서 그냥 하는거에 그냥 맹종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교육문제는 공무원들의 소양문제라든가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 ‥‥

: 소양문제 뿐만 아니죠. 이게 인제 전문교육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인데 아니,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이 전혀 진전되는 사항이 없다면 무슨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인 소양을 앞으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이라든가 또는 신행정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본인이 행정에 접합을 시켜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끌어 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아니 그린건 어떤 업무에 대한 사후 평가가 그게 충분히 되지 않고 그 어떤 뭐 타기관 뭐 둥등 일반적으로 관례화된 이런 사항을 유지하는데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배운 공법이나 또는 그 어떤 기법이나 어떤 그 전문교육을 하고서 행정에 도입을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그걸 받고서 아는 것을 신기술을 자기가 알고서 행정에 그거를 도입 않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행정이 발전...

: 간단한 방법으로 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교육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 예,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한번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라든지 뭐 공문화, 전문화를 위한 인사 방향으로 인제 여기 내용이 몇가지 자료제출은 됐습니다만은 두 개를 통털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이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데에는 그 업무 숙지나 업무연찬에 미비로 인해 가지고 그 담당자에 어떤 그런 그 한계내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간혹 오류가 많이 발생되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감 상실과 개인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아직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육이나 이 인사 전문화를 위한 인사방향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그 좀 의아심을 표현해 가면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그 과장님께서는 세우시고, 또 향후 어떻게 필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예,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 충고성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도입을 과감히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인제 저희가 그 일하는 방식 그 개선지침이 늘어 가지고 상급자에게 치중돼 있는 업무를 하급자에게 계속해서 내려 줍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의 경우는 전체업무를 시정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l00이라고 했을 때 시장의 결재를 택하는 건 3%입니다. 근데, 현재 저회가 계속해서 이것을 그 규칙을 고쳐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44%를 시장님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 6%. 그 다음에 국장이 30.3%. 과장이 47% 담당이 12.3%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제 창구직원들이 직결 민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과장의 전결 사항이 이게 그 어느 일허가 관계나 어느 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린 사항이 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민원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회가 지난번에도 이런 그 문제점이 많다 생각을 히고서 우선 그 사전 보고제를 저회가 시행을 할려고 엊그제도 저회가 문서를 내서 전부 다 시행을 해서 앞으로 그 민원의 오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소양을 키워서 어느 업무를 숙지 편찬을 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게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예, 덧붙여서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 전결권한이 4.4%, 부시장님의 전결권한이 6% 뭐 등등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볼때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모든 업무가 어떤 집중화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이 총무 인사 부서에서는 그 하급 공무원들의 그 창의성을 확보해져야 되는데 좀 초점이 맞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안으로 제가 인제 이것도 98년도에 그 시정 질문내지는 업무보고 자린가에서 이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민원실에 복합민원 그 왼스톱처리반을 구성하겠다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홍보도 각 체널을 통해서 헌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상황은 동별관이 신축 예정이였었고. 민원과가 그 기존 사무실의 협소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방 시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인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게 민원과에 감사시에도 그 얘기는 할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총무과에 이 총무 부서에서 이게 좀 뭔가가 그 좀 처리해야 될 사항 같아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그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각 시 군에 인허 부서를 김포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해가지고 이게 인제 시작은 됐습니다 사실은 되가지고 각 관련 그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오기를 인허가 전담부서를 그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회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행 종합민원실 4담당 20명을 그 종합민원실 5담당 24명으로 저회가 확대하는 것을 해서 환경이나 농지민원이라든가 또는 기업 도시 건축 이런 것은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저회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민원실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 보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가지고 동별관이 완공이 되면은 이 민원실이 한참 넓을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놓고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실은 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됐다가 못하고 있는 것은 읍 면 ·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기구 사업을 전부 다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것온 제가 다시 또 추진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올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런 문제점보다 이게 내용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그 약간의 어려움과 또 그 타 시 · 군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 이거 뭐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엄청나게 그 어떤 뭐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한번 수립된 계획이 수정 변경되지 말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시 수정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만온 특별한 그 이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된다고 하는 것은 각 공무원들의 그 자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애착심이 좀 결여가 되있고 무사안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경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내부적인 이러한 어려움보다는 뭐 그 시간과 경비를 민원인한테 향상시켜 주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에 제고가 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리 시에서 각 뭐 기업유치니 둥등 구호적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아무린 이런 행정적으로나 뭘 해주는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그 간부들과 가끔 대화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라는 그린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유치니 무슨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하니 말로만 하지,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제보해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해요. 근데 그런 토탈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런 복합 완스톱 민원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런 것을 제보해 준다든지 이러므로서 그런 각 분야에 걸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궁색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전문적인 어떤 분석과 이런 그 기법을 한번도 그 정확하게 해보지 않고 그저 인허가 부서 관러 부서가 이원화되고 복합민원이 한 개과에 집중되고 감사집중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고 이게 전부 내부적인 약간의 그 문제로 그러한 엄청난 이런 것을 계획을 자꾸 지연시키고, 또 저기 동별관 그 현재 민원실이 조금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건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한 30억씩 이상을 들여 가면서 사전에 그린 공간 스페이스 그런 어떤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것이 전혀 그 반영되지 않고 또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분이 서산시에서는 책임지고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반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효과가 이 문제점 보다 말하자면 문제가 더 있다는 얘깁니다.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점 분석한 것은 저회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뭐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부적인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논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우선 그 구조 조정과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

시 요구를 할땐 구조조정만 관계가 됐지 읍 면·동 기능전환관계는 얘기가 안됐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기능전환하고 관계되서 읍 면 . 동의 업무가 신고업무 등이 일로 그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신고업무를 과에서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창구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인력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회 내부적으로 기구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기 놔둔 그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겁니다.

: 글쎄, 제 말씀은 그런 내부적인 어떤 각론적 지엽적이고 각론적인 조금한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게속 지연되고 보류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 면 동 기농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자꾸 읍 면 · 동 기능전환 하는데요. 2001년도에 지금 시청 그 계획이 2001년도에 부춘동을 시범케이스로 하고 그 2002년도에 동문동인가 활성동을 포함해 가지고 그 3개 읍 면 · 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읍 면 · 동이 전부 구축이 될려며 앞으로 향후 2~ 3년은 있어야 되는데

: 아뇨. 그게 아닙니다.

: 그럼,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 아뇨, 그게 아니예요.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사무원 인력을 원래는 당초에 11월 말까지 전부다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조례가 저회가 지금 이번 본회의에 이 상정이 되있는데요. 조례가 되면은 이 읍 면 · 동 기능전환이 3개 그 원격지라 해 가지고 대산하고 팔봉하고 지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사무원 인력조정은 동시에 되는 것이지, 시설만 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만 하는게 아니예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대규모로 왔다 전부다 이동이 되야 됩니다.

: 이 전담반 설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 이 시행문제는 충분히 제가 검토도 됐고. 하고 있는 곳의 그 장단점도 제가 분석을 내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에게 더 주민의 민원을 더 우리가 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민원인한테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이런 전담반을 설치해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시켜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좀 방지해 가면서 효율성을 기여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것이 조속히 좀 신설 되가지고 설치 시행될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읍 · 면 동 기능전환 해가지고 사무관이 하나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기구 기능이 전부다 어지간히 변경이 되야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라고 합니다.

: 일단락은 여기서 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계별로 시행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자료 둥은 주무 계장이 하도륵 돼 있기 때문에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 지적 사항이 있으면은 저회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도록돼 있어요 정산검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조치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 원칙은 회수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더 감사할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넘!

: 예, 일용 하나 있습니다.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 및 등록은 3,705명을 가지고 있는데 ‥‥

: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 계량적으로 뭐를 좀 나왔으면 저도 하는 그 사항이예요 사실 이걸 만들어 가면서도 제가 담당자 하고도 요구를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숫자적으로는 4,697건이 활동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맺어준 건 뭐냐...

: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 맺어준 거는 있지만은 이렇게 실적은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계수상이 읍. 면 ·동이나 여기서 한거를 종합해 가지고 계수가 나왔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회가 그 매치가 됩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체는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인지 뭔지 해서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활성화를 해서 그 좋은 프로그램도 저회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 예.

: 예.

: 예, 그렇습다.

: 저회가 그 예산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집행한 건 없습니다.

: 왜냐하면 봉사단체에서 매일 3,4시간인가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대개 그 미만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4시간 이상 해야 중식비 정도 그 실비를 제공한다는게 중식비거든요.

: 예.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제 읍 면 동 시정설명회를 가서 인제 164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현재 완료 45건, 추진중 98건, 해결불가 21건 해서 164건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불가한 사항은 아주 그 막연한 그런 건의사항 같은 거는 법적인 문제이런 거는 저회가 ..

: 진행중인 98건은 항목 별로 전부다 연말까지 끝낼 것도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전부다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안 접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안 접수 현황을 요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회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서산시 제안 규칙을 보면은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제안만 받도록 되어 있고 시민에 대한 제안은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제안규정에 의해서 들어 온 것이 4건이고 시민으로부터 없는 것은 저희가 그 도내를 한번 쭉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천안이라든가 이런데는 시민도 할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회도 요거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자발적으로 어떤 그 예산지원이나 이런것은 지금 현재 그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봉사단체와도 연결을 해서 저회가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봉사단체에서 들어오더라도 저회가 같이 하겠습니다.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읍 면 동별로 건의됐던 사항은 앞으로 개선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해서 의원넘들께 또는 그 즉시 처리할 문제나 완결된 것은 완결과 동시에 그것은 별도로 저회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200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의 각종 장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이미 그 자을방범대 남자자율방범대로 지원을 무전기 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대 때문에 첫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무전기 등 구입비가 ‥‥

: 각 대별로 무전기입니다.

: 저회가 1340만 8천원이 나간 것은 여성자율방범대 복장구입비 하고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780만원하고 복장구입비가 550만원.

: 14개 대입니다. 14개 댄데 대당 무전기는 2개씩이죠.

: 저회가 체크한 내용은 없습니다.

: 제가 정산을 봤습니다만은 이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회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그 안정차원에서 장비 둥 이런것은 저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2000년도에도 저회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주는 상으로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조금 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정부포상을 하는데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표창이 있는데 이번에 저회가 수상한 것은 대통령의 표창은 광역자치단체는 대통령 기초자치단체는 국무총리 표창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회가 그 역사교과서 그 불채택건 둥을 위해서 가장 우수하다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제가 그 자료에 좀 오타가 나와서

: 최우수가 맞습니다.

: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그 담당부서에 추진한 것은 하나의 업무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가졌던 거는 저회 직원중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사상에 어떤 그 보직을 저회가 줬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그 보직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 교육을 그 본인의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을 또 장기교육을 보내서 해외연수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그 공무원 대상자를 운영하는데 일 열심히 한 공무원을 위해서 포상 추천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아직 안했습니다.

: 예, 종무식 때까지 저희가 결정 할라고 합니다. 상위평가, 하위평가를 단위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