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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본회의(2001.12.21 금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1일(금) 11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예산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을 순서입니다. 5분 발언은 본회의 개의우 30분 범위 내에서 의원 한 분당 5분이내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복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15만 시민과 함께 서해안시대 중추도시 낙토서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첫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 3대의회도 서서히 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년 반을 되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하는데 하는 반성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년전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우리시의 관광 진흥이나 홍보 농특산물의 육성 장려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를 가 보았습니다. 이 휴게소는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중 유일하게 상하행선이 함께하는 유일한 휴게소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우리 충남을 찾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충남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충청남도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돌아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곳에는 충청남도의 각시․군의 관광상품이나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관광 상품이나 농특산물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다하여 홍보하고 있는 서산육쪽마늘이나 감천배 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태안의 육쪽마늘도 있고, 천안, 당진, 예산, 당진의 배등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관내 어디를 다녀보아도 우리의 농특산물을 선전하는 시설물 하나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다시 찾고 싶은 서산, 다시 먹고 싶은 서산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15만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지 풍전리에 소재한『요한유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은 태어나선 안 될 유치원이 공직자의 잘못으로 사생아처럼 태어나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 유치원은 처음에 신청인이 농지 전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원으로 신청하여 인지면 농지위원회에서 전용결정된 것을 시의 집행부서에서는 신청인과 상의하여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고쳐서 해당부서에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문서 변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청인이 변경하여 달라고 해도 안 될 사항이지만 부득이 변경을 해야 된다면 해당 읍․면과 상의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이 문제를 감사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공직자의 행정처리 잘못은 인정 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처벌 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누가 공직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였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에서 책임이 없다면 피해를 입은 시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러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왔다고 자부 할 수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더 벌이지기 이전에 피해주민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7분】

1.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12월 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도에 5구좌의 콘도회원권을 구입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콘도회원권 7구좌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는 2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7구좌를 5구좌로 수정하고, 2억원을 1억 4천 5백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서산시공유재산계획승인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예산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항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3항2002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 가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가대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대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산안과 12월 17일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5억 9,186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063억 1,150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2억 8,035만 9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335억 9,18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337억 4,857만 8천원보다 1억 5,671만 8천원인 0.1%가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063억 1,15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60억 3,268만 5천원보다 2억 7,881만 6천원인 0.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2억 8,0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7억 1,589만 3천원보다 4억 3,553만 4천원인 1.6%가 감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0억 4,618만 6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925억 3,62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1억 7,248만 5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130억 4,618만 6천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액 1,938억 7,370만 1천원보다 205억 995만 3천원인 10.7%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938억 7,370만 1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89억 8,678만 7천원보다 248억 8,691만 4천원인 14.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1억 7,248만 5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235억 4,944만 6천원보다 43억 7,696만 1천원인 18.6%가 감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98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 액은 2,130억 4,61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38억 7,370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1억 7,248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기흥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2001년도 하반기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의결을 해 주신 2002년도 예산은 우리 공직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헛되어 쓰임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벅찬 희망을 가지고 맞았던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펼친 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시정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충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0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의 장 유 규 일
  • 의 원 가 대 현
  •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불출석의원(1명) :

  • 부 의 장 임 덕 재

○ 출석공무원(25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20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문화공보담당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기 술 지 원 과 장  지 영 구
  •   기 술 보 급 과 장  이 희 농
  •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 영 섭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완 복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창 배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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