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가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산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 감사와 또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세무과장의 세입 설명에 이어 내년 도 당초 예산안의 세출 부분에 대하여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듯 갰습니다. 안 설명에 앞서서 2002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정 여건은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 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국내경제의 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 등에 상당 부분을 의존한 우리 시로서는 의존 재원의 예측이 어렵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추계한 자체 수입의 실현도 고전 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여건은 지방 선거 실시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황 해결 및 도로 정비 등 SAC 사업 확충, 국민 기초 보장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2002 년도 예산 편성은 정부 예산 확보와 자주 재윈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듯

립 이다. 먼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점증주의 예산 을 탈피해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물량 위주의 재정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투 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 공정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리는 해로 박람회장을 찾기 위한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아닌 방문객이 우리시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또다시 찾게 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갈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성 조성 사업비 확보에 도 노력을 하였으며. 도민 체전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재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은 전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예산안 보고서에 의하여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3달아나 이 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925억 원보다 94%가 증가된 규모로 이 는 정부 예산의 확보 노력 결과 국도비 등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 크다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보다13.3%가 증기된 1913억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 6%가 감소된 192억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9.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 회계 예 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그 동안 국도비 보조금을 배정받아 시에서 집행하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관리 형태가 시비 부담분만 편성하여 의료보험 관리 공단으로 이 관하는 형태로 변경 됨 에 따른 36억원의 감소 등 원인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 듯 다다 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입니다 금년보다 8,5% 인상된 인건비에 240억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에 206억원, 민간 경상 보조금 등 이전 경비에 58억원. MA사무실 설치 등 자산 취득 비에 18억원, 연금 등 기타 경비 28억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28%인 5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으로 는 보조사업비로 732억원, 양여금 사업비 240역원, 자체 사업비 290억원 등 일반회계 예산액66%를 차지하는 12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채무 상환 및 타 회계 전출금, 예비 비 등으로 98억 원을 계 상하엣 이다. 음은 6페이지 의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 8억원.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로 19억 , 농촌발전기 금. 융자금등 이전 경비로 12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경상적경비로 4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 지방 상 수도 개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 사업비 37억원과 하수 처리장 민간 위탁비 등 자체 사업비로44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특별회계 총 예산의43%인 82억 원이 사업비 로 계상되었고. 상수도 채무 상환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행정 비에 387억원을 계상해 20.3%은점하고 있고, 사회 개발비에 976억원을 계상해서 51%, 또 경제 개발비에는 512억원을 계상편성해서 26.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에 8억원을 계상하여 0.4% .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원을 계상해서 1.6%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폐이지 일반회계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 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40억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에 230억원으로 12%. 이전경비에 343억원으로 17.9%. 또 자본 지출에 1027억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에 8억원으로 0.4% ,내부 거래에 45억원으로 2.4%, 또 비비 및 타 경비에 20억원으로 1.1% 등의 내역으로 각각 편성돼 얻습니다. 이하 인건비 내역부터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부분 내역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관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27억원. 의료 보호 진료비 시비 부담뿐 4억 2000만원, 또 생활 안정자금 육자비 에 6000만원 , 농공단지 차입 금상환 등을 위해서 5억원과 불량주택 개량 사업 부담금으로 3억 3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재해대책 기금으로 2억원. 또 모자가정기금 융자를 위해 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출연을 위해서 2000만원, 환경보전 기금 적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의 특별 회계별 보전 조치로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폐 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 입니다.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와 병행을 해서 갈현천, 동암천을 정비해서 홍수에 사전 대비고 자 총 사업비 16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서입으로서 이중에 도비보조금 미확보 8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업 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 이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 사업 내역부터 63페이지양여금 사업내역 65페이지 보조 사업내역 또89페이지 사업내역은 항목별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을 듯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ㄴ년도 당초 예산안의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후 중앙 및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보조 사업비 등 일부 수정될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의 재정적 계획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 에 심의 참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 행위 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 운영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11페이지 검토 의 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경제 성장의 둔 및 내년도의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2002년 예산안 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4%가 증가한 210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13.3%가 증가한 1913억 9000만원으로91%를 차지하며 특별해 계는 18.6%가 감소된 191억 7000만원으로 9%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의 경우 의존 제원은 금년 대비 18.8%인 227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재원은 3억 7000만원이 감소한바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 에 노력한 결과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7 원으로 금도와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세수 증대에 미온적인 감이 있으니 자체 재원 확보에 더욱더 노력 을 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액 중 77.7%에 해당하는 1487억여 원이 사회 개발비, 경제 개발비 에 계상하므로 금년 대비 208억원이 증액 편성된 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 안내 사이트 개설 용역 비 1000만원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중요 문화재종합 정비 용역 비 1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주민 만족도 용역 조사 2000만원, 도시과 소관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 고시 용역 11억 3000만 원 등 전산 개발비, 학술 용역비등 연구 개발비에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77%가 증액된 14억 6000만원이 계상된바 실과 단위의 용역보다는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 예산을 투자한 용역에 대하여는 투자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중 또는 연례적 용역 의뢰 등낭비 요소가 없는 집행과 용역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의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편 하여 하며 포괄적으로 예 산을 편성 할 수 없음에도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저소득 모자 지원 3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윈 9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중 · 고교생 도예반 교육과정 500만 원 등일 부 사업에 대하여 일식 등의 표현으로 포괄적 편성 및 편성 요구함은 앞으로 지향하여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명확하여 선심성. 행사선 , 낭비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보안 개선 사항 중 행사선 경비 예산 과목 개선 사항으로 민간 행사 보조 위탁세목의 신설, 일반 운영비 목은 두 개의 세목으로 구분되었으며, 민간 실비보상 명칭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되었으나 민간경상보조 중 문화공보담당 관리 소관 천하장사 서산 천하장사 유지비 1억원, 도민 생활 문화 축제 개최비 2000만원, 사회여성복지 소관 청소년 푸른 음악회 150만 원 등 일부 행사선 내용이 개선 사항에 부합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 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합의를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저희는 이 봉투 판매 수입을 비롯한 각종 수수료수입 그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 예산 선 것을6000‥‥ 6억을 예산 선 것을 반을 감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세출 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 중에 저희는 총괄 사항입니다 이거는. 취합하는 부분은 총괄 사항이 고 세 출 계산과 연계 되 는 거고 . 그런데 쓰레기봉투인데 수입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하 면은 그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봉투대금 같은 것은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셔야 좋으실 것 같은 개인적 인 의견입니다.

: 이것은 삼성 종합화학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그 사람들이 공장을 건립하면서 도로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고권을 가지고 그것을 삼성종합화학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을98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5년 차. 연차별로 이 대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금년에 5년 차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15억 1200만원입니다.

: 아직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 그것은 지금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98도에 매각돼 서 금년이 5 차분으로다가 연말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예

: 예 ,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의도만큼 은, 의도만큼은. 우선 마무리 사업 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을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이 원칙론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단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 당장급선무가 되 는 사업 을 시 작 안할 없고, 그러 보니까 사업이 다시 마무리도 되기 전에 다른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 업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빨리 하고 다른 사업 을 시 작하려 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 고 지 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확실 게 그 부 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재원이 충분치를 못해서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고, 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확실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것은 지금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도심 중심을 해서 토 시 계획 도로를 내다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상 문제가 많이 뒤따르고 고 그래서 은 시설비가 요구되고 있는 그린 상황이어서 단 건이 끝내지 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아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20건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 계획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 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돼요. 그런데 원체 도심에다가

보상비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 정 이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운영이 현재로서는 신규 특별회계를 만들다 보니까 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다 보니까 내부 거래 금 액이 많아 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신설을 왜 많이 했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저희 실 소관으로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풀로 해서 저희 실링 받은 것이 임의 보조 단체에 보조금으로 저희 실링 받은 것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3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 금심의 가 됐어 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됐니 나 아무렴 금년도 2억 8300만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한 1억 000정도 1억 8000정도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면은 3300만원 정도 감해서 2억5000만원 정도만 가져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수요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구요. 저희한테 실링이 지침 상으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이 점을 각하셔서 원장님께서 이번에 예결위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고, 저희한테 실링 주어진 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선 일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끝난 후 잠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예, 임덕재 위원님 !

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 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오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보관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됩니다만 공보관님이 잡자기 감기 몸살 또 치통에 몸살로 밤새 앓으셔 가지고 출근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병가중이시라 제가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D지 구 그 제 방 에 따라서 쪽 나열되어 있는 불량 노후 간판이약 3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꽃박람회 길을 다시 닦으면서 그 지저분하거나 노후화된 간판을 그 업주들이 불법으로 또는 방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옆에 그 도로변에 재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지 않고 해서 간 월도에 2개소, 창이 쪽에 1개소 해서집합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해 줌으로써 미관에 도 좋고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방지 차원도 되고 꽃박람회의성공적인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청 했습니다.

: 그것은 추후로 도와 협의해서 다른 재원으로라도 지원을 받도록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는데 이웃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란 부분은 저희 시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이미지 제고하다 보면 은 또 우리에게 떨어지는 간접적인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 라 딱 집어서 말씀하기 가‥‥

: 예. 그것을 어디 한쪽에 편향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알아서 환경도 좀 가꾸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 예

: 현재로 특별한 이익 발생보다도 간접적인 이익을 저희는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간판하고 불량간판이 워낙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 해해 주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

: 저회 문화공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지만 저희 분야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미 그 역사 체험 축제를 꽃박람회 기간에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운산 벚꽃 축제와 함께 그 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한 판페라 공연을 꽃박람회 기간에 해미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계획과 저희들이 큰 행사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 벤트 행사로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간판 정리라든지 등등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충 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걸.

:문화관광담당 월매상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이제 제2의 제가 있겠습니다. 해미 역사 체험 축제 관련해서 지금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문화관광부에서 백제 문화제와 함께 민속 문화 관광축제로 저회 해미 역사 체험 축제가 올해 10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 에 의해서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기간에 역사 체 민속 축제로서 관광 이벤트 회사와 세부적인협의에 의해서 1월초에 세부 내역을 수립을 해서 그 기한 내에 2박 3일 정도로 지금 하는 걸로 계 획 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처음 민속 축제로 올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에 시 범 적으로 평가를 받는 축제가 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두 가지 축제가 됐는데 백제 문화제와 해미 역사 체험 축제입니다만 은 기간이 좀 짧긴 짧습니다만 은 예산에 걸맞도록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오던 꽃길조성하고는 조금 틀리게 하기 위해서 꽃박람회와 연결해 가지고 더 거기에다 예산을 심충 척으로 투자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꽃박람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 고 인근 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 보자는 데에서 예전에 해오던 사업을 조금 더 거기에다투자를 해서 조금 더 해서 사람들의 눈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서 이 지역에다 조금이라도 더 머물다가 가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1억 9500입니다.

:1억 9500요.

그건 민간단체들이 나 와 가지 고 주변 정 리 와 관련 .

행사 질서 관계 .그 지 역 에 유지 하는 관리 하는 겁 이다.

그 새마을 지회라든지 동네에서 면에서 대표로 이장님들 선발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상주 근무해 서 운영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식대만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원 없습니다.

예

: 예, 그 분들이 거기 나 오셔 가지고 하루씩 근무하는데 그에 따른 식대 로서 ‥‥

: 그게 4월초부터 4월 중 순, 한 20일 정도 기간 됩니다.

:거기 단체가 많지 안 아요? 질서 유지하는 단체나 뭐나‥‥

: 예, 여러 가지.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

에 못 했고요. 전해에 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작년에는 감했습니다. 그 행사를 안 해 가지고요. 중간에 감했습니다.

: 2002년에는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 역 사 체험 축제는 올해 처음 문화관광부에서 민속 축제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도에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2003년도부터 집 중 육성 축제로 민속 축제로서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 예.

그것이 저희 용역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용역 비에서 일부 사업계획서에서 6개 마당으로 구성돼서 사업을 추진 한 겁니다. 그 장단점은 저희들이 종합 그‥‥

.

: 작년도 한 사업 내용에‥

: 저기 읍 면 대항 일부 가 섞여 있었습니다.

: 예 .

예 , 맞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이 지금 체육시설 및 SAC 사업 확충비가 6억 내려왔고요, 도비로. 개최비 3억해서 지금 도 비가 9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비 부담하니까 17억 정도가 지금 도민체전 예산입니다.

: 아니 , 시비가 8억 지 금 되 어 있습니다.

: 예

:아니 시비 포함해서 입니다. 개최비는 지금 개최비 5억 되어있는데요. 도비 3억 되고 시비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그.

: 종합적인 겁니다. 운동 장 그 체육시설 확충 비까지 포함해서‥‥

예.

: 예.

: 그 이상 체육 관련된 예산이 그

이상 들어있으면 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지금 편성은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전광판 말씀하시 는데 그거 는 시비 로 지 금 운동장에서 시비로 지금 10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혹시 제기 기억 안 나 는 거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

저기요 담당! 종합운동장은 지금 별도로 떨어진 거니까 정합 운동장 전광판 같은 면 말씀하실 게 아니죠. 해당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예. 아니 신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도민체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실 소관에서는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대 로

예

저희가 타 시 ·군에서도 민 체전을 그 동안에 계속 해 왔는데요. 그 타시 · 군도 종합운동장을 준공하고서 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고서 도민체전을 개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을 완공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서살시 시 중에 하난데 그러면은 준공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기에 구축돼

앗길래. 내년도에 한 번 그럼 우리시도 개최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쓰니 까?

예 , 맞습니다.

예

권오식: 요구란 게 아니고 요 그 운동장 종합 스포츠센터 준공이 되었기에 그 훌륭한 시설을 또 활용도 제고 측면 차원에서 내 년에 전국 스포츠를 통한 지역 이미지를 마케팅 하는 차원에서 유치하게 되였습니다.

권오식 : 그 도민생활 문화체육축제는 시 군이 1년에 도에 있는 시 군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 하거 듯. 내년에 서살시 가 시 로 개최됐죠. 금년에는 청양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목이 10가지 종목인데. 개최비는 저희가 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개최비입니다.

: 거 기 도지사님도 오시 구요. 국민체육 진흥공단 그 엄상덕씨인가? 그 분도 오시 고.

도내 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와서 참석하는 축제입니다.

: 예 , 말씀하십시오.

:중국 물품은 우리는 구입하지 않고요. 그 노인 일 찾아주기 운동하는 데 있죠? 그런 데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 거 기 에다 사회과에 의뢰해가지고서요, 관내 노인들이 만든 노인 일감 찾아주기 거기에서 만든 것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 싶니 다

: 예

아, 근거 가 있어요. 위원장님 ! 근거가요, 예컨대 청소 용역 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청소 용역 비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그 규정이 있고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고. 면적당 45원씩 해가지고 하는 규정이 있고. 전기 안전 수수료는 전기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낸 근거 가.

: FM입니다

: 정확합니다. 이건 저희는 그 청사를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하는 건 사업소 같은 데시 자기들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일부분에 대해서 쓸라고 계산했을 텐 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런걸. 전염병 예방법 몇 조보면 은 면적 당 얼마씩 이 라는 규정 이 다 있어요.

: 예 ,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님들 출입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유리 끼워 가지고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디가 새요?

아, 그거는요 물이 새는 기와니라 들을 붙이면 있죠. 건식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데요. 여기 지 금 계단, 여 기 는 하나도 괜찮잖아요? 거 기 도구 틀에 스 해 가지 고요 우리 가 염산으로 깨끗이 닦으면 은 백화현상이라 지워 놓으면 은 깨끗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그렇게 되요. 저희 집은 지 은 지 6년 됐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예 .

: 예, 원래가 그렇습니다. 백 화현상이 ‥‥

예. 분명합니다. 그 모래 위 에다가 마른 모래 위에다가 그 마른 시멘트 넣고 돌 붙이기 때문에 물 들어가면 일어나는 백화현상입 이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요 그게 .

: 없습니다.

: 예.

예.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부름센터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배달식으로‥‥ 좀 먼데는 의료원이라든지 갈라면 어려워요. 그래서‥‥

: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직원이‥‥

예, 근데 현재 건수가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 그런 민원은 지금 읍면동에서 취급을 하고요. 읍 면 · 동에서는 이걸로 못하고 저희들 동에서만 하는 것만. 시 에서만 하는 것만 지금 이길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앞으로 확대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예 , 알겠습니다.

: 예

이거 스페어로 몇 벌 더 해 가지고 좀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좀한 번 강구해 주시 기 는 가렵니 다.

: 예, 알겠습니다.

:예 .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지 금 현재 도에 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좋은 성 적 나올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 싶니 다.

예 , 전에는 3000만원을 줬었는데요, 요금에는 그게 300만원으로 줄어 가지고서 10분의 1로 줄어서 300만원 정도 밖‥‥

:예 .

: 저희 난 분야 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재난이라는 게다 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하는 데로 그것 을 100%로 다 수용하기 가 상당히 어렵 싶니 다 나름대로 저 희 는 열심 히 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서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개 시 군에 두 개 부락씩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부락에 1년에 세 번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을 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에서일개 부락에 전국적으로 500만원씩 그 재난이나 민방위 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

623페이지 시설비에 고 북면 소방대기소 신축이 있죠?

예 . 그렇습니다.

소방대기소 이게 좀‥‥ 이게 의용 소방대거든요. 용 소방대가각 대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한 건물이라든지 이린 데는 개척을 하지요.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 에 예산을 성립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용 소방대기소가 노후화됐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 이 얘기지요.

:계속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 고북면에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북면이 최고 최우선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 .

: 저희가 그 고복 소방대가 2차에 걸쳐 짓다 보니까 그 균열이 가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소방청사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도에서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도에 서 그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지으라고. 짓도록 그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청사가 차가 이 제 과거 보다는 자꾸 커 질 필요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그 소방청사를. 소방대를 지을 수가 없으니 도에서 보조를 더 했다고 부족 되는 만큼 더 해 다구해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기 5000만원이 확정이 됐고 맞으러 추경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시 군이 다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추경에 도비 보

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 을 하겠다. 이러 지 금 대 답을 듣고 있습니다.

:예

지 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 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로 이게 사업 이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지금 최옥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도비가 확보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사업상 문

제점은 없습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만 된다고 한다면 뭐 신축하는 데는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아, 지 금 순진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도의 예산을 참 자꾸 시비 축내는 거보다는 도 예 산을 자꾸 갖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해서 서 기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제 확실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구요. 정 도에서 못 준다고 하면 1회 추 경 뭐 , 하여간 최선의 노적을 다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 기 가렵니 다.

예

재난이 금은 법적으로 사용을, 쓰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재해대책 기금은 그 시설물을 그냥 놔둬 서 방치했을 경우 그 피해나 확산 우려성이 농후한 지역은 재해대책 기금 중에서 3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야 여러 기운 데지 요

: 뭐, 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모두가 다 공공건물은 해당이 됩니다.

그건 계획을 미리 정할 순 없지요. 기금을 마련해 놓고서 그 때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 놓은 겁 이다.

기금을 거기다‥‥ 나타나면 쓰고 안 나타나면 안 쓰고 하 는 거지요.

이게 시설비는 아닙니다. 지 금 이 게 . 저는‥‥

: 아니 , 이 전출금을 어디다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에요. 불의의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 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 없어야 좋지요

: 아니 . 기금으로 적립을 해 봤다가 그런 게 .

:아니 . 시설비로 쓸 수 있게 거기다 시설비 목으로 놓고서‥‥

: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라고 얘 기하잖아요? 설명을‥‥

잘못 말씀한 거 요. 잘못.

:예산서 . 예산 서 할‥‥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희들 그 분과위원회에서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그 삭감 조서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종량제 봉투는 이게 의무적 경비거든요. 그 50%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 종량제 봉투발주 금액이 약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 1차 삭감한 조서에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꼭 좀 살려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 전에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 아, 죄송합니다.

예 , 과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협의해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해명 할 기 회 는 한 번 들이겠습니다.

: 예 . 고맙습니다.

그 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은 환경보호 과는 이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콘도 구입비 관계는 이번 그 총무위원 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엊그제 의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다섯 구좌, 그러니까 5개를 그 회원권을 시는 걸로 해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재원 대체를 해서 1억은 도비로 주 고 시 군비를 1억 보데 가지고 2억을 사는 길로 이렇게 도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롯데 오션 카슬 을 2동. 작년에 그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2동을 샀기 때문에 우리 2동을 못 사겠다. 그래서 시 비를 우리가 2동은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1억 ,1억 해서 2억 가지고 하라는 것을 1억 4500원가지고 다섯 구좌를 사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혜가 다섯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 콘도 2개하고 롯데가 2개하고 사조 콘도 1개를 가지고 있는데 헌재 연말까지면 은 저희가 7월말부터 7월 15일부터 저희가 이 콘도를 직원들에게 대여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아마 12월 말경에 가면은 전부다 150일이 다 찰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약된 것까지 하면 한 150일 경과 다 소요가 된 걸로 .

:예, 이 관계는 여비는 작년도 페이스로 해 가지고 해서 작년도 836만원에 올해 836만원. 새마을 담당에서 쓸 수 있는 여 비 로 편성 을 했습니다. 그러 나 예 산 그 부기 상에는 100일이나 그렇게 해서 날짜가 있습니다만 은 막 100일 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것 실링을 ‥‥ 한 계의 실링을 이렇게 정하다니까 그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인 836만원증액이 하나도 안 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이번에도 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한가운데서 딱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끝나 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속, 연말까지 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예 .

: 올해 만간인 721명에 공무원이 54명인가 55명 정도 해가지고 한 770명 정도 했습니다. 매년 그 숫자가 거의 다 같습니다.

: 아, 표창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소성이었어야 그 값어치가 라가는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행사장이나 어디서 가서 저희가 그 표창을 하 고 그럴 때는 민간인인 게 뭐 각 읍 · 면 동 이제 15개 읍 면 동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읍 면 ·동은 주고 어떤 읍 면 · 동은 안 주면 읍 · 면장님들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째 우리는 상도 못 타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명 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읍 ·면 동들 그 한 명씩 그렇게 추천을 말아 가지고 주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상이라는 것은 꼭 그 유공한 사람만 골라서 준다기보다도 어느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널리 알리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그 대상자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되 그 공적 같은 것은 좀 저 희 가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그건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새마을과가 했다가 이제 새마을과가 없어지니까 새마을 도의 새마을 계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3명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기술직은 없어요. 기술직은 없는데 집은 지어야 되고 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로 우리가 보내주는 이

민간자본 보조 목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 ·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은. 예산은 저희가 종합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좀 보충해 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

: 잠깐 자료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

예

: 2500입니다.

먼저 회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을이 339개 마을에 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게 292개고, 미보우 하고 있는 게 47개에요.47개는 대산도 있고, 해미도 있고, 고복도 있고. 고복이 3개소네요. 부춘 동이나 이제 동 관할, 동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 대지문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데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마다 약 18동 내지 20동씩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70년대에 지었던 그 회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읍 ·변동이 다 다시 지었다. 새집이다 이런 관념은 없고 읍 · 면 · 동마다 오래된 집을 가지고 짓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오래된 집이라 해도 마을에서 우리가 80% 보조하고 20%를 마을 부담 을 해야 되는데 마을 부담이 없는 데가 있어요, 못하는 데가. 그런 데는 신청이 안 되고 싶니 다. 그리고 또 대지가 우선 확보가 범적인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대지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못 짓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신축을 하려도 옛날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지금은안 해 주는 거예요. 다시 짓는다면 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만습이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것은 70년대 경에 지었던 곳, 다시 꼭 지어 야 할 곳, 마을에서 20%부담할 능력이 있고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만 현재 짓고 있다. 그래서 새집이 다 완료된 지역은 읍 ·면 ·동마다 아직 없다 이 게 말씀 드리고, 찜질방을 이제 마을회관 신축 때 이제 찜질방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시장 밑에서 예산은 두 가운데로 나눠지고 사업 주체도 두 가운데로 나눠겼어요. 나눠졌는데 , 찜 진방 자체를 가지고 신축 건물에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게 찜질방을 갖다 넣고 난 뒤 조금 후회들 하는 데가 뭐를 후회하느냐면 은 갖다지어 놓고서 운영비는 하나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야 전력으로 쓴 다 뭐 한다 하는데 심야전력 가지고서 부족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운영비.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해 놓고서도 쓰 기 어려운 그래서 마을에서 잘 원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짓는다는 건 어렵고, 혹시 신축할 때 병행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하고 한번 매치를 하도록 그건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292개 마을회관이 70년대에 지은 게 52동입니다. 70년대에 지어 놓은 것이 52동이고 나머지는 80년대 이후에 지읒 어요. 그래서 70년대에 지었던 지역이 52개소이지만은 52개소가 다 다시 짓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자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측이 지금70년대 것만 한 50여 동만 해결을 하면은

뒤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신준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 기 가렵니 다.

그 내년도 짓는 것은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예,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작년도에 도비 저희가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 놨어요. 장비나 이런 건 전부다 해 놓고 우리가 그 준비 단계로 자원봉사단체와어 너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곳을 매 는 시 킬 수 있는 어느 그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면 학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 희 가 추진을 하려 고 합니다. 작년도에 는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하려 고 노력합니다.

: 예, 가장 먼저 하는 지 역 으로 저 희 가 계획 을 수립 했습니다.

예 .

: 한 가지 말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6000만원이나 어느 점 도가지 고는 제가 볼 때 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하자면 부춘 동은 가서 보시면 아실 테지만 가운데에 통로가 있고 사무실이 쓸 수 있는 뭐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완 심의할 때 뭐 또 예산이 이미 끝났네 뭐했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시행할 계획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시설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 을 해주고 시 행을 해 야지 , 무턱대고 그냥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준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악속 간 내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 같습니다. 1000만원.

예, 이건 시세 체납 세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도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세금에 대한 부과의 주는 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에서 는 재산에 대 한 이 동사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는 읍 면 · 동 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본 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 이동사항 이런 것은 굳이 우리 지시를 떠나서 법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 업무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목에 대해서 다 하 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하던 것을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해줘 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주된 세목에 대해선 하고, 개별 우리가 고지하는 사항 소소한 것에 대해선 우편 고지를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과와 마찬가지로 서무과에도 민원 관련한 민원인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지요?

: 예 .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 면 오늘 회의는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