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0일(목) 오전 10영 정0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3회 추가갱정 예산안
2.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안 건
- 위원장 가대현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01년도 제3회 추가갱정 예산안
- 위원장 가대현
-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 못다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2.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두 가지만 부시장님께 확답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리사영
: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 2차 정례회의가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근 20여 일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또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예산안심의 정말 이렇게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유치 확정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우리 종합운동장 착공시부터 도민체전이 준공되면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이것이 또 우리 서산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도민체전 , 또 그. 규모가 큰 만큼 충분한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 의장단께서 도지사와의 간담회시 의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지사님. 도의 간부들도 이 면에 대해서, 서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더 갖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엊그제 저한테 많은 질책을 하여 주셔서, 그날 저희가 도지사한테 시장결채를 맡아서 여기 위원님들의 분위 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회 가 있을 때 저희가 또 나름대로 뭐하겠지만, 도에서도 이 문제이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힘을 실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서산시 에서 개 최 되 는 도민체육대회 가 어느 체육대회보다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도민체전을 기필코 해내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 채찍질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안의 성립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부시장 리사영
: 예, 정말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행정에 적극적로의 접목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명노희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가대노
: 예, 하세요.
- 명노희 위원
- : 우리 부시장님으로부터 예산담당관까지 쭉 다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논의 중에 기조등 문제가 나왔었는데 본 위윈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시정발언에서부터, 시정질문에서부터 이 조기조등 제도를 없애자. 이것은 상당히 지방정치를 어떻게 보면 퇴 화시 키 는 그러 한 행위다라고 꾸준히 4년간 주장해 왔는데, 여하튼 그게 옳다라는 논리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고. 작년도에 본 위원 기억으로 600인가 들여서 새것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낡았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3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새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상 이제는 6개월간은 하지 말아라라고 통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선거법상 쓰지 말라고 했는데 서산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상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것을 빼고 청'자라는 것을 바꿔서까지, 그 작년도에 만든 것을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라는 그 의도가 예산담당관이든 그 어느 분이 추진해서 했던간에 의도가 심히 예산의 낭비적 측면이나 아니면 공정한 선거측면에서 절대의 합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논리적인 사고만 가진 사람이 라면 편법 운영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고 그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니다. 지난 7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가 대 현
- 간 사 신 준 범
- 위 원 명 노 희
- 문 기 원
- 안 상 환
- 임 덕 0
- 최 옥 0
○ 위원아닌의원(4명) :
- 의 원 리 완 복
- 리 창 배
- 리 0 수
- 원 덕 연
○ 출석공무원(15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0
- 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반 환
- (단산 시청) (9명 )
- 부 시 장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기훈감사담당관 김 지 영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 인 호
- 자치 행정 과장 최 진 각
-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지 적 과 장 류 제 선
- 납술 지원 과장 지 영 구
- 기술 보급 과장 이 의 농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녹 서명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 대 현
- 혹시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내지는 의도가 있어서라는 의도가 보일까봐 위원님들 대다수 동의하지만 살려 놓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되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이제 예산의 어떤 의결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지 내지는 공을 이것을 하고 않고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유추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의 도로 만약에 추진된다면 상당히 거기에 부하뇌동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이 이게 과연 법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왔을 때 어떤 유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쉽게 말해서 정치적 의도로 이게 기존 있는것까지 폐기해 가면서 새로 만든다면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여러분의 장과 함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될 일인지 안해야 될 일인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예 , 하세요.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몇가지 염려 사안이 되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헌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지 않고 다시 살려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이유는 제안 한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서산시장 이름으로 조기가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가지고, 다시 제작해 가지고 시청 이름으로 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조기가 시장 이름으로 6개월이 지나고. 이 선거가 끝나고나서도 시장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걸려서는 안되겠다. 시청이름으로 이제 앞으로는 조기가 걸릴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조기는 폐기처분 시켜서 앞으로는 시장 이름으로 되어있는 조기가 서산시에는 없어져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삭감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가대현 :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조기는 아까도 말씀드렀습니다만 청자로 고쳤을 때는 조잡하고 땜질해 가지고 갖다 걸어놓은 거 같아 가지고,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렷습니다. 서산시장이라는 조기는 앞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서산시청이라는 조기로 해서 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상가집에 전부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 0준범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98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위 원 장 가 대 현
- 간 사 신 준 범
- 위 원 명 노 희
- 문 기 원
- 안 상 환
- 임 덕 0
- 최 옥 0
○ 위원아닌의원(4명)
- 의 원 리 완 복
- 리 창 배
- 리 0 수
- 원 덕 연
○ 출석공무원(1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0
- 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반 환
- (단산 시청) (9명 )
- 부 시 장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기훈감사담당관 김 지 영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 인 호
- 자치 행정 과장 최 진 각
-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지 적 과 장 류 제 선
- 납술 지원 과장 지 영 구
- 기술 보급 과장 이 의 농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 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