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사항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서산시청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예.

: 이것은 저회가 정기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예치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 이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우리가 그 적금 관리는 해당 과에서 특별회계는 그건 과에서 예치를 하고 우리는 총괄 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데 그 당시 금리가 변동하는 사항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나중에 한 게 ‥‥

: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 예.

: 예, 알겠습니다.

: 이게 그 금고의 이율도 같은 정기예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앙하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입을 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일반 개인일 경우 그 적용올..

: 예.

: 예 이건 체크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그렇습니다.

: 명단은‥‥ 자료틀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 이건 자료를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대부분이 이게 중소기업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 고질적인 체납자 유형중에는 우선 본인 명의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신대로 체납을 시켜놓고 재산을 전부 그렇게 도피를 시키던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같은 것을 새로 산다 할 때는 부인명의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린 사람들은. 그리고 주로 체납자가 고액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그 부도난 회사나 개인의 부동산을 경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면은 그 종합세로다가 우리 지방세에 양도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소득세의 10% 정도 되는데, 이게 부도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또 주민세가 또 부과가 되요. 그것도 한 1년 정도 경과된 뒤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손을 시키는 문제도 국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관례법이 있어서 그걸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만한 그 법적 근거도 미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주민세, 주민세 부분에서도 체납액이 많고 자동차세에서도 많고 두 가지 시세 중에서는 두 가지 세금

이 체남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것은‥‥

: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이제 자금운영 책임자가 이번에 농공단지의 경우 상환금을 기별로 상환하던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유축하는 것으로‥‥

: 저희 일반회계는 대부분 한 1,2개윌 여유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

: 여기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걸로..

: 그것은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집행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러는 제가 기본적인 정신은 이자 수입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이 일반‥‥ 보통예금의 잔고를 많이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회 기본‥‥

: 도시과요.

: 예.

: 예.

: 예.

: 예

(한정수 위원 거수)

: 몇 페이지?

: 예

: 예.

: 징수 결정액은 당초 세금부과 고지 하는 금액이에요

: 아니, 96% ‥‥

: 거기서 체납액이 이월액이 되는 겁니다.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 2001년 1월 1일자로 체납액이 넘어온 것입니다.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연도별로 차액이 세입액이 총괄 차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이 자료는 2001년도 것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개월간의 실적을 여기에다 플러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부세 관계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그 저회가‥‥

: 10윌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예.

: 그것은 저회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 총 저회 지방세의 수입액이 619억을 12로 나누면은 약 50억정도‥‥ 한달에 들어온다고‥‥ 평균치는 그렇습니다.

: 예

: 저회가 관장하는 지방세 부분은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 예. 저회가 분석을 해 놓은 상태에선 가능합니다.

: 교부세 관계는 작년에 특수 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 요인이 많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의 요인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목표가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애 보조금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부터 받는 국비라든지 도비의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것은 인제 저회 부서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줄어들면 안되죠. 그런데 저회가 내년도 업무보고 그 자료를 보면은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있는 근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

: 이 자료도 10월말까지만 자료이기 때문에 두 달 분이 아직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자금요?

: 잔여 자금은 저희는 1개월 여유만 있어도 그냥 정기예금에다 1개월 짜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지금 당초 예산의 21억은 잡았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2억을 추가해서 승인을 해 줬고 이번 연말에는 4억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억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 예.

: 위윈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세수 확보 내지는 징수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전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아주 업무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한 그 동안에 그 동안의 형태가 사실은 상당히 징수하는 데에 총

력을 다했지. 사실은 감면 조레나 상위법에서 명시한 그 감면세를 제대로 전부 발굴해 가지고 처리하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구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는 각 세 별로 다 있습니다. 도세라든지 시세라든지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요건만 갖추면 저회가 그 자리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취 둥록세를 신고하러 왔을 경우 그 해당 요건이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지서 작성에 참고를 해서 즉각 고지서를 감면한 뒤에 차액만 농특세라든지 이런 국세 부분 받을 부분만 고지를 해 드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 같은 겅우도 그 자리에서 소명자료만 갖춰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 십 년간 도로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밝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전 면적을 다 농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로 과세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신청만 해주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분까지, 5개년 분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행정 수요자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안내라든지 어떤 그 사전에 충분히 자기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뭐가 뒷받침이 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는 보상액이 헌재 규정으로는 현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안에 각중 세는 전부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자기 권리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될 각종 업무에 엄청난 차질을 빛게 하고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고제 같은 거를 무슨 안내제라든가 이런 뭐가 좀 시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와서 본인이 똑똑해 가지고 인지해 가지고 찾아서 신청하면 해주고 뭐 못 받아 먹으면 만다 뭐 그린 식은 아니지만 그 업무에 세무 업무에 여러 가지 막중한 엄무 과중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일부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사료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하나의 그런 것이라도 밖에 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회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보 둥에 우리가 남기 같은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저희한테 와서 이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시보라든지 미납시 고지서 등에 우리가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러한 사전 거기에 대한 어떤 예고제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히 그 자료에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그러한 어떤 향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누구도 세금 내는 의무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또 각종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한 설제 감면 각 분야별 그 실제 감면이 전 시민한테 전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그 두 번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수익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내용이 세무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그 질의를 해 가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점 은 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이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었던 뭐했던 이게 암튼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무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경영수익 사업현황을 보면은 쓰레기 매입장 내 유휴지 벼 재배하고 공용주차장 운영판리하고 구강예방사업 3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상에 나타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은 공용주차장 운영관리에서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입하고 2000년도 수입하고 2000년도가 9900만원이고, 1억 122만 3000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12월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더 예상이 됩니까? 수입이?

: 이거는 주차장 관계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입찰을 보기기 때문에...

: 예, 거의 확정된 거지요?

: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공용주차장 운영관리가 3개소가 2001년도에는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불과 한 220만원에 불과한 이런 정도의 그 수익 변동이 없는데‥‥

: 이건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그래요. 뭐 조금 너무 거의 반에 가까운 것이 확충이 됐는데 수익상으로는 상당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역적인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뭐 확실한 사업이 아니면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 저 자신이 참 소신없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만 한 2, 3년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많은 자치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 아니 , 그런 ‥‥ 예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경영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자치 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지목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혹시 그 경영수익 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현재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 이 사업의 주체는 세무과에서 전부 ..

: 저회는 이제 이 사업을 총괄을 하구요 이 쓰레기장 매립장 내 유휴지 재배는 환경보호과, 공용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구강예방 사업은 보건소 이렇게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회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총괄을, 경영수익 사업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 · 군 별로 세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보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저 예산을 다루는데 아니면은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대부분하고 있는데 저회가 유일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무과에서는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획실이나 정책계나 어디로 가 가지고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되야 될 사항인데 ‥‥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기획실이나 어디 할때 제가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고합습니다. 과장님

: 예.

: 그것은 이쪽 인주빌딩에 관한 세금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재단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했다고 해서 서류는 그렇게 갖취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면에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이린 것이 기여가 안되어 있고. 타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도의 세무조사에서 추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에 대한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행자부에서까지 기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재판 정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거기서 패소를 해야 그 때 낼 거 같습니다.

: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이외가 있을 경 우‥‥

: 그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 그래서 그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회가 강제 조치는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 저희는 다 압류 행위는 다이루어진 겁니다.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다 압류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우선 담보에서 은행에서 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끌어다 쓴 다음에 경영이 악화된다든지 부도 나던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세금일 경우 제일 먼저 공매를 하던지 경매를 하면 변제를 해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선 순위 채권자 순서대로 해 주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예, 선착장.

: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는 아주 100% 다 했습니다. 장담합니다.

: 저회가 압류는 자동차 원부를 우선 압류를 합니다. 그러고서 강제 조치 그 부속 조치로 강제 조치는 넘버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부를 압류한 숫자입니다. 자동차 원부상에 세금을 안 냈다고 원부에다 압류 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자동차가 나중에 이동된다든지 폐차할 때에는 그 공과금을 내야 이렇게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 알았습니다.

: 예 , 마지막으로 한 가지 .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번호 78번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 위원장님께서도 저의 질의 내용을 경청했을 거라 봅니다. 기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면 한번 해주시고 그게 안된다고 하연 위원장님께서경영수익 사업관계에 관한 사항을 여기 지금 세무과에서 자료만 집계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걸 경영수익 사업에 관련한 그 사업 발굴이라든지 ,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회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실에 정책계나 계획계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담당을 하던지 뭔가 확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할 전담 부서가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내지는 아니면은 위원장님의 이떤 집행부에 대한 그런 건의 내지는 어떤‥‥

: 우리 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충당을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회 시와 같은 경우가 경영수익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지방계정을 좀 보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활발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시 ·군이라든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앞으로는 효율성 있도록 어느 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서 경영수익 사업에 앞으로도 활발성을 기하도록 업무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임대해 준 것은 잡종 재산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건. 재산관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별관이 지었다 하더라도 사무실 스페이스가 상당량 지금 모자라거든요. 모자라 가지고 창고라든지 이런게 없어 가지고요. 심지어는 도시과 같은 데는 꽃 심은 데다가 콘테이너 박스 사 가지고 놓고선 창고로 활용하고 그러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저회가 줄 수가 없구요. 또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줄 수 있는 기관이 그 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기관이나 딘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도 없습니다.

: 그것은요. 우리가 그 임대요구를 하면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무상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 제가 그런 얘기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대부료율이 서로 다른 것은 이건 지금 층수가 다르거든요. 지금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거든요. 층별로 있는 것은 2층 이상은 층별로 대부할 적에는요 그 부지면적이 있죠? 총 부지면적. 그 부지면적의 1층은 부지면적 평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하고, 또2층은 2분의 1 적용하고, 3층은 4분의 1 적용하고, 4층 이상은 뭐 5분의 1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조정한 대부료가 조정 대부료입니다.

: 해가지고 분기별로 징수한 금액 .

: 예, 이게 연간 대부료는 예컨데, 제일 위에 보건소장이 65만 9080원 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1분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4번 조정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서 한 층수별 요율에 의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 예.

: 예.

: 거기는 층수가... 층수가 쉽게 말해 로얄층에 있는 건 비싸구요. 그렇지 않은 건 싸고 그렇습니다.

: 조정이 안 됩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그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람들이 지금 서부관사를 쓰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서부 관사인데 지금 서부 주텍이라 해갖고 옛날에는 관사였을 적에는 행정재산이어서 무상 사용을 했었는데 관사는 없애고 1호 관사 밖에 없애라고 해서 없애 가지고 이제 잡종 재산으로 해서 이제 서부주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2충을 사용한 거에요. 본인이 원해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한 방에 두명씩 있습니다

: 자기들이 좋아서 그 방 쓰는 걸 뭐 일부러 우리가 바꾸라고는 못 하지요. 위원님께서는 월급도 조금 받는 사람들한테 가급적 싼 방 주면 좋지 않냐 하는 의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이상입니다.

: 몇 페이지죠?

: 89번요?

: 불용액 그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은 뭐 실과 사업소에서 이번 마무리 추경 적에....

: 예, 그렇습니다.

: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뭐 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이 발생 한 것은 추경적에 삭감 조치토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마무리 추경할 적에 삭감되도록 기획감사담당과 합의해 가지고 조치 또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륵 하겠습니다.

: 그것은 뭐 ‥‥

: 그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 연간 쭉 한 것일 겁니다.

: 아니요. 이것은 주최한 것을 연간 대장에 의해 뽑아 가지고 이제‥‥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네요.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예

: 아, 저기 4개 정자지구부 시유지요?

: 입찰을 ., 금년에는 그렇게 됐었고 내년에는 12월 10일자로 입찰 공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 그거는 현실적으로‥‥

: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임대해 주는데 배미별로 임대를..

: 아니, 그건는 저 해미 사람이 저기 농사 지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

: 우리는 입찰 봐서 해미 읍내리 사는 박남진이한테 입찰 봐서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배미 좀 나눠서 농사를 짖게 친불친 대로 해준 부분까지야 우리가 뭐라 말씀 드릴 수 없구요.

: 관외 사람은 없어요. 서산사람들‥‥ 인지 사람들 둘하고 그 사람하고 셋이서 했어요.

: 아니. 최고가격 입찰이기 때문에요. 나눠서 한다고 해도 더 받을 수도 없구요. 21만평 전부 한꺼번에 입찰해도 할 사람이 잔뜩 있는데 궂이 한 배미 한 배미 나눠 가지고서 입찰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요. 그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웨 그런고 하니 그게 지금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두 괼지로

되어 있거든요.

: 뭐 모르지요. 거기다 수로로 얼마 빠져 나갔는지 농로로 얼마 빠져 나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림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미별로 이렇게 임대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그거는 전부다 내부 개답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지정리 측량하듯이 해가지고서 차후에 고려할 문제지 금년 당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