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토요일과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도 2002년도 예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2002년도 예산을 누가 봐도 심사를 잘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예 ,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간 평균적인 세액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취등록세는 어느 정도고. 뭐 재산세는 어느 정 도, 그것이 크게 해마다 변동되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특수요인이 있을 경우 특수요인을 우리가 따져서 , 아파트를 몇 세대를 어디 에 새로 짓는다. 그런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공과금을 거기다 더 플러스하고, 이런 추계를 해 가지고 추산을 합니다.

예 , 평균치에다가 특수요인을 저희가 따져서 가감을 합니다.

: 분석은 잘되는 편입니다.

: 근데, 목표를 저희가 만약 도세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적게 잡으면 도에서 추가 목표를 주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는 안되고, 특수요인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지금 자료는 전산으로 다 자료가 관리. .

: 저희는 기본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기본 자료에 의해서 하고, 각 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내지 2년마다 법인세무 조사를 별도로 하고, 그래서 누락되는 세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자동이체라고 해서 일반고지를 할 때는 일단고지 서로 하지만은, 자동이체는 자동이체 되는 내역을 통보를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요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요 아, 세무과에 대해서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지방세 업무추진 260만원. 2001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업무 연찬시 회식비 지방세심의위원회시 중식비 , 이렇게 해서 230만원을 쓰셨는데, 342만원 중에서 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대략 내용을 어디다 쓰라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 요것은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특성이 다 각각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의 경우에는 우선 적정한 과세, 징수. 조사업무 등에 대한 직원들의 우선 소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저희는 기별로 한번 정도 전 세무공무원들, 업무담당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저희가 자체 연찬회

를 개최하고 또 토론도 하고, 문제점을 토의도 하고, 새로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수시로 갖게 될 경우 그 사람들 저녁 대개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식사대접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과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도 지급할 경우도 있고 해서 과운영을 위해서, 과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소요 경비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영웅 : 그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쓰는 거예요?

: 그것은 부서 운영 할 직원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시책업무는 이 스케(제68회 - 총무위 제6차)일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몇 개예요?

: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위원회지? 그 속에 들어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 위원회 회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왜 밥값을 40만원씩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 그 위원회 회비로는 별도 예산을 제가 세입비 예산에 그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 .. 그 사랑들을 위한 위원회 회비는 별도 없습니다.

박영웅 : 아니 . 그 왜 수당하고. 예산을 세웠을 꺼 아니에요.

: 수당 5만원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될 게 아닙니까?

: 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개...

박영웅 : 대개가? 어디가 대개가 그렇게 해요?

: 위원회 운영할 때 그런 방법밖에는‥‥ 저희는 다른데 선 지출할 방법이 없지요.

주면 안돼요? 그런데 선 안돼요?

세무예산을 별도로 위원회 회비예산... .

지금 서산시청 시책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보면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여. 전부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목적 외에 편성지침에서 보는 목적 외에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것도 이런 것도 내가 볼 적엔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시 중식비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쓴다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른데 에다가 요구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가대현 위원 거수)

예 . 가대현 위원님 !

입니다. 200페이지 말이죠. 행정소송수행 여비가 이게 서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저희는 그 지방세 과세를 하다 보면은 지방세 과세에 대한 이의나 소송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런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개 대전출장이나 서울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 .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비를 실과별로 세울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명분에 맞는 저기 뭐를 붙이는데요. 중요 업무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만약 지방세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 있을 경우‥‥

: 부기표시를 하다 보니까 중요업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가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이 맞아요. 왜 총체적으로 세워 놓고. 또 세웠느냐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세운 지금 부기표시는 소송을 하는 업무에 필요하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기상의 표현이 있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그런 감이 있는 거죠.

박영웅 : 그러니까 이건 중복 예산이니까 삭감을 해도 별 이의는 못하시겠네요.

: 이건 세무과 기본경비 액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기표시가 다만 소송업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각 실과에 기준에 맞는 여비액은 다 똑같습니다. 세무과라 해서 .

: 우리가 이 저 세무과에서 소송 일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업무를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표현을 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여비 총액은 다 실과별로 다 기준에 맞춰서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표기를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엔 연구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저기 203페이지 , 세외수입 BD, DB 프로그램 개발용역하고, 밑에 화상입력 시스템 프로그램 ‥‥

요것은 세외수입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을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총괄하는 부서하고 이게 연결이 전산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연결하는 자동처리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웅 : 아니 . 밑에 화상입력시스템은 뭐예요?

: 이것은 등기필 영수증이. 등기필 영수증이 우리한테 올 때에. 이것을 우리는 전부 수동으로 다 입력을 쳐서 넣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등록세가 들어가는 자동 처리되는 기능을 전산에다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전산화되기 때문에 ‥‥

박영웅 : 아니 , 그리니까 봉투를 갖다가 넣기만 하면 자동입력 된단 소리예요?

: 등기필 영수증을 법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올 때에, 그 등록세가 입금된 사항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산프로그램입니다.

박영웅 :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 지금은 통지시가 오면은 우리가 전부 자료를 보고서 하나씩 하나씩 그걸 정리해서 처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 그런데. 그걸 처넣으면 안되나요?

일이‥‥ 지금 동의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일은‥‥

박업웅 누가 그래요? 동의 세정업무가‥‥

: 아니 , 앞으로의 추세가요.

박영웅 : 추세가 왜. 추세가 들어와?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 어떻게 알아요.

: 이런 건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을 자꾸 선진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줄여 모든 걸 앉아서 한 두어 명이 처리할 수 있게.

: 위원장님 !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웅 : 아주 편하다. 편하다. 인제 그러면 모든 기능이 손가락 기능이 쇠퇴해져서 어떡할라고 그래요? 나중에 정말로 만

져서 좋을 것 같은 걸 못 만져서 어떡할라고 그래요.

박영웅 : 다 끝났어요?

: 시 군별로 용역회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용역회사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에 것 개발용역이라고 한 건 두건은 월 사용료입니다. 프로그램을 월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 그럼 . 위에 것 용역이 라는 표현은 빼줘야지. 그럼

: 아뇨.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전산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죠. 지금

: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 행자부나 도의 기본 방향은 자기네들이 한 프로그램을 딱 지정해 가지고 일률 보급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시 ․군에서 선진된 프로그램을‥‥

: 이 전산관계는 당초에 시작할 때 시 ․군이 전산 시스템이 RAN만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 주 전산기 기가 언제 도입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지비 관계는 기본적인 최소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 이외로 일괄해서 더 싸게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회사간 경쟁이 되가지고 한다고 할 땐 모르지만 각 시 ․군도 이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려라고 하는. ,

: 대전.

: 고려 TMS입니다.

: 예, 조금 수준이 있는 회사입니다. 타회사보다 .

: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웅 : 예, 리완복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 없어요? 지금 세외수입이 어떻게 집계된다고 그랬지? 그 동안에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이?

: 실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실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징수된 결과하고 부과된 총집세내역하고 징수하면 징수된 일계표가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총괄관리를 하는데, 전부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되있어 가지고 수작업으로 전부 일일이 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깔으면은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전산에 입력을 해서 해 놓으면은 우리 전산망에 같이 대입이 되는 걸로. 또 징수를 해서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 전산망에 자동으로 다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 그러니까 수기를 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 이걸 일일이 다 건수가 많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박영웅 : 이것을 지금 누가 해요?

: 여직원이 하죠, 세입계

박영웅 : 여 직원?

: 예

박영웅 :그럼 . 여직원은 앞으로 무엇을 하나?

: 전산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죠 .

박영웅 : 다른 것 또?

:예

박영웅 : 알았어요.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적개】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완복 위원 거수)

예. 리완복 위원님 !

: 예, 리완복 위원입니다. 218쪽에, 218쪽 제일 위에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그 집기구입 책상의자, 캐비넷이 있는데 과장님! 그 회계과 사무실이 OA사무실로 바뀌어졌잖아요?

: 예 .

: 그럼. 이것 다 필요한가요?

: 회계과 사무실은 OA사무실로 고쳐졌는데요. 이 예산 짤 적에, OA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 하고 한 3개과 어제 했거든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정도 12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는 깎아도 무방하겠습니다.

: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집기 구입비는 시 전체 것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OA사무실로 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안 한데라든지 인제 또 써야 하니까 600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고 600만원은 깎아도 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9600호,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내구년한 지나고. 지금 자꾸 고장나가지고 대차하려고 세워 둔 것입니다.

: 깎았어요

: 금년도는 아직 탈만 해 가지고 사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 살려고 했었는데요. 내구년한도 지나고 키로 수도 많고 해서 꼭 살려고 했는데, 타시는 분이 금년까지는 더 타도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고쳐 타느라고 안 사서 깎았습니다.

: 이거 차 사는 것인데요. 굳이 하반기에 세워야 될 필요 있어요?

박영웅 : 그럼 하반기에 시장이. 내년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또 지금 현시장이 또 되면 나 그거 더 탈 테니까 없애라 그러면 어떡해요?

: 하반기에 사면되죠. 예산 세워놨다가요. 그러면 차를

박영웅 :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 아니, 구입을..

: 그때 가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

: 지금도 내구년한도 지나고 연간 차량 그 보수비가 480만원. 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전부 초과 됐어요 초과됐기 때문에 ‥‥

박영웅 : 정부방침에는 지금 자꾸 저기 조그만 차로 대체하라는 거 아니예요? 지금.

: 대체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

박영웅 :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차종 중에서 소형차, 뭐라 그러나 조그만 차로 자꾸 대체하라는데 그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 아니. 탈 수 있는 규격이 2000cc까지 는 탈 수 있어요.

박영웅 : 그럼 중형 승합차도 이게 벌써 대체구입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건데 또 넣었네 ?

: 25인승 대체 구입 안 해 주셨죠.

박영웅 : 왜 안 해줘? 해 가지고 지금 새차 하나 샀잖아요.

: 아니 , 그것은 I5인승 버스, 25인승 버스는 처음 올린 거 예요. 위원님이 좀.

박영웅 :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똥차 그것 대체용으로 하나 구입해 준 게 있지.

: 그것은 15인승 봉고차 구입한 거지, 그것 대체용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박영웅 : 그걸로 해줬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 새차 주잖아요.

: 위원님들 타고 다니시는 것. 15인승이예요, 그것은

박영웅 : 아니요. 큰 것 또 있잖아요?

: 35인승요?

박영웅 :예 .

: 35인승이죠, 그것은.

박영웅 : 그게 대체 구입비로 세워 준 거예요.

그것은 버스가 군에 있었던 버스가 하나 있었고, 구시에서 사가지고 온 버스가 하나 있었는데, 구시에서 온 버스가 똑같이 45인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하면서 35인승으로 대차 폐차시켰죠. 그것을 그때.

박영웅 : 먼저 35인승을 대차 폐차 시킨거라구 그게?

: 45인승 갔다가 35인승으로 샀지요.

박영웅 : 이상하다. 그거 폐차시켜요? 그거. 대체구입은 뭣하러 해요.

: 폐차시키는 것을 ‥‥

박영웅 : 우리 의회도 차하나 살려고 하니까, 인제 그것 안탈 테니까 없애 버려.

아니, 의회에서 사더라도 그럼 이것 사 가지고. 이것 관리 전환

박영웅 : 우리가 빌려줄게

: 아니, 이것 관리 전환시켜 가지고 다시 쓰면 되지, 필요있는 것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박영웅 : 그 동안에 우리가 썼으니까 빌려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얼마든지 빌려 줄 테니까.

: 차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할께요.

박영웅 : 예

: 우리 차량을 그 어떤 대회나 교육 같은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말이에요. 보니까 새마을이던지 , 무슨 여성단체던지 이런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교육이나 행사 때 같은 때는 단체나 어디에서 우리 시하고‥‥ 시보고 차량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린 일이,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농지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임 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가지 않겠어요? 작년에 농지위원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데는 다 시나 군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뭣하고, 모셔가고 하고,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격려해 주는 축전도 쳐주고. 또 어떤데 같은 데는 무슨 실무 과장이나 누구들 보내 가지고 다과라도 베풀어주고 하는데, 서산은 그냥 보내고 그냥 오면 끝이다 그래서 그런 그 오늘도 제가 교육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참 이게 매년 가는 사람들이, 어느 파트이든지 가는 사람이 주로 가지, 어떤 사람보면 1년에 새마을도 갔다오고, 바르게살기도 갔다오고. 어디서 충효 뭐 거기도 갔다오고. 알고 보니 몇 번 갔다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린 차량제공을 그 행사일정 그

런 것을 잘 봐 가지고 그런데도 좀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말이에요.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일이 행사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실과에서. 예컨대 농지위원회 교육 간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우리한테 농지위원회 교육가는데 차를 달라고 배차 요구가 들어오면요, 특별히 다른 데에 이미 선매차가 되지 않은 한은 세워 놓고서 안주지 않거든요.

: 해당 부서에서 배차요구가 있으면은 차를 배차해서 타고 가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행사 있을 적에 배차요구만 내면은 차를 배차 해드리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 , 없어요?

예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판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예. 리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

먼저 2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팩스 보조수로다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한 명 쓸려고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226페이지에 있는 것은 피복비는 그 전체, 공익근무 요원이 새로 오는 사람들, 먼저는 다 해줬어요. 금년도는 내년도에 다시 올 사람들 피복비를 전체, 시내 전체를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다 넣은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비로 나가요.

예

: 아니 .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다른 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로 편성된 게 아니고.

: 그 동안에 인제 관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상 내년도에 병무 업무가 없어져요.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예‥‥

: 예

박영웅 : 그럼 . 담당은 뭐해요?

: 아뇨. 뭐 또 병무는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동안에 우리가 했는데, 작년도부터 읍․면사무가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시․군 사무까지 없어지고 지방 병무청에서 직접 다 취급하게 되 있어요.

: 예, 이젠 여기서 안해요.

박영웅 : 아니, 그럼 담당도 같이 가나? 그럼 거기로 다 옮기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포로 보내야겠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질의 해주세요.

7월 1일부터요.

: 예 , 그 자꾸 착복을 않는 것은 저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 피 제가 교육도 항시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이젠 세탁관계로다가 좀 시간이 안 되가지고 좀 뭣할 때가 있고, 또 저희 지금 창고에 임신한 공무원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하고 공공근로만 한 두 사람하고 그것만 지금 안 입고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서만석 : 공공근로요

: 없어요.

: 공익근무요원이죠. 공공근로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하도 바뀌어 가지고서 사람이 그렇더라구요. 공공근로가 3개월에 1번씩 바뀌어지는데 입던 옷을 또 입히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입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하복부터 좀 산뜻하고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것은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세웠어요.

: 221페이지 2페이지. 위 상단에 두 번째. 민원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

: 221페이지 두 번째.

: 아직 기관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삼성 에버랜드나 어느 기관을 좀 정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 .

: 그 동안에는 안 했지요. 제가 1주일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영웅 : 그러니까 과장이 시키면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거길 갔다 와야 효과가 있고?

: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은 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가서 봐야죠.

박영웅 : 대한항공이나 어디로 보내지 그래요.

박영웅 : 문기원 위원님!

: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사단이라든지 앞에 상담원이라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선 그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청내 어디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민원실내에서도 어느 업무를 어디서 보느냐, 그것을 인제 안내하는 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노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각종 대서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 예 , 전부..

: 2주일에 한번씩 나와요.

: 예 , 그것은 우리가 회장님이 있으니까 회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서 자체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어요?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25페이지 민원 안내 싸이트 개설 용역비가 무엇이죠?

: 그것은 지금 타 시․군에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것이 안돼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원사무 편람에 있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우리가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려고 용역을 넣었습니다.

박영웅 : 종합민원에 대한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 예

박영웅 :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나? 지 금?

: 예

박영웅: 그러면. 애초에 저기 홈페이지 개설할 적에 거기다 그걸 넣어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넣어 달라고 해야지. 개설한 사람들한테. 그걸. 이걸 또 별도로 싸이트를 개설해서 용역비를 줘가며 할 까닭이 있나?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 개설비가 1000만원 들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싸이트 하나 개설하는데 또 1000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주면 되나? 이거?

: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이 사람들 해서 할 수가 없고요. 현재.

박영웅: 이것 말이에요. 정보 전산계인가? 담당이? 거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요.

: 미리 그런 얘기는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긴 어렵고‥‥

박영웅 : 안된데요?

예 .

박영웅 : 개설할 적에 각 서산시에 관한 건 모든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하던데‥‥

이까진 안 들어갔어요.

박영웅 : 그럼 다른 시 ․ 군도 추가적으로 이걸 개설했나요?

: 예

박영웅 : 그런데 일부 시 ․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인격가지고 구축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 태안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박영웅 : 여긴 틀린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와야 고치는 모양이 예요? 안돼요?

박영웅 :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4시12분 속개】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 원님 !

: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해줬었는데요, 제가 와선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나, 또 지역에서 마을단위 행사가 있을 때 지역대장들이 옷이 없어 가지고 통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각 지역에서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아랫도리까지 같이 입니다.

: 예.

: 저거 외 로는요,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저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서 계속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리 통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 3번 정도 입습니다.

: 예, 대장. 직장대장 교육에 ‥‥ 그리고 .

: 다 옵니다.

: 예, 대장교육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 때. 최소한도 3번은 입습니다.

: 예 , 해줬습니다.

: 이게 그 동안에 철저히 못해 가지고서요. 개인지급을 않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 그래서 일괄 보관하려고 합니다.

: 일괄 보관하고서 갈 때 입고 와서 또 벗어놓고 이렇게..

: 예 .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 .

: 지 금, 실무자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 세탁을 해야죠 세탁을 해야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소모가 덜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요게 저 뭡니다. 소방서하고 안전공사하고 저희 여러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거든요. 점검을 나가는데. 그 분들한테 실비는 못 주고 해서 식대 점심은 저희들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같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저희들이 분야별로‥‥

: 여러 번 합니다

: 예 .

: 그런데 그게 5천원 이상은 예산에 세울 수 없다고 사실은 5천원이라면 적은데요, 그런데 5천원 이상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 선물은 서산. 명의는 서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

박영웅 : 소방서 서산시 공유재산. 시재산이예요.

: 그거 다 시장님이십니다.

: 소방공무원들은 도 소속인데요.

: 유지보수는‥‥

박영웅 : 보수는 거기서 할 테지, 도에서. 왜냐면 도시계획세가 있잖아요. 목적세가 있지 . 소방세 , 참

: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시군 단위. 군 단위는 저기 뭐를 하거든요. 군수가 관활. 군수가 관리를 해요. 근데. 소방서가 있는데는 시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대에서 그전에 군수가 관리할 대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잘 되 있었는데. 이 소방서로 넘어간 뒤에 이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상당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 시비 50대 50입니다.

박영웅 : 그러니까 소방서가 그전에는 시 군 분리되면서 그 당시는 각 자치단체 소관 이였었다고, 그렇게 놓고 직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인력관리를.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그래서 서산소방서를 구 시에서 지어준 거예요. 저게 차도 사주고, 소방차가 그게 구시 때 사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소방서장 보고 와서 예산을‥‥ 인제 예산은 우리가 짜서 주는 것이니까 와서 하라고 했더니, 나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 국가 사무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참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럼 우리도 예산 못 주겠다. 그럼 그래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결국은 나와서 저거 했는데 그러다 지금은 완전히 다 도로 모든 게 저거 해 가지고 했는데 지역에 관한 소방문제는 우리지역 문제니까 그 안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긴 내려 와서 있는데 ‥‥

: 예, 업무 자체가 도 업무고, 시 업무를 떠나서 그 피해가 우리 서산 시민한테 있기 때문에‥‥

박영웅 : 그 문제 약점은 그런 거예요.

박영웅 : 원래는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는 저게 해주면 안돼요. 근데‥‥

: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박영웅: 편성지침에 그게 들어 갈 수가 없을 테지

박영웅: 지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도 위원들이 대우는 . . 소방행사를 할 적에 도 위원들이 저희 소속이니까 대우는 받으려고 하고 예산투쟁은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의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 예 , 맞습니다.

예

예.5천원 미만입니다.

똑같습니다.

업무 추진비 내로는 틀려요

: 시책 업무 추진비 로 2만원씩까지 . .

: 예

업무추진..

: 예, 그시비‥‥ 시책업무 추진이라는 건 시 책적으로 시민들의 ‥‥

: 예 .

: 그게 시책적인 사항하고 일반 민간 과별로 민간인에 대한 식비를 주는 거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시책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책이라는 것은 시 전체적인 대형사업이나 현안사업,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어른들이 쓰는 것이고‥‥

: 아니요, 요것은 시책적 성격이 아니고 실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식비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하고 업무 추진비. .

박영웅: 행사실비 보상금에 넣어 줘야 되잖아?

아닙니다 이것은 실비 보상이 맞습니다. 급식비는 거기서 해야 돼요. 행사실비 보상은 그것은 무슨 행사할 때 행사성격이 있을 때 여비라든가 식비를 주는 것이고. 요것은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박영호 : 의용 소방대하고의 간담회 가 무슨 시책 업무 추진비 예요?

박영웅: 그건 말을 붙이기 나름이요.

: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판단이 되고요. 의용 소방대라는 것은 사실상 무보수로 하는 사람들이고, 소방에 대해서 간담회 성격은 시책 사업으로 봅니다. 구분하기가 조금 그래요.

박영웅: 시장이 앉아서 만나서 저 거하는 것은 시책으로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시책으로 들어갑니다.

박영웅 : 시장이 가서 밥 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책이요. 그건. 그것을 잘 생각해야져. 그것 잘못 생각하면 안돼. 그래서 내가 보건소 할 때도 시장이 꼭 참석했냐고 물어 보잖어, 거기는

: 그런데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선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실링제로 해서 상한선을 해서 공문 시달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린 성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업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영웅 : 이거봐. 시장이 만나는 데는 표가 많이 나는 데로 가야 되니까

: 그지침이 꼭 그렇게. 시책에는 그렇게 서게 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

박영웅 : 전기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시장이 무엇하러 만나? 2만원씩주고 뭐하러 밥 사줘 ?

박영웅 : 그것을 과장이 만나도 되지, 가만있어요 예산담당 말이에요, 민방위가 지금 국도비가 얼마나 내러 왔어요? 토탈 민방위로만. 8억 예산 중에 국도비가 얼마나 되요? 여기 봐선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다 숫자를

체크해 야 되 는데 . .

: 2억 1200나왔습니다.

박영웅 : 2억?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 예, 여기 지금 보기 상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집계를 제가 안 놔봤는데요, 서류를 봐야 되겠네요.

박영웅 : 그럼1/4성도 내려오나?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이에요.

: 예

박영웅 : 전년도 예산하고 거기 금년도죠. 2001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산상으로 달라진 게 뭐 가 있어요?

: 예산상으로 달라진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박영웅 : 그냥 그거예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 아뇨. 저기 저희가. .

박영웅 : 예산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이 예산담당이 누구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내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상으로, 특이하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 민방위라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과 금년예산의 차이점은 사업예산 중에서. 금년예산 2001년도 예산은 민방위 경보시설이라든가 재난. 재해. 방송 음성시스템 그린 사업과 지하실에 관한 사업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대신에 고북면 의용 소방대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나머지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금년과 내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영웅 : 고북 의용 소방대가 있는 땅이 어디 꺼예요? 땅은?

땅은 시 땅에 일부 개인이 희사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예. 서산시장..건물자체가요. 서산시장거지요, 서산시장겁니다.

: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 소방대는 땅과 건물이 다 서산시장 소유인데 그것을 소방서 . . 충청 남도 지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지장한테 의용 소방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받고있어요. 소방서도 물론 같고요.

: 건물이 도지사의건물이 아니고요. 나중에 ‥‥

: 시장요.

소방서에서요 인제 그‥

: 서산시장 명의요

: 예

: 건물이 나 그 저기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나중에 필요, 필요치 않다 해서 처분할 적에는 그 돈이 다 서산시장 앞으로 들어 옵니다.

박영웅 : 여기 이 예산가지고 짓고. 충분히 짓나?

: 충분치는 않습니다.

박영웅 : 그럼 . 어느 정도까지 되요? 이 예산가지면

: 35평정도. 지하차고 넣고. 위 사무실 해서 35평 정도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업웅 : 차가 몇 대 들어가는 걸로 되 어 있나?

: 차가 밑에 3대요.

박영웅 : 3대 !

: 아닙니다.

: 민방위 동원령요?

: 이 사항은 이게 .그전에 없던 사항이거든요.

: 그거는 다 틀려요. 교육비를 내는 때가 있고 안 내는 때가 있고

박영웅 : 이거는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편성할 적에 다 봐서 할테지. 항목에, 목에 맞게 이렇게 전부 할테지.

: 맞게 집행을 합니다.

박영웅 : 예 .

: 예 .

: 하루에요? 하루에 나가면은?

: 거기선 1시간씩 하죠. 거기서 1시간하고, 딴 데 가서 또 1시간하고, 하루 보통 팀별로 하니까요. 거의 1시간씩밖에 않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법에 보면은요, 그 특별한 사람이 군대 전문가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다 100% 리 통장이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구요. 그 딴 예산에. 한 달에 15만원을 주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의무기 때문에 .

: 예. 통장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잘 알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박영웅 : 그럼 그날 참석하면 식사만‥‥

: 예 , 그것밖에 없습니다.

: 1시간당 20만원인데요. 두 시간을. 근데, 이것은 강사에 따라서 중앙, 교수들도 다 똑같은 저기 뭐가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나 유명인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7만원 줘 가지고선 오지도 않고요. 초청을 할 수도 없어 요. 차등은 있습니다.

: 예 ,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의 임의대로 어떤 사람 7만원하고 어떤 사람 10만원하고 이렇게 또.

: 특별강사 10만원이고요. 일반강사 7만원이예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 소양강사는 여기 지역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여기 서산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7만원씩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요. 서산만 7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영웅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어요. 재난관리과에 대한 내년도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요.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 원님 !

: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이게 먼저 일률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1년에 한 대 여섯번씩 나옵니다.

그전에 6.25때 이렇게 전사했던 분이 신원이 확인이 안 되가지고 추가로 확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에 있던 분들을 이리 모셔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예, 그리고 또 사고 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안에서 한 분 모셔왔고, 또 다른데서 추가로 발생돼서 오는 분이 6명 그런 정도 됩니다.

: 정신적으로 지체, 장애가 있다던지. 아니면은 오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면은 자기 소재지, 간다는 목적지까지 교통비하고, 밥 한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 1만원. 2만원. 때로는 3만원. 이렇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1주일에 2, 3건 정도는 옵니다.

: 예

: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확인도 해보고 합니다. 때로는 아주 전연 자기 거처가 일정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준사람 신원만 자기 얘기 하는대로 기록을 해 가지고 그것만 근거로 남겨 놓고 주고 있습니다.

: 아니 , 그런 것은 시설 같은데 입소시키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참, 쉽게 얘기하면 일 않고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차비가 떨어졌다고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밥을 굶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돌아다니는 사람들, 떠돌이요.

: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 없고 할 경우에는 천상 저희가 이건 처리하죠.

: 예

박영웅 : 다했어요?

박영웅 : 예, 문위원님!

: 요건 강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액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두 시간을 했었습니다. 지난 몇 일 전에 했는데 읍 면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10사람씩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저번에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액수가 전부다 다른데, 약 한 30만원정도 2시간에 지급했습니다.

: 장관급이라든지 나름데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 이것 의례식장, 이것 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 이것은 주로 저희가. ...

: 예식장‥‥ 그 동안에는 그 일반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히 지도‥‥ 요금체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디.

: 장례식장은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사업 시작은 됐습니다만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 지도차 두 번 나갔었습니다.

: 예

: 야간엔‥‥ 예. 장례식장은 그렇습니다.

박영웅 : 가만있어요. 문위원이 끝나야지. 됐어요?

박영웅 : 그건 안되지, 태우면.

: 먼저 번에 그 썬팅 관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국장님께서 직접 그 업주한테 그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지시를 바로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답습을 하고 말았었는데. .

박영웅 : 건설국장?

: 예. 직접 그 건물준공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쪽으로 바로 지시를 했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박영웅 : 아 커텐을 치라고 해요, 까만 커텐.

: 그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를 그 창틀이 높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게 안 보인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 지금 말씀 하신대로 된다면은 밤에 불 켜놓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던지 그 쪽 업주 지도단속에. .

: 예 .

(한정수 위원 거수)

박영웅 : 예 , 한위원님 !

: 이것이 서림 복지원 보일러 시설이 전부다 노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관을 전부다 그걸 교체하도록 요구, 계상된 것입니다.

: 예, 전반적으로 전부를 시설을 개수 할려고요.

: 그게 저 200만원씩 읍 면단위로.

: 여기 계산은 200만윈씩 15개소가 됐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이게 안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경로잔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로 할당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각 읍 ․ 면 동에 다시 재배분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특정인한테 이렇게 경로 무슨 관광을 시킨다던지 그런 거에 소요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경로잔치에 소요되 는‥‥

: 예,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 예. 부족됩니다.

: 예, 사실상 부족합니다. 액수가

: 아니. 이건 작년에 100만원이었죠. 1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200만원으로 배를 올렸는데 저희 욕심에서는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100% 올렸는데 ‥‥

박영웅 : 예 . 가대현위원님 !

: 예.

: 급식비는 그러니까 실질 출장 나가서 활동하고 했을 때. 고거는 출장근거를 내가지고 급식비를. .

: 그렇습니다.

: 그건 읍 면에서 조치가 되죠. 그 부분은.

: 보고가 올라오면은 읍 ․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심의 담당자가현지 실사를 합니다 또.

: 이건 본청분입니다. 본청 직원. .

: 그렇습니다.

: 예 .

: 운영비하고.

: ‥‥

: 이 얘기는 대표적인 걸로 기록을 했지 ‥‥

: 차종선택은 승합으로‥‥

: 12인승요.

: 지금 업무용 차량으로, 죄송합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도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차량은 25인승차가 큰 것인데 그것은 금액 단가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는‥‥

이 차종이 가장 활용도가 높답니다.

: 그러니까, 차량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버스에 리프트까지 달려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목적이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쓸 수는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은 장애인은 물론 휠체어 탄 사람‥‥

: 아니, 글쎄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가 볼 때도 큰 차량 생각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애인 복지관측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물론 큰 대형버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리프트가 달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건 1년에 몇 번 활용할 기회가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승합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게 이 찹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의견을 존중하죠. 특히나

: 글쎄 . 25인승으로서의 용도도 있겠죠. 그것도 인제 필요는 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 필요한 차는 소형 승합이 필요하다 얘기가 됐습니다.

: 여기는 인지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공원표지 주변의 주민숙원차원에서 요런 것도 구상을 했고, 또 정비가 계속해서 해오던 건데 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있던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계상을 했습니 다.

저희 소견도 그렇습니다. 기술부서가 있는. 기술진이 있는 부서에서 집행해 주면 좋긴 좋은데, 그쪽에서 저희가 얘길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니들이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기술진도 없기 때문에 요것은 인지면에 나중에 4월말까지 인지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면기술 계획에서 한번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 아.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완복 위원 거수)

예 , 리완복 위 원님 !

: 예. 그때 할 때도 있고. 그 시점은 꼭 그렇게 못박진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때 했습니다.

: 다릅니다. 그것은.

: 몇 페이지?

: 이 여성 대회는 도 대회도 있고, 저희 시 대회도 있거든요.

: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오늘도 갔습니다.

: 자원봉사대로 여성 단체에서 갔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도 대회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빠질 수가 없고, 또 중앙대회 때는 대통령 모시고 영부인 모시고 하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 정도로 모셔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 사실 어렵습니다.

: 오늘은 자원봉사자가 글로 갔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대표로 갔고

: 본인들이 등록한거지, 저희가 등록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자원봉사자.

: 요게 팔봉면 금학3리에 1층 회관이 있습니다. 1층 슬라브회관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2층에 경로당만 이 번에 증축. .

: 예

: 여건이 맞으면 해야 되죠.

: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죠. 그게 .

: 그러니까, 30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이 금학 3리는 경로당이 없고 회관이 전에 지었기 때문에 1층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만 신축인 셈이죠. 2층에

: 다시 짓는데는 다 그렇게 짓죠

: 옛날에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경로당 금년엔.

박영웅 : 회관 하나만 있남?

: 예. 회관용도로 전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 2층에. .

: 없습니다.

예.

박영웅 : 회관이 밑에 건평이 몇평이예요?

: 자료는 없는데, 답사는 했는데 면적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 예,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 곳은.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그것은 직선도로 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렇게 확장하는 방안이 좋다는 걸 면으로부터 듣고, 그 사업으로 하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 금년에 보상비로만 1억 5000을 섰습니다. 2차선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요구는 한번에 하는 걸로 전부 다‥‥

방침은 받았는데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제가

: 11억인데 총 공사비가 그 재원이 워낙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구는 전부다. 방침은 전부다 받았었습니다. 확포장까지. 근데 재원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보상만 넣고 연차적으로. .

박영웅 : 예 .

: 예 .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요구된 바에 의해서 타당성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해야죠.

: 개보수 사업별로 전부 다 읍 ․ 면에서 받았습니다. 문제있는 점을.

: 요구하면 받지, 저희가 안 받을 리가 없잖습니까?

박영웅 : 그 밑에 애향탑이 ‥‥부지매입이 뭐예요. 이게?

: 아까 그 설명. 말씀 드린건데 해미에 가면은 공군 부대 앞에 망향탑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건립 당시에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타인 토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보상을 계획으로 112평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매입 보상금입니다.

박영웅 : 그걸 왜 시에서 해줘야 되요? 그게 .

: 그 탑 관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 거기다가?

: 예 .

박영웅 : 왜요? 거기다가 왜 탑을 세운데요?

: 망향탑 그게 당초그때 시비 투자해서 그게 건립된 겁니다.

박영웅 : 어디께가 시비투자해서..

: 아닙니다. 시비가지고‥‥

또 처음 듣는 얘길쎄

박영웅 : 아, 가만있어. 그 예산이 몇 년도에 언제 싫나 그것 좀 한번 찾아와 봐요. 몇 년도에 무슨 예산을 언제 섰었나. ,

: 아, 그 당시 시비 1억인가 얼마 8000인가 들어갔다고‥‥

: 자료 갖다가 제시하겠습니다.

박영웅 : 그런데 그 세울 당시 그게 시에서 세운 거라면 세울 당시에 그 땅에 관계되는 것도 해결 못하고 탑만 세운 거예요? 그럼?

: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지금 그 탑 세워진 부지가 공동묘지에 필요없는 묘 없는 부분에 일부. 거기에 건립을 했는데 일부분이 불부합 소유가 시유지하고, 일반부지 토지하고 불 부합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부서에다 따져보니까 시에서 말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말소되고 나면 개인토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112평을 보상하는 겁니다.

: 이중으로 됐으니까 할 수가 없죠.

박영웅 : 예?

이중으로 됐으니까‥‥

박영웅 : 왜 이중으로 되요?

: 원래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상환대장에 등재가 되있대요. 그 사람 개인 걸로. 그러니까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은 개인토지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

박영웅 : 이게 뭐 때문에 세운 거예요? 세운 취지는

: 그 공군부대 철거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기 위한 탑이였죠.

박영웅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박영웅 : 예, 사회 여성 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없습니다.

: 그게 있었는데 천안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전부 다

: 예, 저희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전부다 천안으로 일괄 묶었습니다.

: 근자에서 민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박영웅 : 그 100만원씩 주다 200만원. 100% 인상한 건 어째 그래요?

: 예산심의 때 그 노인양반들에 대한 참. 예후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영웅 : 아. 그래요

: 예

: 예, 있습니다.

박영웅 :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조례도 있고, 아동에 대한 무슨 조례도 있나?

: 아동에 관계되는 것은 없고 청소년 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학생들로 조직된 게 그게 있습니다.

박영웅 : 그건 조례가 있다고요?

: 예 .

박영 웅: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어떻게 대비하게 되는 거요? 어느 기준을 ..

: 아동은 어린이고 청소년은. .

박영웅 : 어른이여?

: 중 ․ 고등학교 학생 그런 정도까지 ‥‥

박영웅 : 아동은 국민학교 애들보고 아동이라고 하나? 그럼 .

: 예 .

박영웅 :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청소년위원회가 읍 면 ․ 동마다 구성이 돼 있지? 이게?

: 예,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박영웅 : 청소년‥‥

: 예, 지도위원회에서 읍 ․면별로 열 사람씩 위촉을 했습니다.

박영웅 : 읍 면별로?

: 예.

박영웅 : 그림 위원들 중에서 거기 위원이 있나?

: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위원님이 지도 위원회에 포함되셨구요. 한 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읍 ․면장들이 전부다‥‥

박영웅 : 그 어려워도 아동청소년, 요 관계되는 조례가 몇 개가 있나. 한 번 어려워도 그 저 한번 찾아서 나 끝나걸랑 일러줘요.

: 예 .

박영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만 가고 일반인 여성단체 . .

: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회 같은 데는 많이 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여성 협의회장이라든지 몇 분 소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박영웅 :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가 얘기한 것 하고, 지적과장 참, 올라와야지. 금방 와요? 그것은 그럼 나중에 별도로 듣기로 하고, 요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 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부터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 가대현 위원님 !

: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정도는 거기서 하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시장을 다니면서 잔류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잔류소독 ..

예.

그건 없습니다.

: 예, 중첩되는 건 없습니다.

박영웅 : 잔류소독은 보건소에서 해요.

: 보건소에서 잔류소독을 하구요. 저희는 그‥‥

박영웅 : 연막소독 같은 건가요?

: 아니, 연막소독이 아니라 저희도 잔류 소독 쪽인데요. 이것은 정기시장에 대해서 는 그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보건소하고 중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에 그 TIC예산이 6억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자부에서 4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9000만원인데 도에서가 5000만원, 시에서 3000만친, 당진군에서 1000만원‥‥

: 예

: TIC 그 본부가 한서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서산지역이 좀 편중이 됩니다.

: 2001년도에 1억 7천 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었는데요. 국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약간 조금 내년도에는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 뭐 예산이요?

: 그 고용촉진훈련비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하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금년보다 내년도가. 전반적으로 도 전체가 국비가 줄다보니까 그 각 시 ․군별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박영웅 : 예. 또 다른 위원님!

(리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 원님 !

: 앞에 542페이지는 저희 시 자체의 물가모니터 요원이고요, 또 544쪽에 그 물가모니터 요원은 도에서 위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입니다.

: 예?

: 그것은 도에서 도 단위로 물가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뭐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히려고 하려면은 시 전체적인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전부다 상세하게 저희가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물가를 매월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인터넷으로 공개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 예, 그런데 그 도 물가모니터 요원은 말씀대로 시에 전반적인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

: 그리고 저희는 물가조사를 각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체 물가조사를. 근데. 이 한사람가지고서는 시 전체적인 체계적 인 물가조사가 좀 어려울 것으로‥‥

: 예, 동부시장에 지금64동 중에서요 98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이 한 것이 52동이고, 아, 43동이고, 내년도에 9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 98년도부터요.

: 43동이요.

: 내년도에 9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12동이 남는데, 1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옥상에 불법건물을 상인들이 조금씩 달아가지고 해 가지고 도저히 방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로 끝마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내년 1월까지입니다. 조사, 참 용역 기간이 .

: 그것이 인제 금방 할 것은 아니니까요. 누수를 하면은 장마철이 라든지 그런 때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농공단지 중에서요?

: 예, 그렇습니다

: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3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성연은 민간이 지금운영을 하고있고. 고북농공단지는 관리사 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박영웅 : 예 , 한정주 위원님 !

: 예 .

: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그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가 부진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는 그 기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상환에 어려움은 갖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경매, 경락을 받아가지 고 분양계 약 입 수계 약서 승인을 않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 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는 예정대로 금융기관에 상환을 해야 되고, 회수가 안되면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 형편에 도달을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특별 회계요?

: 그렇습니다

: 예

: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회수를 해야죠.

: 예 .18억입니다.

: ....

박영웅 : 그러니까 잡아서 더 이상 들어오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도로 전출해 주면 되니까 상관없어.

: 그렇습니다.

박영웅 :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 밀리지 않고 낼려고 저거 한 것이구먼 .

: 부도가 3개 업체고 지금 휴업하는 업체가 2개업체고 그렇습니다.

: 부도업 체 미납액도 있고.

: 휴업 한 업체는 미납은 큰 미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뭐한 것이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경지라는 그 자리에 가재상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원금, 이자해 가지고 거의 1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입주 승인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해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웅 : 어렵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엔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감히 아주, 금년까지는 이게 인제 일반회계에서 전입, 전출을 안 받고 금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 만약을 대비해서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나요?

박영웅 : 예. 그 지역 기술혁신센타? 그게 뭐예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그게 지역기술을 어떻게 혁신한다는 것 이 예요?

그것이 공식명칭이 신가공 기술혁신센타거든요.

박영웅 : 신가공..

: 기술혁신센타요.

박영웅 : 신가공‥‥ 이름도 골치 아프고만. 근데 ?

: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연구개발. 또 고용 교육훈련. 정보유통. 또 장비 이용, 그런 그‥‥

박영웅 : 이게. 어디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 한서대학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가공 기술혁신센타가 산업 자원부의 시책으로 지역별로 그 시도별로 두 군데 정도, 두 세 군데씩 지정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 지역이 소재한 대학에다가 그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상당부분을 산자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당사자인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운영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일반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던지 또 중소기업이 보유를 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 그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공동 이용하게 한다던지. 중소기업 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던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 작년부터?

: 아, 금년부터요.

박영웅 : 금년에도 이 예산이 싫나, 그럼?

: 에, 3000만원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웅 : 금년에도?

: 예

박영웅 : 근데 , 이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해서 얻은 게 뭐 있어요?

: 금년에 인제 그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비 구입이라던지 교육훈련이라든지 해서 저희 수석농공단지 내에도, 주로 그 철강업을 하는 그런 업체, 자동차 관련부품에 종사, 참여하는 업체,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장비 이용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 : 근데, 한서대학교가 그런 것을 운영할 만한 저게 있나?

: 예, 그 주임 교수가 김익진 교수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 그 사람이 뭐. 전문이 뭐야?

: 예 . 그 ..

박영웅 :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별도로 있어요. 다른 교수들하고, 보조 교수들하고 그 팀이 별도로 있어요.

박영웅 : 신문 봤나? 모르겠구먼. 저기 신탄진 그게 무슨 구지?

: 대덕구요.

박 영웅 : 대덕구지 . 대 덕구 누구지? 청장이? 오희중. 그 사람이 그 왜 벤처기업하고 기술용역 결연인가 용역을 맺어 가지 고벽보 제거기를 개발을 해서 해 가지고 출연을 거기다 해 가지고서 그거를 판매를 할 때마다 자치단체에도 수입금이 들어오고. 그 벤처기업에도 그 수입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보고서 오회중이라는 사람이 구청장으로서 말이야. 참 머리가 기발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서산시도 무턱대고 하라니까 할게 아니라 그런 어떤 벤처기업하고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망한 벤처기업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합작을 해서라도 뭔가 하나 여기서 아이템을 주고, 이게 개발을 공동으로 해 보자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이게 해야. . 난 모르겠네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아주 한서대학교는 별로요. 좌우간 난 먼저 엊그제도 애기 했지만 총장이 함기선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준대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야 다 저거하고 안 준다는 거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제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춰서 예산을 좀 편법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요. 자기들 뭐 할 수 있게 .

: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지원을 해주면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