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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8 수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8분】

1. 업무보고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343페이지 총평입니다. 금년도 보람 있었던 일로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기 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방안 마련하였으며. 시가지 도로변에 시나 무인 소나무를 가로수로 함으로써 시의 상징성 부각 및 늘 푸른 가로환경 조성과 아울러 옥녀봉 공원에 맨발로 등산로를 설치하여 시민들 심신단련의 장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시설을 제공한바 얻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이기주의 팽배로 과다한 보상 요구나 단위 사업별 현장이 마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현장이 분산되어 사업시간의 장기화로 인한 주 불편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계속 사업구간 마무리 사업위주의 사업시행과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업효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347페이지까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한 시설에 정비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도시가로망 사업추진과 시.국도 확포장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연결 간선도로의 보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와 앞으로 신규로 중앙저수지 일대 약 97,000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사업은국 공원화 6개 사업에 9억 8000만원, 공윈 관리 11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녹지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349페이지 서산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현재 추진 중에는 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안에 대한 반영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기존의 지역지구 의 세분된 사항을 현행법 체제에 맞도록 일원화하고. 도시의 여전히 변경된 사항 및 장래계획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재정비 대상 도시로는 우선 서산시 동지역 37.093평방킬로미터로 목표연도 2007년에 용역비 6억 8,000만원으로 2003년 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2002년도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 한 매수청구 원년으로 금년도 시행한 미집행 시설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토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2002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총 31개소 11.76킬로미터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33억, 자체사업비 47억 총 80억을 투자. 3월까지 설계를 실시하여 12월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시의 국도 확장포장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확장 포장 사업은 금년도 예천사거리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연초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구 대산사거리에서 종 운동장 쪽으로 가는 뒤편 800터 구간에 대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국도 연결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32호선 잠홍동에서 예천동까지 총연장 7.9킬로에 대하여 2005년 완공계획으로 추중인 동서간선도로는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도 2호선인 덕지천선에서 시도 1호선인 양대선 구간 1.38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의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간선도로 개설로 교통편익과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의 시 도 정비사업은 2002년도에는 읍내동 국도 29호선에서 동문동 대림 아파트 구간 북부 외곽도로와 동문동 허니문예식장에서 잠홍동 애향공원 구간 2가노선 3.560미터에 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동사업도 양여금을 지원받아 20억 원을 우선 투자해서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2005년도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정형화된 주택용지의 공급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소류지의 호수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동사업은 중앙저수지 일대 97,400평에 대하여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 실시중인 용역 안을 토대로 2002년 3월부터 행정절차를 밟아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 사업은 중앙저수지의 개발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나 많은 면적을 호수로 존치하여 쾌적한 호수공윈 성격의 시민공원을 조성을 계획하여 상징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용역안은 앞으로 시간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원관리 및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54회 도민 체전도 우리시에서 유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좀더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지역 이미지를 심고자 16개 사업에 7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도시계획변경은 광역화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내 옛날마냥 땅뺏기고 도시 계획 변경 인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읍.면지역에서 국토 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용도지역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적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부터 동법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지금 상부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산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 기존 서산시가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폐지대상이나 변경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 그 법이 통합법이 생겨나면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적 관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보존구역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시 계획 구역 안에 동 역에 대해서 주변 개발문제는 어떻게요? 주변 개발문제? 특히 지금 현재 동서는 되고 있는데 남쪽 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북은 옥녀봉에 막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지, 남쪽으로. 오남, 장리 저쪽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만 나있지, 그 일대는 전혀... 자연녹지지 뭐 탈거 아무것도 지금 돼 가는게 없는데, 그 일대 남부권 중심도시 앞으로 인제 인구확장 계획이 기 때문 에기에 대한 개발문젠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시에서 공 영 개발이나 무슨 구획정리방식에 의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기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일단 용지에 대한 그 분양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에 대한 개발은 어렵고, 단지 지방도 부순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개설이 돼있을 때 그 부 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회사들이 물류단지라든지 무 창고라든지 뭐 이린 식으로 해서 개발이 유도되는 방법밖에 현재는 특별하게 어떻게 용도지역을 부여 할 수 없는 상황이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주거지역 같은 거로기 일대를 규정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그러니까 서산 이 도시계획은 시내에서부터 차곡차곡 나가면서 한 뼘 두 뼘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조금 여러 가지 환경적 검토라든지 모든 시내 밀집되는 인구형태를 조금이라도 교통체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 주거지역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오산학교주변까지 올라가던 우수하고 생활용수 그 도랑이 일정기간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3년째 잠정하고 있거든요. 일을 않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게 학교까지 가고 양쪽 고랑으로 올라가야지. 거긴 도랑이 없는 지역 아뇨? 그리고 자연 녹지구요 그런데 그런 게 끝까지 올라가줘야 공장이 들어온다던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지, 하수가 없으니까 뺄 구멍이 없으니까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개발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내가 볼 때 전혀 남쪽에 신경을 안쓰는 거로 보고, 이 도시과에서! 또 하나는 좀 그 일대를 어느 정도 계획성에서 조금씩 풀어줘야 뭐가 들어온다든지 하지, 전혀 안 풀어 주니까 용적률 때문에 못들오는 거 아뇨? 들어오고 싶어도 용적률 때문에 못 들어 온 다구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문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도시계획은 2016년도에 40 만 인구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인구가 들어올 주거용지 공간이 이 시내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동.수석동에도 일부 면적이 습니다. 그러면 단계별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해서 풀어지는 현재의 여건상 현재 풀어져 있는 도시계획의 주거용지가 10만 목표로 되어 있는 주거용지가 이미 시 내에 풀려있기 때문에 현재 시내의 인구가 약6~7만에 불과해서 지금 더 늘어날 있는 현재로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가 요인이라든가 했을 때는 그 지역까지 충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하천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서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내가 궁금해서. 이것은감사성도 아니고, 장기적인 개발문제를 지금 보고하는 시간이라 말씀드리는데 10만에 의한 것을 다 계획을 세웠기 때 에 그것에 맞춰서 부하면 또 나가고 부족하면 또 나간다는 자체는 그 중심에서 계속 땅뺏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내에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거든요. 그면 집값 자체도 상승한단 애기요 땅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해서 뭘 판다고 할때 상승하고, 인구유입에도 엄청난 문제를 가오기 때문에 좀 넓게 풀어놓으면 싸게 사서 싸게 각 지역에 살아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첫째 건축자가 부담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줄기 때에 인구유입이나 어떤 개발에도 큰 보탬이 되는데 왜 시내 권만 이렇게 10만, 12만. 15만 이렇게 풀어가며 나가서 자꾸 적체현상을 가져오고, 주변 경제성만 자꾸 향상시키지, 변두리 전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입게 도시계획 을 하는 이유를 묻는 거요, 내 얘기는. 한번에 확 풀어 놓으면 땅값이 딱 떨어질 아니요? 그러면 변두리에 가서 연립도 짓고 뭣도 짓고. 거긴 용적률 때문에 못 짓는 거니까, 건폐율이랑.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애기죠 지금 그렇게 하던 훨씬 지 발전에 보탬이 대고모든 서산동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승되는 것 아녜요. 이 시내중심권만 살라는 서산시가 아니고 중심긴 이 가운데만 불과 2킬로미터 직경 2~3 로이터 그 사람들만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니까. 넣잖아? 그 사람들만 위해서 지금 살라는 거 아뇨. 변두리는 그냥 땡 아니요? 땡 ! 어떻게 해서 직 경 6킬로 미만의 땅값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 애기요 이 잘못된 거 아뇨? 그런걸 잘 감안해 야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도시계획을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좀 장기적이고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소관 업무를 보고 들이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람 있었던 일로서는 건축 행정 전산화추진을 완료하여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 생 성하고 전자도면을 즉시 검색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행정 종합 시tm템.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불법건축 행위 관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계도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 등으로 컨테이너 박스 및 조립식 등 설치가 용이한 불법건축 행위를 제때에 단속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예방활동 및 단속업무를 더 강화하며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써 세부추진실적으로써는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347건, 건축물 사용승인 221건. 공동주택 사업승인 5건에 1,874세대, 공동주택 사용검사 3건에 1,220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처리 73건 진정 및 질의서 처리 37건, 불량주택 개량 95동이며, 빈집정비 32동으로써 공사 중인 주 개량 10동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실적을 보고들이면 건축신고 설계실을 운영하여 50건 2500만원의 민원인 설계비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불법건축행위 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건축공사장시공실태, 지도점검 3회 52 소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방지와 안전시공 의식을 고취하였고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 지도 점검을 1회 1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 건실화 추진,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민원 처리 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 추진계획 으로써는 지속적 인 규제완화와 대민서비스 향상 위하여 건축 관련 민원처리 시행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요급한 허가 조건 및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지양하겠으며. 건축신고 설계실을 운영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 비용을 절감해 주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여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건축 행위 방지를 위하여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숙박업소등의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공사 중인 건축물의 허가와 공동 주택 사업승인 및 공사 중인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거환경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양질의 설계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 신뢰도를 구축하고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입니다. 문화적인 농어촌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150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후 11월까지 사업 을 완료하겠으며 ,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 확보로 어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불량자 등의 탈선장소 제거와 밝고 깨끗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50동의 빈집을 정비 하고자 하며 2002년도 1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의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의 우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건축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은 건축물 크리낙 센터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건축물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조안전 검토, 마감 방법에 대한 진단 및 처방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줌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 따른 도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고 노후건축물의 증축 개축 개보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법건축행위는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크리닉 센터 운영반을 교수, 건축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센터활용에 대한 주민 홍보와 신청건물에 대한 진단, 처방을 실시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환경 조성은 물론 건축행정 서비스 재공으로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민원처리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가 347건. 공동 주택사업승인 5건에 1,874세대인데 조그만 연립인가요? 이 허가건 그 리고 사업승인은 내가 볼때 평균 400세대 가는데 5건에 2,874세대면. 이 건 뭔가요?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347건은 아파트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일반주택 ?

건축과장 박경구

:예.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다 해당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5건은 이게 굉장히 .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것은 규모가 있는.

이창배 위원
: 규모가 큰? 아파트?

건축과장 박경구: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

건축설장 박경구

: 분양아파트, 임대 아파트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이창배 위원
: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당진, 아산, 서산, 태안 이쪽이 주택보급율이 100% 이렇게 되가지고 서산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 거든요. 시 인구가!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더 남아가는데 허가를 해줬을 때 이게 실제로 이 집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현재 ‥‥

이창배 위원
: 이거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거요? 왜 그러는고. 하니 인허가를 해줬을 때 주택보급율과 관계없이 인허가를 해주느냐, 주택 보급율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주느냐?

건축과 박경구

: 주택 보급률을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보급률이 99%입니다. 작년 말 현재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차 있쟎요? 지금 주택은행에서는 보급률이 차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지어서 분양할 사람은 상관없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융자를 안주고 있거든. 지 금. 전혀 !

건축과장 박경구

: 보급률은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100%에 임박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서산, 당진 이쪽 지역은 안주고 있다 그 얘기요.

건축과장 박경구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된 물량으로 봤을 때 구옥은 상당부분 정비가 돼서 철거 내지는 사용을 안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주택이 수립됨으로써 보급률에 다소간 영향이 옵니다 오는데 이 물량을 허가 처리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 나게 많이 올라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불과 0.5%~ 1% 사이 조정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현재 올라가고 내려가고, 현재 있는 현 수준에서 보급률이 높다 해가지고 지금 융자를 안주고 있다 그 얘기요. 주택은행 에서! 그건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현재 이 사업승인을 받은 업자들이 사실 지금 자기 돈으로는500억 뭐 300억, 1000억 들여서 못 지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안주면 도저히 누구고 이 임대주택 못 지어요. 그린데 자꾸 이렇게‥‥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뭐 인 허가를 해줌으로써 승인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주택은행에서 돈을 안 줘서 못 지을 때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여건이 파급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한 문제 사실상 조절을 잘해서 해야지, 이게 내가 몇 번 여러 번 얘기를 듣고 문제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 이게 사실로 안주거든. 95%론가 90몇% 이상은 안줘가지고 지금 아마 이로 인해서 하려고 하다 못하고 만 사람들도 많은데 이 인허가 한번 내자면 한푼 드는게 아니거든.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승인을 맡았다, 이것도 100세대, 200세대라면 모르는데 400세대 이상인데 지금 보면, 약 400세대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뒤 책임은 행정기관에서도 인허가를 내줬으면 그냥 내준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로 허가를 내줬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책임이 있지.

건축과장 박경구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택은행에 주택자금을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융자해 주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요 작년 12월 이후 부터지. 금년도 하반기면 벌써 1년이 됐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2001년도에 낸 것 아니 ? 이게. 여기 2001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2.000여세대가 더 사업은 났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사업승인을 받는데 주택 행으로부터 융자를 안받을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충 융자를 받아야 이것을 짓는 연 융자를 못 받았을 때, 지금 현실로는 안주고 있으니까. 주택 은행 에서 는 누구하나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많은데 서산시에.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전에 완전 사 업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계약을 다 받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입주할 사람을 다 받았느냐 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회인 큰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큰 문제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히 짚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 신청인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이게 사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과장님! 보급률이 꽉 차서 먼저 거는 몰라도 지금 보급률이차서 더 이상 뭣 할 수 없다 하는데 에 승인을 해줬을 경우 사후에 오는 문제가 이 사업승인 해준 부처도 전혀 책임이 없는거 아니다 얘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도시 계획법에 의 한 조례제정 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지금 규정 하고 있는데 이 건 과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집행하면서 불편 한점이 라든가 개선할 점 은 무엇 이 있었으며, 그 용적률 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 있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금년도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 체제로 인한 건폐율, 용적률이 변동됨과 동시에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당부분 하향 조정이 된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으로는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위패

: 용적을 관계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다. 그런 얘기요?

건축과장 박경구

:현재까지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근데 또 한 가지는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현재까지는 고려 한 바는 없습니다.

이철수위원
: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다른 시.도에서도 그 당시 일부 논란은 있었습니다. 너무 하향조정 하는 폭이 크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이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에 관한 업무를 말하자면 분장하는데 따른 말하자면 도시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한 점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지금 건축법 자제가 개정이 되고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정이 됨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지역지구 안에 행위제한 관계는 도시계획법으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실적 및 200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총평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시민이 동참하는 교통질서 의식개혁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고,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청과 떨어저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 장소를 교통행정 과내로 이전하고 교통행정과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교통관련 민원안내 및 사이버민원 접수처리 등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공영버스터미널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서산시이미지 제고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었던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교통질서 참여의식이 미흡하고 개인 이기주의에 따른 불합리한 교통 관련 민원의 증가, 솔선참여가 기대되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특권의식에 편승한 교통질서 동참 외면 등은 큰 아쉬움이었으며.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교통질서 지도에 시민 참여 폭을 넓혀 나가 시민들 스스로가 공감하고 지키려는 분위기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두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주정차량 18,996대에 대하여 계도장을 발부하였고 3,597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입니다. 교통체제 개선사업 추진으로 의료원 사거리에서 잠홍 삼거리 구간 내에 신호체계 연등화 사업 추진과 잠흥동 등 5개소에 신호등 신설 , 양대 사거리와 부춘 사거리의 교차로 정비와 함께 한림병원에서 부춘 사거리 등 7개소에 자전거 도로공사를 완공 내지는 추친 중에 있습니다. 운수 사업 및 자동차관리 사업 지도단속은 11회를 실시하여 53건을 적 발 행정 처 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백조예식장 앞 노외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한 신설 및 정비와1개소의 주차장에 대한 주차 구획선 도색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교통안전 시설사업으로 차선도색에 13개 사업을 추진하여1개 사업이 완료되고 3개 사업은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입니다. 공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편 화장실개보수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함께 서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교통 행정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 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교통관련 정보제공과 함께 60건의 사이버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는 99대가 발생되어 90대는 처리되었고 9대는 지금처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처리 와 자동차 불법법령위반차랑 행정처분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001년 택시 신규면허는 개인택시가 8대, 법인택시 4대 등 총 12대를 신규면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2002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업무구상으로 먼저 38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2002년은 안면도 국제 박람회가 개최되는 해고 서산시가 개최 인접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어느 해보다도 성숙된 교통질서가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캠페인 전개 등 폭넓은 계도와 홍보로 성숙된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2페이지 자동차 운수 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자동차 운수사업체는 총445개 업체에 1,549 입니다. 연중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친절 서비스 향상에 주력토록 지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영 주차 유지관리 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75개소에 2,541면의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서산시의 하루 평균 자동차 증가 대수가 7.4대이고 차량등록 대수가 현 41,000대임을 감안해 볼 때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 확보된 죽성동 공영 노외주차장 포장 및 24개소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등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을 내용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추가확보에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교차로에 신호기의 신설등 9개의 사업의 교통안전 시설사업을 6억 383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 중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야 할 곳이 360개소로 중 금년까지55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2002년도에는27동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된 강장에 대하여도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달아나 이 지 시 승강장 설치 입니 다. 가 신축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 시내권이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있으나 택시 강장이 부족하여 무질서 한 택시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돌 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2년도에 시내 주요 도로변 및 대단 위 아파트 단지 등 10개소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택시이용객의 편 도모와 시내건 교통 흐름 방해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무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방치현황을 보면 000년도에 169대가 발생한데 이어 금년 10월말까지 99 대가 발생하여 방치차량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방치차량의 자진 처리률도 점차 높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분기 별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무단방치 차량 발생시 소유자를 추적하어 자진 처리를 원칙으로 유도하되 무단방치시의 불이익 등을 지속적 로 홍보하여 무단방치 차량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 증가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 등자동차 관리사업체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우리시에 14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가 자동차 운행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임을 감안하여 기수사 지도 단속을 하여 자동차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90페이지 효율적인 교통신호기 관리 입이다 현제 우리시 관내에는 173개소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신호기의 설치가 도로 근 접지 역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충돌사고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신호기의 작 중란과 가해차량전자 신원 미확보에 따른 보수비의 시비부담 등의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전구수가 .081개이고. 도로신설에 따른 신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호등 전구수명이 5개월 이내로 이를 관리 기 위한 예산과 인력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신호기 철주하단에 야광반사판을 설치하여 차량의 충돌을 예방하고. 최근에 안 된 반영구적 이서 전기소모량이 현 3분의 1 수준인 발광소 자전 구를 번잡지역 터 시범설치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하여 효율적인 신호기 관리를 하 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던 중에 공영주차장 신설했는데 이게 사업 량이 21개소 854면하고 이게 어느 지역에 이게 시설되는지 하고. 그 음에 자전거도로 말씀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대한 여태껏 한거에 대한 이게 1999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데에 대해선 지금 미완성이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리고 또 하나는 승강장 설치 이게 이해가 안 가늘게 계 77개 하고 2억 5800만원인데 밑에 27개소가 2억 4300만원이거든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액수표시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이창배 위원
: 385페이지 ! 가운데 사업개요하고 계 77개소하고서는 2억 5800만원하고 그 밑에 신설 27개소 2억 4300만원 했는데 요게.

이철수 위원
: 유지보수 50개하고 77개 맞죠. 수는.

이창배 위원
:아. 유지보수까지 들어가서?

이철수 위원
: 그렇죠. 개수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유지보수비 1500 포함되어 그런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 이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 주차장이 어 디 인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공영주차장 21개소는 다시 한계 아니고요, 기 설치된 주차장 도색을 한 개소수가 21개소라는 말씀 입니다. 주차 구획선도 색요. 854년 1400 원을 들여서 금ㄴ년에 도색 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도시과에 추진 중인 것이 6개소가 있고, 완공된 것이 경찰서 확장도로가1개소가 완공됐고, 추진 중인 것은 현재 문화회관에서 맛이 나가든 까지 하고, 또 제일마트에서 서부상가 거기 하는데 하고. 한림병원에서 대림아파트 저쪽 더미별 으로, 부춘 초등학교에서 호광 장까지 . 또 자모산부인과에서 한마음목욕탕, 그다음에 구소방소에 중앙저수지까지 6개소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추진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꼭 시멘트로 전체 포장을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보도블록을 잘 깔았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없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도로 블록도 규격대로면 자전거를 타고도 남거든요. 보도블록도! 근데 꼭 그것을 걷어 고 새로운 예산으로써 그걸 전체를 포장해야 자전거를 타느냐? 라고 실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긴 안목에서는 모를까 현재 서산에서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이 그들을 들여서 했을 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긴 안목은 분 수 없는 게 벌써 자전거도로 한계 다 부서지고 있거든요 몇 년 된 게 여기저기 파손되는 곳이 많은데 사실 보도블록만도 못하다 그 얘기요 그 수 이! 현재 공정으로는 그래요. 뭐 앞으로는 어떤 공법이 나오면 몰라도 현재 한 자전거도로 시설을 한 것은 보도 억한 것에 어림도 없다는 말이지 그래 보도블록을 제대로 했을 때 자전거도로는 만나면 때우기도 어려 운데 보도블록이 야 여 라 개쑥 빼내고 다시 모래 넣고 딱 지면 아무 이상이고 불과 몇 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애기요 근데 굳이 시멘트를 깔아가면서 다른 시 . 군이 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해서 막대한 돈을 내버리면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긴다. 효율성이 전혀 없다 그 얘기요, 내가 볼 땐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꾸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하신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 중에 자전거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인데요

이창배 위원
: 그건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 희 가 실적으로 넣은 사항인데요. 글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도시 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에서 먼저 타 시 군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보도블록보다는 투스콘 사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근데, 이게 도시과에서는 사업만 한다고 하는데 , 교통진단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아하지 않아요? 교통진단! 그렇잖아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낀다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느끼는 거고 사업은 그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하는데, 딴 데 선지지라든지 먼저 한 도시를 가서 구경했을 때 가 포장한 것만 보고 왔느냐, 실제로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중국처럼 많이 빡빡하게 타고 가는 것을 봤느냐? 사실 우리나라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빡빡하게 타고 가는 곳이 없습니다. 가서 미끈하게 해 놓은 것만 보고 타 시 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나의 행정적으로 타도에 했다 이런 것 했는데 안 떨어진다. 사업 그 뭐여? 시업추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이런 것도 했다 하는 하나의 사 성과의 목적에서 한거지, 실제로 효율성과는 전해 부합돼 않는 사업을 한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림 없어요. 서산도 타고 다니는 것 아마 한 몇 시간 서 있어야 두서넛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문제는 교통행정 에서 도시과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서 할 것이냐 이것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냐?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단언을 내려 아 할 입니다. 이상 입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날 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얘기하기 가를 죄송합니다만 은 지금 내에 있는 보도를 걷어내고 이렇게 실시하는 자전거도로는 사실 우리 이창배 위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한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어떻게 활용하는 내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홍성통로에 는 동남아파트에서 서 산 여고까지 오는 길이 도로확장을 고 있는데 동남아파트는 500세대 2,000 주민입니다. 그래서 서산여고, 여중, 적림 초등학교, 산중학교. 서산 농공고 거기에 석림 중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이린 부분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기에 어차피 인도는 있어야 되니까 자전거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 부서라든가 우리 도시과에 교통 체계적 측면에서미리 이런 것은 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행정에서 얘기해 줌으로써 상당히 효율성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 두셨으면 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 금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 서 . 왜냐하면 도시 과 사업 이고 사업으로써는 도시과에서 일을 고 있지만 교통흐름의 문제 우리 교통 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흐름에 어떤 문제 가 있는가. 또 활용도가 어떤가를 교통행정과 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함으로써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타당 하냐 타당치 않으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교통흐름과 계해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검토 작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게 교통행정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이 패자를 다든지 등록말소를 하게 되면 은거기에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것이 분 별로 2분로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김환성 위원
: 아니 , 이게 교통행정과 하고 세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런지 , 지 금 보면 은 그런 것이 지은 주민들한테 많은 비일비재하게 그런 얘기가 들어요. 있는데. 지금 한 5년 전께 환경 부담금이 이제서 나온다든지 차 폐차된 지는 한 5년 됐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차 폐차된 지는 3,4년 됐는데 인제서 그동안 아무소식 없고 통보도 한번 없고 그러다가 3.4년 후에 자동차세가 뭐 무슨 차라고 해가지고 넘버해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차 자동차세가 나온 단지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만은 그게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 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폐차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은 세무 과나 환경보호 과에서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할 정리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

김환성 위원
: 아니 . 그런데 과장님 , 본 위원이알기로는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자동차세라든지 환경 부담금이 체납됐을 경우에 세무 과에서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그 행정조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폐차할 적에 거기에 부과된 차량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환경 부담금 같은 것이 완납이 돼있나 확인을 하고 차를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 그렇습니다. 체납세금이 있으면 폐차를 안 해 줍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죠. 안 해 준다고 그렇게‥‥저는 폐차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 바로는 그렇게 행정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차할 적에 모든 완납돼야 폐차가 됐을 텐데 3,4년 후에 환경 부담금이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것도 계속 세무 과에서 통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통지서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자기는 모든 걸 다 업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4.5년 전에 폐차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환경 부담금이 나온다든지 자동차세가 나온다든지 하 그게 과연 받을 수 있는 그런 부과금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자동차세 부과 때요, 저희 컴퓨터하고 세무 과 컴퓨터하고 자 동연 결이 됐기 때문에 자동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폐차가 되 은 그곳도 폐차된 걸 나오기 때문에요. 글쎄 행정착오로 그 폐차된 차를 폐차 안 된 차로해서 고지됐나. 모르겠지만 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인지는 개인적으로 추적해 봐야지 알지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잠깐 양해 좀 들이

김환성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실책은 아니고 세무 과 실책 같은데. 그렇게 되 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몇 년 전에 폐차시킨 환경 부담금 자동차세가 금 나온다는 거는 정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가지고 그때그때 즉시 처리 수 있게 그러면은 본인들도 폐차를 한 이후에 만약에 거기 에 자기가 체납된 부과금이 라든지 과징금이 라든지 그린에게 있으면 은 계속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3,4년 동안 끔 먹게 했다가 지금 느닷없이 나오면 본인도 기억조차 못하고 그때 폐차할 때 다 낸 걸로 알고 그렇게 폐차를 했는데 지금 부과되니까 의아심을 갖고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질문을 드린 겁 이다. 이 상입 이다

위원장 신준범
: 예 ,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 보호과하고 세무과하고 한때에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두 다 느끼시고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느끼실 데. 서산의료원 입가 지금 신호를 받고 10미터 내려가서 정문이 있음으로 해서 시 쪽에서 내려가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나면 홍촉에서 오는 차선이 3개선인데 1,2차선을 보고서 의료원 쪽으로 꺾으면 은 3차선 저쪽 가에서 오는 차들이 이쪽에서 꺾는 줄을 모르고 막 대든다고요. 그래서 그쪽 노선에 교통사고 건 수중에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교통사고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다 생각해본 것은 의료원 입구를 이쪽 신호는 쪽으로 옮겨 가지고 신호를 벗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한 부분 운전자들이 불안 요소도 해소가 되고 사고방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하고 문을 이 쪽으로 내고 신호를 붙여 주면은 사고방지가 되겠다. 하 협의 내지는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 이다. 그래서 거 기 는 홍성에서 오는 차 도 이쪽에서 꺾어서 들어가 차들이 있을까봐 불안하고, 또 이쪽에서 가던 차들도 갑자기 가서 뭐 요원 진입로라는 것을 잘 아는 차들은 미리 신호를 넣고 다니 가다가 우뚝 서 버린다고요. 그쪽으로 들어갈라 요. 그래서 추돌 사고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측면에서 번 연구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준범: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제선

: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지과 소관 2001년 마무리 및 2002년 업무구상 에 대해서 보고들이겠습니다. 393달아나 입니 다 보고드릴 순서 는 총평 .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2002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02년도 주요 업무구상 특수지 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달아나 입 이다. 총평, 보람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토지에 따른 등 기촉 탁입니다. 분할 합 지목변경 등 토지 이 동분 1,273건을 등기 촉탁하여 민원인 게 송부해 줌으로써 주민의 등기비용 및 등록세 약 5400만원 비용 감 등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인력과 장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축 대장 전산을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민원 을 처리함으로써 인력 절감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동문 62통 불합치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치부의 견해차이로 전산입력 자료지침이 시달 지 않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일입니다. 개선되어 야 할 사항으로는 동문 62통 불부합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최 선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입니 다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 212,287필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둥 5월 1일 준 수사분1,662필지, 월 1일 기준 수사분 2.506필지를 조사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오류 정 비입 이다. 건축물대장과 전산대장 47.346전을 대사하여 391건을 오류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및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대상은 동지역과 대산업 시가지 주거 밀집지역으로써 건물 주출입구 6,850동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를 금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 적 공부 마이크로 입니다. 98년부터 2002년 12윌 31까지 5개년 연속사업이며 총 업무량 부책 및 카드대장 536.424장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86.7%인 64.975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입니 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1년 터 2003년 12월 31밑까지 4개년 간 계속 추진사업니다 총 업무량은 5,190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50%인 2.597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 입 이다. 부진사업으로는 건축물 현황도 산화 사업 입니. 사업 량은 건축물 현황도면 30.098장을 전산 입력 D/B 구축코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견해차이로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 침 시 달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200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여건 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 공부가 일제시대인 1911년부터 918년에 작성 되어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도면의 신축. 마모, 훼손 등 보존 관 및 지적측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토지 임 야 대장 및 건축물 대장 전산 완료에 이어 지적공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등 전산화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 공공용지 합병으로 효율적 공용지리 가 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주민이 공감할 수 는 완벽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지적 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지적도면 전산 화, 공공용지 합병,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 특수지 순으로 보고들이겠습니다. 01달아나 입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진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15,581필지로 전체 토지 79.6%입니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주로 도로, 구거, 하친 등 비과세 토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준 정기분과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 동분 5월 1 과 9월 1일준으로 연중 3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 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간 마무리 입니다. 2002년도 업무량은 71,449장이며 2002년도 업무량을 완료하면 부책 및 카드대장 총 536.424장이 완료됩니다.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 0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4개년 간 계속사업 입니 다. 종업 무량 6,456면이 며2002년도 업무량은 2,610면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공용지 합병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1일 터 2002년 12월지 연중 추진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여러 필지가 일구 으로 형성된 도로, 구거, 하 천,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합병가능 토지 전량을 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05페이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 단속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금리 인하로 인한 투기행위를 사진에 차단하고,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부 동산 실명제 정책에 부흥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는 단속을 해서 건전 토지거래 문화에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 중개행위 신고 센터 및 홈 페이지 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06 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특수 시책으로는 개별공시 지가 인터넷 게 재 입니다. 게재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시행 첫해인 1990년부터 200 년까지 12 개 년분 2,697,206필지를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 습니다.필요성으로는 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위하여 시 읍 면 . 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대효과로는 개별공시지 가 열람을 위한 교통비, 시간절감 등 주민편익 제공과 정보 공개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철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현황 전산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 건교부와 행자부의 견해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항 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이게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서 건물 대장 업무를 관장하다가 그동안에 건교부에 업무를 줘야 된다. 안주어야 이렇게 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업무를 이 관한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관하는 과정에 업무에 대한대 한 견해차이가 있나요?

지적과장 류재선

: 예, 이관하기 전에 건축물현황도면을 전산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업무이 관 관계로 그거를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서 건의 사항으로 인건비 반영을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은. 이게 떤 인건비를 말하지 는 건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인건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려 야 할 사항인데 , 마이크로 필름화하고도 면전산화를 하게 되면 은 그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전 산자를 발췌해가지고 원본하고 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그 원본 대조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는 안 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위원장 신준범
: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대조를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필요하다 이 거 조

비적과장 류제선

: 예. 금년걸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하는 건 내년에 또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렇죠.

위원장 신상범

: 아. 그러니 금년에 도 인건 비 따로 계상해서 해 놨다 이거죠?

지적과장 류재선

: 예

위진장 신준범
: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적과장 유제선

: 들어 왔습니다.

위원ㅈ장 신준범
: 들어와 있어요?

지적과장 류재선

: 예

위원장 신준범:

지금 건의사항으로 있기에 .안 들어가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나 생각하고 하 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한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가렵니 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업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총 입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은 현재 개관 6년차로 가정복지 사업에 5개 단위사업에 31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여 연간 15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지역 사회 문제의 예방치료 및 지역사회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써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지난 7월 노인교실을 강하여 그동안 마땅히 갈 곳이 없던 관내 어르신들께 취미 및 전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여가 문화조성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200여 노인들이 지난 10월에는 노인 체육대회 겸 야외나들이 행사를 가져 노인화합의 한마당 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관내 노 인 4.263명에게 간식 및 식사 제공과 푸드 뱅크에 관내 업체 및 독지가들이 꾸준한 식사 제공도 지역사회 복지에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자원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사스러운 일로 복지관에서 노인과 노래강사로 근무 중인 김지선 강사가 지난 10월에 개최한 KBS 전국 장애인 가요제에 참가하여 대상수상과 노인교실 어르신 60여명이 응원참석으로 영방송 견학기회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수상한 계 기 로 서 산시 더 불어 우리지 관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도 KBS 9에서 노인교실 활동사항 영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사항은 12월 8일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사랑의 가족에서 방영할 예정 입니다. 또한 그동안 복지 관 부근 순환버스가 없었으나 금년 10월부터 서령버스에서 복지관부근 순회버스를 운행을 시작하게 돼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여 겨 집니다.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가 2001년도 주요업무 춘진실적은 유인물로 가 보고를 듯 갰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2002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의 여건을 보면 점진적이고 복지사회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욕구는 더욱 증가하고산업화의 고속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소외계층의 소외감은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겨집니다. 내년도 복 관 운영 방향은 시 민의 복지 욕구 해 소를 위 한다양하고 실질적인 로그 램을 계발 운영하고,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활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설질 적 이고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재가데 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서 시를 세공하는 종합복지 행 집을 더 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2002년도 주요 업무 구상입니다. 순서 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듯 갰습니다. 먼저 470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의 실화입니다 재 관내 노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인 노인교실, 무료 경로식당, 노인쉼터, 노인서예, 노인컴퓨터. 로 한방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알차게 운영 하여 고령 화 사회 에 대비 한 노인문제 는 해 소토록 하 고. 노인들의 보람찬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니. 다다 음은 471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 165세대 대해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 인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따뜻한 사회 ,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조기특수교육 교실운영 입니다. 조기특수 교육실은 다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 날로 늘어나는 장애아동을 위하여 복지 프로그램운영으로 내년에도 관내 장애아동 40명의 언어인지 등의 개별 및 그룹교육을 실시겠으며 장아 농 부모교육. 외래 무료상담 등을 통하여 장 애아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3 이지 다양한 기 능 취미 교육 운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교육 13개 과정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취미 5개 과정을 실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변화하여 가는 사회추세에 맞추어 양질의 사회 교육 서 비스를 제 토록 하겠습니다. 음 474페이지 시민교양강좌 개설운영 입니다. 노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현ㄷ대인들이 관심과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하여 연 5회 00여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설시하여 시 민의 건전한 생활지도 및 의식수준 제고에 노력해 갰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사랑의 빨래방은 작년 10웰터 생활이 어려운 재가가정의 세탁을 지원하는 매우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재가대상자의 의류 및 이불 등을 수거 후 세탁 배달하여 줌으로써 재가대상자의 가사를 덜어 주고 위생적 인 생활을 도와 재 가대 상자의 생활의욕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엣 싶니 다. 다음은 476페이지 유휴지 채소밭 가꾸기 입니 다. 유 시유지에 고구마 등 채소를 심어 학생 및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경작물을 량 수확하여가대상자 165세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재가대상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훈훈한 정을 나눔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이기 조성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여성 취업알선 센터의 운영입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 간병 및 가정도우미 등 여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정으로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으로 업을 알선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을 돕도록 하겠으며 날로 증가 는 간병인의수요에 대비하여 연1회 이상 간병인 육을 실하여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로 47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지 책 사업 중 이 동 목욕서비스 추진입니다. 내년도 특수 시 책으로 추진정인 이동 목욕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재가대상자의 가정에 접 출장 운행하여 제공되는 재가서 비스로 추진현황은 2001년 6월 사회 복지공동모금에서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2회 추경에 편성이 차량구입비 운영비 해서 6849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재가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150명 을 선정하여 이동 목욕차량을 주2 장 운행에 목욕 도우미 .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며 노인복지 공동시설인 사활원의 집, 은빛 공동체 등 지역사회 이동 목욕 협조요청에 적 지 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상 종합사회 복지 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위원
: 예.임덕재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말씀 잘 들 있는데요. 보면 은 상당한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복지관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복지관에서 복지차원에서 학술 용역이나 이런 어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조사죠? 틀 조사! 그 표본이 라던가 어떤 실태조사 이 건데 .그걸 하길 위한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인. 또는 청소년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학술용 역비라던가 이런걸. 혹시 요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사회ㅂ복지관장 이영세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노인들의 실태조사라든가 표적 인 이린 것은 하나의 관행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애걸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부분 그것도 역시 실태조사를 한 근거자료나 서 가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는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에 의한 용역조사는 한일이 없고요. 다만. 가 복지 관장으로 재직해 가면서 시 욕구 조사를 제 개인적으로 또는 복지관 관장으로서 저희 자원봉사 인력을 원해서 욕구조사를 4~5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욕구 조사든지 소년 욕구라든지 복지욕구라든지 이런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프로를 편성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역 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용역은 있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바라는 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도 학교의 학 들이다 그러면 어떤 유층 자 및 ㅍ퍼센트 또는 불우한 환경적 차원에서 상당히 차원이 다른 즉, 상당히 불만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계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조사가 되면 복지사업아 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익히 파악된 걸 가지고 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가 되면 노인문제 마찬가지 일 뿐만 아니 라 청소년 문제도 그런 실태조사가 분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추경 이였든 본 산이었든 노인 대한 문제, 또 그와 버금해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조사해서 어떤 우리시로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학술용을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시민욕구 조사를 시 차원이든지 복지관 차원이든지 사실은 주기적으로 또는 2년 주기나 1년 기나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이걸 프로그램 해서 접근시키는 좋은 방안이 나을 수 있는 용역관이고 하여 할 사항 입니다. 저희 도 토론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기 회 가 닿으면 은 시 민 복지 욕구조사를 해 서 이거를 행정에 접근시키고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에 접근을 시켜서 민 복지를 좀더 한차원일 수 있고 질적인 복지를 추진할 것은 참 좆

은일로써 앞으로 추경 라든지 예산 편성 시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복지 관 진입로가 햄 소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 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관을 진입 는 도시 계획 이 라든가 이런 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7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가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순환버스 문제라든지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의를 또 요구를 사실상이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복지관이 진입하기가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불편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통문제도 역시 수강생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봐도 역시 불편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에서 진입하는 지금 현제 국토관리청에서 진입도로는 사실상 되어 현대아파트에서 복지관 까지 나오는 도시계획도의는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해 봤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철재 위원 도시계획도 몇 호인가요7진입로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몇 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계 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이철수 :
되어 있으면 은 입구까지 닿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합사회지복지관장 이영세:예?

이철수 위원
: 계획은서 있다는 얘시죠?

종합지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분명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시유지가 전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설하기도 쉬 데 들리는 애기로는 우순위에 빠져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개설이 요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번에도 요구는 했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건의를 해가고 도시건 쪽에서 하여 야 할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복지관 측에서 또 요구를 해야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요구를 했어 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예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첫째 여기 복지관 야간에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목적으로서.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 재가복지 선정기준이각 읍 면 . 동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리 고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 초빙되는 강사들의 질의 문제 이런 것에 신경을 써 보셨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 문제는 제가 관장으로 와서 24시간 가동을 해야겠다는 취지는 지고서 사실 개방을 한 2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요. 개방을 해놔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열어 달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직원들이 열어주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마음과 자세는 되어 있는데 다만. 시민이 이용을 많이 못한 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복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재가복지 대상자를 선정을 것이 보고 드린 대로 150가구에서 160이 구 이렇게 되는데, 읍 . 면 동을 통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상 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림 사회 복지관에서 제가 복지 봉사센터에서 재가사업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읍 . 면 . 동에서 역시 불우 이웃들이 차에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걸 좀 피해가지고 복지원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 금 실시하고 습니다. 다음 초빙강사 문제는 서산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조기 특수교육교실 운영관계는 전 교육을 받은 지식이 있는 선생님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재가 복지센터 같은 교육대학에 특수대학원을 전부 지금 수료과정에 있어 지고 머지않아 자격을 따가지고 근무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고. 나지 강사들은 저희가 기능이라든지 또는 전문지식이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기 경력 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려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도시 같지 않아 애로가 많고 또 하나는 높은 지식수준이 우리 지 사회에서하기가 즘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전문 강의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은 경력을 위주로 실무선에 이은 사람들을 고려해가지고 위촉해서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질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관장님 ! 복지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님 ! 수고 졌습니다. 늘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들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 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명 노 희
  • 위 원 김 환 성
  • 원 덕 연
  • 이 창 배
  • 이 철 수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11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금 종
  • (서산시청) (6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영 세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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