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1개 과만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내입니다 연 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준범 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일 회 계 ,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한 제 안 설 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 은 1 지역개발과 2. 농업기반 조성 3 건설관리 4 하천관리 5. 도로건설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액은 371억 1500만원으로 금 년 예산액 355억 9800만원보다 I5억 1700 만원 비율로는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은 60억 8600만원을 투자해 서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 도서 합 개발사업 과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부석면에 8개 지구 지곡면에 4개 지 구의 도 포장과 소하천정비 사업 을 시행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47 개 의 소규모 지 역 개 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신규로 농 확 포장 사업도 추진하면서 기존 노후 포장에 대한 아스 콘 덧씌우기와 소규모시설 지 관리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충괄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신정지구와 갈현 지구에 2 개 구로서 99ha를 정리하는데 30억 924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 리 사업으로 추진한 가구지구. 고산지구, 지곡 지구 244ha보다 145 a줄어들은 면적입니다. 그 외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인 도성지구 77 와 가뭄에 대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비 계상하였으며 예년과 같이 방조제 개보수 사 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정권개발사업 , 개발기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는 148억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당천과 청지천의 재 오염 정비 사업으로 15억원을 상하고, 경지 정리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성연면 갈현천과 해미면 동암천에 대한 하천개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하천사업으로 양여금사업 5개소, 사업 12개소에 총 17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 예산은 총 45억 9543만원을 투입, 소하천의 정비 비율을 높여 여름철의 폭우 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판리 입 니다 먼저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시도 정비 사업은 그동안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 는가? 풍전간 도로 확장 포장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16억 3500만원을 상했으며 . 신규사업 지구로 시도 11호선인 팔봉 지곡간 도로를 확포 포장하는데 소유되는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로서 양여금 사업으로 대산읍, 운산리, 대영선을 비롯해서 총 4개 노선 에 43억 510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사업으로 음암 유신선 등 4개 노선과 자체사업으로써 연메지골선 등 6개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77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위험도로 개설과 도로 안전시설 설치, 버스 대피소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도로 건설과 관리 에 총 112억 6443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확장포장과 개량에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리를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 저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인쇄된 예산서에 의해 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451쪽 에 수석1동 도로 포장은 이게 두개 데 어디를 얘기 한 거죠? 이 게 ?

(지역개발담당 멀리서 답변해서 잘 안 들림)

:이게 저기 농고 뒤에 수석 1통으로 가늘게 있고, 수석 시골밥상에서 남부순환도 의로 가는 두 가지 있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김형내 :그건 동에서 자료가 올라 은 것을 저희 들이 예산편성 을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제 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암하고 해미입니다.

: 예 . 요것은 작년 에도 했습니다. 만은.

: 아닙니다. 금년이죠. 금년에 도 이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 보수 보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세 얻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 완료한 후 에 각종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점 그 민 원사 항을 가 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금년도에는 지 금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그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는 수렁처리. 그러니까 경지정리 사업할 때에 타나지 안았던 각종 민원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뒷정리로써 그 배수로 비나 수렁처리 등으로 했고 구체적인 그 계획지구는 추후에 선정을 하 기로 하고서 선 충괄 예산으로 세워놓은 사항 입니다.

: 그 동안 공인된 것은 통털어 가지고서 거기 나온 민원관계 ‥‥

: 예 . 그렇습니다.

: 하자내용은 빼고서 합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대산업 오지리. 대성염전입니다. 대성염전 앞에 있는 방조제입니다.

: 그지요? 대성염전이죠?

: 예.

: 예 . 김대경씨가 하던데 거깁니다.

: 근데, 이게 그쪽에서 알길 잘못 알 면은 통포 방조제 배수관문 하는 걸로 알 수 있어 가지고.

: 예. 그건 앞으로.

: 대형 방조젠데, 거기가.

예, 대산업

: 예, 이게 저기죠? 그때 저쪽에고천계 쪽에 저거‥‥

: 중 차장 통과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던 지 역 입니다.

: 노후해가지고 가라앉았죠?

수해가 나서 그 문제는 오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48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480쪽에 성연 일람이 농업용수 저장탱크 설치 공사라는 내용이 이게 뭡니까?

: 농지담당 리구영입 이다. 요거는 종전에 저희들이 올해 한발 대비해 가지고 인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인제 주요 관로를 매 설을 하고 했는데 그 계해 가지고 저장탱크 그러니까 담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저류지 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가 들어와서 그 사법 연계하고 효과를 보려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고걸 반영을 했습니다.

: 요런 사례가 종전에도 있었나요?

:아, 지금 저희들이 인제 대형 관정 같은 거도 일부 한발 대비 서 매년 있어 왔고요. 한 3번 정도요 나머지 인제 긴요하게 그 한발 다비성 저의가 으 면은 그건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 해오고 있다고요?

: 예

: 지하로 묻는 겁니까, 지상으로

묻는 겁니까?

:아, 요거는 저류시설을 하 는 타파기 는 해가지 고 담수 역할 는 사항입니다.

: 인제 개념을 담수지 개념으로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탱크란 표현은 이 거 잘못됐잖아요?

:예, 표현 자체를 저장성인 담수역 할을 하는 사항인 데 요건.

: 아닙니다. 일반 토공저류시설 입니다.

: 그러면 담수시설이라고 한다던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탱크라고 뭐 도라 무통이나 뭐 큰 대형의 무슨 .

: 예 ,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 예, 구조물 같은 개념에서 이런 사례를 못 봐서 물어 보는 겁이.

: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 571쪽 에 그 수로원이 몇 명이고, 어떤 항에 활용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수로원은 총 정원 8명인 데 지금 한명이 결원입니다. 그래 원은 7명입니다 주로 우리 저희 그 시도 지역에 대한 시 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라든지 또는 사례 대책이 라든지 란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 시도라든지 농어촌 도 의 연장거리 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 7명 가지고 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로 그 중요 도 로인 시도 위 주로 하고 농어촌 도로에는 지 금 심 히 잘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지방도라든지 국도도‥‥ 물론 국도 수로원이 잇 지방도 수로원이 따로 관리청마다 있습니다만 은 각종 그 설해대 책 이 라든지 이 것은 긴급을 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 선 중요도로의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도 먼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 예, 앞으로 한사람 채용을 해야 됩니다.

: 그렇게 하시고, 이게 부족한 인력은 이 공공근로 요청을 하면 어 게 지금 하 고 계신가요? 고려를 해 보셨나요?

저 들이 독자 적으로 공공근로 쪽에서는 안했습니다. 만은 특히 봄철에 모래 같은 것 을 그 설해대 책으로 다 뿌리 고 난 다음에 일시적 로 시내에 전부 먼지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데 많은 인원 이 필요해 희 도시과에서 쓰고 있는 공공은 로사 업을 일시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 이런 도로 청소하는데 동원하기도 하고 해서 도 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지금 활 을 하고 있습니다.

: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사실 이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 상태를 많은 분들이 지 난을 하고 있고 활용이 그 원찰하게 되질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않는 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투여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력성 잇 용을 해 주십사 하는 조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 일용인부도 그동안에 수 노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역시 일용직도 구조조정 인원이 있기 문에 지금은 늘릴 수 없는 형편에 있고, 앞으로 공공근로 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지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김환성 위원님 !

: 저희 건설과 예산으로는 건 설과하고 건설국장실 하고 건설과 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 설과에서는 두 가운데 부서 있는데, 하 튼 지방지나 중앙지나 1부씩만 이렇게 참고로다 전부 지급을 하고 잇

: 아니, 두 군데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 자체적으로는 34부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

: 예 , 자체가 아니 라 국장실하고 두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문이 34종이 안될 텐데‥‥

예 , 다음 574페이지 ! 576페이지 로 넘어 가겠습니다. 578페이지요.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 폐철 부지 매각은 어디에 예정하고 있나요?

: 요것은 도유 하천부지 입니 다. 도청 그러니까 그 등기가 충청 도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종재 산으로 나오는 하 천에서 폐철이 된 부지는 팔아 가지고서 도비 하고 시비로다 얻게 나눠서 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 수수료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 금 어 디 인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 초에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금도에 도유 하천 중에서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철 매각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를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서 해당 지역을 일단 조 사 는 해가 고서 감정하고 분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이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성 제는 우리시에 잇 하천 그 기존 제방 정비가 되어 는 기성화 천의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 비 그러니까 그 제방 손 한데를 보수를 하고. 풀을 깎고 나무가 난 제방을 갚다가 정비를 하고 그 유수에 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 천 제방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풀싹 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서 그 밑이 그 인부임도 잇 인 임하고 장비임차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그 포크레인이 한 대가 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고 잇 특히 제 방 그러니 까 하천부지를 갖다가 탄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임차해 가지고서 하기 위해서 세워 논 금액이 되 갰습니다.

: 예 , 그것은 5가운데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 5가운덴데 지 획으로서는 운산 1천하고 인 지면에 둔 당천. 팔 봉에 청계천, 성연 일람리에 일오이천, 운산 용현리에 보현동천 등 5개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논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한 겁 이다.

아. 양여금 사업은 일괄 계상을 했고요 뒤에 그 자체시업은 지구별로 되어있습니다.

입니다.

예 ,5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합동 설계만은 연초에 소기 발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 하고 시에 토목직들이 한곳에 모여서 조기 발주 설 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는데 기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30일 가지고서는 설계는 어렵구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은우선 30일만 계상이 됐습니다.

: 것도 작년보다는 6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예, 지금 설 계단이 언제 구성되죠? 구성 이 .

:1월 달에 구성이 됩니다. 조기 발주 설 계단이 요 .

:1월 초에 구성이 됩니다.

예.

: 하여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은 적은대로 아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 해마다 이 정도만 가지면 은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 에 준해 가지고서 해봤습니다.

: 그러면 남은 적은 없어요?

:남는 정도는 아니어도 현재계속 유지 는 하고 있습니다.

: 부족하다고 하는 사례는 없죠?

:예 그 동안에는 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 바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제 예산이 게 편성을 해 놓고 나면은 그해 넘어가면 은 이제 함몰된다 해 가지고서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기도 했고 부족했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 항 상 부족 지 안했었다 하는 것은‥‥

: 아니 , 작년에는 조금 부족해 서 추경에서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예.

: 그리고,585 하단에 작년에 보 면은 갑자기 많은 폭설이 내려서 레라든가 염화칼슘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재고 가 좀 있나요?

: 금년도에 지금 남아 있는걸.15톤 재고가 있습니다.

: 예,15톤이 재고가 되어 잇. 아직 구입해 놓고 있는 것이 톤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분이

: 예 .

: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요.

: 예 , 우선 내년도는 연초부터 또 이 예산을 활용을 하고 금 것도 15톤 재고가 있고 40톤이 잎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고 해 서 같이 적절하게 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요런 부분은 우리 조규 영씨가 잘 대처 하시니까 잘 하실 걸로 알고.

: 이 엔진 톱이 라는 것이 아스콘을 오리 는 그런 기 계 입니까? 590쪽에 .

: 나무를 자르는 톱입니다.

가로수 같은 것이 넘어졌을 때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엔진 톱이 되겠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로 가로수 제거 같은 거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 보수가 아니고 그런 경우엔 정 비라든가 이런 소리가 맞는가. 같은 보수라 하 면은 도로 유실상태를 고친다든가 뭐 이런 때 적용하는 표기 같아요.

: 예,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건데 잘못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 이 채무부담은 갈 현천 정비 공산데 요것은 금년 가을 착수 는 갈현지구 경지 정리 사업하는 지구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 또 그 동암천은 신정지구경지정리사업 지구입니다만 은 여기 해미도 신정 지구에 들 가 있기 때문에 동암천 정비공사하 고 두 개가 경지정리 병행 취수사업입니다. 그 서 요것은 총 사업비가 16억 8200만원입니다만 은 고중에서 도비 보조금은 내후년 에 주기로 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만 우선 채용부담으로 내 년도 예산으로 세운 내 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나중에 채용부담으로 와서 노면은 주고

이런 사항들은 경지정리 에 수반돼서 어떤 하천이 유실되던가. 정비를 해 야 될 경우는 그 경지정리에 포함해서 하는 거야 맞는가. 아닙니까?

: 주로 그 규모가 작은 소하천 같은 것은 경지정리의 배수로로 봐 가지고서 그 동안에 그 경지정리 사업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렇게 그 갈 현천 라든지 동암천같이 큰 하 천은 하천공사를 별도로 도에 수자원 과에서 별도 로 합 다. 하천공사를 경지정리 사업비는 당 그 단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ha당 그 책정 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공사를 하 다 보면 은 단비가 너무 높게 나오. 때문에 하천 만 딱 떼어가지고 하천공사로 도청에서 수자원 과에서 하고 경지정리 반조성과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와 관해서 토지는 물론 경지정리에서 담보로다 확보를 합니다만 은 공사비는 하천공사 비를 별도로 하는데 당해 년도에 다 주지를 않고서 채무부담으로 내후년도에 그 도비 보조금 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비 부담분만 여기다 세 워 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비 부담만?

예 .

: 예, 하여튼 그런 것들 뭐 하천 에 경지정리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수라든 가 이런 그 물고가 달라지지만 않으면 그때 가 서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꼭 채무 부담까지 해야 될 ‥‥

: 이 병 행 취수사업은 반드시 경지정리 하고 같이 해야 됩니 다.

: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 아니죠. 그 하천이 기존 하 천을 넓히기 때문에 땅이 많이 들 가고, 또 꼬부라진 하천을 직선으로 바로 잡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와 하친 개수 같이 해야지. 경지정리한 후에 나중에 또 다시 하천 개수를 하게 된다 면 할 수가 습니다. 그리고 농지 매수를 별도 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이 넘어 졌을 때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엔진 이 되겠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 주로 가로수 제거 같은 거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 보수가 아니고 그런 경우엔 정 비라든가 이린 소리가 맞는가. 같은 보수라 하 면은 도로 유실상태를 고친다든가 뭐 이런 때 적용하는 표기 같아요.

: 예,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건데 잘못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형내 : 이 채무부담은 갈 현천 정비 공산데 요것은 금년 가을 착수하는 갈 현지 경지정리 사업하는 지구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그 동암천은 신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입니다만 은 여기 해미도 신정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암천 정비공사하 고 두 개가 경지정리 병행 취수사업입니다. 레서 요것은 총 사업비가 16억 8200만원입니다만 은 고중에서 도비 보조금은 내 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만 우선 채용부담으로 내 년도 예산으로 세운 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나중에 채용부담으로 와서 노면은 주고

: 근데, 이런 사항들은 경지정리에 수반돼서 어떤 하천이 유실되던가. 정비를 해 야 될 경우는 그 경지정리에 포함해서 하는 거 야 맞는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주로 그 규모가 작은 소 하 천 같은 것은 경지정리의 배수 로 봐가지고서 그동안에 그 경지정리 사업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렇게 그 갈현 라든지 동암천같이 큰 하 천은 하천공사를 별도로 도에 수자원 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하천공사를 경지정리 사업비는 ha당 그 단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ha당 그 정하 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공사를 하 다 보면 은 단비가 너무 높게 오기 때문에 하천 만 딱 떼어가지고 하천공사로 도청에서 수자원 과에서 하고 지리는 기반 조성 과에서 경지 정리를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와 관련해서 토지는 물론 경지정리에서 담보로다 확보를 합니다만 은 공사비는 하 공사비를 별도로 하는데 당해 년도에 다 주지를 않고서 채무부담으로 내후년도에 도비 보조금 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비 부담분만 여기다 세 워 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비 부담만?

:예 .

: 예, 하여튼 그런 것들 뭐 하천 에 경지정리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수라든 가 이런 그 물고가 달라지지만 않으면 그때 가 서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꼭 채무 부담까지 해야 될 ‥‥

: 이 병 행 취수사업은 반드시 경지정리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 아니죠. 그 하천이 기존 하 천을 넓히기 때문에 땅이 많이 들 가고, 또 꼬부라진 하천을 직선으로 바로 잡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와 하천 개수 같이 해야지. 경지정리 한 후에 나중에 또 다시 하천 개수를 하게 된다 면 할 수가 습니다. 그리고 농지 매수를 별도 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저희들이 그 토목직 공무원 즉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윷하고 또한 그 조기 발주라고 해서 날씨가 풀리면 은 금방 인제 발주를 해야 되기 때 에 1월, 2월 달에는 전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설계 의 양이해져 있습니다. 특히 읍 면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서 분야마다 그 사람이 야근 까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량은 용역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있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근데 , 지금 여기에 보면 은 이 게 좀 설계비가 계상돼 있는 것 체 설계비가 계상돼 있는 것이 이쪽 그 합동 설 계단 쪽에 어떤 그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은 그냥 뭐 회계법상 그 설 계비를 다 계상한 건가요?

주로 보조사업 규모가 큰 것 은 전부 용역설계를 하고 시에서 체로 하는 소규모 사업 특히 지역개발 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 직원 잇 범위 내에서 자체선 계를 지 금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주로 저희 지역개발 소 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는 당해 사업의 사 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사업비로 서 예를 어서 저희가 마을 안길 포장을 하다 보면 은 마을 그 토지 소유자끼리 분쟁에 있어

경계 측량을 해 달라든가 이런데 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시 설부대비로 우리가 예 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 시는 그 사항은 소규모 업의 실시 설계에 해 당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 설계 비는 당초 예 에 편성을 합니다만 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이 실시 설 계비는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 중에서 불용되는 예산만큼은 저희 기발주 사업단의 노력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이 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시 설계비가계상이 돼있는 데에 그것을 자체 설 계단에서 해 결할 경우에는 시설 설계비가 남는다는 얘기죠? 나중에?

금창영 : 예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뭐 특별하게 주어지 는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원님들께서 할 해를 해주신 다면은 저희가 조기 발주를 끝내고 서 절약되는 예산의 부라도 저희 그 설 계단에 게 그런 인센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 여 주신 면은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던 거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외주 용역하고 인제 자체 설계하고 요게 있는데 자체 설 할 때 인제 75시간이 면 75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주어지는 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대한까지는 자치설계에서의 그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아뇨. 내 얘긴 그게 한계선까지 넘었을 때에는 뭐 회계 어디 기획실 예서 모여서 콩, 팥 얘기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건 설과에서 최대한으로 시 간을 활용해서 그 근무수당 시 근무수당을 뺄 수 있을게 어디까진가 그 한계선까지는 우리 가 자체설계 해도 거 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예 . 리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설계했을 때 의 사업부서 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도 최대한을 받아야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 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외 근 무수당은 산 편성지침에 그 급수별로 있는 보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시실 상으로 청 내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합니다만 은 시간외에 근무수당은 제일 많이 받지 못하는 설정입니다

:한달에 72시간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 아니.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 인제 뭐 9급. 8급이 있으니까 는 적을 테지만 그거 얼마까지 치례 갈 수 있느냐? 그 한계선을 기획담당관 불러다 고 지금 따질라 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공일 해요? 뭐 땜에 공짜 일을 외부에 해 부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공무원들이 애쓰면 애쓰는 만 큼 여기에서 것을 수당으로 본인들이 보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외주용역으로 내보낼 이 유가 없다 그 얘기지 .

:예산에요?

: 그렇지. 예산에!

: 72시간까지 할 수 있죠.

: 그러니. 75시 간 아뇨? 지 금72시간인가 돼 잇 72시간걸 줄 수 있지?

: 거기에 1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8페이지 에

: 글쎄 , 그러니 까 그 한계까지 는 우리가 야근을 할 때 받아 가야 한다. 그 얘기지 아니 , 그러니 지금 기획 담당원 불렀잖아요. 물어 볼라고. 고것 좀 한번 빼서 대답해 줘요. 그 월급만!

예 , 리위원님 ! 관리담당 장 인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 시간외 수당은 현업직의 경우는 2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 금 시간외 무수당을 예산 편성된 예산범위 내 에서 지급을 하면서 우리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그 리창령 담당이 얘기 말씀을 듯 분류를 1급이 아닌 2급 . 낙읍으로 해가지고 28시간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급의 경우는 30시간 지주고 2급의 경우는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28시간 기준으로 주는데 원님 그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 저희들이 익히 이해하면서 현재 그 실정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는 그 현행의 제도가 우 리가 밤새 야간 설계를 하고. 특근을 다라도 현업직의 경우 집배원이나 예를 들어서 철도 수 이원이 라든가 이런 사람 은 72시 간까지 다 지 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공무원 들은‥‥ 물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72시 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은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28시간까지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 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신준범 : 예 . 기획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영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저로써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취지를 제가 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야근 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서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후생을 돌봐 줘라 이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러 한 부분이 충분치는 않지만은 경상비에 계 이 돼 있습니다.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규정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데 모자람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이 참 답변을 하셨는데 애매모호하거든요. 높이에 가로 월자요. 당기면 왈 놔두면 날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28시간이 서 잇 28시간이면 하주에 1시간입니다. 그리면 그게 넉넉한 게 이고 만 부서에서 용역 비를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딴 부서는 없습니까? 시간 무수당이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이 없는 걸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외주용역 을 대신 이쪽에서 했을 때 그 용역 비를 절감해 서 여기에 시간외 수당으로 줘 분하다는 겁 이다.

: 용역 비를 ‥‥

: 아니 . 예를 들어서 이게 외주 용 역비가 100원 한때 10가지 할 기서 3가지 그러면 그게 절감되지 않습니까? 3가지 외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만 여기에 돌려 줘도 충분하다 그 얘기요. 자체설계해서 그러니까 약 그런 게 부족 된다 하면은 딴 부분에서라도 있잖아요. 이걸 돌려 가지고 틀림없이 72시간 인데 72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100시간이상이요. 한달에 내가 여기서 있어 가며 눈으로 매일 처다 보니까 10시 이전에 불 끄는 날 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많이 하는 정 도가 아니요. 딴사람은 집에 가서 자식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자 안에 이 분들은 그러니 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요. 집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적이나 신체적인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선 틀림없이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그 더 상은 못 주지 만 거기에 한해서는 지불을 해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 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해서 뭐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최선의 지원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까 열심히 하는데 뭐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지 급 수 있다 그 얘 기죠?

: 아,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 한도 내에선 지급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일을 했을 때 에는 법정기준이 넘지 않는 한계 안에서는 지급 하겠다! 요렇게 대답 서야지요.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꾸 하지 말고.

: 아니 , 그러니까 지금 제 예산서에 있는‥‥

: 예산서에 28시간이라니까!

: 28시 간이 나 30시 간 이 나 이런 것은 지 금 변경 는 없고, 이것 을 다 써서 집행할 돈이 없어 가지고서 굶어가면서 일하게 될 지 이면은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해 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기 요.

: 저는 궁금한 건 식댄데?

:40시간 된 거를 72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어 요 요것은

: 제가 볼 땐 .

: 왜 그러냐면 이 예 만은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이 경상예산이나 또는 사업예산 이나 이 예산서에 들어 는 예산 전부 다 충분 치는 않다 그런 말씀이요. 비록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서도 충분히 쓰도록 되어져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정해서 요 범위 내에서 어렵더라도 요 범위 내에서 써라 하고서 여기다가 계상을 해 준겁니다. 그런 어도 해 봐도 요 계상된 것 가지고서는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걷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요.

(리철수 위원 거수)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깐 우리 기 관님께서 조 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 기 지침이 없어서 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 시고, 그런데 지침도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 하에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 리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성과죠 의를 좀 적용 해 달라‥‥ 뭡니까? 게 이 PJS 가 그거는 적용해서 어떤 그 시간외 근무 수당보다는 이 설계사 사무소에는 수수료만 가지고도 이 분들이 열심히만 해주면 은 그 붓다의 몇 배 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얘기는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인제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은 도시과에 인 토목직이라 듯인가 뭐 여타의 실과의 토목직을 다 인제 구성해서 기획단을 만드는 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말고 성과급을 좀 지급을 해 서 우리 그 용역 는 좀 주는데 목표관리를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 그런 얘기니까요. 그거 염두를 두시고선 식대라든가 이런걸. 생각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관철을 해 주셔야 과적으로 우리가 뭐 그분들에 대한 복리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민의 혈세 가 절약되는 방법도 얻는데 구태여 지침에 억매 어서 경직되게 할 필요 지 않으냐 그런 얘 기이니까 그 점에 대해선 심사숙고 고려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 지금 리철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인데 기획단이 구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00원인데 00원 여기 서 했을 때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도 100 원이 남을 수 있다 그 얘 요. 그러면 100원이 절약되는 거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합 법 합법 지침 하지 말고요 합리적이고 적 정 에 맞춰서 일을 해달라는 거죠 시비를 절 약해가면서 합리적이고 적정성에 맞게 꼭 엇 게 해주시 기 는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정리 좀 해 보습니다 지금 그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 수당이 지 금 72시 간이 라고 했죠?

: 예 .

: 실과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예, 실과마다 다른 거예요.

수 있는 그 시간외 수당이 72시간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 영대로 는 28시간 이렇게 인정하고 간다고 하는데 뭐 저기 평상시에는 그만 두 라도 평상시에 뭐 지 금 그 일반적으로는 운영될 때에는 그만 두더라 도 우리 지금 동 설 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에 밤샘하면서 작업 하는 우가 생길 텐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 법 정시간은 100%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 이 거죠. 그리니까 이게 지금 일부에 지금에 와서 그 시간외 수당을 전체적으로 늘 는 것이 어렵다 한다. 라면은 그 합동 설계 딘을 운영하는 시간, 시 기 1개월 내지 2개월을 운영 한다. 라면은 그 시기 만큼은 법정시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란 얘 기죠.

이 예산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산출근거 요것은 변형을 할 수가 없고. 왜 그 나면 요것은 정해진 거예요. 실과 마다 해서 내부 방침 내지는 지침 내지 는 여러 지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 기다 표기될 수는 없고, 이거 이외로 필요한 산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분들이 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구요.

김지영:그 말씀 막 지금 질문하신 말은.

: 인센터브 말씀을 하시는데 인센티브 적용관계는 제 정할 사항 도 아니고요, 어느 부서를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 하면은 그런 기준을 해서 이거는 시책 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문제요. 그래서 여기 저 인해 놓고서 인 태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고 요 문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잘 살펴 서 지원 문제는 저희가 알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하겠단 그런 말씀을 드린 겁 이다

: 그런고. 하니 이게 뭐 의회에 서 무슨 인사권이나 예산 상정권이 없고, 심의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획관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짜증이 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식대 하곤 별게의 문 이다. 그렇잖아요? 식댄 ,별개 의 문제요. 그러기 때문에 요 용역 1월, 2월 기 간은 기 벌써 가산해도 이게 시간외 근 무수당이 올랐어야 해요. 근데 안할 얘긴데 이 리 에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행정적 외의 직을 잡직 운을 해가면서 사실 승진에도 청닐 피해를 봅니다. 지금 여기서 할 얘긴 아닌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 제까지 가지고 잇‥‥

저기 우리 리창배 위인님 !

: 이 문제 가지고서 동문서답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 가도록 하엣 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 의 는 이 것으로 마치겠습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