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위와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번 정례회의는 1년을 총결산하는 회의이며 오늘부터 3일간 2001 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회의인 만큼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적극적인 정책 안을 제 시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 1항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왜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과.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끝난 후 질의 답변을 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면, 먼저 환경보호와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 2001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저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65꼭 금년도 업무에 대한 총평입니다 금년도 저회 업무를 요약 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년 32,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1. 3%가증가하였고. 지도단속은 241건, 인허가 민원은 1.3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사업은 24건을 정상 추진 중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현재 대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이 업체 선정의 지연에 따라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린다면 우선 민원 대상 시설인 음식 자원화시설의 준공과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서청 경 노사협의의 조기타결 중재 음압의 자연재생공사 이 지역 민원도 원만히 중재하여 해소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최대민원중 하나인 해미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근거를 마련 추진함으로 민 원해 소에 한발 다가섰고. 청지천에 대한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를 유치 한 것 등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과제로는 아직도 소각로 설치와 대산 3사와 관련한 피해보상 요구민원 해 길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적인 환경행정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 속 노력 이 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민원 해소와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266쪽과 267쪽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안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을 보고 드리면 최근에 환경행정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에 기업체는 IMF이후 환경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적으로는 서해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유발요인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분쟁 민원이 폭증되어 행정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실정상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집단 민원요인은 상 시잠재하고 있고, 최근에는 철새 도래지 등 생 태자원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관련 정수요도 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의 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환경기준을 지역별 수계별로 지표 화하여 목표관리 하고 철저한 사전 환경적 검토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의 참여역량 활용과 투명 환경행정 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 현안서 은 적극 대처해서 다수인 관련민원을 조기 해소 추진하고 자연 자원은 보존활동과 병행하여 친환경적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분야별 시책입니다. 먼저 환경보존시책의 내실화입니다. 우선 환경 시책에 시민 역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해서 우수 시책 발굴 및 시책 오류의 예방을 기하고, 민간단체를 생태자원 보호운동에 적극 참여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되고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 시행서 더욱 내실을 기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이 다소 소홀했던 「지방의제 21]을 내년도에는 활성화시 켜나가되 시민 의식교육과 생태자원 관리 등에 집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 대 청결 운동은 연중 지속 추진하되 해안가 행락치 등의 적체 쓰레기를 중점으로 하고 민간차원의 자원 봉사활동을 더 욱 활성 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주요 배출업소가 약 1,700개소가 있으나 방지시설 투자 기피 계열사는 항상 존재함으로써 영세 업소 배출 시설 노후업소에 대하여 중점으로 지도해 나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은 사전 예방적 활동에 주력하되 노후시설 개량을 촉구하면서 단속과정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명제를 행하고, 상습고질업소는 분리하여 중점 관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분야는 지역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의 하나인 대산 3사 등에 대한 원격감시 및 상시관리체제의 유지와 지유완 연료사용의무화 시설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분야는 오수정화조 청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의 적정 관리를 유도해 나가되 축산폐기물 배출시 설은 무엇 가시설의 양성 화 유도와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운영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입니다. 내년에도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족친은 관성 있게 추진하고 신속한 수거와 종량제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폐자원 재활용은 재활용물 재고 목표를 금년도 46,000톤에서 52,000톤으로 13%를 증가목표를 상향조정 을 하고, 격진대 회는 부진지역에 대한 활성화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재활 센터도 내실을 기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은 1회용품 규제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량발생업소에 대하여 각종 홍보활동 및 지도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거 체계는 신속한 처리와 정 기수 거를 누수 없이 하고 수량 배 지정폐기물에 공동수거 는 영농 폐유 등에 중점 을 두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정착은 아직까지 미흡 합니다만 내년에는 기필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입니다. 이 분야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분리배출수거 자원화시스템의 효율성 제거에 중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푸드 뱅크 운영은 시범식당과 복지회관에 중점을 두어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 리고 음식물 분리수거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꾀하겠으며, 현재 가동 중 음식물 자원화 시설운영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음을 감안서 지속인 처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국내의 성공사례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매립장 정비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비위생 매립장 비 계획은 성연과 해미가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보완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지역 민원 타 결 지역부터 우선 시행해 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매립장 전환사업 추진지 역은 성연. 음암, 운산, 고북 매립장은 주변 부락 주민과 협의하면 서 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동화장실 개선 중기대책의 지속추진 입니다. 현황 및 실태에는 관내에 현재 44개의 화장실이 있으나 수세화율이 저조해서 이용객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사항은 신축 2개소와 개보수 3개소. 포세식화 4개소를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신축 7개소, 재건축 1개소, 개보수 6개소 포세식화 45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 대책은 화장실별로 1인 관리대행을 위하여 파트타임 운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오염 하천 정화 작업 입니다. 이 사항은 투자 중복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현재 건설과에서 입안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나머지 재원확보와 환경화적 시설이 되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천수만 철새의 재인식입니다. 그 동안 천수만 철새는 유해한 조수로만 인식을 지역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해미비행장등 각종 악조건에도 철새는 계속 도래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생태관광자원 시각의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철새 관광의 특징을 보고 드리면 체험적 교육관광이 특성상 안정된 관광수요가 고 일출. 일몰, 야간시간대에 탐조가 필요하므로 숙식수요가 유발된다는 점이 있다. 관광 잠재력 면에서는 천수만 철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생태관광 자원으로 다양성, 휴기성, 규모성 등 세계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계절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친수만은 철새 서식환경에 우수한 담수호 농경지 습지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계 관광자원으로 는 주변의살아 있는 갯벌은 체험제의 프로그램 시행 가능성이 있고 집광 없는 시계 보유해서 별자리 관찰의 최적조로 판단되고 있으며, 안면도 사고 등 주변지역의 생태자원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시켜 나간다면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세부 시책으로는 우선 서 식기 반 조성 사업으로 모래톱 등 습지 보호는 우선 조류보호지구와 해천을 중심으로 하고, 주요 식지 보존운동은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면서 불법포획 예방활동과 철새 모이주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학습지 설 확충은 부상조류 보호소 설치와 폐사조류는 학습 자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회귀고 천연 넒 물 등은 박제 보존하고 수용 참조로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프로그램의 지속 개발은 탐조루트를 지역 전문화 환경단체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철새 관광 가이드 육성을 해 철새 교실을 운영하면서 탐조계 수용기반 확충은 민박과정 단체급식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모임을 결성해서 회귀철새 정보의 지역 자산화 추진과 연계 관 자원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새전용 홈페이지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동회인은 서산 버드컴을 기확보했고, 철새관련 포털 사이트를 민간전문가에 위탁 운영하므로 써 국내 최고의 콘텐츠 구축을 해서 지속 적인 내용을 보강해 나가습니다. 홍보 활동은 천수만 철새 자원이 국가적 홍보자료에 게시 될 있도록 추진하고 중점 홍보대상 계층은 학교 수학여행 등 생태관광 수요계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 추진 과제로는 국제 정보 센터 학관, 박물관 개념이 포함된 국제적 보선타 유치 활동을 위해서 전문가들 천수만 설치 공감대 확산과 중앙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버드 존 설치 소규모 생태공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요민원 처리 대책입니다 해미공군 행장 소음피해 보상 민원은 지난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피해에 대한배상결정을 이끌어 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상 및 지원관리법 제정촉진 분위기를 선도 나가고자 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속적인 구활 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민원이 악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소음피해 실태 및 영향조사 는 주민 군 시민단체 시 참여에 영향조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 해당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산공단 주변민원은 기존 피해 보상구역인 5개부 락은 내년도 보상 타결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될 조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지속적인 사전 대화 및 조기타 길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화곡리 등 피해 보상요구지역은 당사자간 대화 촉진 분위기 조성과 협의 결여를 대비해서 다각적인 중재 방안을 지속 강구하면서 잠재민원 지구에 대한 동향도 지속 파악 관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주민 합의를 통한 설치를 원 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을 동해서 주변인원 최소화를 지속 발해서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 보호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결의하실 위인님! 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철새 . 하여튼 그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상당히 이신 이야기인데요. 그 칠 새의 어떤 관광지화 내지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장단기 어떤 예산에 어떤 게 있어 별도로 설명을 좀 지금 해주시고요 또 음식굴 처리장에 가동이 어떻게 되며 여기 여러 가지 푸드뱅크운영 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이외로 어떤 따른 계획하신 모양인데 가동 부와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다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산공단요. 지금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 피해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이 계속 우려되는 지역이고, 지금 계속 피해 가 발생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 또는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정말 몇몇 그 피해지역에 피해가 있다 해서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때 땜방질식으로 어떤 피해만 욕구를 충족시키는. 또 발생되면 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 이것이 연속되다 보면 상당한 그 어떤‥‥ 그래서 그 발생되는 피해에 장기적인 모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을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선 그 철새에 대한 그 장단기 대책 부분입니다. 천수만 철새 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새가 온지는 오래됐습니다. 다만은 정적으로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새 제는 아 보고 드렸다시피 그 지역 정서가 아직 철새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보다는 이것이유해한 요소로 인식 는 분위 기 가 많고. 또 현재 그 천 만 지구와 관련된 농지 매각관련 민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우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장단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그런 기본 인식하에 현재 것이 중복되지 않고 행 가능한 시책만 조그만 것부터 우선 시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그 내년도 업무 계획을 했고요. 우선 천수만 AD지구 매각민원이 마무 리 되는대로 돌격적인 체계적 연구와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 음식물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위생처리와 줄이기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처리 분야에서 현재 음식물처리 장이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되가지고서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어 가지고서 그동안에 시스 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분이 모두 보완이 됐고 현재 우리 양대동 처리장이 국내외에서 최 선진 사례로써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다라도 우선 여기 생산물을 비료 내지 사료 화까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연구를 하 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생산물에 대해서는 주변 농가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인기를 선을 하고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줄이기 문제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잔여 음식은 푸드뱅크를 설치를 해 가고서 어려 운 사날들 노약자들 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현재 일반식당에서 하나의 조구한 문화로써 돋아나기 시작하는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 등을 내년도에는 행정 시책으로 해가지고서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산공단 피해보상 문제 에 대해서는 현재 이 대산공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그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피해 원인자가 민간 업체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대산공단 등 환경오염피해 원인자들에게 대산공단에 대한 전반적 환경 영향 표를 전면재실시를 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을 해보자 하는 사항을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내에 기존 5개부 락하고 민원사항을 타결을 지을 때 대산 공단 측하고 합의 사항이 앞으로 대죽공단이라든가 석유비축기지 등이 주가 완 되면 은 같이 대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반적으로 재실시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하는 합의를 이미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 이거와 관해서는 시기상으로 다소 문제는 잇 앞으로 장기적 으는 이 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인 재실시 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가는 한 편로 현재 단기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주민과 산 공단 간에 피해보상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너무 현격해서 쉽게 현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대산공단 피해문제에 대 한 근본적인 대책을 워가 지고서 앞으로 그 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잘 들었는데요. 철새에 대한기초조사 또 대산공단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말씀 또 음식물처리장시설에 관 문제 뭐 푸드 뱅크라든가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라든가 여기에 원래 예산 요구한 게 얼마나 돼요? 대산공단에 대한 기초조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예산요구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건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또 철새 장단기 예산요구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장단기 계획은 요구를 안했고요,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 시에 철 새 보호와 장단기 계획에 대해 뭔가 내놔 보시오, 하면 내는 수 있겠어요? 서산시에 ?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임덕재 위원
- : 과장께서 참 굉장히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천수만인가 철새에 대해서기 장단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자료를 내 놔 보시오 라면 내는 있겠냐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로는 좀 미흡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임덕재 위원
- : 지금 전혀 예산도 요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과연 설명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아쉬운 거 같은 생이 들어서 이것을 어떤 산 요구에 정말로 진취적인 어떤 정말 계획성 있는 여건 속에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셔야 할 거 아닌가?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어떻게 이 좋은 이야기를 집행을 할라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은요. 서식 기 반조선 생태 학습 시설을, 그 다음에 관광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용홈페이지 운영 요사 항은 소규모 해서 약 6000만원 정도를 그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 부상조류 보호사업은 보호소 설치하고, 이 폐사조류를 박제보존 하는 것은 지난번 그 추경 때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이 확보된 사 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 철새 제는 우선 대원칙이 그 철새문제 보호문제는 AD지구 매각민원이 우선 그 정책 우선위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민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줄기가 잡히는 대로 장기적인 그 체계적인 용역을 추진을 해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사업들은 현재 환경부에다가 금년 연초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천 웃을 찾는 철새 전 물가들한테 현재 그 정보 센터 설치든가 박물 설치 이런 것은. 버드존 설치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전폭적인 지금 동의를 받고 윗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힘을 얻어 기지고서 현재 언론사라든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서 중앙 정부에 직 · 간접적으로 현재 건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소규모사업비는 저희 회비를 투자하되 대형사업비는 그 정부에서 조치를 해주어야겠다. 하 그런 시각 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천수만 철새와 관련을 해가지 고서는 철새 보존도 좋지 만은 그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선행이 되 어 야 되겠다. 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수만 새와 관련해서는 추가 보호대책이라든가 이거를 시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조치가 선행치 않는다면 우리 시단위에서는 절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사 항은 앞으로 그 AD지구 매각민원이 정 리 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자 이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이철수 위원님 !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과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기를 안 여고 했더니 한 번 더 짚어 주고서 넘어가는 것 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열된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잘 계획도 되어있고, 또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얻습니다. 만은 소규모 이제 말하자면은 오지에 가든 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의 오염이 사실은 당히 심각하거든요. 각종 제천에 오염되는 사항이라 든 가. 그런 곳은 은폐되어 있어서 잘 알지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새해 여기에 계획도 서 얻습니다만 이걸 구체화해서 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철수 위원
- : 제가 알기론 이 업계가 지금 여기 나열되는 단속 대상 업소가 지금 없는데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좀더 구체화 하셔가지고 란 부분에 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사회에 나가면 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서살시 가 대규모 사업 이 라든가 대규모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잘하는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가면은 하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오염원은 단속이 없다. 너무 무방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 인 계획을 세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 서청환경 노조문제는 여기 시청에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노조 내용이 뭐 예요? 뭐를 중지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서청환경 노조문제는 우선 당사자간의 원만히 타결이 되면 좋은데요. 거기서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재활동 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문제 때문에 연초에 노사협정이 시작이 되가지고서 10월초에 타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도 는 거울삼아 가지고서 연초에 바로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기 본적도 자율적 결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재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번복이 될 거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은 서로가 노사간의 행정 간의 상당히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청환경 노사문제는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게 개인사업장 같으면 시에서 뭐 굳이 나서야 할 이유도 없겠지만 시에서 거기에 따른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또 과다한 인력이 시간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노사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란 행정적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임덕재위원
- :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재 발생되지 않을 어떤 그 역시 앞으로 서산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 어떤 대책 대안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 임덕재 위원
- : 잘 알아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이창배 위원님 !
- 이창배 위원
- :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쓰레기 수거. 생활 폐기물 줄이기 뭐 여기 꼭 잘 여기에는 나왔는데 쓰레기 종량제 있잖아 요. 이게 사실 봉투를 들어 가지고 효율성을 우는 게 아니라 이 봉투가 투명하질 않거든 요속에다 담으면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혼합해서 이 은폐해서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여건조성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는 누가 담 아 놓으면 은 떠들어 보는 사람이 없니 까, 열 보는 사람이 청소부나 쓰레기장에서 실제로 열어보는 거기에 별게 다 있기 땜에 실질적인 분리수거란 건 말뿐이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가보면 분리수거 해온 것 이 묻거든 이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정일반 쓰레기라고 해갖고 사실 폐기물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5톤 미만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4.99까지는 별개 들어가도 받을 수 있다는 이렇게 받으면 사실 지정 폐기 묻나 그 만 쓰레기장이 필요 없잖아요? 다 일반읍면 쓰레기장에서 다 그냥 다 벗 들일 수 있는 게지. 그래서 고런 게 좀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그 종량제 봉투가 불투명하다 하는 것은 요것이 어제 위원님께서 그 양대동 매립 점검하셔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답변을 갰습니다. 어제 그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는 일부 지정폐기물성 폐기물이 받아 들여도 이제 편찮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다가 그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5톤 미만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는 일시적으로 발생 되는 것은 그 생활 폐기물 간주로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게 저 뭐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분리수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그 폐지나 병, 깡통 요런 것 만 현재 분리수거를 하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거부할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수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은 이 분리수거와 관해 가지고서는 현재 우리가 그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은 현재 인력하고 장비 너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고자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잇 현재 그 분리수거 문제가 매립 처리에 대해서 매립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못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 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적정한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보고자하는 의지는 참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전 이거죠, 분리수거 해놓은 것도 각각 실어다가‥‥ 그러니 재활용품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날 이외에 인제 내놓은 분리수거 된 그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같이 묻는단 그 얘기요 내가 해미서도 사진 찍어 왔고 양다리 가서도 봤어요. 그리면 그거 같이 묻을라면 뭐 하러 분리수거를 하느냐 얘기죠 애써서. 그리고 또 하나는 5톤 미만은 자꾸 가정 일반 쓰레기로 본다고 하는데 유류 참 그거 유리 석면 같은 거 있잖아요? 많고 적고 그러고 석고보드 같은 거 그리고 또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근거! 의자 이런 거 같은 걸 같이 넣고 묻는다는 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질구레한 걸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로써. 그래서 고런 거는 분명히 분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마대 묻어 놓는 거는 대개 그 건축과정에서나 인텔리 과정에서 인제 뜯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 폐기물이 고 적고 너거든요. 근데. 그린 마대를 한번 끌러서 봐가지고 분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참 쓰레기장에서 그런가.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냥 마대 체 그냥 갖다 막 묶거든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그 분리수거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나 양대 그 매립장에 있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 두 분! 근데, 뭐 이름도 안 밝히니까 할 수 없지만 내가 의원이라고 하고 여기 현지 이래서 왔다고 해가면서 그 가고 온 사람한텐 서명을 벗. 자기가 사실 이건 산업 폐기물 다 본인 인정하데요. 양심적이데요. 근데 난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 인테리어 하는데서 뜻 거 다 해서 뭐 1톤이래요. 달은 거루는.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 서명을 해주는데 당신네들도 이걸 받았다는 걸 서명을 해야 할 거 아니요. 하니까 우린 못해준다 딱 빼앗아요. 그 정도 이 사람으로서는 일용직 공무원인데 1년씩 쓰니까 여기에서 어찌한 지시나 뭐를 안내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렸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니 그 얘 기요. 위원이 가서 사실 확인하고 자 눈으로도 사실 인정 하는데도‥‥ 그리고 들어가는 차는 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매립장이라고 본거 같으면 뭐 서산서 일반 지정 폐기물 딴 데로 나야 할 이유 없잖아요 다 4 톤. 3돈차에 실어서 양다리 매립장으로 어가 되지 그래서 고런 걸. 어떻게 좀 구분해서라도 치워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 인거요, 저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서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장 폐기물 이라 하면은 배출시설 신고가 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 사업 장 폐기물이 하는데 . 그 다음 소규모 발생되는 것을 인제 지정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처리를 의무화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어 가지고 5톤 미만에 경우는 생활폐기 물 처리장에 그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하시는 그 사항은 뭐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유리섬유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리섬유가 아니 고 석면이나 석보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일의 5톤이 소규모 발생 대에서 거기에 섞여서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이 읍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다 인제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현재 실적 인력이라든가 장비.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불가피하게 5톤 미만이 발생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사항은 물론 그 지정 폐기물성 폐물은 분리해서 따로 지정폐기물 처리 장에다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창배 위원님 ! 됐습니까? 증거 없는 부분에서 나타났던 현장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정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서부터 더 검토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 위원장 신준범
- : 예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일반 쓰레기로 본다고 하는데 유류 참 그거유리 석면 같은 거 있잖아요? 많고 적고 그러고 석고보드 같은 거 그리고 또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근거! 의자 이런 거 같은 걸 같이 넣고 는다는 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질구레한 걸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로써. 그래서 고런 거는 분명히 분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마대 묻어 놓는 거는 대개기 건축과정에서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인제 뜻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 폐 기이 많고 적고 너거든요. 근데. 그런 마대를 한번 끌러서 봐가지고 분리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걸 참 쓰레기장에서 그런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냥 마대 체 그냥 같다 막 묶거든. 그렇다면 전적으로 그 분리수거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나 양대 그 매립장에 있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 두 분! 근데, 뭐 이름도 안 밝히니까 할 수 없지만 내가 의원이라고 하고 여기 현지 이래서 왔다 고 해가면서 그 가고 온 사람한텐 서명을 벗. 자기가 사실 이건 산업 폐기 물다 본인 인정하데요. 양심적이데요. 근데 난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 인테리어 하는데서 뜯은 거다 해서 뭐 1톤이래요. 달은 거루는.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 서명을 해주는데 당신네들도 이걸 받았다는 걸 서명을 해야 할 거 아니요. 하니까 우린 못해준다 딱 뻣드라구요. 그 정도 이 사람으로서는 일용직 공무원인데 1년씩 쓰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지시나 뭐를 안내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 얘 기요. 위원이 가서 실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도 사실 인정 하는데도‥‥ 그리고 들기는 차 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매립장이라고 본거 같으면 뭐 서산서 일반 지정폐기물 딴 데로 나가야 할 이유 없잖아요 다 4톤. 3돈차에 실어서 양다리 매립장으로 어가면 되지 그래서 고런걸. 어떻게 좀 구분해서라도 치워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 인거요, 저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서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장 폐기물 이라 하면은 배출시설 신고가 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 사업 장 폐기물이 하는데 . 그 다음 소규모 발생되는 것을 인제 지정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처리를 의무화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5톤 미만에 경우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그 처리할 수 잇도ㄹ록 곳이 현재 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하시는 그 사항은 뭐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유리섬유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리섬유가 아니
고 석면이나 석고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 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일의 5톤이 소규모 발생 대에서 거기에 섞여서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이 읍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다 인제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현재 실적 인력이라든가 장비.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불가피하게 5톤미만이 발생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잇 요사 항은 물론 그 지 정폐 기물선 폐물은 분리 해서 따로 지정폐기 물 처 리 장에다 처 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 사항을 좀이 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창배 위원님! 됐습니까? 증거 없는 부분에서 나타났던 현장처럼 우리 위원께서 지정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에서부터 더 검토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 위원장 신준범
- : 예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 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참동
: 농림과장 서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준범 위원장님 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2 년 주요업무 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들이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금년도 농정의 성과와 아쉬움 입니다. 주요성과는 농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육 쪽 마늘, 감천배 등 서산을 대표하는 소득 작물의 일류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수준의 벼농사를 실천하여 3년 연속 전국 입상위치를 확보하고 성분 분석을 통하여 서산 육 쪽마늘이 수성을 과학으로 입증하였고, 이 결과는 내년 봄에 의학지에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감천 배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 부농가를 제외하고는 기술계획과 수분수 갱신을 통하여 낮 생산성 문제를 해소함 으로써 전국 최고의 고품질 배를 욕하는 기반 마련 현재 신 고배보다 15㎏ 인상되는 5000원에서 7000원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 가 되고 잇 다만, 계속된 풍년 농사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쌀값이 하락을 해서 약 300억원의 소득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002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내년도 농정의 큰 변화는 중국이 WYO에 가입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출 공세 예상되고, 디지털 영농으로 TV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유등이 급격히 가할 것 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농산을 가격이 안정하고 쌀도 과잉 생산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무엇을 심어야 할지 작목선택에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 방향은 과잉 공급시대에 1등 상품만이 생존할 수 잇 우리 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 작물 품질 제일주의로 뒷받침 하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을 적극 지원하어 생산이후의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해서 산불발생을 노화 시기 록 노력을 하겠으며 농지 산림 등 연간 900여건에 달하는 토지형질 변경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양과 질을 동 시에 충족하는 생산 추진 등 6개 분야를 보고 들이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하는 쌀 생산을 추진을 갰습니다. 우리 서산 시에서 쌀 위치는 연간 생산액이 2000억 원 이상으로 지역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민감하고, 또 우리 농업의 기간산업입니다. 따라서 쌀 생산 안정기준을 유지해서 농가 경제안정은 물 지역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과 질을 함 충족되는 일미 일품 벼를 적극 보급하고, 2002넌 사용할 상토를 지난해 보다 20%증량하여 11월중에 공급함으로써 상토부속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0,5ha 이하의 면적을 농사짓는 영세 농가에 시상금 활용 육묘장에시 육성한 모를 공급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 산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쌀의 품질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쌀은 간척지가 많고 지력이 좋아 미질은 전국 상위권입니다. 문제는 일부 농가에서 고온건조로 미질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의 건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식 물건조기 보급을 추진을 하고 RPC 쌀중 미질이 좋은 제품은 TV홈쇼핑 판매를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철저히 여 실경작자의 소득보존에 만전을 기하면서 2004년 이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장단기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 양곡정책에 기준을 바탕으로 지방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차원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AD지구 영농대책은 생산물 처리에 필요한 건조저장 시설을 확충을 하 고 정부 수매와 항공 방 등 시혜적 사업은 도와 협의별도 물량을 확보해서 지역주민과 갈등소지 는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서산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을 중점 육성 하겠습니다. 과잉 공급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이 절실하고 지명도가 높고 조금만 도와 주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육 쪽마늘 그동안 우량 종구 공급토대를 마련하고 수확작업의 기계화, 그리고 품질의 우수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아재배 정착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관매지원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량종구 생산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주아 재배 확대 추진하고 수확시기가 6월 하순 장마철과 겹 치 는 문제와 홍수 취 문제를 해결기 위해서 축성재배를 통한 수확시기를 1개월 앞당길 수 있도록 한 농가를 선정해서 300평에 시범재배를 실시한 후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된 농산물 직판장을 상설매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생강은 전국적이 4000ha가 초과할 경우 가격폭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중국산 식용으로 수입된 생강이 종자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농림부에 협조를 얻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천배는 낮은 생산성이 문제가 해소고 저장시설 생산기반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내년도에는 재배 기술이 떨어지는 농가를 중심으로 현 교 육을 강화해서 재배기술 교육을 향상시키면서 판로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2페이지 디지털시대의 신유통추진입 이다.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판매가 더 중요하므로 수도권의 중상충상 소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V와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를 적극 추진 하습니다. 먼저 TV홈쇼핑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지 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쌀과 육 쪽 감천바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소비 성향이 편의성과 브랜드선호 가 치 중시 등 품질 선호 경향이므로 엄선된 농 품만 추진하고 방송사기는 수확시기에 맞추어 품목별로 1회에 30분 정도씩 3일에서 5일간 실시하겠으며. 홈쇼핑 소요되는 판매 수수료와 택배로 등은 시비에서 일부는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속도 성장하는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물류 배송은 충청남도와 제휴한 마이그로스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우수 농특산물 생산 농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권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준비입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24일간 안면도 쏟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은 박람회장 내에 우리시 상징 나무인 25년생 소나무 5그루를 식재하였고 구 진입로인 부석별 마룡리에서 창리 간 노변에 팝나무 등 2,400주를 식재하였으며 박람회기 관중 전시 판매할 백합과 국화 250,000분을 입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은 박람회장에 전시관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30평 규모로써 꽃과 식물 등 다채롭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기 관중 화훼상품 판매는 백합과 국화를 분화와 청화로 발해를 하되 접근이 용이한 AD 지구 쉼터 공원과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 2소에서 판매하고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산림 분야로 산림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경관을 개선한 조원 위하여 산불 피해지 복구와 마을주변 매입 목재 7년생인 근무 조림 등 40ha를 실시하고 매실 등 유망수종을 조림 확대 하면서 농림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하여 고급 목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200ha를 노하여 2002년 처음 도입되는 산림 사업 시행자 사업 669ha 등 금년보다 783ha이 늘어난 1637ha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 제일주의 산림보호 대책 강구입니다. 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산불발생을 교훈삼아서 종합적인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산불은 인재란 기본 인식하에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관행에 의한 산불 발생 율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 산림과 인접한 논, 밭두렁은 계획적으로 공동 태우기를 하되 지금과 같은 날씨가 지속될 경우 초겨울에 소각하는 방안을 적 극 추진하겠으며 , 취약마을 70개 에 대해는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도는 지선 임도의 구조 계량에 중점을 두어 자연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을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해시기 가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그 쌀 생산에 관한 사항이 나열이 돼있습니다 만은 시실 그동안 1년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농정을 빌면서 쌀농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도 인정이 가고 합니다 그 UR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정이 지금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서살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농가에서 텃밭도 전부 수작으로 변경해서 재배하고 이러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이철수 위원
- : 쌀값이 좋다 보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밭은 밭대로 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이제 천수사업도 사실 분 억지로 재배를 하게 함으로 해서 뭐 묾 때는 가뭄대로 인제 정이 낭비되고 또 거기에 지원 대책이 섰고, 그런데 그런 문제도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 천수답이라면 약 몇 %나 되나요?
- 농주과장 서참동
: 지금 1%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근데. 가뭄 때 보면 그거 때문에 전 행정력이 다 동원되고. 또 쌀값이 내려갔다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이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여기 계획 있는 데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이 휴경 논을 돈을 줘가면서 모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제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보면은 그 홈쇼핑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한다고 그렇게 하시 고 계시는데 여기 예산도 세워져 있죠? 올해.
- 농림과장 서참동
: 추경에 2000만원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보면은 그 수산물이라서 안 들어가는 건가? 특산품 중에 지금 농민과 추진하고 수산과 추진하고 뭐 다른거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리칠 않는데요. 수산물하면 인제 어리굴젓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우리가 감배하고 쌀만을 주력을 하려고 그러. 내년도에도 감천바. 육 쪽. 쌀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뭐 수산물도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결과적으로 이 계획 자체가 서 산시의 전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농림과의 계획 이 구만, 그러니깐
- 농임과장 서참동
: 뭐 농림과장 입장에서 보면은‥‥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계획이나 특산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어떤 사항들 이 우리 농민과 입장서는 과하지만 서산에서 특산품으로 한때는 분명하게 서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뭔가를 어우러져서 가는 어떤 홍 보활 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주로 실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로 보인다 이거죠. 이 자체만 갖고도 그러니 판 서산이 그 만큼 기획력이 하 나도 없단 얘기요. 종합적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단 얘기를 아주 여기서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은 여기서도 인제 예측했던 바와 같이 농산품이란 자체가 이제는 생산에서 인제 판매만으로 인제 옮겨 가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지적을 해셨는데 이제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문제란 말이요. 근데 매를 중점적으로 가는 어떤 방향자체가 보면 은 아주 소극적이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거죠. 그러면 기존에 해오듯이 이건 기존에 뭐 생산이 중요할 때에도 하던 행위에요, 사실은. 그냥 뭐 TV에서 홍보한다던가. 언론 매체에 홍보한다던가. 이런 방향성은 생산이 중요할 때도 하던 얘기라 이거요.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생산보다는 이제 판로가 중요하다는 어떤 그 속으로 오기 전에 평상시에 하던 위가 홍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었다. 근데 지금도 옮겨 왔다고 판매가 더 중요하다 라 얘기하는 속에 왔으면서도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똑같다는거요. 지금. 그죠? 그렇게 안 느낍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은 과거일은 잊고 뭐 TV홍보라든지 소극적인 개념이 있지만은 지난해 참 금년도 9월 달부터 지우리. 지역인 여기는 채널이 안 나옵니다. 수도권에는 그 농수산물 TV라고 채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 그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해오던 방법을 더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는 것뿐이지. 새로운 어떤 방향을 판매망을 만들어 내는 어떤 저기를 찾아 낸 건 아니란 말이예요. 기존에 하던 방법그대로 행하는 그거뿐이라고요. 더 그러니깐 기존에는 조그만 분의 어 부분을 좀 넓힌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런 그 지금 사회 상황이 변화했다고 해서 변화되어 야 한다는 것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준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쪽 계획서에 보면 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니, TV홈쇼핑 같은 거 전혀 안하던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요. 그러니깐 안하던 거지만 그것 또한 홍보라는 차원으로 끝나는 사항이라 이거요. 그죠? 그 차원이라면 과거에 신문에 홍보하든 다른 언론지에 홍보하는 거하고 특별하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 제가 항상 그 얘기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판매망이 중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명이 바꿔줘야 한다. 기존에 홍보나 하 뭐‥‥ 지금 새롭게 인제 홈쇼핑을 만들었으니 홈쇼핑이다 하니까 새로운 거 아니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보라는 부분이랑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돼야 한다 이거죠. 지 금 새로운 부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라도 제시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 기 에 지금 열거한 하나하나 부분을 보면 은 새로운 부분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지. 피 홈쇼핑이 옛날에 안했었으니까 새로운 것이다. 홍보란 차원에선 똑같은 방법이 이거죠.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좀 방향을 새롭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 가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 인기를 이제부터라도 연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항상 그 육 쪽 할 때마다 제안하듯 이제판매 ‥‥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부분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보장만 되면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농인들이 생산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산력이 좋아도 가격 보장이 안 되면은 생산 않게 돼있어요. 이게 농산물 변화 추세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볼 때에 가격 보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지 못하면 농업은 다 죽을 수 에 없습니다. 이제 가격보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박람회장 내에 25년생 소나무 5그루 뭐 식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림과장 서참동
: 그건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시 군별 동산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박람회장 내에, 그래서 각 시 · 군별로 각 시 · 군 상징 하는 나무를 이식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5년생 소나무 5그루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의무적으로 꽃동산을 만들라 고 지 시를 해 준거 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김환성 위원
- : 소나무 같은 게 중복은 안돼요? 다른 시 군하고
- 농림과장 서참동
: 우리 시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 그건 도에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 안 되게.
- 위원장 준범
: 전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농림 과에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얘기했던 분처럼 과거에 생산 위주에 대책이 아니라 이제는 판매 위주의 대책을 새로운 어떤 방안들을 찾아 줄 수 있도록 즉 그 노력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참차
: 예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농민들이 가끔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서산 같은 데는 호주머니를 전혀 않는 하는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들 하드라고요 근데 지금 인제 그 TV라든지 그런걸. 이용을 해서 인제 앞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 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저희 서산지역에 들어 노면은 브랜드 쌀이라든지 저희 육 쪽 늘 이라지 그런 거를 브랜드와 시켜가지고 그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좀 홍보물을 설치 같은 거 연구를 안 해 보셨는지?
- 농림과장 서참동
: 아. 그 대형 입간판 말씀하신 그 고속도로 주변....
- 김환성 위원
- : 예 .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시군 이런데 타 도에 가보면 그 농산물 같은 거를 브랜드와 해 가지고 전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서산은 농민들도 우리 서산은 그런거를 홍보하는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고 신경을 들 쓰는거 같다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거를 많이 들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지?
- 농림과장 서참동:
전철에 홍보는 저희 서산지역 은 육 쪽하고 생강은 전철에 있습니다. 전철은 있고요 인제 당진군 같은 경우는 쌀이 있는데 어째 얻게 된 건지 그건 도에서 각 시 · 군별로 1개 내지 2개 품목만 집중적이 홍보를 하자 해서 전철에 우리꺼 육쪽마늘하고 생강은 있구요. 고속도로 등에 대형 간판을 세우는 것은 얘길 몇 년 전부터 일부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과연 그게 실효성 면에서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체화는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 서산 쌀, 감천배, 육쪽 마늘 이 정도는 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글쎄. 그게 앞으로 인제 2002년도 안면 국제 꽃박람회도 개최가 고 그러면 저희 유일하게 서산지역에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예.
- 김환성 위원
- : 그래서 그 입구에라도 그런 입간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290쪽에 그 육쪽마늘 촉성재배 생산품질 출하방지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제 그동안 우리 마늘이 스페인산이 1개월 정 빨리 생산됨으로써 우리가 탄저병이라든지 이련 게 온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 농림과장 서참동
: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 그 촉성 재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
- 농림과장 서참동
: 그 촉성재배는 간단합니다. 이 마늘을 초가을 초겨울에 심어가지고 월동을 하는데 월동할 때에 일찍 비닐을 씌워줘서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면은 그것이 수확시기가 빨라질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양은 못하고, 300평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기술진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300평만 해볼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게 인제 스페인산이나 육쪽 마늘이나 한해 피해를 입는 그 온도가 비슷하면 가능한 얘기 같은데 .
- 농림과장 서참동
: 글쎄 , 저희가 판단할 땐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새로운 창의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참동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난번에 질문한 게 있었는데요, 그 산불예방과 진화문젠데 지난번에 그 진화에서 장비문제를 한번 얘기한적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니 까?
- 농림과장 서참동
: 아, 그게 제가 좀 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예산이 반영이 된 후에 얘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 읍· 면이 없어가지고 18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림과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농업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 양과 소관입니다. 촉산해 양 과장 낢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해양과업 정윤택입니다. 먼저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로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 여 발병가능성이 높은 3월에서 8월 말까지 민관이 혼연 일체되어 철저한 소독과 축 시장 잠 폐쇄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 사항을 국제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아 국제 수역 사무국으로부터 붙어 총회 승인 없이 세계 최초로 청정국으로 9월 19일 인증된 점이 보람 있었습니다. 또한 아쉬웠던 일은 연초에 내린 폭설로 축산 농가의피해가 극심하여 지 윈 복구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농지전용 건축허가 설계 등 적법 절차 이행문제 로 상당한 농들이 신청을 포기해서 지원실적 이 부진한 것이 아쉬웠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돼지 콜레라 외에 12종에 걸쳐서 7,535,000두를 계획하여 현재에 3%에 사업진도 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대책입니다. 퇴비사업 외 3종을 퇴비사 액비 저장조, 축분뇨 처리장치 장비, 악취제거제등 총사업비 3억 6100 원을 투입하여 현재 85%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시 로 생 산기 반 구축입니다. 춘파용 사료 작물 재배에 3종을 2억 1500만원을 투입 하에 추친 하였는 바 현재까지 춘파용 사료적 그리고 개미산 싸이 레이지 제조완료 등 70%의 완료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선 확충입니다.
대산읍 독곶리와 부석별 창이 등 2소에 대해서 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안정비 사업 및 선착장 연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석 및 전석 쌓기를 완료하였고, 총 공정도를 보면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가로림만 면에 총 7500만을 투입하여 우럭 10만미, 광어 5만미 등 수산종미를 방였고,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수산화마그네슘 24톤을 투입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해상 에서 민들의 안전 조업이라든지 해난사고 예방 지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범어업 단속이 11건. 해난 사고 예방지도업 80건. 도서 무료진료지원이 10회에 걸쳐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주변 국가의 구제역 발생, 광우병 우려 등 한우 산업은 둘러싼 여건 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을 21세기 개방시대에 대한전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사업 선진화 대 책을 추진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돈수출 중단으로 내수시장의 공급과잉으로 돼지가격이 불안하므로 조속히 수출을 하는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에 따른 어 경쟁이 악화되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체어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한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생산안정제 사업. 다산장려금, 거세 장려금 등 번식기반을 위하여 각종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불량 모돌의 과감한 조기 도태와 모돈 소비 홍보하겠습니다. 악성 가축 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 및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료 작업 기반을 확충을 위하여 초지 조이라든 가 사료작물 재배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개발 및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착성 치 방류와 양식어장 대체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환경 개선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축산분뇨처리 시설 13개소. 악취제거제 184개소, 액비저장소 설치지원 15기 등 총 10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6월까지 실시 설계 등 절차를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산 분뇨의 자원화 이 용 촉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콜레라에 13종에 대한 2.569천두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사 소독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1,2전달에 단가 계약 체결, 5월말까지 축사 소독 및 예방접종, 8월말까지 하기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연까지 추계 및 동절기 질병에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각종질병으로 인한 손실방지를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서 국민보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춘용 사료 재배작물 113ha. 추파용 사료작물 134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287기 등 총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춘파용 사료작물 공급 및 이용 지도를 하 9월까지 추파용 사료작물 자재군 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은 첫 번째로 불법어업을 단속을 하고 안전조업을 지도하며, 또한 각종 인명구조 및 도서 무료진료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하는 단속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되 도록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들이. 먼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입니다. 호밀 수확기 5대. 볏짚 수거기 5대, 내피복기 및 적재기 각 2대 총 1억 575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을 선정이고. 5월까지 적정 비를 선정 지도하며, 8월까지 장비를 구입 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133,000미.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 5ha등 총 7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구입단가를 계약 체결하며, 9월까지 종묘와 방류 및 어장 정화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장 체질 개선으로 건전한 어업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 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비 지원하는데 호밀수확기나 볏짚수거기 장비 지원대는 보조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보조는 자담을 한 경우에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자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자부담을 전제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이철수 위원
- : 아, 그러면 직접 하나요, 축협이나 어디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대상자 선정하는 거 말씀이 십니까?
- 이철수 위원
- : 대상자 선정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은 전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을 거치지 아니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 직접 진행하신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위원님들이 대산 사업 현장 방문시 문제됐던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산 같은 경우는 금 업자가 활발하게 진 하고 있는 건가요, 중단된 상태 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어민들이 포장에 대해서 그 현재의 설계와 달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설계대로 하면은 1m을 먼저 포장을 하고 3m을 나누어서 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어민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포장공사 이후에 파손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있었습니다. 현지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자체적이 설계 변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설계자체가 1m는 먼저 하고 2m는 또 따로 이렇게 하도록...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이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전속쌓기 위에 1m을 먼저 포장을 하구요, 나머지 이쪽은 다시 설계해서 포장하는 걸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설계가 3m을 한꺼번에 하게 되건데, 업자가 나눠서 한계 아니라 설계자체가 그렇게 돼있다 그런 얘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그래서 현재 작업을 중단시키고. 4m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는데, 따로 따로 해놓으면 전부 따로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어 민들의 요청을 방아 들여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이 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저기 과장님 ! 지금 그 어촌계장들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김환성 위원
- : 어촌계장들이 지금 다른 농업경영이라든지 모든 그분들은 시라든지 지원을 반고 있는데 우리 축산해양과 같은데도 그 활용을 많이 하죠? 어촌계장 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 정책적으로 그 안전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런 어민들을 소 집할 때에 어촌계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글쎄. 그 아마 구성은 수협에서 구성을 했는데. 그 활용은 우리 시라든 지도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활용을 제일 많이 해가면서 다른 단체들은 좀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어촌계장들은 그냥 부려만 는다 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그렇다고 그런 좀 대책이 없는가 하는 그런 여론이 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한번 좀 축산 해양과에서도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축산해양과 그동안 구제역 발생 문제 때문에 아주 소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그 업무계획 보고한 것처럼 준비한 대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 축산해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입니다 연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준범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2001년 마무리 및 2002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고 순서는 총평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2002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들이겠습니다. 317페이지 총평 입니다 업무추진 결과 보람 있었던 일은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인 고북 사기선과 지곡 중장선, 도성선, 성연 갈 현선을 도로 안전시설 시범도로로 지정을 해서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였으며, 금년 사상 유례없는 가뭄 시에 한해대책 사업의 총 추진으로 슬기롭게 가뭄 극복은 물론, 183ha의 경지정리 사업도 민원발생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함으로써 금년도 대풍의 밑거름 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지개발 사 업 1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실 공 방지 및 주민들의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보람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일로 지난 8월 21일 대산업 오지리 말막고지 방조제의 붕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어업 피해 따른 사전점검이 미흡하였으며,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 AB지구 간 농지에 대한 분양이 농어민 단체와 현대 측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해결도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규모사업의 나열씩 사업확장, 사업 책정을 지향하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위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과 연례적인 해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로별 관리청이 서로 달라 비효율적 인 사례 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선 대책 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 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총괄입니다. 우리 건 설과에서는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총 390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222개소의 공사헌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으로써는 127개소를 완공을 하고 95개소에 대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어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 95개소 중 편입용지 보상관계로 금도 하반기에 착공을 한 도로 확포장공사 14건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써 토지보상과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사업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완료 사업 20건에 대 하여는 가을 수 경지정리 사업 및 밭 기반 정비업을 제외 한 전 사업지구가 연내 마무리 가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개발, 하천정비, 수해복구 사업도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그 세부적인 사업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습니다.
3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21페이지, 323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수해로 인해서 성연, 지곡, 대산 지역 소하천 등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해서 사업이 책정된 관계로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로 35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4페이지 2002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 방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여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과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촉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설해, 해, 태풍, 한발 기상재해의 연례화로 인명과 재산 손실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편입 토지 등 보상에 따른 민원으로 공공시설 공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환경단체들의 발언권 강화로 개발과 보존을 병행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 도로망의 확충과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농업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농업의 생산성 항상은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 방조제 ,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선의 선정과 친환경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겠으며,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편리를 도모하고 수송 편의 국가 경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여금과 지자체 예산 130억 6400만원을 투자를 해 시도 정비사업인 가사 풍전선까지 도로 등 총 22개 의시도, 농어촌도로, 이월 대상 사업 등 22개소에 대해서에 확 포장공사를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7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파손된 도로에 대한 덧쓰기 공사, 극된 도로에 대한 선형 개량과 가드레이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은 16억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진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 을 조성 하고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비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을 하고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90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영농기 및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9페이지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6억 6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 봄마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써 고북면 신정지구와 성연면 갈현지구 99ha에 대해서 경 지리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가을철 경지정리 사업으로는 지곡면 도성지구 77ha를 추진을 해서 우량 농지를 조성을 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0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을 12개 읍 · 면 동에 41억 5000만원과 마을광장 조성사업 5개소에 1억 2500만원 등 충 42 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민생찰 환경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정주 여 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1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산업 웅도 등 4개 도서에 대하여 4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공창고 등 5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도서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확충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대상지 역 은 부석별과 지곡면으로 도로 확 포장 사업 및 소하천 비상업 등 12지구에 16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오지 지역의 주민 소외감 해소와 기 좋은 정 주 여 건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33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를 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35억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방 2급, 하천 6개소, 소하천 9개소와 표지판 정비 22개소, 기성정비 44개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써 이미지를 제공 기 위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 3개소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어촌 도로 버스 교행 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 중 버스 노선이 대부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농기계 교행이 전복 및 접촉사고가 빈번을 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대기 장소가 필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수지 책으로 농어 촌 도로축 1차선으로써 협 소한도로를 대상으로 인접되어 있는 국공유지 기타공한지를 이용하여 20개소에 1억원을 자 교 행 대기소를 설치해서 민 통행의 편익을 제공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팔봉산 관광도로개설사업 입 이다. 팔봉산에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진 출입 로와 주차장이 좁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팔봉면 어송리 일원에 11억원을 투자를 해서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35페이지 청지천 고수부지 유채꽃 단 지 조성 입 다. 청지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고수부지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석남동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남원보까지 1.2㎞ 구간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청지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2001년 마무리 및 2002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 이철수 위원
- : 예, 이철수위원입니다. 저기 김 과장님 !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 이철수 위원
- :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팔봉산 관광도로 개설사업이 아주 그 대단하게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도로 가 확장되고 용지 상비 가 인제 3억이죠 ?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내년도는 용지 보상비 3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편입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진입로는 2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진입로는 900m입니다. 900m이고주차장이 20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진입로와 주차장에 편입되는 지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근데, 물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걸. 좋은데 너무 이렇게 대단위 개발을 해 놓으면은 오히려 그 천연적인 그런 그 산림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팔봉산 진입도로는 최근에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주말 등 그 수도권에서 팔봉산을 찾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안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라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다 주차장화 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는 그 양길리 쪽에만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한 어송리 검문소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거기가 그 900m정도 되는데 그 도로를 2차선으로 신규 개설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명소인 팔봉산을 등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이러한 그 관광도로로 한번 개설을 해라고 구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걸 구상해 놓고 보먼 또 인제 그 말하자면 산 등산로도 개발 해아 되는 그린 여건....
- 건설과장 김형래
: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산내에는 안 들어가요. 입구 쪽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종 검문소 있는 부근에 서 산 입 구까 지 주차장을 로 그 산 입구에다 주차장을 내 그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산내에 있는 도로는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하여튼 천연적인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2001년도 사업은 전부 추진이 돼서 착공이 됐습니다만 그 석림 성당 앞에서 청지천. 석림천으로 가는 도로가 연내에도 저기 그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고.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금년도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도 하여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인제 그 도로개설 뿐 아니라 인제 먼저 건너갈 수 있는 그 박스형 다리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확실치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기 지금 건설과 업무를 보면 은 상당히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제 그러다보니깐 그 동안에 각 실과를 여다 보면 다녀 보은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어떤 역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과는 텅 비어 있는 과가 있는가하면은 어느 과는 항상 불켜 있는 과가 있고 이런 그 상황을 보는데 거기에 지금 그 현재 설계단 구성에서 설계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조기 착수 설 계단이 라고 해서연초서부7터 상반기 한 3월 달까지만 그 설 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그 후에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왔습니다. 만은 저희들 222개소인데 일부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 위원장 신준범
- :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로인 해서 지금 예산절약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연간 직원들이 뭐 야근도 하고 해가면서 자체설계를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약 4억 내지 5억 정도는 절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그렇게 현재 절약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떤 지원이나 이런 사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특별
하 그거에 따라서‥‥
- 건설과장 김형래
: 거기에는 저녁식사 하는 정도 저녁식사 급식비 정도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그냥‥‥ 도 단위에서 금년에도 자연친화적인 하천 뭐라고 해서 그 해외 하는 것도 한 두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저기 팔봉산 관광도로 개설 사업문제 때문에 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그러데 이게 관광객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11억이라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이 팔봉산 관광도로개설을 해가지고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팔봉산 관광도로를 넣었습니다. 만은 여기가 사실은 그 농어 출도로 일부입니다 그래 서 농어촌도로가 저희들이 여러 가운데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농어촌 도로를 한 이유는 팔봉산에 대한 은로로서도 활용을 하고. 또한 그 일반 농어촌도로 포장 일환으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11억원을 금방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년도에는 3억원만 들여서 용지 매수비 계상하고 설계하고 그러고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 아파트 짓는데 길 내주는 거 아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거기 아파트 한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도 예산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위 원 원 덕 연
- 김 환 성
- 이 창 배
- 이 철 수
- 임 덕 재
○ 부출석위원(1명) :
- 간 사 명 노 희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유 규 일
○ 출석공무원(10명) :
- (의회사무국)(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정 담 당 이 원 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 (서산시청) (5명)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농 림 과 장 서 참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