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타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지적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 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적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는 오를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희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 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증언한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 로 하고 이 에 선서 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 리의농.

: 원할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요청 합니다.

우리 리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찰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86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87번에 대 해서 ‥‥

장님, 미안합니다. 이 본 감사요지서는 가대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 물음을 준 얘기가 답변을 준 얘기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설명좀 해주세요,

: 제가 알아 듣기로는 주민들의 그 하향조건 의견 및 요구에 대한 시위, 입장,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개별공시 지가는 ‥‥

지금 표준지 조사가지 금 시작되 는데 요. 지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전반적 으로 하겠습니다.

: 좀 낮은 편입니다.

: 전반적으로 지 가가 높게 책정하지 않게 좀 할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는데요. 저희 서산시 공시지가는 타 시 군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높은 편은 아닙니다.

: 여 기서 제가 뭐 한 것은요, 개별지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하향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높여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높여달라고 한다던가 낮춰달라고하는 사람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조사를 다시 적정여부를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경우는 저희가 바로 고쳐드리겠다. 그런 답변을 드

린 것입니다.

: 예 . 그렇습니다

: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 주민들 성향을 과악해 볼적에 어떻게 생각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그래서 ,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276건 중에서 상향해 달라는게 43건. 하향해 달라는게 58건인데, 아니 처리 결과가. 276건중에 상향 113건, 하향 163건 해달라고 하는데서 다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상향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43건이고, 하향해 달라는데가 58건 그리고 175건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가지고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근데 이게 113건 중에서 43건을 상향조정 했다고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파악을 정확히 못한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향하고 하향하고 해서 뭐 111건이나 요렇게 조정을 다시 해줬는데. 처음에 공시지가 매길 적에 정확하게 해야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정도 변등이 있으면 처음에 조사할적에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거 든요.

뭐,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그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조정해 준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 그헐죠. 제가 다시 산정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안고처 드리는 것이고. 잘못된 경우에는 제가 고쳐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 최대한 우리 지적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 하셔가지고 이의신청 건수가 이게 많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의 건수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요구번호 88번에 대해서 질의하시 기 바람니다. 없으시 면 요구번흐 89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9번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새주소같은데. 지금 보면은 도로명을 대부분 다 붙여놨죠? 지금?

: 저희가 도로 크기에 따라서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골목길 이렇게 구분을 했고. 또 그 도로명은 저희가 여기 그 서산시 도로명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명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간으로서는 주간선 도로가 6구간이고, 보조간선이 21구간. 소로 골목길 이 225구간입니다.

:골목길까지 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붙이면 안붙인데로 궁금하고 무슨 도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는 혼동이 안가게 안붙일려고 하는데, 그 화살표로 단방향이 라든지 , 양방향이 라든지 우로 직진표시를 했다던가 다 표시는 해놨습니다.

이 도로명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 주소체계를 지금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땅번지 가지고 주소를 했는데, 그것이 분할하다 보니까 지번이 중구난방이 되가지고 땅번지 가지고는 앞으로는 주소 활용가치가 아주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저 뭐하고 다시 도로명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마다 ‥‥ 지금은 도로에다가 인제 도로명을 붙였지만은 집집마다인제 건물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 붙인데다가 몇번 몇번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주소체 계를 다시 만들려 고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또 붙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골목도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좀 혼란이 오겠지만 차츰 그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했고 또 읍 · 면 동에서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다시 자문위원회‥‥도로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아니 저 지명위원회요.

.

: 면 협의체에서도 했고요. 면에서 . 면에서 , .

아. 저기 지금 위원님으로 안들어 가셨구요. 위원님은 위원장님이 실장님이시구요, 위원장님이 부실장. 위원이 건설도시국장. 위원으로서 리철주 위원하고, 오윤희 한서대 교수, 또 이은우 향토연구 회장님하고 이영하 서산문화. .

: 지 금 71% 밖에 안됐습니다.

: 아. 지금 81%입니다.

예

: 예 .

지금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건비만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저 작성해가지고, 원시자료하고. 전산자료 하고 대사해서 수정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 지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금년내로는 저희가 좀 뭔가 완료. 정 리 하려 고 참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연내로 해결이 되야만 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놓고 지금 헤체를안시키는 이유가 종합적 인 마무리 를 시키고자 해가지 고 해체를 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말내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륵 이렇게 적극적 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잘 알았습니다.

4H회 영농4H하고, 시범 영농지원은 국비보조내시가 되가지고 규모가 1인당 500만원씩 해서 3명 을 하라든지, 아니면 2001년도에는 2명만 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우선 확정이 되야 되겠고. 또 영농 4H회원의 활동, 영농활동 촉진을 하기 위한 농자재나 시설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사업물량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가운데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해봄으로써 그동안의 부모님의 주장하에 노력만 투입을 해보다 보니까 별로 그 발전성이 없었는데, 내가 시범사업이라도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내 능력껏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본 그 보람에 대한 기술투입과 소득활동을 했다는데 대한 보람을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영농에 대한 자신감이 우선 많이 좀 생 기는 것으로 저 희들은 인정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나 얼마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데, 물량이 있고 또, 회원 인원수에 비대해서 15명에게 2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부득불 조금씩 쪼개주는 결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 그 밑에 것은 영 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윈이라고 해서 저희 시 특수사업을 위해서 4H회원 I5명에게 2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 특수사업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민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2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달래 하우스를 현재 설치를 하고 파종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을 낼 수 없고. 내년도에는 결과를 뽑아서 낼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금년도 사업은 지금 설치중이거나 설치를 완료해 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직 소득활동으로는 많이 그 비약된 것이 없다고‥‥

: 4H영농 시범사업한 결과요?

: 저희가 먼저 그 자료를 내드릴 적에 조사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보충자료를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도에 나간 과제자금 2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아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까진 나온 자료는 없고. 2000년도에 지 원한 시범 영농. 시범사업 관계는 두 사람 정도는 생산량이나. 조수익. 경영비 소득이 나온 자료까지 보완을 해서 여기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 저 희 전담 작목별로 전담 지도사가 현지 출장지에, 출장시에 방문을 해서 현장지도를 할정도지 기거해가며 저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 농촌 지도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농업면적과 농사짓는 그런 전업을 위한 분들을 위한 지도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31명 입니다.

: 예

: 누구 말맞다나 가축하는 사람이 변하는데 가서 아는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1명에서도 각 전문분야로 나뉘어 질거 아니예요 그런 숫자의 보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 저희 인원 부족한 것 말씀 드릴려고 그런 ., 너무 많이 구조조정에 조정이 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 다.

: 예 .

: 알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면은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문귀가 농업 용어상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기농업 이라든지 자연농업, 병해충 종합관리, 작물영양 종합관리해서 통털어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일컬어집니디· 아, 90년데후반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틀로 본다면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앞으로 21세기 우리 농업에 우리 농업 현실은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방향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친환경 농업이라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거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든 모든 것은 농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토양이다 이겁니다. 토양인데, 토양을 얼마만큼 환경적으로관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고품질이든. 친환경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틀이라고 지금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토양점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토양검정이 정확히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어떻게 되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적으로 나왔을 때에 그때 고품질로 되고. 친환경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양검정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지요?

토양검정은 우리가 인제 밭토양은 읍면동별로 계획에, 이건 국가 사업입니다만은 이미 끝났구요. 논토양도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략적인 토양도를 작성할 수 있는 것까지 국가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비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양을 정확하게 ‥‥ 이것은 우리 지도사업에 아주 기초 지도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야에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하고. 우리 그 기관에서 하는 토양점정 수준이 도내라든지, 전국단위에서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라든지, 도나. 중앙회로 의뢰를 않고, 우리 자체 능력도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BB비료라든지 그러니까 토양에 맞는 비료를 생성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까지 우리가 침투를 해서 토양에 맞는 비료를 생산해가지고 추천해 주도륵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 예

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발작물에는 지금 BB비료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농약상이라든지, 아니 비료회사에서 요구도 되고. 농민들도. 농업을 하는 분들도 이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BB비료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농가별로 들다리를 하려면은 재검정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비 처방서 를 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면을. 금년도 계획된 면에 대해서 검정을 한 900여점 실시를, 아니 1000여점 실시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 면에 농가들 단위로는 전부시 비처 방을 저희 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다 나갔구요. 또 우리 가 그 자료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수시. 언제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는 더욱더 홍보를 하는데. 금년 겨울농민교육에는 반드시 이 토양검정 실시요령을 의무적으로 부교재라도 만들어 가지고서 전 농가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고요. 반상회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홍보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하고, 인터넷을 통하든지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널리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흥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그날 우리 또 자체적으로도 사무실에서도 했고. 또 그날 농업인회에서도 한 200여명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동일하게 거기에 심의검정이 상당히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시는 아주 고도의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지역에서 나온 쌀가지고, 또 같은농가에서 한 것을 해야 되겠고, 밥하는 기술, 여러 가지 이런게 첨부가 되야 됐습니다만, 하여튼 농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서 실시를 한결과에 의하면은 이건 무작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이 되고 있는 주남벼가 제일 밥맛이 좋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일품벼였습니다. 그리고 신동진벼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품증에 대해서 주력을 저회 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예 , 있습니다

: 예.비료를 많이 질소질을 많이 쓴다던지 또, 토양 아까 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얼마나 많으냐. 또 아니면은 염류축적이 많이 되있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결정이 되구요. 또 질소질을 많이 주고 했을 에는 밥맞이 떨어집니다. 또 한가지는 건조문제에서 우리가 아주 소홀히 취급하는데, 이 건조문제에서도 상당히 밥맛을 좌우합니다. 무슨 고온건조라든지 . 콘크리트 바닥에서 건조한 것은 밥맛이 좀 떨어지고. 동알매가 나오기 때문에 또, 수분을 한 15% 이하로 너무 과건한다던지 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 저희 들이 실험 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은 아주 명백하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가를 사용해서 건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밥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일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미 홍천리지역이라든지 거성리 지역에서 하우스내에서도 건조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노동력 문제, 여러 가지 결부되는 사항이 좀 많아서 우리, 특히 우러나라 실정에시는 안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데는 상당히 이 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에 요것을 반드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뭐 선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좋고 거기에 대한 쌀값을 다른거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뭐 일부라도 그렇게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 든요.

:예 ,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지 역별 입니다. 이것은 필지. 우리 논이나 토양통을 보면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토양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그러면은 크게 말하면 들중심으로 검정을 한것입니다. 필지 별로는 못하고요.

: 그러면 특정지역이 딱 찍혔을 때. 그거 한두필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게 되잖아요?

: 그럴 수도 있죠.

: 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6년 주기로 공급이 되가면서 하던 것이 인제 5년으로 축소가 됐는데, 이건 그 부락별로 요것이 전체적으로 뿌려지는 물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때 니 까 그게 4,5년 주기로 뿌려 주죠. 인제

: 한번씩 ?

: 예

: 근데. 전체가 뿌려지는게 아니잖아요. 5년 주기로 전농지에 뿌려지는게 아니잖아요?

: 그해에는 안뿌려지죠. 인제

: 아니 . 그러 니까 지 금 토양계량이 그 뿌려진 면적이 몇 %나 되느냐는 거죠.

: 아,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은 전부락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 전부락이 들어가는데, 전부라면 논에, 밭에 다 뿌려지는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뿌려지지. 그늠가지고 전체면적이 다 뿌려지는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론 그렇게 아는데요.

: 아닙니다

: 몰라요. 그 규산질 같은 것은 농협에서 뿌리니까 모르지만 석회 같은 건 가져가면 자기네가 필요한 밭에 뿌리지, 필요한 밭에. 그러니까 주로 특수작물 하는 밭에 일부 뿌려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뿌려지는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성 땅을 만들 길 원하는데, 강산성이 산성이 좀 문제가 되는 작물. 재배하는데만 뿌려지지, 전농지에 뿌려지는게 아니다 그얘기예요. 그리고 규산질도 갖다 뿌릴때 보면은 그 오래된 논. 수양논 이런 부분에 뿌려지지 건 답같은덴 안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나 어느정도 뿌려져서 토양개량이 어느정도 됐느냐 하는걸 묻는 거죠 그것을 항상 농림과와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그 기술지원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센타에서는 농림과보다 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그렇잖아요? 기술‥‥ 근데 지금 말씀들으면 전체적으로다 해서 뭐 이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되고 있는게 얼마 만큼 해서 얼마 만큼 잘되고 있느냐는 걸 알아야죠. 여기보면 금비가 줄고, 화학비료가, 뭐 퇴비가 늘었다고 되있는데, 밭에는 늘었을망정 논에 누가 퇴비내는 사람 봤어요? 종조지움 그냥 막 삭 갈아서 투드려서 짚을 쓰지 않으니까, 떼지 않으니까 고런 것은 좀 남겠지만, 요지음도 축산용으로 사료용으로 다 팔기 때문에, 그렇게 특수한 논이지. 그 질거나한논, 특수한 논이지 마른논에는 짚을 갔다 깔고 투트리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기비가 늘었다는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된다 그 얘기예요. 금비가 더 늘지 제가 저 뭣한 걸로는 금비가 더 늘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번 주로 퇴비가 늘었다는 것좀 근거를 대서 말씀해 보세요. 논에 대해서. 밭 말고.

; 아. 여 기 6쪽에 2번 화학비료 시효 감축중간에 그 표를 보고 위원님께, 요것은 우리가 농림부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지역에서 보면은 금비는 화학비료는 90년대 초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던지 봐도 나올 수 있구요. 여기 퇴비나 유기질 비료가 증량한 것으로 되있는데, 농가에서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생강밭에 사용할려고 짚을 채취하는 분들 또. 아니면은 축산 응하시는 분들이 사료용으로 쓰시 느라고 건포기 를 이 용해서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정에서 쓰실려고 걷어 들이는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90년대 보다는 논에 환원하는 그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통계로 전국적인 동향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고 그래서요런 추세 라는 것을 말씀을. .

: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우리 지역에서는 토양내지는 기비. 금비 문제에 대해서 그 개량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는 거지 .

: 예 . 맞습니다.

:그렇죠?않했죠? 그냥 뭣한거요. 그러면 이게 뭐 답변서 나온게 하나의 특수하게 요게 100평 200평 요런것 한 것 몇백평 이런 것은 특수작물 재배하는 특정지역이지, 나머지 6페이지에 답변한 것은 사실 여기서 한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쏨 좀 해주세요.

: 예 , 고맙습니다.

: 그 다음에 이 각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쪽 시범단지 구성한거 있잖아요. 하나, 둘,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흡, 이거 많으네요. 몇 개 되요?

예 , 우리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친환경 농업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구요‥‥

: 몇 개 되요? 아니. 근데 몇이냐구요. 개수가.

개수요?

: 지금 세봐야 되요? 요것이 집계 가 없어 요?

: 7페이지에 있는 4개분야 하고. 2001년도 8페이지에 5개 사업 요것을 추진했습니 다

: 그러면,9페이지 것은 아니예요?

:9페이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아, 생산?

예

: 그러면. 여기에서 효과를 봤어요?

예 , 효과를 대략적으로 적어 는 놨습니 다만 ‥‥

: 이게 밭이지요? 주로?

: 아닙니다 논도 있고빝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게 몇%나 되요? 전체 경제 면적에. 이 시범포가 경지면적에 몇 %나 되요?

: 아. 이것은 아주 미미하죠 농가별로 했으니까

: 아니, 글쎄 그래도 몇 %나 되느냐구요?

: 뭐 ,%수로는..

: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됐다고 봐요?

: 아, 이것은 지역별 안배로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떠한 집단 단지를 조성해서 어떠한 집단 출하를 해야할 때 그러한 필요성은 집단으로 장려해도 되지만. 이것은 지역을 안배해서 이런 친환경 농법을 장려함으로써 그 퍼지는 효과가 훨씬 낫지 않아요?

: 예,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 아. 시범사업은 안배, 읍 · 면 ·동별 안배는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3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당년에는 좀 소홀한 지역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범사업은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의 효과. 이게 널리 전농민들한테 확대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또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가지고서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한데에서 투자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생산비, 투자의 생산비하고 시장성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줘요. 요게 장래성이 있나, 그러 니까 생 산비 가 시 장성하고 앞으로의 이게 계속 장래성이 있다고 보느냐. 시장성과 국제 경쟁력에 장래성이. 우린 국제경쟁력을안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느냐?

여기 나온 그 시범,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 사업중에서 여기서 몇가지만 보류해 놓구선 우리가 앞으로 보급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결론을 저회들이 봤습니다.

: 아니 . 그렇게 대 답을 간단히 하시는데. 요게 투자되는 생산비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비와 시장가격 그러니까 시장가격하고 생산비를 계산 안하고 할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계산해 봤를 때에 앞으로의 국내소비. 나가서는 국제경쟁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애요.

: 예, 있습니다.

건별로요?

: 그렇죠. 하나 좀 해보세요. 아무것이고. 하나 저 자신있다는 것 하나 골라서해 보세요

: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운산리. 7쪽 입니다만은. 운산 거성리에서 24농가가 상의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오리농법은 이것은 전농가에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일정한 지역이 선정되가지고 한다면은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완효성시비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이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복비가, 물론 70년대서부터 복합비료가 생산이 되가지고 질소. 인산이 너무 많이 들은 게 있기때문에 완효성 비료로 우리가 인제 요걸로 가야 되겠다. 기비로 한번 줘가지고서 새끼칠 거름이 라든지 , 이삭거 름이 라든지를 안주고서 비료가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흡수할 수 있는 이런비료를 앞으로 인제해가지 고,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비료로 가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완효성을 만들다보니까 단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방침도 일반비료에 보조했던 것을 2004년 이후에서부터는 완효성에 비료에다가만 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지금 점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서 이런 시범사업 은 앞으로 확대가 되고‥‥

: 그 여러 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선 딱부러지는 대답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9쪽 었잖아요. 9페이지 하우스환경 자동제어 시범해가지고. 60a 3개소 팔봉,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 환경. 요것은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노동력 을 좀 절감시키 기 위 해서 그 600평씩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거기다 큰트롤, 하우스내에다 콘트롤 박스라고 해서 자동제어, 그러니까 이게 온도는 몇도, 습도는 얼마 요런 것을 장치를 해놓으면 자동 개폐가 되고 이렇게 되는 장치입니다. 농가‥‥

: 그것 실험해 봤어요?

: 예 .

: 그래서 효과가 어때요?

: 효과가‥‥ 이것은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인력적으로 이렇게 개폐해 주고, 문열어 주고 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성되는 작물별로 여기에 또 온습도가 틀립 니다. 토마토가 틀리고, 상추가 틀리고, 또 꽃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목에 맞는 센서 를 거 기다가 타임 을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품질에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것이 설치 하려면은 농가에서 참 돈이 들기때 문에 우리 가 시 범적으로 해본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예. 그것은 품종개량은 저희들 지방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뭐 지난번 교관반 교육가서도 앞으로 방향‥‥ 이것이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형성이 되면서 품종하나를 만들려면 10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에 만들어진 품종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파를 하고, 인제 도복이 문제가 되니까. 키가 좀 작고, 미질이 좋은 것을 개선을 했는데, 지금 재배하면서 상당히 좋은 품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량하고 미질하고 이것을 연관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저 이런 쌀이 남아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질쪽으로 자꾸 가는데. 중앙회에서는 미질 쪽으로 앞으로 육성 품종이 나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마금이나 은방, 흰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새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청에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 있어요 그것은..

: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다만 몇알이라도 갔다가 이 지역에서 심었을 때, 그러니까 몇군데, 기비를 더 넣고, 금비를 덜 준다고 할 때 여기에 수확문제를 연구 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중앙에 자꾸 의뢰를 하는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한평. 반평씩이라도 그런데 요러한 문제가 미질개선과 맞물려 안가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좋을 쌀을 놔도 그때의 그 쌀 맛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한 문제가 여지껏 연구, 검토가 안됐다는 게 제가 볼땐 굉장히 참, 조금 생각을 덜 했지 않냐고. 그 다음에 10쪽에 가서 백합재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예 . 백합은 아까 토양검정. 신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거기서 답변도 일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 하우스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게 그렇습니다. 지도사업을 하면서 애로점을 걷는 것이 이 시설하우스내에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보니까 염류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가지고. 연작장해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백합재배단지는 시나, 우리에서도 수출 주력중목으로 민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10여년 이상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장해가 일어나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느껴서 백합시험장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200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것이 가사리에다가 상자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상품성이 상당히 좋고, 전량 수출용으로 나가고. 또 농가에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지원을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에 뭐 충분하다는 얘기죠?

: 예, 상자재배‥‥

: 전문가들이 지원을 요구할 때는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요구하는게 아니예요?

예,품질이 확실히 나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을 더욱 더 수정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타의 역할론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연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 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소와 종합사회복지 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뜨1영 17분 감사중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