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덕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안을 정합이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주요 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 업건 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촌지도 사업 분야에 깊은 심과 핌으로 지난해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어 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농업 기술 센터의 총 예산은 28억 9086만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800만9000원. 도비가 4641만 6000원. 시비 24억 643만 7000원입니다. 2001년과 비교하면 국비가 30%, 도비 11%. 시비 5％정도 증액 계상된 숫자 입다 사안별로는 세부관리에서 직원인건비와 기관 경상운영비로 15억 9372만 3000원과 사업예산으로 1억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소양으로는 업인 교육, 학습단체의 육성에 따른 기본 경비 등 경상적경 비 1억 1726만 6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8억 9017만 3000원. 그리고 자치사업비로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개발비 20건에 2억 960만원과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목별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서제 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덕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님! 질의하여 주시랍니다. 500쪽부터 508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 기 가렵니 다.

(리철수 위원 )

예, 리힐수 위원님 ! 말씀하세요.

. 리힐영 위원입니다. 504쪽에 기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월3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2회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 것은 전기 안전 점검을 위탁한 회사하고 봄, 가을로 2씩 본소와 읍 면단위 기관까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 작년엔 이게 없었던 거 같은데요?

: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근데. 이것을 두 번씩이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 법적사항이 라고? 법적사항으로1년에 2번씩? 거, 규정대로 안하 산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두 번까지야‥‥ 1년에 한번이면 모르지만. 다른 기관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 예.

원덕연 : 그거 작년에도 있었네요.

: 두 번?

: 예.

: 규정에 꼭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알아봐요.

: 예 . 한번 접토해 보겠습니다.

: 그 사람들이 열 번이면 싫다 고하겠어요? 돈을 주는데. 50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인부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 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농기 계 수리 요원은 저희가 1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별정직 7급, 대우하는 직원 이 하나 있고 농기계 산업서 자격증을 가지 있는 사람이 일용직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3인 1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에는 290일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년도에는 예산재원 때문에 시장 산하 일용직들은 전부다 150일로 계상 을 하고, 다에 추경에 더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 센터의 상근 직원 이예요?

:그렇죠.

: 근데, 일반 경상비에 편입이 안 되고, 인부임 이 라고 했을까요?

지영구 : 재료비에 예산을 섞도록 되어 있어요. 일용항목으로는 한사람 밖 없습니다.

: 그럼. 이 사람들이 소요되는 모든 물품들은 모두 기술 센터에서 보급을 해주겠네요?

: 예

: 그러 면. 농민들 입장에서 는 무료로 되 는 거겠네요?

3천원 이상짜리 부품은 부품대만 남부를 해 주면은 저 가 취합을 해서 그날 귀가가 일찍 됐으면 그날 불입 조치를 하고, 아니면 은 그 이날 시세입금으로 불입조치 합니다. 그러고서 3천윈 미만짜리 부속품은 전부다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3천친 이상은?

3천 원 이상은 부품대만 받는 거죠.

: 509쪽에 예찰답토지구입비가 있는데. 요것은 지방재정법 77조 동시령 84조 공유 자산취득 처분의 계획편성,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위배됐다고 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또, 6백 평이 맞아요?

농촌진흥법 2조2항 및 식물 방역법 21조에 근거해서 수도 병해충 찰 답을 각 시 ·군별로 1개소씩을 가지고 있는데. 20a이상 설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잠홍동 32호선 국도 바로 옆에 당초에 627평짜리 논을 샀었습니다. 도로편입을 위해서 450평 정도밖에 가경 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서 , 저가 시하고 협의를 해본과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가능 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기와니 라 잘 몰라서 그랬다는 사과말씀을 선 드리고서. 저희는 6백 평 이상의 예찰 답을 교환하는 조건에서 라도 사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후에 서류 처리를 해서라도 꼭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이라고 말씀들이겠습니다.

: 근데 600평이나 필요한가요?

: 이것저것 구간별로 구획별로 규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거든요 예를 들어 비료를 많이 준데. 요소비료만 많이 준데, 병충해 1년에 한번도 안 는데, 이런 식으로 구간을 주어진 면적을 내다보면 은 최소한도 600평 이상의 논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근데.600평이나 구입을 하시면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사항이나, 이번만 있을게 아닐게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또 승인도 안고 예산부터 요구하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 저 실제무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절차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이 상담실은 부서졌어요? 상담실.508페이지 제일 밑에. 상담실 1 천만원 요구한 게 상담실을 못 쓰게 됐어요?

: 예 , 상담소는 대 하고인지 것이. 대산에 현관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밑에서 천장에서 바로 붙여준 세면이 오래 되서 부식 되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지경이고, 인지 것은 사무실 가운데에 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보 가운데가 금어서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빔 조치라도 해서 수선을 해줘야 부득이물이 유지될 란 사항인거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여기 508, 본관 옥상 수라고 되어있는데. 방수하는데 2400인데 용역비지. 여기에 대한 설계한 게 있어요? 무엇으로 방수를 하나 어떤 방법으로?

본관은 저희가 84년도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85년도에 준공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10몇 년 정도 흐르니까 건물이 부식되기지 고 옥상방수를 부득이 유지될 처지 기 ‥‥

: 이련 건물은요. 꼭대기 일부 노출이 된 부분이 부식 되가지고 물이 새 잉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전체 옥상부분에 꼭대기페인트 칠하듯 박수칠 하는 게 아니, 세면을 옥상 들어가는 일부 개서위에 나라시를 하야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윗가지고, 방수, 물이 새가지고 방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 방수해도 전체를 세면 ㎝ 바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얄팍하게 비닐 같은 거 한케 파란걸. 까누 나, 여러 가 있잖아요? 방법 이 . 어떠한 방법으로 방수를 하느냐 하는 걸 지금 설계가 어떻게 너냐?

: 설계는 아직 안한 상태구요. 저희 계획은 우레탄 방로 하, 에 다시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우레 탄 방수를 쫙 하고 그 다 레 미 콘을 받아서 다시 보충을 해주는 그린 식으로 해야 오래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저 는 생각을 합니다.

: 우레탄이 얼마짜리?

10mm요.

: 10mm짜리예요? 그러면,1㎝짜리네요, 우레탄이 두께가1㎝.

그렇게 하고서 레미콘 받아서 다시 그 위에다 보충을 해주고 언식으로 보완을 해줘야 견고하고 몇 년간 견디고 그럴 것 같습니다.

리창배 위: 그리고 여기 보일러는 아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몇 년 됐어요? 보일러 가

: 그 건물이 그게 86년도에 준공이 되거든요

: 근대. 여태껏 한번도 안 바꿨어요?

:예 .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또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보리 실을 넣었었는데, 물이 계속 찜에서 위로 흐르고 야단 하면 보일러실까지 물이 고 야단이여서 노다 참 양수기로 퍼내고 하는데, 기술 보호와 뒤로 차라리 겉잡을 지라라도 보일러실을 거기로 옮겨서 다시 재시 설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장님 방도 부셔졌어요?

:소장님 방은 지금 아래층에 있는데 문제점이 어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 토양비료 검정 실시하고 바꿔서 다시 재시 설을 해서 옮겨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우선 아래층에 놓게 되니까 내방자들이 현관 어디로 계속 단날랑 하다보니까 소음과 잡음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 옮겨볼 그런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 볼 땐 가급적 문 옆에 있어서 지금은 개방행정이기 때문에 오는 남들이 소장님 방도 필요하면 묻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곳에 소장님 는 것이 원칙 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 나다니 는 사람 소음 때문에 소장이 소장 무수 행에 지장이 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쉽게 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 업무에 지장될 정도의 소음이아니 면은 이 일만 가지고서 는 이 한 재정 을 투자해 가지 고 개조한다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네요, 본 위원이 각할 적에도 소음 그거야 당연히 농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디 절간에 가 계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 또 한 가지면 이 좀 좁고요. 검정 실도 어차피 파손되고 야야만 어서 이왕에 공사를 더 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공사를 할 적에 옮겨서 좀 해봤으면 어떨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456만원인데. 소장인 내부 집기가? 있는 집기는 다 치우고? 있는 현 는 집기는 다 치우고 새로 산다는 얘긴데, 이게456만원인가 얼마요? 3백,4백. 5백. 아니 3백.4백.

소장인은 책상하고 책장, 캐비닛 요것만 해서 228만원이죠.

: 아,228만원! 그러네. 밑에 것 참

: 농림교육 온풍기 구입은 이쪽 다시 짖는 건물에다가 활용할 그런.

넘어 갔으니516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기술 센터에 카메라가 없어요?

: 예, 디지털카메라란 영상 교육 자료로 빔 프로젝터 , 영상교재 만드는데 쓰는. 동작시켜 주는 카메라거든요. 그 카메라를 1대 사고 싶어서 걸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 알겠습니다.

: 저 희 가회의 장에 마이크가 시설이 2개밖에 없어서 아 라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 회의장이 몇 개나 돼요?

: 아니 . 회의장이 ㄷ자나ㅁ자로 형태로 놓으면 각 파트에 2씩은 놓아 서 이쪽저쪽서 서로 토론회 할 적에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설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은

: 마이크가 이렇게 책마다 다 있기 전엔 천생 갖다 줘가며, 돌려가며 는 거 아녜요? 줄이 길어 가지고. 여기 본 회의장 시청. 본 회의장도 그렇게 쓰 있는데, 책상마다마이크가 있을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줄 늘여서 요렇게 한 내하는 분 갖다 줘가면서 차례로 줘도, 거기 불과 좁아서 얼마 안 돌아다니니까 금방금방 주는 것으로 아는데 , 뭐 시골에서 고생하는 분들 회의 하는데 조금 별게해 는 있지 만서도‥‥

: 지금 있는 것은 산지가한 10여년이 넘어가지고 성능도 다 어지고 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 좋은 것으로 하세요. 은 것으로. 고급형으로!

: 예 .

: 509쪽에 가축질병 진단용 차량 대체 취득이란 내용이 뭡니까?기 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은 저희 더블 캡이라고 화물차 겸용으로 쓰는 2309 차량인요요것이 국비가 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비보 조를 뜻 받았습니다. 534페이지 하고 중복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 삭감해도 되 는 거 예 요?

: 예.

: 미리 설명을 지도 설명을 하실 적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죠.

: 예 . 알겠습니다.

: 이 온풍기는 없어요? 민 교육장에? 온풍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 교육장을 또 시설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주셔가지고 논계 격납 고 지은데 그 위층에다가 회의실을 조금 크게 집 이다.

: 교육장이 다 몇 개래요?

:지금은 대회의실 1개밖에 없죠. 근데, 회의실 지금 있는 것보다 직사각형태로서 더 길게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회의를 50평 밖에 안 되는데, 80평이나 100평정도로 그런 회의실을 만들.

:그러면, 하나 가지고는 온풍기가 부족하다 이 얘기죠.

: 그런걸 아니지요. 방이 틀리니까, 그쪽에다가 다시 하나 시설을 하는가. 물살 까.

: 온기는 옮겨 다니는 게 안 되죠?

: 그건 고정 기입니다.

: 고정배기예요?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많이 들 올 테지 요.

원덕연 : 예 ,16쪽 밑에도 하고 싶으면 하습 시오.

: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과제 있잖아요? 4H도 그렇고 일반 농사짓는 들이 쓰는 과제, 과제 주로 젊은 4H회원들이 과제를 할 거 아녜요. 근데 4H에 투한 많고, 적고 돈하고, 우리의 예산하고, 그분들이 농촌에 그걸 기여하겠다는 현재 H학교에서나 일반회원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농촌에 기여하는 기여도의 차이 가 어느 정 도나 나타나요? 그 투자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효과를 봐요? ㅇ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묻는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H뿐만 니라 모든 교육에 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좁아가고 50평짜리 회의실이 100평로 늘리는 거안입니까? 이렇게 3게 늘려가지고 100평이라 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백 명이 오잖아요. 그면 두 군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가 투자하는 만 여나 생산가지가 나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도소에선 계산을 하고 있어 요? 가치 상승 !

: 일시 에 보여줄 수는 없는데 요 .

: 일시가 아니라.5년이고 10년이고 했잖아요. 5년이고 10년을 했을 기에 대한 그 참여도나 생산 면이나 기술면에서의 가치상승이 나을 거 아녜요 이 때, 기술지도 할 때, 그것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었니. 나?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에서는 거기에 준서 거기에 많은 가치가 상승된다면 더 지원을 해야 하고 어려운 촌에. 별로 상승의 폭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느냐, 교육의 라든지 교육의 질에 따라서 그 농촌을 변화 시 킬 수 있느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보일 수도 있지만 점증적으로 발이 되는 걸로 인정 이 간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덕연 : 저기 과장님 ! 지금프로테이지. 리위원님 프로테이지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이내 나오는 건 아녜요? 지 금 구상도 안했을 텐데 . 요 농촌지도소의질의 끝나기 전에 그 뒤에 담당계장님들 요 프로테이지 좀 내봐요. 서 요것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514쪽에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공구 구입 5원씩 40 종인데 이 공구가 수리 실적이 얼마나 되기에.공구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오?

:저 희 가 연간 120회씩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구는‥‥

: 아,120회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구가 그 공구만 쓰는 것도 아고, 이게40종이나 되는데 떡쇠도 아니고.40종씩이나 1 년에 다 망가져서 또 사야 다는 얘기예요?

: 연간 활용을 하다 보면 은 공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던 구가 어느 농민이 같이 와서 쓰다가 슬그머니 가지고가는 경우도 있어 다구요. 직 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 그것은 관리소홀 아녜요?

: 그것은 인 이쪽저쪽에서 기계를 전부 분해해서 수리를 해보니까 마모되는 그런 공구도 나오고 해서 보완을 해마다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각이 있어서 이런 예산은 처음 넣은 겁 이다.

: 보충예산은 이해가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이 자동차 공구를 많이 는 사람 입장에서 공구가 이렇게 40여 종이 나 유실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아마 공구가 40종 되지도 않을 거예요. 한 15중이면 자동차 수리하는데 거의 다 사할 수 있는 공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40종이나 한꺼번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실된다면‥‥

: 종류로 해야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기계가 천태만상이 라요. 농기계가.

: 처음 넣은 겁니까? 이번에?

: 예 , 처음 넣었습니다. 작년도예도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 작년에 20개 넣은 건 뭡니까?

: 소모성공구가 있어요?

: 3천원 미 만 짜리 도 있고. 3천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이 예산기지고 구입 하는 것은 그래서 .

:예산가지고? 3천 원 이상 되는 것은 농민들로부터 부담시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 그런데?

: 구입할 때는 인제 3라 구입을 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 는 부품을 사가지고 가서 3천원 이상짜리든 돈을 받아다가 군세입금에 넣고, 미만짜리는 무료로 고쳐 주고 대장정 리 만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립 이다.

: 아, 그러니까 평균 2천 원짜리70종중에는 5천 원짜리도 있고 1천원이, 100원짜리 가 있다는 얘 깁니 까?

: 예.

: 천 원 이상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하튼 그것은 마이너스, 흘러, 이 코르가 되 는 거니까요, 나가면 은 도로 들어 오거는 것 아니 예요. 상계가 되는가. 잉어요 2천원 미만만 70개를 넣었는데. 여기지 나타나듯이 70종이나. 50개에 소모품이라 하면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공구 개수가 더 많다면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요. 공구가 더 많아요 부품보다.

: 시범마을 교육용 농 작업 보조기구 뭐예요? 이게 한참 말이 복잡하네요? 시범마을 교육용 농 잡업 보조 기구 제작? 513쪽 위에서 네 번째 .

: 이것은 센개선 시범마을에 교육을 순회교육을 일년에 한차 키는데요, 일종에 농 작업 보조의자라고 해서 스티로폼을 넣고 자크로 닫는 개방형,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밭 같은 길 맬 때 그런 때 스티로폼 보조의자. 그것을 드는 실습재료를 살 수 있는 예 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 이게 뭐 본 위원도 봤는데, 이렇게 속에다 스티로폼 넣고, 겉을 자크 식으로 하는데, 그게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해요? 이게?

:11개마 을에 한번씩 가서 교육을 하는 겁 이다

그러니 까 11번 하는 거지요?

: 예.1개면 읍 면 동에 번씩 요.

: 아니, 그 락에서 실습을 하고 주고서 내일은 딴 부락에 가서 실습을 하니 까요.

: 생활개선시범마을은 3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해서 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주고 오는가. 예요?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원덕연 : 리철수 위원님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522쪽에

원덕연 522쪽지 갔어요? 말씀 하습 시 오

: 그 구제역 방역 시범 농가 육성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

: 애어콜리 형식으로 모니터가 아니라 전기다 넣으면 축사 내 외로 전기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방역하는 것은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축 가에 요것을 원해서 한번 요런 방법으로 소독 좀 한번 해볼래. 고 시 범 농가 1개소 정해서 추진하려 고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안돼 있습니다. 새로운 뭐 요것이 다시 나왔어요. 이. 지금까지 하던 것은 복잡한데, 신기종이 나와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 을 해 불려 고.

: 그러면은. 그 다음에 531쪽에는 가축의 질병예방, 생산시범농가는 이것하고 어떻게 맥락이 다른 거예요?

몇 페이지요?

: 531쪽에 가축질병 예방. 생산시범?

:아, 그것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돼지의 오존 발생기라든 온도 조절기라든지 . 환경 쪽에 시설을 해가지고 축사를 환경 쪽으로. 돼지가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 인제 혹서기라든지 , 여름 같은 경우에 서늘하게 해주고, 또 소독시설 .

: 여름 같은 때에 ?

: 예 .

: 그러면은, 여름철 가축예방 시범 536쪽 그건 또 뭐예요? 같은 맥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 식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 정을 감안해 볼 적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

: 여름철 가축 해충 구제 시범 사업입니까?

: 해충이나 질병이나. 구제역이나‥‥

: 요것은 모기퇴치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에다가 요것을 좀 달아 놓으면. 전염성 예방도‥‥ 아까바네병이라든지, 유행얼 같은 것이 기로 인해가지고 요것이 전염이 되는데 이것을 퇴치하는 전구를 여기다 달아 놓고서 여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체적 일은 축사질병 안전인데. 부분적인 문구가 좀 해석하기 가 좀.

: 근데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이 시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만. 시범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른,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촌의 어려운 정을 감안해서 많은 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안서다 보면 뭐 혜택을 못 보는 축산농가에서는 역작 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돼서 그 다음에 전파. 보 급 시킬 수 있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아까 리창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와 같이 무슨 동기라던가 이렇게 됐단 업무보고는 없고. 순전히 시범으로만 많이 배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 요것은 재료비로 아까구제역 방제 시범농가에 에어콜리 사 은 재료비로 되어 있고, 민자보로 보니까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분명히 능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요런 사업은 꼭 좀내년도에 해서 축산 농에 보급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원덕연 : 임덕재 위원님 !

: 28억 9000요.

: 3억 7800만 9000원.

도비는 4641만 6000원.

: 경영 분야에서 나오는 용어 입니 다

: 국도비 올적에 명칭을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문구를 똑같이 써 놓아서 그렇습니다.

: 밑에 자료수집 여비는 컨설팅에 참여되는 농가들을 현장 연을 시킬 적에 집행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 농가출장 여 비 는 경 영상 담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여 비 는‥‥

예 .

현장 연수 시 킬 적 에 .

: 그래서 연구회 하면은17개가 있기 때문에 앙봉이면 양봉, 자면 감 자, 오이면 오이, 그 분야별로 현장 연수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중복은 가하고. 단일종목으로 해서 현장연수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1억 500이 찜질방 입니다. 5개 소

딸기 연구회는 17개 연구회 중에 하나의 그 작목으로 해서 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금년도부터 , 금년 초에 조직이 되서 활동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연구회별로 어느 사업을 안배 차원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거기에 수반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 시범 사업이 작년, 작년 것과 예산비교를 해왔습니다. 시범사업이 작년보다 몇 개가 더 늘었습니까? 비 교 해 보셨죠?

: 비교를 못했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그게 예산편성 하시는데, 거의 대충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시범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은 것은 잘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린 없겠지만 하나의 구체적 계획 없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도를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안을 보면. 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작년 시범사업은 몇 가지 무엇이었는데, 올 시범사업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놨단 그런 생각마인드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상당 범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시범사업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게 선정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은 세웠나요?

: 예. 그 은 각 항목별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 해주신 다면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농가는 선정이 안됐죠?

:농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 그동안의 그 농업 기술센터 행정을 보면 은 상당히 어떤 읍 ·면 동‥‥ 아까우리. 임덕재 부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배나 이런 차원이 아니 하다라도 그 지 역 . 읍 동간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 연 · 동간 하나의 기술 갖기 운동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은 것 같은데 지역별 소외되는 그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데. 각적으로 보면 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인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이라든가 모든 이린 것들을 읍 · 면 ·동간 정말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작반을 선정 을 하셔 가지고 균형 적 행정 을 하시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본 도 지난번에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듯ㄹ옅습니다만, 수석 동에는 지원되는 게 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제가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일년에 수석 동에도 하우스. 채소, 가축하시는 분들이 청지천저 꼭으로 5개마 을은 농촌지 역 이다 이 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게 있으면 말해 봐요 바 로 인근에 근거리 채소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시 에도 상당히 실효성 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이예요. 그릇 으론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측구를 합니다. 그리고 528쪽에 보면 은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시범 운영 이라는 게 뭐죠?

: 이것은 도에서 기직으로 있다가 명퇴한 직원들 중에 상담요원을 시 군당 한사람씩 선발을 해서 6개월 도인가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어 보조 되서 그런 계상을 한 것 입니다.

: 그럼.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 예, 도비입니다. 도비128만원, 시비 298만 7000원 해서 426만 7000원 입 이다

: 그럼 시비가 많네요? 그러면 실제로 기술센타에 기술지도요원이 부족 되요? 그 사람을 써 야 되 요?

: 많으면 좋죠.

원덕연: 저기 이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하리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 예, 리창배 위원입니다. 여기서 뭐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어떻게 는 거냐. 물을 것 없이 이게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우리 가 예산 정비할 때 이 절할 때 이게 따져야할 때‥‥

아니. 그건 기회는 줘야죠. 예산이 왜 편성이 되었나? 기회를 주고서 감 을 하다라도 해 야지 물어 보지도 않고 삭감을 하는 건 그건 잘못이죠. 변명할 회는 다 줘야죠.

:536쪽에 농기계 순회 수리 장비 구입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인가요?

이게 순회수리 나갈 적 에 탑하에다가 그 용접기 하, 전기를 부착을 했는데, 요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 실정이어서 부득불 여기다 예산 계상을 해서 추가로 시 서 장치를 해야 내년도 월 달부터 순회수리를 나갈 수 있기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 그 밑에 재산취득비 농어민 교육 농기계 구입 이건 그동안에 없었어요?

: 이건 트랙터 본체하고 , 로터리만 사놨는데, 거기에 딸린 로더나 쟁기, 배토기, 써라 요것을 일괄 기구를 구비를 해놓기 위해서 작년도에 본체만 산이 서 있어서 그것만 사놓은 것 ‥‥

: 본만은 뭣 하러 샀었데요? 쓸데없는 본체만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예요?

: 국비내시 액수가 그것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더 필요한 기종을 사서 보완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이게. 지금 기술센타에 장비를 넣고서 차고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하고 다시 지었지요.

:이상이구요. 본 위원이 마지막질문을 드리겠는데 벼 품목 중 육묘 장 시설 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째 안 들어가 있는가, 그 육묘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제가 못 찾았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벼 품종 보급시설 지원은 작년에 본 예산에 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소장이 포괄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한5백만 원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본 사항은 있습니다.

: 그런데, 결과가 나빠서 올해는 안했나요?

: 아닙니다. 상당히 효과 가 좋았는데 . 올해도 그런 부분에 해서 요구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지은 것 은 지나서 지원형태기 때문에 요것을 산업과 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설명 을 하겠습니다.

: 그럼 그 시범사안을 지원한 결과가 있어 요?

: 예 . 작년에 그것을 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 아니 . 시범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범이 관가 없고, 그냥 기술을 보급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 급진적 이 있느냐 그런 기죠.

: 예

: 몇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 요것은 어린 묘 육묘 장으로서 지금 농가가 노령화되고 있기 문에 기존에 하우스 내에게 어린 묘로 해가지고 농가에 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는데, 그것을 대량으로 그것을 생산을 해가지고서 . 현대 A. B지구문제가 있고 그렇기 문에 그렇게 아주 어떤. 은행, 은행이 아니고. 팔아서. 농어민한테도 혜택을 주고 농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된 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정말 농촌이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들이 돼서 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으로 그치지 말고. 또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어떤 특정 농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내실 있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입니 다.

예 , 고맙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종합 검정일 폐수는2년에 한번씩 우리가 모아 놉니다. 거기에 황이 들어간 시약이 좀 많거든요. 이것을 그냥 무단 합류했다면 농가에 녹물에 들어간다든지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폐수를 그것을 통에다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기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폐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수당까지 지금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지만 은요.

: 예,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때문에 전문교육을 이수를 시킵니다. 뭐 4주, 3주 정도해서 1년에 한번씩 가서 육도 받고 .

: 예 , 직원도 있고 보조 인력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예요

4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네요?

:예

앞으로는 건의 좀 하려 고 합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술센타에서 하 범 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범을 하는가, 이게 뭐 개별적으로 어떤 시범 사업을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원가를 말씀해 주세요. 기술 보급과장 리농 : 여기 일반 농작물에 대한 기술시범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험기관에서 1차 연구가 되었던 사업을 농가에 투입되기 전에 우선 그만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우리하고 지도자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농가한테 투입이 되는데 전초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평가를 통하고 농가에 급할 수 있는 기술이 정착이 되면 은 바로 농가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 초적 단계 로 이 해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예 .

예 .

: 찜질방 같은 경우는 인제 과중한 농작 업으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를 풀고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이 지금 몇 년 됐죠? 시범사업 한지 가?

98년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12개소를 설치를 해서 활용해 본 결과이구동성으로 각 부락별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근 기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 마을에 라 시 설을 할 수 있는 자부담 능력 이 라든지 관리 할 수 있는 지도자라든지 앞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시범사업으로서의 효과를 타낼 수 있는데 , 요구만 한다고 무조건 다 선정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마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증적으로 펼쳐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라서 찜질방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새로 신축되는 기존 물이 아닌,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다가 그 보완만 해서할 용할 수 있는 가능한 그린 스텝으로 전환을 한번 시켜 보고자 해서 내년도에 ‥‥

: 근데 시설 채소나 그런 것도 인제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게 인재 좋은 설이고,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시설이다. 라고 해서 보급을 하려고 아무렴 다른 농가에선 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다보면 그 시범을 해가지고 일개 특정인만 도와주다가 마 라 결과가 되고 하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과연 시범적으로 진짜 이게 일 반농에도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시범사업을 야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좋다. 농촌에 맞는다. 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걸 보급을 시키려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거의 자부담 이라든지 그래서 보급이 안 된다면 시범 사업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개인, 특정인만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또 과거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부터 농촌에 42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솥 엇으면서도 농촌에서 청부신뢰를 안고 하는 것이 일반 농가에선 전혀 혜택을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일반 농가에도 핵이 갈 수 얻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킬 수 있게 한 번 바람직한 산 요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창배 위원입니다. 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포, 연구비 이런 많은데, 실제는 다 농촌을 위해선 좋은 얘기죠. 근데, 계속 이게 에 대해서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과연 장려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연구과에 대한 이해조치를 따져서 장려를 해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던 것이니까 올해 해야 한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 이리한 방법으로 계속 나가지는 것을 전체를 묶음표 볼 때 그런 면이 짙다 그 얘기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리 실영 관리 실적에 대해서 1년 내 들어가는 위선, 그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문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거하고 그것을 맞춰서 200원 넣고 100원 나오면 해야 일 없잖아요. 유리온실에서 연구하는 건 유리온실 자체를 각 농민들이 져가지고 하 을 모토로 해서 하는가. 아닙니까? 유리온실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온도조절 이라든지, 들어가는 보일러 시설 모든 게, 거기 유리온실 짓는 따지면 건축비라 든 게 이삭 과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감가 계산 집에 들어 가늘게, 금리계산 전체 따져 때 인건비랑 맞더라, 그러니까 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 한 방법으로 해 야 된다가 니라 그냥 유리온실에 넣고 연구를 하고 있다 얘기 예요. 그것만 연구해서 뭐해? 유리온실을 다 지어야 하는 걸, 농민들이. 만평이고, 십만 평이고, 백만 평이고 져야 다고 한때 과연 이게 맞느냐? 그 리고 또 요즘 유리온실에 넣고 하는 것은 기온이 , 저온일 때 유리온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풍해도 막지 만서도 비 랑 바람도 막 라면 중국과 같이 가까운 나라에선 남부지방에서 생산할 때 과연 거긴 유리온실이 어도 할 수 있는데. 거리 관계랑 거기 모든 걸 실비를 때 맞느냐, 우리나라에서 여기 나오는 생산품을 먹겠느냐, 이런 것 까지 계산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지 그냥 뭐해 근데 이렇게 되더라, 여기다가 수박을 재배했다. 되더라. 이러 법으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투자된 예산하고 나온 결과하고를 내달라는 게 바로 4H도 그거다 이 예기예요. 생활개선도 그렇고, 모든 야가 다 그렇단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껏 투자한데, 여시 보면 어떤 동네, 뭐 투자 뭐 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년도에도 하던 건데 결과가 좋아서 하느냐, 그냥 하던 거가 지도소 따지 면 기술센터가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까 명맥을 잊기 위해서 하는 나? 그건 잘 생각 하셔야 돼요. 기술센터의 명맥을 잊기 위해서 하느냐, 그렇잖으면 촌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딱 판단해서 해야지. 그래서 된 위원이 볼 때는 뭐 엄청 많은데. 여기에 보면 은 특정치 역 에 가는 것도 있고. 특정 인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지금 넘기다 말았는데 제가 볼 적엔 4H 관련된 것, 유리온실과 관련된 것 농기구 수리, 따지고 보면 관련 용구와 관련된 것 봉 이것 지원 관련된 것 ‥‥ 보통 사양문제 양봉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 많은 하나라고 했으면 그게 한 개소냐, 누구 특정인이냐. 그 양봉에 대한 지원 하나냐, 인 덜게 또 나와야 하고, 지 특작 사업이라 해서 개발사업에서 이러 또 나오는 게 있고, 음에 양란 촉진문제 이러 나오고, 농업인 건강 교실운영, 이러 이게 따지 면 찜질방이 예요? 농업인 건강 교실운영 이 ?

건강교실하고 찜 방하곤 규모가 다르죠.

: 그러면 찜질방을 했을 때 과연 농촌에서 효과 봤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현재 한 개 몇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됐고. 어떠 어때 는 봤다할 때 이게 거기에 준해서 이게 나가 원칙이라 이거예요. 시설만 해놓고 리 안하면 뭣해요. 그런데 가 몇 군데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어요. 시설을 했는데 누가 하나가 지켜서 있어야 하는데, 수지가 맞아야 어떤 사람이 그냥 처음하루이틀은 잘다고요. 교대로. 근데 누가 맨 날 거기 앉아서 품에 메고 지키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 서 산 시내에 얻는 참. 서 비스 좋은 점 질 방과의 차이점 문제도 나온단 얘기예요. 새는 질이 문제니까요. 싼 데로 안긴다 이거예요. 질이 얼마나 좋으냐가 문제지 그런도 있고. 또 토양환경 개선문제, 이런 것도 나왔고, 농용살포기 있잖아요. 그 분뇨 살기, 이런 것도 어떠한 점에서 이게 좋더라, 이러 나와야 하고. 벼 배양액재배 있잖아? 영양액체 살포기 이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보니까 이런 효과를 가져와서 이런걸. 라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오 이 바람막이 같은가, 오이 바람막이. 오이가 하우스서 키우는 건데 오이 바람박이라는 게 뭔지 내가 볼 땐 이게 노지에 해놓고 바람박이를 하는지 이러 이해가 전혀 안 간단 말이에요. 오이 바람막이 같은 건. 그리고 내 실증포 조직배양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프로기 때문에 모르, 육용 농기계구입, 교육용 농기계가 현재 없고. 새로 나온 농기계가 있느냐? 내가 볼 땐 새로 나을게 있어야 구입을 하지 과거의 농기계가 있는 걸 구입할 필요도 없고, 촌에 차가 많기 때문에 하나정도 싣고 가서 실습할 때 써도 쓸 수 있다 얘기예요. 이러 있고, 여름철 가축예방 이게 보건소, 축산 해양과 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도 또 고이게 몇 군데 중복되는 거라고요. 이 가축예방 같은 것은 그리고 느타리버섯 연 , 중 생산. 시범 이러 같은걸 우리가 볼 때 느타리 금이 그렇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생산을 해도 거기에 투자되는 돈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않기 전에는 농가보고 그 겨울에 느타리 따, 그러면 딸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오. 우리가 돈은 얼마 줄게 해 내야지. 근데 이러 농민들이 맞으면 스스로가 돈을 들여서도 재배해서 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앞서가는 농촌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도 맡겨야지 너무 기술센타에 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 한 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일일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보기로 하고 이 상 말씀 인드리겠습니다. 이 상입 이다. 그리고 4H문제나 요러한 지금 지적한 제에 대해서 충 좀 이렇게 자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지. 엇놓고 깎을 수도 없는가. 아니 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쓰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 기술센타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 장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상하수도사업소장문영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회계로 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예산은 193억 5318만8000원으로 2001년 총예산 109억 6585만 대비 83억 8733만 8000원이 증가하여 76%가 증가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에 대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경상으로 하수도 관련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으로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경상적 경 비 에서 는 운영비로 간이 상수도 관리 및 배수설비 현자진 촬영에 따른 구입 등에 58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등에서 1044원, 후생복리비로 2934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다음장 358쪽 재료비로서는 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건 구입 등으로 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에 있어서는 총 165억100만원으로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하수관로정비 시설비로 60억 1400만원과 실시 설계비 2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로 14억 9400만원을 계상이었으며 하수관과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음암하소. 종말처리 설치공사에 7억 5240만원, 서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3 600만. 또한 그에 따른 설계비로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산 하수처리장 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6억 200만원, 또한 설계비로 11억6400만원, 토지 매입비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는 해미 관 유리에 6937만원. 360 의 부석 강당리에 59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과 정리 및 하수도처리장 건설에 따른 부대비로 357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61쪽 자체사업 으로는 하수처리 장 민간의 탁 위 한 경영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하수도 긴급 보수비, 하수도 준설비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하수 발등으로 7억 514만 원을 편성 하였고‥‥

예, 저기 의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항별로 다하기 때에 나 중에 질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6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6페이지 . 358페이지 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0페이지‥‥ 362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629달아나 이 지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 고도처리는 소하고 인을 처 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때 당시에는 질소, 인을 처리하지 않았고, 처리에 대서 시설을 안 해도 기준치가 됐었는데, 처리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질소하고 인을 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 : 예 , 그렇습니다.

: 리철 위원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하수도사료 관 계 때문에 요즘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가정 마다 사용하는 액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나요?

: 지금. 그 하수도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에 대 용량으로 부과하는 데에는 민원이 없습니다만. 지하수만 사용하는 가정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계량 자체가 현대의시설로서는 문제점이 약간 어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립 이다.

: 예 .

: 일반 상수도용 계량기를 달 경우에요. 지하수이기 때에 모래가 나와 가지고 계량기가 바로 또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시간계라고 가지 고 모터 가 가동된 시 간을 가지 고 환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가 물이 많이 나는 지하수와 물이 안내는 지하수의 약간 계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실험을 해가지고 계량을 별로로 해가지고 그 산 출 량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하수도 분야에서는 그 고도처리. 서산 하수처리장의 고처라 와 대산 하수처리장, 음압 하수처리장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업이 착 수 되도록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된 것이 공문 상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용적으로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뭐, 지나간 건데 여기 학술용 역비 362페이지, 매년 이게 하는 거요? 매년 그게 약을 할 적마다 매년 용역 을 줘 야해요?

예. 그것을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지, 비용분석이든지 이러 것을 그 저희 나 운영하는 측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체 거기 나가는 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 지금 뭐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기 에는 좀 그렇습니다.

: 예 .

: 기술직이고 행정직 공무원에 관한 보수하고, 거기하고 기술적으로 정적으로 맞춰봤을 때. 이건 왜 맞춰봐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용 도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하나 대조표 해다 주요.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 그 참고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많은 사업을 집행하시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게 사업비를 삭감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은 맑은 지 않겠다는 얘기, 또 오염된 물이 내려가도 좋겠다. 라는 얘기와 상당히 수반되기 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애기는 지금 상수원지에서 내려오는 수돗물이 어떤 때는 냄새가 상당히 심해서 그 참 음용하기 어렵고.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 량 물 톤수에 의한 투여하는 약품이 이 하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일반 상식적으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면 괜찮은 , 떤 땐 냄과 나고 어떤 땐 냄새가 안 나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듯 건지 라 사항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범의 강구는 없나요?

:그은 지금 시설은 자동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항 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바이러스가 검 줄되 가지 고 적으로 소독을 강화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조금 냄 가 났을 걸로 생각됩니다.

리철수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각할 적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약품 투여라든 가 이런 것이 어떤 때는 부대로 다 부니까 냄새가 나을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 얘기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잘 유의하셔서 주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완 교체도 정부 시책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가 일반회계 에 서 공기 업 도 내년 갖은 경 우 27억 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만 회계에서 좀 부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봐가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점 토하는 걸로 예 산부서 와 협 의 가 됐습니다.

에 , 잘 보셨습니다.

:예 , 고맙습니다.

예 리창배 위원님 !

: 예, 한 가지만 기우에 말씀드리는데, 뭐 하도 세상이 시끌시끌하니, 만약 보령댐에서 오는 관이 파손 됐다고 한때, 만약 그때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법이 앙구되 있나요?

: 지금 그래서 현재운영하고 있는 수석 정수장에 대한 것 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때면 어떤 제한급수라도 일단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대산이라든지 수석 정수장, 유계 취수장 이라든 수원을 현재로서는 없애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 쪽 후 대책으로 얘기되는 사항은 지금 그 대청댐 그쪽에서 광역 상수도가 오 고 있습니다. 오는데 저희 지역까지 오는 것은 아니고 아산으로 해가지고 당진까지 천안 아산. 당진까지 지금 연결이 될 계획이 때문에 향후에는 이쪽 보령댐 계통하고 연계가 는 걸 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이루어 진다고 하면 그런 사항 문제가 해결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 그렇습니다.

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리철수 위 원입 이다. 작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잘 못들 는데, 작년 대비.

: 작년대비 해서 좀 줄었습니다. 시설비 쪽이 금년에는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 쪽이 많이 빠집니다.

: 일반 행사비는 삭감된 게 없고요?

삭감된 게 없고요. 시설 쪽에 만.

:총체적으로 복지사업 는 하시는 날 복지사회가 된다면 예산이 늘야 되는데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김환성 위원님 !

:뭐요?

거긴 아녜요,

:지금 현재 제가 좀 연구를 하기 위해지 용역, 설문조사 이 몇 가지가 분석 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매기마.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해서 있습니다. 자료기 전혀 없는 건 아예요.

하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욕구 조사를 용역 비를 세워 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그만들 허락 하려는지 저 희들은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아무래도 시 민욕 구조 사를 한다면 사회복지를 비해서 그 문 화. 여가 쪽까지 다 쓸려면 아무래도 2,3천만 원 은 가져 야 되겠죠. 임덕재 위원: 그것 수정발의 해서 올려볼 생 각 없어 요? 1

: 저희가 그 문제는 글쎄요 . 1

기본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복지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든지, 단기계획을 세워서 서산시의 복지를 해 가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로 저도 봐집니다 예산이 허락 된다. 면은. 사실상 그런 것을 용역 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봐지긴 봐져요 저도.

:예 .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예 , 해보겠습니다.

: 이것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사회복지 시설. 이용 설을 이용하고서 활용도라든지, 우리가 기여하는 기여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지. 사실상 파를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다시 하나의 좋은 제안이신데, 저들이 기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글쎄, 그동안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능취미 교실해가지고 수료를 켰는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2.3년에 한이라도 아, 과 연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과연 실성이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예.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점 좀‥‥ 금 개관 6년 차가 됐는데 뭔가는 좀 있어야 할 때가 됐어요.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 떤 문제가 뭐냐 라면은 지난번 감사에도 그런 얘 길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입니다. 근데, 보면 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팸플릿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되는 부분들이 예전하고 상당히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와 거든 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세 울 부분이 뭐 라고 생각하세요?

: 지금 개관 6년차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정착단계, 과도기를 지나서 정착 단계에 올라왔는데, 시민이 15만 시민이다 알고서 이것을 이용을 하 세상에 바람직스런 일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팸플릿도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홍보도 지역신문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매 체를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까지는 다 하고 이다. 시보를 통해가지고 어제도 어떠니 농사 민이 와가지 고 잘 몰랐다 하는 애기 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각종 매체를 있는데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호주머니를 더 중강 화시켜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행사장이라지. 어딜 가서 복지관 을 좀 홍보해가지고 다수의 시민이 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가지 홍보데 책 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 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윈 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는 내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

서 계수조정 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포합이 다